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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귀훈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5-10

이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훈

이귀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다시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10시 1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못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곡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에 있어서 7억 6,700만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책정하신다고 하신 것이고 조성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를 별도로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주차면수가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276평을 공시지가로 샀을 때 한 277만원 정도 되는데 아니, 조성원가로. 우리 자료 맨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조성비 및 부대시설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주차면수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보게 되면. 주차면수 하나를 만드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과연 우리 시가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가시자고요. 거기가 주차장이 7면인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민간한테 매각이 되고 하나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40면이면 크지도 않은 것인데 270평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주차 한 면 만드는데 좀 조금 더 떨어진 다른 공간에다가 부지를 한다든지 이용 편의도 물론 따져봐야 하겠지만 나중에 향후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면당 1,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져보지 않았어요. 현실이 그런 걸요. 조성원가 지금 거의 240만원인가 얼마인가?
시헌

안시헌위원

277만원 정도 들어가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조성원가가 이백 몇 만원씩 들어가니까 차 한 대 대려면 한 3평 들어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시헌

안시헌위원

칠 백 몇 십만원 나오고 거기에다 조성하고 부대시설 설치하면 또 1,000만원씩 이상씩 들겠죠?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조성원가 자체가 평당 거의 300만원 정도 가는데.
시헌

안시헌위원

그렇다고 경계선 바깥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그럼요. 위원님께서 잘 따져보시긴 따져보셨는데 현실이 그런걸요. 3평은 가져야 차 한 대 대니까.
시헌

안시헌위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선희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대표의원이신 이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이선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시의원의 위원회 위원 위촉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10시 4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건, 총무국 소관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전부개정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 및 고안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의 운영절차를 효율화 하여 제안활동을 활성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제안제도 운영 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신천동 동청사 신축 변경, 월곶동 민원중계소 건립, 능곡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 신천동 체육시설부지 매입 변경, 능곡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사항을 「지방자치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으로 신천동 동청사 신축 변경과 관련해서는 추가 매입되는 348평을 포함한 1,048평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월곶동 민원중계소 건립과 관련해서는 민원중계소 위치에 있어 주민 이용의 접근성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동청사 건립 시에는 인구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지역 주민의 바람이 반영된 명칭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신천동 동청사 신축 변경, 월곶동 민원중계소 건립, 능곡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있어 평당 건축비가 각각 상이한 바 공공청사 건축비에 있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신천동 체육시설부지 매입변경은 G.B지역 내 관련법규의 이행여부와 능곡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은 가격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시의원의 위원회 위원 위촉여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이선희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54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