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인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재산세 및 기정예산 112억500만원 대비해서 1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3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법 73조8항 규정에 의해서 시범라운딩을 하면은 사실상 영업으로 지목변경된 것의 재산세를 중과 부과 편성하였습니다. 성우오스타가 4월6일날, 동원썬밸리는 4월17일날 시범라운딩을 했구요, 우천청우골프장은 5월19일날 시범라운딩을 실시할 계획으로 인터넷등에 지금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3억4,857만4천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4,507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2억35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수렵장 운영 사용료가 2억6,007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렵장운영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 운영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수렵장 운영 사용료가 2억8천만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하천준설 부산물 매각대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0개소에서 준설 후, 발생하는 골재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은 2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골프장 준공에 따른 도세, 취득세 징수분에 따른 것이 3%분인데 당초예산에 1억400만원과 금회 2억8,500만원, 사업규정 900만원이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저축성예금은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2억을 편성하고 금회에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원과 군유재산매각수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은 2억원, 81페이지 군유재산매각은 10억원인데 실경작 13필지에 3억3천만원, 덕원분교가 4억9천만원, 횡성읍배수지 매각이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97억1,792만7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반영분 6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1억1,792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3,403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비집행잔액은 당초예산 9,84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댐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총 5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특별교부세 3,600만원과 마을광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특별교부세는 읍면주민생활서비스 상담소설치 사업으로서 주민생활과가 되겠고, 5억원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은 3개 골프장 준공에 따라서 취득세 증액에 따른 재정보전금 15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에 96억8,500만원에 19.5%가 31억1,700만원인데 당초에 1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회에 15억4,1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학담 1리 마을회관 및 안흥 1리 경로당 신축에 1억원, 마산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등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보광사 전통사찰 보존정비 5,600만원 등 43개 사업에 28억2,6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오지종합개발비 12만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00만원 총 1,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1,480만원도 88페이지까지 9개 사업에 6억1,31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2억8,800만원 등 95페이지까지 76개 사업에 28억723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것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수입증지 인증계기 현판교체비가 72만6천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라서 읍면과 민원실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직원업무 메뉴얼 책자제작비 3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구입이 3,500만원, 카메라구입이 250만원, 문서세단기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관리에 도비가 1,600만원과 국내여비 도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구입이 4,700만원인데 축산지도업무용 차량구입과 청정환경사업소 업무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횡성읍 창고철거비가 2천만원, 의회청사 지하창고 선반설치가 1,500만원, 제2청사 도색이 1천만원, 본청 2층 사무실 정비공사가 3천만원, 본청민원실 환경정비공사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마을광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의회청사 지하창고 선반설치하는데…

지금 건설방재과에 2층 재난상황실이 1층으로 이전하는데 거기 밑에 서고가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서고를 이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구입으로 축산과하고 청정환경사업소에서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차량관리를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여기에 정수가 62대인데 현재 57대가 되어 있어가지고 축산과 같은 경우는 축정산림과에 차량이 있던게 산림으로 차가 2대가 다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초음파육질검사라든가 방역 나가는게 없어가지고 시급성에 의해서 차를 사는 것이고, 청정환경사업소가 쓰레기단속 이런게 없고 현재 특수차, 분뇨차하고 청소차밖에 없어요. 5대가. 지금 짚차를 사가지고 폐수종합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장을 같이 다니면서 관리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실과별로 다 차를 운영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 주시구요, 농협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렌트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농협에서 지금 렌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직원업무메뉴얼책자 제작비가 있는데 300만원인데 연초에 직원들 다 매뉴얼 책자…

제가 재무과장을 가보니까 세무분야를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에서 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세무직은 돌아다닙니다만 일반사람들이 자기업무밖에 몰라요. 책자를 주어가지고 각 과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무직이 돌아가면서 보면서 전반적인 것을 와가지고 보니까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가 특수 분야이다 보니까 세무직이라든가 일반, 계장님들도 보면은 한 자리에 몇 년씩 있고 옆에 있는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털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업무가 매년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초에 계획할 적에 한꺼번에 잘 제작을 해야지 중간에…

제가 1월1일자로 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준비하시구요, 118페이지 시설비에 본청민원실 환경정비공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

이게 군수님께서 직원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과에 앞에 장벽이 있는 것을 털어가지고 민원실쪽에 정비를 해 볼려고…

벽을 털으실려고?

벽이 아니라 앞에 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시설을 바꿔볼려고.

환경정비를 해서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안되게 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마을광장 조성사업이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사업으로 시행된다고 하셨잖아죠?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세출때 설명이 있을겁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설명때 자세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17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축산과나 청정환경사업소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데 다른과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사회복지과 부분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한 사항이 있는 것 같고, 들어온 것은 이 대수입니다.

농정과 같은데도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농정과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한테 신청은 두군데에서 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공유지재산매각수입해서 10억인데 군유지재산을 매각을 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이 자금이 종말처리장 체육공원쪽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댐지원사업특별회계전입금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 받은거 외에 더 특별히…

이게 저희들이 당초 2억원을 갑천 다목적회관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5천만원 일반에서 들어갔습니다. 평생교육예산이 5천만원이 그리로 집행되다보니까 5천만원이 남았어요.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평생교육에다 사용할 수 있게 전출을 하는겁니다.

차량이 2대 구입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기사는 어떻게?

없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당 실과에서 누가 운영을 해요?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요, 지금 운전기사 정원에 대한 것은 지금 늘릴 수가 없습니다. 차량만 확보하는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대부분 출장을 많이 나가는 실과에서 차량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기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 보다는 관차를 직접 운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횡성체육공원 조성하는데에다가 거기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일부를 했습니다.

먼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재난관리상황실께 계약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치울려고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에서 먼저 예산 세우다가 부족분에 대한 것을 3천만원에 대한게 재난상황실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3천만원이 거기에 쓰일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시설비를 3천만원을 감을 해서 그 뒷장 182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로다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갑천면 대관대리 마을회관 2층을 공부방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본보조로다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부대비를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학담 1리 마을회관 신축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모델 창출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한국농촌공사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일괄 위,수탁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3억8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1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200 등 전체를 깎아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금년도 사업비가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에 3억7,400만원으로 변경시키는 사업이고 190페이지에 자포 2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그 뒷장 19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로다 민간자본보조로다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마산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국유재산 보전실태조사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하천관리시설 및 부대비에 저희들이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양을 골재준설 차원에서 저희들이 골재로 판매를 한 사업입니다. 골재판매수익금을 소하천 편입토지보상에 2억, 하천준설사업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사업으로다 전천교-남산교 산책로 조성사업에 5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복구지원사업으로 재해보상금에 강풍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 사전사용에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항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초 군비부담 못한 사업입니다. 6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로 일반운영비 재난.재해대책근무자 피복구입에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5,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3천만원, 횡성교 경관조명등 설치사업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청소용 물품구입에 고압분무기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역협력사업으로 경상적경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이것은 여성소방대 창설 등 소방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300만원 추가 계상해서 전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서원보건지소부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에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보조로 서원의용소방대 유현지대 사무실보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5억29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59페이지에 예비비로 25억29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87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부담금을 3천만원 감이 된 4억3,300만원으로다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세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망향의동산 관리인부임에 44만5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예비비로 2,171만3천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시설비에 둔내IC-시가지 경관개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과사업이라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사항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대비에 주민참여감독자수당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으로 해서 작년도 6월25일날 조례를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대상공사는 일반공사는 3천만원에서 1억원미만, 전문공사는 3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마을상,하수도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제라고 해서 마을의 이장이나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수당을 매일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당 10만원으로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횡성교 경관조명등 설치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횡성교 경관을 어떻게 해서 멋있게 할겁니까?

지금 횡성교로다 여기는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횡성교는 축제때 필요한 사업이고 전천교는 사실상 우리가 더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난간도 아치형으로 중간쪽에 바꿔가지고 이런 조명을 서울같은데 가 보시면 서울에 교량이 전체가 야간조명이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미미하고 조금 더 하는쪽으로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돈이 워낙에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거기 예비비가 있는데 25억298만2천원, 그런데 이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하택지, 둔내문화마을, 이게 매각수입으로다 계속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토지보상금이나 모든 것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영사업이나 도시 뭔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특별회계 별도 운영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우리가 농공단지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뭐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있을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횡성교 경관조명등 설치사업에 3억이 있는데 다리밑으로 통행로 만드실 계획이 서 있는겁니까?

지금 전천교는 재해위험지구사업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횡성교는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또 구배가 전천교는 예를 들어서 높이가 4-5미터밖에 안되는데 횡성교는 7-8미터 되다보니까 조금 난해한게 있고, 이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횡성교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전천교에 상판이 엄청 훼손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보수계획은 없어요?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7천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4억5천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꼭 망가져서 당장 필요한 부분만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가 되어서 업자선정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전천교-남산교의 산책로 조성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에 더 추가되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남산교까지를 1차로보고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계상 요청을 했는데 그 다음 부분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만교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설치해야 될게 남산교까지입니다.

산책로조성사업을 곁들여서 하천에 보면 잡초가 많이 나서 들어오면서 더러우면서 경관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둔치조성사업 계획 없으세요?

저희들이 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관리청에서 사업비를 우리가 저수관을 설치하면서 요청을 했더니 사업비를 뽑은게 12억정도가 나왔다고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설계검토를 한번 해보자 우리한테 자료를 넘겨달라고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산책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일단은 다만 얼마라도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예산으로 할려고 하는 쪽입니다.

그것을 시급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게 우리 횡성에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인데 거기서부터 지저분하게 보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전천교 상판도 마침 군도로 넘어와서 군비로 전부 수리해야 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천교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문에서부터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경관조성도 잘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번국도가 지나가는 다리 아래로는 산책로를 겸해서 도로를 하고 있죠? 교항리.

거기까지는 안가구요, 지금 우리 재해위험지구… 그 위에 부분은 생산녹지부분은 논이 있는 부분은 안갑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구간만 저희들이 도로를 정비합니다.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남산교까지 산책로를 할 계획이죠?

지금 하천은 작년에 공사비가 10억, 금년에 17억정도뿐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도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까지 전부 매립을 해줄 때에는 사실상 위에 구획정리한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도로만 계획을 했는데 지금 도로만 계획을 하고 나니까 그 안에 침수가 되어서 지금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천에서 사토가 나오는게 3천, 금년에 나오는게. 저쪽 생운천에서 나오는게 7천정도해서 1만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을 해서 배수처리 계획을 세우고요, 일단은 관리청에서 작년에 관리청도 지금 사업비가 17억뿐이 안되니까 크게 전체적으로 차근차근히 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남산교에서 구만교까지 산책로는 올해 금년에 하기에는 힘들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거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하천정비가 완전히 끝나면 노폭이나 그게 다 될거 아니에요. 관리청에서.

그렇죠.

그 후에 산책로를 하면은 경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교까지는 우리가 할려고 하는 구간은 관리청에서 전혀 손을 안대는 구간만, 기존 제방을 그냥 쓰는 구간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청에서 그러면 남산교 밑으로는 하천정비를 안해요?

남산교가 1.2미터정도 올라갑니다. 들어올리거든요. 사업을 들어올리면서 하천제방이 300미터 가량만 다시 계획이 됩니다.

하천폭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안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하천폭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자동차학원있는쪽 그쪽으로만 …

자동차학원쪽에 지금 홍수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옹벽을 그 위에다 옹벽을 세웁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산교 밑으로는 관리청에서 둑은 손질을 안한다구요?

한 300미터만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6번국도 지나가는 다리있는데까지.

아닙니다. 거기는 손 안댑니다.

그게 정리가 된 후에 산책로를 해야 모든…

거기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관리청에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전혀 계획에서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순서를 거기 진행되는거 봐서 맞춰서…

관리청에서 손대는 구간은 저희들이 일체 손을 안댑니다. 두 번 이중투자하게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3천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공교육지원사업 on-off Line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억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우수고교생 대학진학 지원사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영업신고증 액자구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식품위생업소 손씻는시설설치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에 기정에 3,389만6천원이 경정을 해서 2,8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본청 및 읍면사무소 상담실 50만원씩 10개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홍보물제작 250만원씩 3회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당초에 96만6천원에서 2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당초에는 81만7천원에서 6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관및사회복지관종사자 해외연수입니다. 388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8,8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본청 및 읍면사무소 상담실설치가 900만원씩 10개소해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본청 및 읍면상담실 집구구입이 650만원 10개소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에 9,329만원에서 5,520만원으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거급여입니다. 3억3,600만원에서 4억3,500만원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입니다. 1,600만원에서 1,43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청소년동아리 문화축제 개최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횡성시장 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 20만원해서 6개월 120만원, 횡성시장 전용화장실 소모품 240만원, 횡성시장 전용화장실 전기요금 150만원, 횡성시장 전용화장실 수도요금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시장 LED홍보전광판 설치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청소년동아리 문화축제 개최에서 1회에 5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이 문화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한우축제때 청소년들을 문화축제로다 동참을 시켜서 같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해서 예산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용역비 3천만원, 이것을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5월달에 해서 7월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용역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는데 도움이 되어서 할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체계적으로 할려고 하는지, 그 수립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은 5월달에 해서 확정은 7월달에 납니다만 앞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체제로다 교육이 단일화 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성과물에 의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시면 안되요?

교육이라는게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시각은 자기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려면은 5년간의 장기계획을 봐서 용역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공교육지원사업비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사전설명을 들어서 잘 운영만 된다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인지,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지방단위에서는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구요, 먼저 번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을 적에 말씀을 하셔서 사업시작은 해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 반응이 서울 강남에 있는 우수강사들이 와서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온-오프라인을 시행하는 회사에서도 금년도에 대학을 몇 명이 작년도보다 진학을 하느냐, 진짜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대학진학도 많이 하고 이것이 횡성군에 교육인프라가 깔리면은 오히려 원주에 있는 학생들도 횡성의 교육환경을 보고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 지원한 것을 다시 신청을 해서 그것이 다만 1억이든, 2억이든 하면 교육청도 부담을 하고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다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금년도 학생들이 얼마나 이 교육을 받고 성과가 있느냐, 그것을 쉬드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위해서 금년도에 주력을 하고 결과는 연말에 가서 이 자세한 내용을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하는데 끝날 때 성과분석을 하셔서 따져보시고 계속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하는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영업신고증 액자구입 8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액자를?

이것은 지금 과거에는 위생업소가 법으로다 들어가면 신고증을 게첨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화되다 보니까 법에서 자율에 맡기는 그런 현상이 되다보니까 신고증을 교부를 해 주어도 전부 서랍이나 이런데 방치를 하고 보관을 그런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의 일환으로다 액자를 통일되게 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주요업소에다가 1천여가 업소에다가 이것을 해서 게첨을 하도록 그래서 업소가 어떤 책임감도 느끼고 이러는 사업으로 할려고 한 것입니다.

주로 음식업?

네, 요식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손씻는시설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비지원이 좀 되고 이러면 좀더 늘리겠습니다만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 분야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모범업소 40개중에서 50%정도 20개소만이라도 손씻는시설을 해서 위생관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0개소, 모범업소중에서.

업소 어디에다 손씻는 시설을 해 준다는 겁니까?

손님들이 들어가면 그 집 구조로 봐서 손님들이 식사하시기전에 손을 씻기 좋은 장소에다 설치하도록. 장소는 지정된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업소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데 말고 영업장에다가…

네.

그리고 158페이지에 본청 및 읍면사무소 상담실 10개소, 자원봉사활동 홍보물제작 이렇게 있는데 읍면사무소에 무슨 상담실입니까?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읍.면.동에는 주민생활담당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전국 통일로다 해서 주민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줘라, 그리고 영세민들을 원스톱으로다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게 7월1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다 이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읍면사무소 상담실이라는 것은 영세민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이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상담을 꺼려하고 이러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담실을 설치하라고 그래서 각 읍면에 1개소씩 영세민을 위한 민원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 옆에다가 상담실을 설치해야 되구요, 그래서 10개소에 여기는 예산을 갈라놓느라고 본청 및 읍면사무소 상담실설치 해가지고 5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시설비에 9천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예산이 나오는데 6,500만원, 이 운영비에 500만원 이래가지고 1억6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가 9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수 군청에 있는 예산만 지금 중앙에서 안내려왔어요. 교부세로. 그래가지고 그것만 1,600만원만 순수한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억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읍면 9개소, 본청에 1개소해서 10개소를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상담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까지는 설치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군비만 1억6천만원이 서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가 내려와서 1억4,400만원이구요, 순수한 군비는 1,600만원만 들어갑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다 시행해야 된다?

네.

자원봉사활동 홍보물제작은?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군 체제에서 직영으로다 하다보니까 굉장히 봉사자들도 늘고 지금 활동사항도 늡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어떤 소식을 자원봉사자들한테 전달해 줄려고 소식지제작을 해서 홍보활동을 할려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은 누가 보는거에요?

자원봉사자들한테. 등록된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 소식지를 활동한 내역하고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해서. 그러니까 조그만 소식지 발간하는거 그런식으로다 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또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면 자원봉사의 효과가 있나요?

이게 자원봉사자들한테 개인별로 직접 혜택을 주는게 아니구요, 그래도 그분들이 활동한게 자기네들도 알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도우미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인데 시스템이 국민은행에다가 저희가 여기 지금 대상자를 40명이든 50명이든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한달에 30만원 범위내에서 그집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돌봐주었을 때 국가에서 26만원을 부담하고 4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서 저희가 국민은행에다가 실적확인서를 보내면은 본인도 그 돈을 국민은행에다가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실지 도움을 주었던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지불을 해 주는 것이죠, 댓가를.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바우처사업이고, 그 다음에 여기 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할 수 있는 여성이 어떤 가정의 아이들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여성들을 경제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30만원씩이라도 받고 도우미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로 운영이 되는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주요사업조서를 보면은 교육서비스, 돌봄서비스, 위생관리 등이 있는데요, 이 교육서비스 같은 것은 가리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서비스라는게 학교다니고 학교 교육받고 조금 큰 애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아동양육을 위해서 어떤 그런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목적이 어떻게 돌봐 주느냐, 거기에 의해서 돌보는 형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방문서비스죠?

그렇죠, 집에 가서.

애들을 모아서 가르치는게 아니고?

모아서 하는게 아니고 1대1로다 가서 그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겁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상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상담자가 복지계에 있는…

우리 복지사가.

그분들이 일정한 교육은 받나요?

원래가 복지사 자격증을 딸 적에 상담 그런 것을 전문과목으로 배웁니다.

배워도 시대가 자꾸 흐리니까 교육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가니까 그런데서 지식을 축적을 하고요, 상담하는데에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관계는 없을겁니다.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에 맞는 시책으로 많이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영업신고증 액자구입이라든가 식품위생업소 손씻는시설, 이런 부분이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계도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까지 군비를 들여서 전부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운데…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분들이 몰라서 못하고 홍보를 안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강제했던게 법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 주느라고 그 조항을 없애다 보니까는 영업신고증을 갖다 주어도 그냥 책상서랍에 넣어 두고 외지에서 온 사람도 이집이 영업허가가 난 것인지 그냥하는 것인지 애매한…

그런 것을 게첨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일환으로다 이렇게 해서 딴데, 타 시,군은 그렇게 게첨이 안되었더라도 우리 횡성군만큼은 반듯하게 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손씻는시설도 우선 모범업소 20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 업소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구요, 우선 모범업소만이라도 완료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모범업소라는게 저희 행정지도를 특별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도 되고 그래서 차별화된 그런 업소로 하면은 딴분들도 좀 모범업소가 될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목표는 모범업소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모범업소라고 해주고, 어느 업소는 안해 주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하여튼 모범업소가 될려고 노력하는 동기부여 그런 것은 조금 되겠죠.

그 다음에 133페이지 우수고교생 대학진학사업으로 400만원 1명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계층입니까, 어떤 선정절차라든가 이런게 마련된게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군하고 5대5씩 같이 해가지고 학자금을 대주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도 400만원 된 것은 작년도 수시 2학기 수시에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저소득층 자녀 1명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그것을 전부 저소득층 자녀중에서 우수대학을 간 학생들을 최대한 2명 범위내에서 5대5씩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성군은 연간 들어가는게 800만원 들어가는데 횡성군에서 400, 도에서 400. 이래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상담실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6천만원 계획을 올리셨는데 90%가 국비라고 하셨죠?

교부세.

그런데 내용에는 전체가 군비로다 되어 있고 주요사업조서에. 국비내용을 여기에다 기재를 안하셨습니다.

이게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군비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재원은 국비지만은 여기 예산상에는 군비로다.

명목이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죠?

이게 저희 지침에는 설치를 하라고, 그래서 개소당 이 기준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사업으로 돌릴 수는 있죠?

이 돈 가지고요?

네.

글쎄, 이 교부세가 이것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상담실 설치 취지가 상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여러사람 있는데서 상담하는데 불쾌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독립된 상담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은 일반주민들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게 차상위하고 수급자하고 차이가 어찌보면 백지장 하나 차이거든요. 그런데 백지장 하나 차이면서도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는 대우를 받는데는 천지차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상위의 어려움이 많다면 더 많은데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은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역기능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자를 위한게, 지금 영세민들이 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노출되어 얘기하는 것을 껄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괴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가가지고 상담사가 1대1로 하는데, 지금 밀폐된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담실은 따로 설치하더라도 유리로다 해가지고 절대 밀폐되게 하지 않고 바깥에서 다 보게. 말소리만 안들리고.

그렇다라고 보면 그 안에 들어가신 분이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하는 내용은,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위치라면은 방문상담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1억6천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읍면마다 상담실을 하루에 과연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읍면마다 상담실을 설치하고 또 운영비까지 들여서 집기까지 6,500만원을 들여가면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위민실이라는 것을 별도로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도 와서 상담을 하고 영세민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상담실을 노출하기 꺼리는 상담실을 읍면마다, 군청에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17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비에서 지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변경에 맞춰서 계수조정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차상위,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 어려움이 더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그런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긴급보호사업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급을 받는 사람보다 차상위가 많은 곤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억6천이라는 상담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오히려 차상위쪽에 어려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 쪽으로 예산을 돌려가지고 쓰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횡성군 관내 작년도 예를 보면은 차상위계층 긴급보호 사업 지원사업 예산이 저희가 들어오는 것은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다 검토를 해 주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는 얘기는 차상위의 불만의 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복지예산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데 돈이 제일 많이 예산이 쓰이면서도 원성의 소리, 욕 소리가 많은 들리는 쪽이 복지부분입니다. 아십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국가든지 복지예산을 아주 흡족하게 그 국민 전체가 골고루 누리도록 이렇게 세금 걷어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이게 자식들이 법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부양능력이 있어도 조사를 해 보면은 안모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봤을 적에, 또 토지가 어떤 한계가 넘어가지고, 재산이 그래서 차상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 부분은 감추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부분만 자꾸 얘기하시니까 의원님이 듣기에는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지 왜 안도와 주느냐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들은 가능한 해 드릴려고 어떤 병원비가 들어가서 생계에 곤란하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상쇄해서라도 해 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히 어떤 저희 관내에 있다면은 저희가 가능한 구제해 주는 방법으로 할테니까요 그런 것은 충분히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 군청에 가서 상담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파악이 안되어서 수급자로다 지원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한 예는 없구요, 사실상 법적으로는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후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사를 할 적에 면밀히 하고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늘 노력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실 설치는 한번 제고하실 것을…

이 상담실 설치는 이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확인이 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설치를 하라고, 원래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부득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전환하는게 아니라 저는 딴 용도로 전환하고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전국적으로 보건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담이라고 하는게 보통 대화나 하고 간단한 민원이나 듣고 그러한 사항같으면 그게 국가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쓰겠죠.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상담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적인 상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 대한 모든게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요. 할 적에는,. 그래서 면장님실 간단한 그런 민원같으면은 상담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중시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차원하고 별개에서 인식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원주방면에서 3.1로타리 시계탑 있는데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오른쪽으로다 해서 우체국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딱 바라다보면은 각지가 되어있는데가 있어요. 건물이. 그래서 거기에 홍보전광판을 해서 시장에 우수성이라든지, 매출하는 품목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각종 홍보물을 거기다 대형전광판을 2층위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횡성군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 내용도 보고 거기에서 이용객도 많이 늘릴 수 있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홍보전광판을 설치할려고,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개념에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61페이지부터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천과 안흥, 둔내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도우미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건비 예산입니다. 747만원 삭감 1,4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460만4천원은 3명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 1명, 안흥면과 갑천면에 1명씩 3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84만5천원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바우처사업에 대한 것은 뒤에 설명드리고 이 사업은 13개소에 홍보, 프랭카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163페이지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0만원이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2페이지에 인건비로다 이것이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다 과목경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무료급식사업 240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사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중증장애인이 돌볼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직장출근으로 인해서 돌볼이가 없는 그러한 노인 32명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급식을 지원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6,521만원 삭감한 500만원만 남겨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 추진 운영을 위한 단말기 구입이라든가 홍보예산 등에 5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64페이지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사업은 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로다 과목을 옮겨서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5,05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바우처사업을 위한 것으로 현재 1급 최중증장애인 33명을 예상으로 해서 국비 80%, 도비와 군비 각 10%씩을 포함한 그런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바우처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2만원부터 4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되면은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서 총 20시간부터 8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사업 540만원은 읍면 9개소와 보건소, 사회복지과에다가 청각장애인 언어소통을 위한 영상전화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사업으로다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횡성에 있는 횡성지역아동센터와 행복한 홈스쿨 2개소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미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지역인 서원지역 아동센터는 심사를 했는데 3개소중에 2개소만 지원하다보니까 여기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 탈락이 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횡성지역아동센터는 월 220만원, 행복한 홈스쿨은 18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원지역아동센터에는 행복한 홈스쿨의 180만원의 반인 90만원씩, 월 9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입양수수료지원은 입양기관이 우리 군에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16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298만1천원이 증액된 2,7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입양아동을 양육하게 되면은 양육보조금을 월 55만1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은 당초에 4명이였던 것이 8명으로 증가되면서 예산이 1,723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호아동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은 입학금과 첫 번째 등록금을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800만원 증액되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3개 지역아동센터에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지원사업으로 현재 3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서 5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아동복지지원센터에서 심사해서 선정, 지원합니다. 학기중 급식비 1억26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674명의 아동에 대해서 도시락과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7페이지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는 당초에 4억1,300만원이였습니다만 내시가 잘못되어서 정정되어서 3천만원만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청일에 있는 살롬어린이집에 지붕방수사업으로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16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4,300만원이 삭감된 1억7,1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14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월 2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8페이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예산은 169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150만원 삭감해서 인건비로다 1명의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령친화시범사업 책자인쇄비와 고령친화시범사업 급식보상사업은 우리군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했던 고령친화시범사업에 공모를 할 때에 그때 소개되었던 예산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애를 썼습니다만 저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집 난방비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홍보비 이것도 프랭카드 설치한 사업입니다. 노인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는 4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실제 소요경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170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3,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과 횡성노인복지센터, 노인회지회 등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사업에 448만8천원은 둔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1명의 인건비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550만원 이것도 바우처사업 단말기 구입비용입니다.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사업에 4,048만2천원은 우리 전문요양원에 실비로 입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납부금중에 35만원씩을 일인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생활지도사 12명과 서비스 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6,384만원입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은 삭감되었는데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지원사업도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본인이 3만6천원을 부담하게 되면은 본 예산에서 20만2,500원을 지원해서 23만8,500원까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171페이지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사회복지법인 홍인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비로다 전문요양원 60명 규모로다 청일면 갑천리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아라에서 보조사업으로 실시할 것인데 이 사업은 횡성읍 개전리에다가 신축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영으로다 안흥면 안흥리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노인쉼터조성사업은 5천만원 도비 1,500만원 포함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범경로당지원 150만원은 지난해 2006년도에 서원면 압곡경로당이 도 최우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210만원 추가 계상된 것은 162개소에서 3개소 경로당이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3개소 늘어난데에 대한 난방비입니다. 운영비도 이 3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73페이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둔내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운영비중에 2006년도 기준이 1억2,044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미확보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로당개보수 5천만원은 20개소에 대해서 약 250만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경로당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의집 기능보강사업은 햇살이 머무는집 가동에 대해서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흥1리 경로당 신축 5천만원은 도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5천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안흥면 경로당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7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기본보조금과 함께 보조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보육료지원사업은 내시변경으로 해서 161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여성복지예산으로다 여성이 행복한 고장만들기 10대 시책중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여성모니터단 조직사업 200만원은 여성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1명씩 여성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과 워크샵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녀시설부터 만드는 경영여성프로젝트는 관내에 있는 여중생, 여고생에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가족사랑 여행사업은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편부나 편모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를 견학시킨바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횡성여성직장인 리더쉽 역량강화 워크샵은 20만원씩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여성프라자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여성프라자에 우리 군내에 있는 여성지도자들을 보내서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패밀리 사진전 500만원도 가족사진을 공모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외국인주부 평생교육 운영은 당초 1,800만원을 300만원만 남기고 깎았습니다.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강림면만 운영하고 나머지 면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다 옮겨서 추진하려고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여성화장실 비데 및 핸드백 비치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30개소를 읍면당 화장실 2개소와 보건소, 여성회관 등에 대해서 비데를 설치하고 핸드백을 올려놓는 비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7페이지 추모관 주방용품 구입 60만원입니다. 횡성여성 1인1자격증 취득운동에 대해서도 5과목에 대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피아노를 구입할려고 하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산프로그램 구입은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 16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1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1억은 자활근로사업에서 1억을 삭감해서 이것을 과목경정해가지고 읍면으로다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시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보상금도 1명이 증원되면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1억8,90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에 횡성군에 4명에 대해서 인턴고용사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면서 아래로 보냈습니다. 민간위탁금 9천만원은 이것도 현물급여로다 9천만원, 저소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다 3,975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횡성여성 1인1자격증 취득운동이 있는데 지금 5과목을 편성해서 64시간을 교육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내용인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64시간을 받는거죠?

그렇습니다.

64시간을 교육받아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까?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이 정도면은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이나 과목의 특성상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5과목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과목인지?

지금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심리상담사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인, 미용 이런 사업들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설비에 여성화장실 비데 및 핸드백 비치대 설치가 있습니다. 읍면당 2개소하고 읍 지역에 더 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장을 정해놓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읍면당 2개소라고 하는 것은 본청도 남자, 여자 화장실 하나씩 했습니다. 층마다. 그래서 읍면에도 남자, 여자화장실 하나씩 할 예정으로 있구요, 보건소에 4개소, 여성회관에 층마다 하면은 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비데는 30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비데 설치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은 좋겠지만 이게 예산을 1,7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하면서도 일부분 이용하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군비를 들여가면서 일부분이 쓸 수 있는 이 비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당초 계상할 때에는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면서 가장 여성분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구요, 지금 본청은 이미 화장실을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우리 공공기관 할 수 있는데, 문화관 같은데는 좌변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이 되면은 다른 나머지 공공기관에도 하자고 그렇게 협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청에는 비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층별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화장실 한대씩.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일반 가정에서 몇%나 비데를 사용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비데나 이런쪽으로 예산을 쓰기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복지쪽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제일 많이 쓰면서도 말을 많이 듣는 것이 복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이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면서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 깨끗하고 여성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점차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예산을 했습니다. 본청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읍면, 보건소, 2청사 같은 경우에도 좌변기가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보면은 본 위원은 이 기관에 화장실보다는 대중이 쓸 수 있는 공중쪽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중변소쪽에는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지금 현재 요양시설이 많이 부족한가요?

저희가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이 60명이 정원인데 할머니들은 들어오실려고 해도 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2-3분,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시급합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청일면 갑천리에 대규모 요양원이 신축되는데 15억5,300만원정도.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은 치료,요양시설 이랬는데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시설은 엄밀히 따지면 치료시설은 아니구요, 요양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치료는 간호사가 배치가 되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의료진도 배치가 되나 해서?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의료인하고 병원하고 계약이 맞아야 될 겁니다.

거리도 멀고 해서 배치가 된다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노인돌보미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방문사업인데 치매노인, 노인성질환 이런 분들의 돌보미를 해야 되는데 안전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노인돌보미를 모집할 때 그런 사전에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야 하니까요, 그런 것도 사전에 나갈 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도.

이 사업비는 그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인가요?

활동비는 본인이 바우처사업에다 본인이 부담을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예산에서 20만2,500원까지 최고, 그러면 한달에 27시간까지 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부담을 하고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돌보미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나요?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다 모집을 할 것이구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가서 찾아가서 노인들을 돌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다 모집을 할겁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은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시행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홍인회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겁니다.

공사시작은 안했죠?

위치만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이런 사람들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까?

지금 현재 태백에서도 다른 요양원은 아니지만 다른 복지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시행은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은 이런 법인이라고 해서 보조금 같은거 다 챙겨가지고 결국 부도내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홍인회라는 사회복지법인이 과장님 믿을 수 있는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단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에서 승인을 해 준 단체이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지원센터신축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겁니까?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아라에서 합니다.

아라? 이런 것들은 복지법인에서 와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죠?

보조사업자가 애시당초 신청할 적에 이 사람들 앞으로 보조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소규모요양시설 신축은 군에서 직영하는건가요?

군에서 직접 시공해서 지을겁니다. 그런데 운영은 이것도 어느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종 보면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이런데서 잘못 운영이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도가 되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만약에 완공되어서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횡성군민만 사용합니까?

실비요양전문요양원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 군민위주로다 저희가 평가판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요, 우선 군민으로다 입소하도록 하고요, 외지사람들이 전혀 안들어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그런 방법으로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경로당개보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개보수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예산요구는 많이 하였습니다만 지금 5천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경로당 보수하는데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옛날에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설치에 집중 지원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비가 샌다거나 계단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쪽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워낙 조금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횡성군에 경로당을 전체 다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이번에 보수비 5천만원 확보된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연초에 읍면순회간담회 때 그때 건의된 사업들을 위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지원사업에 55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8,076만6천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노인돌보미에 550만원은 횡성노인복지센터, 그러니까 둔내에 있는 가정파견센터 시설에다가 장비를 구입해 주는 예산입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구요, 아래쪽에 있는 8,076만6천원의 사업은 노인 바우처에 필요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파에는 따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지금 없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그것가지고 다른 것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돌보미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사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십니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횡성에 존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사업을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장애인돌보미사업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이것은 횡성노인복지센터, 둔내에 있는 횡성노인복지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둔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횡성군 전체를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둔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횡성군 전체를 관리한다고 하면은 서원이나 거리도 먼데 그것을 다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돌보미들이 꼭 둔내를 가야 되는 것은 아니구요, 신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일만 하는 것입니다. 둔내까지 다 소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둔내에 관리자가 누구시죠?

이지은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법인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내 하나의 예하 단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따른 자활후견인센터나 같은 맥락인가요?

네, 같은 천주교 원주교구 산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처 명칭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다 위탁자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는게 낫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일이 워낙 많으니까 과부하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나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련사업이 거의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활후견센터하고 둔내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외에도 후원금이라든가 법인 출연금 가지고도. 저희가 지원하는것은 전체의 70%밖에 안됩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 할 일을 거기에서 맡아해 주시니까 고마운 점도 많은데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성실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인1자격운동으로는 처음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강좌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업을 제목을 끌어내서 여기서 5가지 사업정도를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형평성에 문제도 있구요,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먼저 세입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주유소 간판 및 게시대 제작을 도비보조금 150만원, 중소기업우수제품 포장디자인개발 500만원, 둔내 IC시가지경관개선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종합관광안내도 디자인용역에 2,500만원, 문화재 자문위원 수당 140만원, 행사운영비로 관광포럼 초청장 인쇄 16만원, 관광포럼책자인쇄 45만원, 관광포럼 홍보현수막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관광포럼 토론자수당, 관광포럼 발표자수당, 참석자수당해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안내주유소 간판 및 게시대 제작에 도비, 군비해서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종합관광안내도 정비보수에 디자인용역으로 2,500만원을 일부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개발에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 기업체 환경개선사업 입지여건개선사업에 1억2,5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IC-시가지 환경개선사업에 6억, 시설비에 군관리계획수립을 위해서 6억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읍하리 체육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6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미불용지보상금 주요사업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은 200억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6억2,100만원정도가 기 집행이 되었고, 금회에 6,247만5천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행정분야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가지정비사업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7,24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에 1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내시된 사항에서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이미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총 28억9,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19억9,800만원, 군비 9억, 이래서 지금까지 국비가 1억이고, 금회에 18억9,800만원, 국비가 다 내려온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근농공단지 사후환경 조사용역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우천농공단지 복사기교체 및 앰프구입, 관리실 냉장고구입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3,3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87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 349페이지 3,8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세입부분입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04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 예비비로 389페이지 1억5,0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에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2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예비비로 2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종합관광안내도 디자인용역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을 디자인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지?

당초에 224페이지 종합관광안내도 정비보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3,500만원만 남기고 종합관광안내소가 저희군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광고판이. 예를 들면 우천 새말휴게소에 새말쉼터, 이렇게 면별로 경계지점이나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 11곳이 있는데 너무 노후하고 설치된지가 오래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안내도를 정비하는데 당초에는 시설비로만 계상을 하였다가 지금 디자인용역을 필요로 해서 이번에 2,5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디자인용역비로 2,5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11개소가 관광안내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14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문화재 업무는 기획감사실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저희가 유현 풍수원성당 바이블파크를 조성하는데 풍수원성당이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형상변경 문화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건부 허가가 이미 난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부분대로 개발을 하고자 하니까 문화재위원들이 조건부 허가를 내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강원도 문화재 위원중에서 4명정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을 해라, 이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만 향후 다섯 번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문화재 자문위원 수당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섯번이 더 있기 때문에 140만원?

네.

다음에 229페이지 시설비에 군관리계획 수립이 당초에도 6억이고, 이번에도 6억, 12억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읍하리 260번지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에서부터 체육공원 만든다는 위치, 그 지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관리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법적으로도 꼭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거에요?

용역비가 금액이 많은 것 같지만 면적당 우리가 요구하는 과업지시, 이런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요율이 있는데 최소한도 지금 5만평 가까이를 도시계획결정 변경까지 갈려면 6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범위가 넓어서 더 많이 들어가는거에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시설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의 증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시설비에서 둔내IC-시가지 경관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둔내지역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난번 물론 우리가 개최지역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을 당초계획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도비 2억5천이 계상되고, 군비 3억5천해서 6억이 투자되는데 여기 수변공원조성하는거 하고 둔내 경관교량 만드는 부분, 시가지 가로수 관계, 아스콘 덧씌우기, 특색있는 둔내시장가꾸기 이런 등등의 사업으로 해서 지금 6억이 계상되어서 추경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4일 확정되면은 군비 안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확정이 되더라도 군비는 투자를 같이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시설비에 시가지 정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2천밖에 확보를 못해서 성북초등학교하고 보건소 옆 도로, 우천초등학교 뒤편 도로, 둔내중,고등학교,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인도나 경계석을 교체하고 도로벽면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만 반영이 되었고, 향후 1억은 추가로 반영을 해서 지금 북천지구 잠수교 있는데까지 지금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험을 많이 호소해서 현재 있는 인도 끝, 저문강에 삽을 씻고 앞에서 시가지로 넘어오는데까지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서. 그래서 북천교까지 약 250미터정도 인도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지장물철거 등 가로수 등을 포함해서 계상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데는 아니고 새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자문위원수당이 기획감사실에도 지금 4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전혀 틀린건가요?

아닙니다. 그 문화재 자문위원은 그쪽에서 필요로 한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우리 유현문화관광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과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최지역에서 제외되다보니까 둔내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로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준비중에 있구요, 도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부분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포함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고 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지금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도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로 보강을 하고 보충을 하고 이 부분은 둔내 시가지 위주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국.도비를 지난번에 요청을 한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2억5천이 계상이 되면서 저희가 군비 3억5천을 부담하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감시원 반장 인건비에 대해서 교통비가 일부 삭감되어서 346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감시원 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명에 대해서 기본급, 교통비, 피복비 해서 5,42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 수렵장운영 관리원 인건비 455만9천원, 일반운영비가 수렵장 관련 일반운영비 5,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내판제작, 현수막제작, 안내지도, 수첩제작, 수렵표시 모자제작, 총기영치대 운반비, 총기영치무기고 무인경비시스템, 총기영치 보안장치설치, 포획조수확인 표지제작, 총기번호 표 제작비해서 총 5,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명예감시단 운영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가꾸기사업 임차료 그것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및 야생동물구제 활동경비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 당초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천만원 추가 소요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이것은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예산에서 일부 보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시설비에 산간계곡 휴식년제 차단시설 2개소에 대해서 200만원, 표지판제작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으로 하천가꾸기사업에 3,001만5천원, 이것은 하천에 잡목제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깨끗하게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처리해서 인건비 10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오염사고 급식비지원에 100만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5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부터 환경사고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사고가 났을 때 즉각 그쪽에 장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방제장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배출업소 업무용 수질오염 측정기가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예산은 대체적으로 지금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수시로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열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병해충 속효성방제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인건비로 과목경정 되어서 411만7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45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보시면 산불방지활동 유관기관 간담회해서 9개 읍면 50만원씩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장비가 2만4천원 삭감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 보상에 대해서 당초 4명인데 1명 삭감해서 18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1,811만2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100헥타인데 변경해서 1천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방제 고사목제거가 233본인데 250본으로 늘어나면서 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가 당초 100본에서 1천본으로 늘어서 2,710만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속효성방제에 대해서 58헥타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서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사업량이 10개인데 12개로 늘어났는데 단가가 수정이 되어서 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윤척, 이것은 솔잎혹파리 천공계수 측정기입니다. 3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삭감되어서 이번에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FGIS구동용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은 산림관리를 도면, 지형도, 임상도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서 풀베기, 덩굴제거, 이것은 과목경정한 사항으로 해서 2억1,179만9천원 깎아서 213페이지로 경정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에 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상수리해서 기정에 180헥타인데 100헥타로 3,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리기다갱신조림이 40헥타로 단비조정되어서 1,289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이 단비조정 되어서 6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지설계감리 1천원, 낙엽송조림이 35헥타 7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보완조림해서 30헥타, 이것은 당초에 맹아갱신조림에서 온겁니다. 1,26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에 5헥타에 3,430만6천원, 이것도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과목경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비료주기에서 731만8천원, 5도2촌숲조성사업 계속비로서 8,0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보시면 조림지 사후관리 952만5천원 삭감되고, 경제수조림, 리기다갱신조림, 맹아갱신조림, 큰나무조림, 큰나무공익조림해서 다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용 묘목운송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낙엽송조림 35헥타에 107만4천원, 유휴토지조림에 20헥타에 61만3천원, 5도2촌숲조성사업 560만원에 대해서 부대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에 대해서 조림지사후관리, 풀베기, 덩굴제거사업에 이것은 자본적보조로 과목경정된 1억8,605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에 당초에 180헥타였는데 100헥타로 8,98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리기다갱신조림에 40헥타에 180만1천원, 이것은 단비조정이 되겠습니다. 맹아갱신조림 앞에 설명드린 대로 생태보완조림으로 과목경정 되어서 1,516만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 5헥타 시설비로 과목경정 되어서 3,889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시설비로 변경되었는데 728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낙엽송 조림에 35헥타에 3,835만7천원, 유휴토지조림에 20헥타에 5,103만8천원, 조림예정지정리에 10헥타에 대해서 83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보완조림에서 당초에 맹아조림에서 30헥타 1,420만원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은 1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사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생장추라고 해서 나무임명측정기입니다. 120만원, 윤척은 경급측정장비에 대해서 120만원, 레이저 거리측정이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림유역관리사업 감리인데 서원 잣골에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변경내시 되어서 6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에서 군유림 측량수수료 이것은 200만원인데 지금 동원썬밸리에 기존 대부지 2필지에 8만1,662평방미터인데 이게 등록전환이 되면은 체육시설용지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잡종용지로 가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들어갑니다. 또 횡성읍 조곡리에 흙벽돌 자재 야적장에 임야가 있는데 공장용지로 전환되어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에 240헥타에 1억3,690만원, 과목경정되어서 앞에서 이동된겁니다. 덩굴제거도 200헥타에 1억149만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도 이것은 단비가 조정되어서 1억7,288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솎아베기사업도 단비조정 되어서 4,16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개량도 단비가 조정되어서 2억2,74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물정리 솎아베기는 이것도 단비조정되어서 1,367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천연림개량 산물정리도 506만2천원 단비조정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설계용역도 2,732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리용역도 176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림지 풀베기 735만5천원, 덩굴제거 207만1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352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솎아베기사업에 500헥타에 85만원, 천연림보육사업에 1천헥타에 464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산물정리 솎아베기에 27만9천원, 솎아베기 천연림개량에 10만3천원 각각 감액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20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과목경정 된 것으로 해서 560헥타에 2억2,35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장비임차료 해가지고 한우축제시 축제장 조성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소모품 구입은 휴지통, 비누, 화장지, 빗자루에 대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분구입 10만원해서 499개 4,990만원, 가로등 화분용 꽃묘구입이 144만원, 가로등 화분용 상토구입 30만원, 한우축제용 야생화 종자구입이 450만원, 공원유지관리비해서 36개소 3,600만원, 계절꽃묘구입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계절꽃묘구입 1,900만원 깎아서 위에 계절꽃묘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가로등 화분설치 이것은 만세공원에 가 보시면 하나가 되어 있는데 횡성시가지내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에 화분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GPS구입 등산로 조사하는데 260만원, 장비대입니다. 만세공원 관리소 및 창고설치에 현재 관리인 2명이 있는데 지금 어디 가 있을데도 없고 해서 이 창고를 이쁘게 만들어서 설치해 놓도록 해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리측정기 2대에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군비부담금으로 계속 넘어온 돈으로 7억7,101만7천원, 흙탕물저감사업 101만8천원, 상수원쓰레기 수거사업 149만원, 민간단체 수질개선사업 이것은 228만7천원 반환금으로 해서 잡은겁니다.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흙탕물저감사업으로 4억9,640만원, 둔내면에 금년도에 할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은 농정지원과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레이저거리측정기가 지금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219페이지에 거리측정기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레이저거리측정기가 산림조사장비에 쓰는거하고 등산로조사에 쓰는 거리측정기가 서로 틀립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겁니다. 뒤쪽 219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등산로에 대한 것이고요, 211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산림경영을 하기 위해서 거리측정을 하는겁니다.

어치피 거리측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없습니까?

같은 과에 있다고 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저희과의 업무특성상 바삐 하다보면 자기 고유의 장비가 있어야 되고 해서 양쪽으로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부서가 틀려서 각각 구입할려고 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은 산림경영계라고 숲가꾸기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주로 우리가 녹지조경계에서 하는 조경, 등산로 정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등산로에 있는 것은 등에 지고 조사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주로 허가지쪽 이런쪽에 사용하겠습니다. 장비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154페이지에 장례문화센터조경공사에서 화장실도 포함한 금액인가요?

이것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같습니다.

218페이지 가로화분 구입비가 있는데 499개 4,990만원, 이 화분을 구입해서 어디다 설치하시는 것인지?

지금 의원님들이 보시면 시가지에 가로화분이 많이 퇴색이 되고 많이 파손이 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1차적으로 둥그런 화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바꿀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방제 고사목제거해서 이게 9만5천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재선충고사목이 있습니까?

재선충이 발생된 것은 없구요, 재선충으로 의심되어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산림개발연구원에다가 감정의뢰를 해서 일반충이다, 재선충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보기가 싫기 때문에 산림조합 이런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완전히 발생된 것은 없지만 의심이 가는 그러한 부분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217본에 대해서 고사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부산쪽에 보니까 재선충 고사목을 잘라서 산에다 쌓아놓고 약제 투입하고 비닐을 덮어서 묻어놓은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도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쭉 보면은 산림쪽에 예산을 전부 감액조치를 상당한 부분에서 감액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무분별하게 감액조치가 많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저도 산림부서에 와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할 때에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된 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구요,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일단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또 확정을 지어서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에 있는 것이 자본적보조로 갈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병충해라든지 이런게 물량이 감액되는 경우, 조림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 또 숲가꾸기가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 등 해서 변경이 되는데 지금 산림청 예산은 연말까지 결산추경까지 자꾸만 줄었다, 늘었다 하는 시점입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구요,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심이 가실겁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보면은 하도 유사한 언어가 많고 항목이 많아가지고 분별이 잘 안가는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틀린점이 뭡니까?

시설비는 지금 조림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재료비, 운송비, 이런쪽에, 농업대는 사실상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업비는 아닙니다.

사업비는 아니고 그러면 사업비하고…

무슨 출장경비라든지 또 어떠한 조경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일반 소모품, 이런 정도 구입하는 것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워낙 가지가 많다보니까 병해충도 병도 하도 많아가지고 가지각색으로 하고요, 부서가 산림청에서나 도에서도 부서가 같은 과 이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베기하고 덩굴정리하고는 뭐가 틀린거에요?

덩굴은 대개 칡넝쿨, 이런 부분이고, 풀베기는 조림한 지역 사이에 매년 풀이 나지 않습니까, 2-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베기항목을 보면은 213페이지에 1억3,600만원이 있고, 215페이지에 700만원이 있고, 217페이지에 2억2,3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묶어놓고 보면은 3억6-7천정도 되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지?

시설비에서 하는 것은 산주들이 관에서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사항, 조림지나 이렇게 할 때에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시설비가 되구요, 자본적보조 풀베기하는 것은 산주들이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이 거의가 위탁사업이죠?

지금 위탁사업도 있고 산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위탁입니까?

산주가 직접 운영하는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위탁입니까?

나머지 시설비 이런 것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설계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보면은 복지예산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게 산림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은 것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위탁사업은 더더군다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5도2촌숲 조성사업에 8,004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청일면 봉명리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숲사업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에 걸쳐서 총 26억4천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본나무재배단지, 헛개나무재배단지, 고로쇠나무재배단지, 두룹재배단지, 오미자, 산초, 더덕재배, 오갈피, 장뇌삼, 마가목, 엄나무, 산수유, 살구나무, 산머루단지조성이 되겠구요, 그린투어 경관조성을 해서 녹색체험공간조성도 되어 있고, 전통산촌체험관도 되어 있고 저온저장고도 되어 있고, 산약초보관창고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31억정도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로 26억4천정도…

산림조합에서도 지원되는게 있죠?

산림조합에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사업시행을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14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유해 및 야생동물구제합동경비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겁니까?

이것은 저희군에 사단법인 야생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장이 김범식으로 되어 있구요, 종전에는 정범인씨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면은 실탄을 구입한다든지 차량유류대로 쓴다든지 해서 농가별로 포획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직접 출동해서 야생조수를 포획하고 하는데에 따른 경비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330만원정도 하겠다고 하고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횡성군 9개 읍면을 다 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회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구제활동을 하도록 해가지고 경찰서에도 통보해 주고,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해서 경찰서에서는 총기를 항상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에만 내주고 이렇게 구제활동을 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제가 사용해 본적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실무자들이 사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업체에 가격을 물어보고 해서 이 선이면 구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상 예산에 계상이 된겁니다.

규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상 단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 같구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둔내면 주민이 아마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당초에 용역비가 축산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찾다보니까 우리 환경산림과에 용역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2,200만원정도 기존예산에서 사용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그 사용한 용역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이구요,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용역비는 필요없는거죠.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쌍방간에 된다고 보면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수렵장 운영계획에 보면은 재무과에서는 수렵장사용료로 2억6천만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수렵장관리요원 인건비로 455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5,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렵장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사실상 수렵장운영에 인건비가 저희 있는 직원으로는 일시에 접수를 하고, 또 4개월동안 금년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하는데 4개월동안에 업무가 폭주가 되어가지고 인건비는 좀 필요하다 해서 계상이 되었구요, 예년에 비해서 보면은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면 2005년도는 예산액이 6,239만5천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운영상에 힘들고 하지만은 군 수입으로 봐서는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총기영치대, 운반비, 총기영치무기고 무인경비시스템, 총기영치보안장치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엽사들이 이 총기를 파출소에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이나 보안장치나 이런 것을 파출소에 기 보안장치나 이런게 있을 텐데 우리군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지?

총기는 대개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기가 경찰서에 있으면 먼 거리에서 와서 가지고 가고 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가까운 갑천, 청일, 안흥, 둔내, 강림이다 하면은 둔내파출소, 이쪽에 횡성, 서원, 공근 하면은 횡성이나 서원파출소에 영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보안장치를 해야 되고,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찰서에서만 내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146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중장기계획수립 용역비로다 2천만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전환경영향성평가용역 2,200만원해서 4,200만원인데 그게 한 부서에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을 쓰는 조건으로 해 준겁니다. 만약 쓰는 조건이 아니라면 축산과에 용역비를 세워야 됩니다.

원래 당초에는 축산과 환경이 한 과였잖아요.

환경은 따로 있었구요, 축정산림과가 한 과였었습니다.

축정산림이 있을 때 같이 묶여져 있던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보존중장기계획수립용역 4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간거에요, 이번에 2,200만원은 이번에 계상해서 2,200만원으로 들어간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축산부분에다가 2,200만원을 준다 치더라도 2천만원은…

2천만원은 환경보존중장기계획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천만원을 더 세워달라는…

그렇습니다. 환경보존중장기계획은 보통 10년에 한번씩 법으로 기본법으로 해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지금 1억3-4천정도 들여서 지금 강원도 전체 용역을 하구요, 다른 시,군도 4-5천 소요가 되고…

2007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네, 금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계약은 안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이 있는데 계약도 안하고 세우는 이유는?

지금 4천만원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6천만원 소요된다고 하면은 총가입찰 봐서 하려고 내적으로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1,800만원정도밖에 안남으니까 1,8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총가입찰이 안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역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구요, 입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생태계라든지 우리 횡성군 전체로 봐서 경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총 망라해서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발전적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추가로 이번에 계상한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본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계약이나 모든 것을 부딪쳐 보지도 않고 또 추경에다 자꾸 세우려고 하는게 잘못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계약을 해보고, 이게 도저히 모자란다 그럴 적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 기회있을 때라고 해서 그냥 사전대비해서 세워놓는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적으로는 그 용역을 할 수 있는데가, 학술용역은 대학교나 이런데서 합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했을 경우에 6천만원정도 소요된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상이죠.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용역업체에서 그러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학술용역쪽은 산술적으로…

당초 본예산 세울 적에 6천정도를 당초에 올리셨어야지…

당초에 6천만원을 올렸었는데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본 예산에 세운 것을 계약이나 부딪쳐 보지도 않고 추경에 잇따라 올린다는게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분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설문조사용역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미래청정법인 등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비 6억5천만원의 군비가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금년도까지가 총 1단계사업으로 70억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6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산이 전부 확정이 되었구요, 금년도 4월5일자로 금년도 사업이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6억5천만원을 마저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주민공청회 5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횡성-원주간 국도5호선 확.포장과 관련한 주민토론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맞춤형 혁신교육 용역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청에 실과장들, 읍면장들, 변환관리자 등 해서 80명정도 됩니다. 변화관리자 등 80명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고객만족향상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서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청 본청 지하에 건강샘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샘터내에 혁신카페가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도서가 150권정도가 있습니다만 부족된 것 같아서 이번에 300권정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객관리 CRM전산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형별, 부서별, 고객현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고객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군에서 발생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설문을 받는다든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적에 신속히 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각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혁신동아리 학습 및 연구활동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 읍면 동아리팀에 대한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 포스터제작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부족된 경비가 있어서 포스터제작에 500만원, 두 번째로는 미래청정법인 실천덕목 홍보판 35개소,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관단체, 그 다음에 공공시설, 예를 들면 운동경기장이라든가 복지회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배부용 홍보팜플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격월제로 회보 비슷한 팜플렛을 만들어서 동참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외지인 홍보팜플렛 제작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각종 관광시설이라든가 휴게소, 공항 등에 비치할 팜플렛으로 외지인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소, 지소, 외청, 미래청정법인 로고설치입니다. 이게 2,3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현재는 본청 청사만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고 하는 간판을 부착하였습니다. 나머지 읍면이라든가 2청사, 보건지소 등에 설치를 못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 하면은 저렇게 미래청정법인이라고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맨 왼쪽에 보면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형태를 네모형태로 해서 그 부분만 미래로고만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청정법인까지는 안하고 로고만 표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벽보판정비 500만원입니다. 현재 시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정비를 하지 않아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벽보판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청정법인 홈페이지구축입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본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인까지도 그동안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니까 관심있게 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홍보전단 홍보입니다. 500만원인데 이것은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월별, 계절별, 지역별 실천과제를 추진합니다. 과제가 선정이 되면 군민에게 협조를 하기 위해서 신문 전단지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고정홍보물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육교도 있고, 각종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육교부근에 기업하기 좋은 고장, 새로운 변화, 이렇게 여러 가지 구호가 있는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청정법인 횡성에 대해서 현재 육교부분에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 고정틀을 설치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의 아름다운 펜션이라든가 전원생활을 담은 사진전을 하겠다고 기획실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전을 하기 위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 7억원,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평가에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음에 따라서 상사업비 7억을 받았습니다. 이 7억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금년도에는 우리 횡성군의 관문인 횡성축협 앞 네거리부터 삼일광장 시계탑 부근까지 간판을 비롯해서 건물,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상사업비를 통해서. 이게 전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약 4억정도가 투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소,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아름다운 가꾸기 시책이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중에서 선별, 선택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마을광장 조성사업 5억입니다.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대로 작년도에 아쉽게도 갑천면 매일 1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지막 평가에서 탈락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마을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면사무소 바로 앞 입구 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돌 세운 부분 거기에다가 거기 여관을 매입하고 그 부근에다가 마을광장을 설치하는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마을광장을 설치하는 예산인데 특별교부세로 5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의 시설비에서 7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보상금이죠?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내에는 보상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든가 해당사업 부지내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할 때.

그러면 이 70억원은 다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신활력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3년씩인데 1단계사업이 2005년도부터 금년도말까지입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금년도 마무리 사업까지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70억이 되겠습니다. 그 70억중에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 빼놓고 또 우리가 그동안 지방비로 확보한 예산 잔액중에서 6억5천만원을 미확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확보를 못했느냐 하면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농림수산부에서 4월5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미래청정법인 실천덕목 홍보판제작 해가지고 100만원씩 35개소, 그 다음에 읍면 보건지소 등에 로고 설치비로 100만원씩 23개소, 공공시설 고정용 홍보물 1개에 600만원씩 5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시성 시설물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저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원님들께 사실은 이것보다 배를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미래청정법인은 금년도에 첫 번째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 시작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효과는 우리가 평상시 얘기할 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각운동이 필요합니다. 삼각의 첫 번째는 마음속에 변화를 주기위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사람 눈에 뜨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홍보는 상당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각이 우선 된다고 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물제작도 하고 로고도 간판마다 넣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는 우리 군민들은 어느 정도의 안목이 다 있습니다. 모든게 머릿속에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식개혁이거든요. 지금 미래청정법인이 횡성의 모든 사업을 다 제쳐놓고 제일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낭비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가슴에 닿을 수 있는, 마음에 투입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치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치장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주민들한테 실속이 갈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깃발이나 포스터나 현수막이나 각종 간판, 심지어 우리 관청에 차량까지도 미래청정법인 로고로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고를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다. 의식을 바꿔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겉치레에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고, 122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 7억원이 방금 사거리에서 시계탑까지 간판정비를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거기에 치중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다라고 보면은 옆으로 빠지는 부분하고 시계탑 사거리 들어오기 이전에 간판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거리에서 시계탑 사거리는 불과 거리가 50여미터 아닙니까, 그 작은 부분에다가 집단되어 있는 상가 거기에다만 치중하지 말고 좀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사업비를 널리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겠나…

첫 번째,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에 500만원이 있고, 밑에 7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지난해에 최우수상으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인데 지금 기업관광도시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횡성시가지경관조성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축협 앞에서 시계탑까지 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시가지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가 하면은 1차 사업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겁니다. 단계별로 여기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아시면 이게 전체 한군데 몰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정비를 하겠다, 예를 들면 안흥이라든가, 갑천시가지라든가 금년도에 공근면 일부 됩니다만 면지역은 시가지가 들어갑니다. 횡성읍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한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이것은 의원님 의견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하고 생각이 틀린부분은 서로 이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에 미래청정법인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청정법인 횡성은 횡성군정을 추진하는 근간은 맞습니다. 근간은 맞는데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지각, 의식에 대한 변화가 지금 얘기했던 5대 실천덕목을 추진하는 그 운동, 정신운동이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축은 군수공약사항을 포함해서 군정, 96개 공약사항에 대한 군정이 있습니다. 이 시책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사업비 확보된 이런 상태속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가고 이것을 첫 번째 시작되는 주민교육을 통해서 일단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느끼고 보일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조그마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게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좀 내실있게, 실속있게 해 달라, 겉치레가 안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전 예를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선거 때 의원님들 선거를 하면 선거공부를 붙입니다. 선거공부를 붙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내가 누구를 찍을까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포스터를 붙이고 시각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은 야, 저게 뭐냐, 의심을 하고 저게 궁금증을 갖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운동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교육과 홍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필요한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에 비유해서 포스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래청정법인에 홍보는 올해 2007년 들어와 가지고 연초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군단위 행사는 물론이고 읍면단위, 리단위까지도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미래청정법인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다섯, 여섯 번이상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겁니다. 이제는 로고나 이런 것을 안붙인다고 하더라도 미래청정법인에 그 취지가 무엇인지 이것은 횡성군민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치레의 로고나 포스터나 깃발이나 이런데 치중하기 보다는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각 읍면에 미래청정법인의 취지와 걸맞는 사업에다가 더 투자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금년도만 설치되고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미래정책추진단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금년에 6억5천이 선 것으로 아는데 이것만하면 향후계획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부지매입까지 금년도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을 하면서 금년도에 끝마쳐야 될 부분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림입니다. 2종지구단위에 대한 최종 확정을 내리는데 이 계획이 현재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용역이 시작되어서 작년도 말쯤 용역이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이유는 지금 추정사업비가 약 28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확실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들어가는 사업이 그중에서 70억인데 앞으로도 산술적으로 봤을 때 220억정도가 더 소요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 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도 하반기에 6월달이 될지, 7월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활력사업 2단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2단계사업을 확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2단계사업에는 우리 횡성군이 다시 선정이 될지, 안될지는 저도 얘기를 못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지난번 1단계 선정할 때 횡성군이 거의 끝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활력사업 그러면 전국 230개 자치단체중에서 살지 못하는 군을 대상으로 하는겁니다. 그 사업이. 그래도 그런 오명이 있더라도 국비예산을 받는데 우리가 받아서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70개 사업중에서 약 20개정도를 탈락을 시킵니다. 70개 자치단체 중에서. 20개정도를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20개를 새로 신규로 받으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과장인 저의 입장이나 우리 지휘부 입장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제가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예산확보 방법은 민자관계입니다. 지난번 1차로 벤치마킹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배워온 것이 있었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결론이 벤치마킹을 했을 때에 해당 자치단체 내지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대체적으로 성공보다는 약간 어려운쪽의 자치단체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업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면 일단 수익사업이 많은 쪽으로 한번 용역을 바꿔보자, 그래서 크게 훼손되지 않는 부분속에서. 횡성한우문화촌 조성하는데 그 근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속에서 민간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자 하는 것이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제 매스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실무가 협의중에 있고 내주쯤에 지휘부에서 직접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몇%정도 완료되었어요?

63% 되었습니다. 전체 8만6,500평중에서 8만1,600평정도를 매입해야 됩니다. 공유지빼고, 사유지중에서. 그중에 현재 63%를 매입하였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계속 매입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응해서 그렇게 남아있는겁니까?

불응도 몇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불응이 여양 진씨 종중산이 있습니다. 종중산이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은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어답산관광지나 테마랜드처럼 불발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극성을 띠고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우리 문화촌사업이 우리 유능하신 원팔연 과장님 팀으로 넘어갔으니까 잘 되리라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메인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홈페이지로는 관광홈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홈페이지가 두 번째로 하는게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중에서도 메인 홈페이지말고 시책홈페이지,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는 1용1사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속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전통식품 지식기술사업화 상표등록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이 어떤 식품인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재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청사환경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신대인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농촌리더 해외연수 대상자는 1명이에요?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세금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3,52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구 청일보건지소 보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모유수유실 설치 3천만원, 보건진료소 간판설치 1,2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율방역봉사단 활동급식비 180만원입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B형간염 수직감염 접종비 지원 108만원입니다.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 50만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로 결핵관리 전문교육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4,020만6천원입니다. 한방사업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3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으로 518만원인데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입니다. 3,8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인력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21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450만원을 감해서 141페이지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신규인력 교육 및 운영비입니다. 1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76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암 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538만8천원이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운영비입니다.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목 변경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입니다. 262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14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치매 조기발견 인건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 1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 여비 450만원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여비 63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치매 조기발견 인건비 262만2천원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 400만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43페이지 노인구강증진사업으로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핸드피스 소독기 구입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시설비에서 모유수유실 설치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시고,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실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그 옆에 지금 접수실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임산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베이비마사지 교실이라든가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산모하고 아기들이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예방접종실에 5명만 와도 거기가 꽉 차가지고 어디 가서 앉아 있을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면서 그 접수실은 바로 현관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셔서…

네. 왜냐하면 접수실이라는 것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보건소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들어와서 삥 돌아와서 거기에 접수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접수대 다이가 굉장히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키 작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접수실이 문제네요?

접수실도 문제이고 또 모유수유실도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진료소 간판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개에 150만원씩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하시는 것인지?

지금 보건진료소 간판이 예전서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스텐으로 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로고를 넣어서 이쁘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판이 좀 노후가 되었고 옛날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간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예산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문보건 신규 9명이 맨 처음에 도에서부터 내려 왔습니다. 방문보건 신규인력. 9명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인원을 다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간호사가 많지 않아요. 횡성에. 그래서 7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7명을 그것도 공고를 내서 저희가 뽑으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6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수가 적다보니까 못하겠다 해가지고 2명이 나갔습니다. 나가다보니까 또 2명이 보수를 보더니 또 못하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맨 끝에는 2명 정도밖에 안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공고를 계속 하다보니까 전화도 오고 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7명 다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감액을 해가지고 목을 변경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구 청일보건지소 보수라고 1식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일보건지소를 신축할 때에 그 장소에 중대본부가 있었습니다. 중대본부를 없애면서 저희가 청일보건지소를 신축했는데 청일보건지소 신축할 때 구 청일보건지소 그것을 수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청일보건지소 보수하는데는 중대본부가 쓸려고 하는 겁니까?

중대본부하고 자율방범대가 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세금이 4천만원 잡혀있는데 어디입니까?

예전에 부군수님 관사로 쓰던 곳입니다. 읍하리에요.

전세금을 지불해야 됩니까?

네, 왜냐하면 부군수님 관사가 예전에 1991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서 공중보건의사 숙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6년정도 활용하다보니까 낡고 또 오래되고, 건물 노후화가 되고 보일러나 배관이나 그 외에도 노쇠로 인해서 식수문제라든가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장마철 되면은 물이 새가지고 침수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4천만원 들고, 또 지금 부군수님 관사를 매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면서 저희가 아파트를 전세로 얻으려고 지금 이것을 계상한겁니다.

그러면 기 사용하고 있던 공중보건의사 관사는 매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매각이 되니까 어차피 관사를 결과적으로 아파트로 해서 전세를 얻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그 밑에 보면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해서 22명인데 3,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진료활동 장려금이 애초에는 없었는데 처음 신설해서 주는겁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탔던 것인데요, 18개 시,군중에서 5개소가 지금 50만원- 60만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13개소가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 사기진작도 그렇고 환자를 잘 보살펴 달라는 차원에서 20만원을 더 올리는겁니다.

애초에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다가 중간에 올리시는겁니까?

당초에 올렸는데 이게 안됐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공중보건의들이 적극성이 없고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큰 서비스를 못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편인데 또 이렇게 활동장려금까 지 나가는데 활동장려금 나가면은 자리 좀 항상 지키고 근무 좀 열심히 해서 지역에 많은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는 약속이라도 있나요…

그것도 있구요, 저희가 이번에 공중보건의가 9명이 나갔습니다. 9명이 나가고 새로 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잘 좀 해 달라 하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70만원이하로.

네, 지금 5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135페이지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간판이 8개 면에 설치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설치한지는 처음 새로 생길 때부터 했기 때문에 수시로 간판이 노후가 되었다면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번에 우리 진료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넣기 위해서 바꾸시는거죠?

그것도 넣지만은 노후가 되어서…

전체 8개가 다 노후가 되었어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로고를 넣어서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원들 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재료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재료비가 4,020만6천원이 잡혀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하면은 본 예산에 다 잡혀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이번에 새로 도 내시에 의해서 3천만원이 내려오고 저희가 작년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굉장히 잘 했다고 해서 1천만 포상금을 탔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지금 4천만원이 내려온겁니다.

글쎄 포상금을 주면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재료비는 본 예산에 다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이라면 연초에 본예산에 그것을 다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에서 좀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방문보건 여비가 있는데 여비도 보상금으로 목을 잡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것이 방문보건 일시사역 9명 저희가 채용하는거, 7명 채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받는 급료가 13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면으로 나가서 저희 지역진단을 하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이런분들에 대한 사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여비조로 줄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141페이지에도 국내여비조로다 또 450만원이 잡혀있고, 여비부분이…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 치매조기발견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치매조기발견에 대한 인건비라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노인치매조기발견 검진 말씀하시는겁니까?

14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치매조기발견 인건비인데 요양원에 위탁을 주시는건가요?

이것은 기독병원에서 인력이 나옵니다. 기독병원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치매환자를 방문하고 다니는겁니다.

가정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기독병원에서 파견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조기발견인데 사후관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기발견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올 수 있는 노인들을 사전에 다니면서 방문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기초조사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기독병원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치매환자들한테 상담도 하지만 기초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있을꺼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방문을 하면서 문진을 하든지 그런 내용인가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그런분들. 그리고 70세이상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세웁니다. 많이 세우는데 저희가 이 보건사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의 집을 다니면서 만성질환관리를 해 주고, 치매환자도 상담을 해 주고 정신질환자 그런 분들도 상담을 해주는 그런 눈에 띄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일단 여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연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공사 2천만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상수도사업에 경상적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증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마을상수도 시설개량공사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탱크 2개소를 개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시설비 마을상수도 시설물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31일자로 마을상수도중 폐쇄한데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철거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억8,1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상수도 시설물 낙뢰보호 접지공사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 배수지, 우천 가압장, 우천 배수지 3개소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예비비로 6억1,1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억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413페이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2,8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시설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5조2에 의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예비비 5억2,2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상수도시설물 낙뢰보호 접지공사 7천만원이 서 있는데 원래 안되어 있었습니까?

일반접지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주파로 동작되는 첨단 IC반도체와 고주파 통신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낙뢰를 대지로 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12미터까지 동파이프로 만든 접지봉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한번 낙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하자보수 기간중이였었기 때문에 바로 하자보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통제시스템이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안되면은 물이 당장 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여러 군데 항목에서 많이씩 남아있는데 예비비는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는겁니까?

상수도특별회계같은 경우 예금이자 예금수입을 계속 올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인데 저희가 3회 추경 때 적재적소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국비는 원래 지침상 국비를 예치했다가 남은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제도상으로. 그런데 작년꺼하고 올해꺼 저희가 계속 우선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쓸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마을상수도시설개량공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조서 83페이지를 보면 배수탱크를 2개소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에 하는 것인지?

소사 2리하고 공근리 배수탱크가 지하에 되어 있어서 지렁이도 들어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배수탱크 2개소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배수탱크만 설치하고 다른 시설은 안합니까?

기존 관은 전부 되어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망가진게 있으면 그런 것은 보수를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폐쇄한데는 저희가 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거나 또는 지하수를 저희가 새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 공급이 되는데는 파악을 해가지고 계곡수나 이런 것을 전부 지하 관정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폐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은 우리 횡성군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저희가 2000년 12월달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지금 계획했던 것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금이라든지 이렇게 집단마을된데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배수구역도 일부 조정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기술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됩니까?

이번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만 내년도 사업 국비사업도 신청이 되고 차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싹 검토를 해서 누락된 사항은 전부 반영을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3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휴일근무수당이 빠져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자재를 400톤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거기에 따른 대형폐기물운반비는 대형폐기물은 여기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 티브이는. 그것을 한 차당 40만원 해가지고 5대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후에 마대에 쌓기 때문에 마대구입에 300만원, 음식물수거용기를 1년에 2회 세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척을 먼저 한번은 저희 돈으로 했고 두 번, 세 번은 저희 예산 계상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처리장에 와서 견학하고 교육시키는데 교육교재용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관계종사자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제주도 한번 여행시켜드릴려고 대행업체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저희 처리장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시고 가는데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7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약 12억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예산 4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가 4억100만원, 음식물수거비가 6,300만원해서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수집함 안흥에 하나 둔내 3군데 해서 4군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에 유실되었거나 먼저번 동계올림픽 유치할 적에 설치하는겁니다. 151페이지 환경시설 일시사역인부임에 소각시설 인부임 남자 부족분이 1,528만8천원, 여자 부족분이 546만원, 이것은 휴일수당,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실험보조인부임이 273만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일반운영비인데 무인경비 용역비를 저희들이 한달에 28만8천원해서 345만6천원, 소각시설 유지관리에 모터 및 각종펌프 수리비를 기정에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500만원 추가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 저희들이 DVD로다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니까, 반복되니까 학생들이나 주민들, 각종 관련업체에서 오면은 저희들 소각시설의 필요성, 그 다음에 폐기물 배출방법 그런 것을 교육교재로 만들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2층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보조금은 저희가 학곡리 주민들하고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하고 하반기에는 학곡리 주민들이 주최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화합의 날로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합의 날 행사하는데 약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6월 초순에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청소관계자 모시고 화합행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 4,500만원인데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감리비를 삭감해서 감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정정 사항입니다. 154페이지 장례문화센터 조경공사 4,7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불용액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문화센터 집기구입비 1,300만원은 먼저 기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소각장 대기배출환경 부담금, 환경관리공단의 배출량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한달에 약 25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0개월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폐열보일러 검사수수료도 세 번까지 포함해서 1년에 두 번합니다. 이것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수수료도 연 1회하는데 8월달에 해야 하는데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근무자 근무복은 현재 근무자들이 근무여건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똑같은 복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무복 1,080만원을 계상해서 저부터 똑같이 해 입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혐오감도 없애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공구구입은 소각장에 시설은 있는데 공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존 필요한 공구를 확보해서 어지간한 것은 저희들이 수리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유지보수 용역비는 법적인데 이것은 기기가 있습니다. 매월 와서 점검해야 됩니다. 월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게 안되가지고 현재 수시로 환경관리공단하고 도하고 환경부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대기배출가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형청소기를 구입해서 먼지가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축산폐수장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험실보조인부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사업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1,300만원 주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300만원을 더해서 하절기 장마철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8천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시설비로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이 10년동안 가동을 하다보니 상당히 기기가 노후가 되었고 또 돼지분뇨이기 때문에 기기가 자꾸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하는데 완전하게 수리를 해서 6월 중순경 가동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중지하고 작년도 이월사업가지고 1차 시안했습니다. 이것까지 마저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삭감된거 차집관로주변 대수선으로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관계 종사자 선진지 견학 2박3일, 국내에요?

네.

70명이면 각 읍면 다?

저희 환경미화원 35명이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은 15명이고, 축산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대행업체해서 68명 정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겁니다.

매년 하던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사업 하시는 거라구요?

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 다음에 154페이지 장례문화센터 조경공사가 있는데 화장실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직은 화장실 계획은 없고, 예산을 봐서 밖에다 하나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만 4,700만원이에요?

1차 조경하고 화장실까지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까지 포함이 된 거라구요?

네, 실외에다가. 먼저 번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장례문화센터 집기구입인데 뭘 구입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그릇하고 식당안에 집기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집기 그런 것까지 우리군에서 구입을 해 주어야 됩니까?

네. 소모품이 아니라 해주어야 됩니다. 애초에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추가로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해야 합니다.

계약을 그렇게 집기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1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보일러검사수수료, 음식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 이런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거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를 당초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계에서도 이런 누락된거 검사 안하시나요? 당연히 세워야 될 것들을 빼놓고 안세우고 있다가 추경에 집어넣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149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4억6,4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청소대행사업비 4억6,400만원씩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작년도에 청소대행수수료가 생활쓰레기가 8억4천, 음식쓰레기가 1억5천, 약 10억이 나갔는데 올해예산을 12억을 세웠어야 됩니다. 당초에는. 그러다보니 예산사정상 못세워가지고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요새 축산폐수장 수리 때문에 직원이 쉬잖아요, 차가. 그 차 가지고 계속 2대가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모자란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는 갑자기 예산이 들어가야 할 항목이 생겼으면 당연히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돈 4억6,400만원, 더군다나 청소대행사업 업체를 주어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 이미 계약이 되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누락시켰다가 추경에 올라왔다는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한 돈이 3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부득이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한번 사업소에 방문해서 서류를 검토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음식물용기 세척비가 2회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에서 음식물 수거 찌꺼기 그것을 보관해 놓으면 실어오는 용기 말이죠?

그것을 1년에 3-4번 청소해야 됩니다. 저희가 봄에 싹 수거를 했다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게 300개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놓고 세척해 놓았다가 전체 용기가 500개정도 되는데 세척을 안하면 더러워서 못씁니다. 그래서 3-4달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음식물을 수거하는 용역팀들이 주민들하고 거기에 따른 용기세척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음식물 용기를 개개인이 세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세척을 한다면 용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례문화센터 조경공사에서 조금 전에 화장실도 거기에 포함시킨다고 하셨는데 화장실을 설계가 나오면 조경공사 전체 설계가 나오면은 발주하기 전에 한번쯤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녀보면은 관에서 만들어놓은 화장실이 특히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이 조잡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구요, 조경공사가 주로 들어가면서 정문 왼쪽에 거기를 말씀하시는거죠?

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인솔자만 갑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아직은 얘기를 안했는데…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시설의 증축이나 확장은 군에서 해야 합니다. 다른 집기는 없습니다.

다음날 6월7일날 최종 그때 가서 재판중에 있는데 현재 판사가 소송건이 아닌것으로다 판단을 내려가지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나면은 그거 끝날 때 같이 화합하도록 저희들이 그분들까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