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섭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예두희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천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외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남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7년 5월 7일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남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의 대상지역은 남천동 228번지 일원으로 노후 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의 미비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시행 시 인근지역인 남천파크맨션 주민 및 남천해변시장 주변 상인들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과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피해보상 요구 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남천파크맨션의 재건축도 함께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정비구역 계획안에서 분리되어 주택건설사업 시행 예정지와 연계하여 조화롭고 균형있는 주거환경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0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자치법규에 대하여 제명 띄어쓰기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 등에 낫표 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27일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기준안을 마련․권고하였으나 우리구는 가제발간 문제를 이유로 지금에야 일괄 개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우리구가 먼저 실천하는 선진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1호 부산광역시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자의 주거생활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대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줄 것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수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재산세 감면 부분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추징근거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2호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자료분석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연차별 주차장 확충, 노외주차장 우선공급 등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8월 시청의 제1차 추경 시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시기적으로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되는 사안임이 이해되나 주차장 확보율 제고를 위한 계획은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3호 부산광역시수영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안리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구정시책의 일환으로 노천카페거리 조성 추진 등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적절한 안이라 사료되나 도로법 시행규칙이 2002년 5월 27일 개정되어 수수료 징수방법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미루어 온 점, 또 도로법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조정되었으나 이 또한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 등 담당부서의 업무 소홀을 지적하고 도로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 50만원을 초과하는 도로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외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