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7년 5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5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5월 4일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6년도 연천군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7년 4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4월 30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 5월 3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이원근 의원입니다.2006년도 연천군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연천군 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연천군청에 근무하시고 3년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신 심대섭씨와 본청 및 미산면사무소에서 농정계장, 미산면장을 역임한 김명수씨,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회계학과 겸임교수로서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2년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이광수씨 등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예산편성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개요서의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1회추경 재원배분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또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시설관리공단의 결산에 따른 반환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금년도 부동산 교부세 내시분을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가 적고 재정이 어려운 저희같은 군에 다소 유리하게 개정이 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약 98억원과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과 함께 총 125억여원이 증액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증가 및 변경내시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부담액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변경내시된 사업, 특히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중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중 최우선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411억3,9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67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19.5%가 증가한 총 478억5,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92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은 없습니다.세외수입 87억2,600만원으로 여기에는 입찰수수료가 2천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서 국비반환이라든가 도비반환,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는 위약금 또 연천카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재정보전금은 125억8천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또한 아울러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80억500만원으로서 순수 국도비 보조금은 118억2,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이번 추경 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제1회 추경재원은 추가세입 411억3,900만원과 당초예산의 예비비 및 기타예산 전용분 26억9,800만원 등 총 43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아울러서 본 재원으로서 우선 보조사업에 256억9,500만원과 용도지정사업 59억3,800만원, 그 다음에 본청 경상비에 12억7,700만원, 자체사업비로 101억5,800만원, 읍면 경상비 및 자체사업비로 7억6,8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으로서 자주색깔 표시된 중간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금번에 보조사업으로 증액되는 금액은 맨 윗줄이 되겠습니다.256억9,500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7억1,600만원, 도비가 98억5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그중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로하스파크 장류가공공장 건립에 6억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등의 추가군비 2억800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은혜마을 상수도 설치에 1억1천만원, 현가리에 등대마을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복권기금으로 2억5천만원, 그 다음 하단부분에 보시면 장애인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에 3억3,900만원, 그리고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마무리로 6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보시면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에 10억원으로 여기에는 국비 5억원,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2007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9,6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추가비로서 2억3,700만원과 3번국도 주요교차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추가사업비로서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보시면 마을진입로 포장과 농로포장사업비로서 2억2,900만원, 여기에 보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그때그때 당시에 가서 상황이 발생하면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마을진입로 포장 및 농로포장과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수리시설 정비사업 민간대행은 기반공사 소관분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중간부분에 보시면 한우생축장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비는 7억5천만원을 이번에 용도변경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학교숲 조성사업 추가 9,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비는 백의초등학교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무명교 재가설 사업비로 이것은 대전리가 되겠습니다.4억9천만원, 또한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 정비 차탄-옥계간 사업비 16억원이 추가 지원됐고, 전곡소도읍 육성사업에 당초예산 군비 미부담분이 포함되어서 22억5천만원,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55억원, 전곡중학교 3-7호선 개설공사 마무리 2억8천만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사업비 추가 28억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말라리아 위탁방역비 8천만원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비로 8,800만원과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 호로고루성과 은대성, 당포성 3개소의 용역비로서 2억8,500만원이 추가됐고, 전곡리 구석기축제 보조금에 문화관광진흥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비로서 59억3,8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낙후지역평가 우수 1억원 및 지방재정분석평가 우수 재정지원 5억원, 포상금 등 특별교부세 16억4천만원을 신서 중3-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외 4건에 대해서 각각 편성을 했고요.그 다음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27억4,100만원을 확보해서 전곡 중3-3호선과 그외의 사업 7건을 편성했고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반환금 1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경상비는 본청 실과원소 운영비에 대한 필수경비인 행정업무 소요경비로 공공요금이라든가 공무원 관련수당, 법무 손해배상금 등 부족분과 기타 신규 과 설치 수요분 등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아울러서 하단부분에 보시면 비서인력 일용인부라든가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일용인부 인상분이 비서인력이라든가 청사관리는 작년도에 3만2,500원이었습니다만 단가가 올해로 인상이 돼서 3만3,700원 등 약간 부분적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차량유지비 신규 2대가 있습니다.이 사항은 정책개발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차량구입비 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도서관 관리는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도서관 개설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 소관으로서 낙후지역 우수인센티브 일반운영비인데 시상금을 인센티브로 1천만원 계상해 줬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두 번째 붉은색 표 자율방재단 운영은 재난안전관리과 인센티브로 1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가용재원사업중 투자사업비로 자주색 표시부분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상단부분 보시면 1회추경에 가용재원사업비중 투자비는 101억5,800만원으로 고대산 골프장 추가 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에 6억9천만원, 다음에 백학관광단지 조성 1차분 4억원, 사무실 증축공사는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청내 유관단체 사무실임대 해소책으로 2억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육인적자원부 농어촌방과후에 학교운영비로서 교육청 소관으로 3억5천만원 계상됐고, 연천도서관 주변 국공유 토지매입비로 5억원, 문예체육회관 설계용역비로 9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음식물폐기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서 8,100만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조사 용역비로서 1,500만원, 버스정류장 이용정보표지 설치사업비로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보시면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정비사업비로서 5천만원 계상됐고, 신서 중1-2호선 고대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보면 군사훈련 피해조사 용역비로서 5천만원과 의료원 내과의사 신규로 1억2,100만원, 의료원 경관조성 공사비로 4,800만원, 원심원사 진입도로 정비사업비로서 8억3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 경상비 및 자체사업비로 7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1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먼저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난 2006년 5월 30일 제정 공포된 조례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부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대상사업 담당과장이 하던 것을 불부합하여 삭제하였으며, 세무회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운영을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또한 안 제6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던 것을 부위원장을 삭제한 사항으로 불부합 내용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초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김치테마파크 체험관광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농산물 판매 등 공간확보가 필요하며 방문객 편의를 위해 진입로와 주차장 설치를 위해 소득기반시설 편입부지를 매입하려는 것과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 상가부지내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가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취득재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82번지 5,231㎡ 약 1,582평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개인소유이며 소요예산은 9억2,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비율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는 현재 국방부 소유인 초성리 184-1번지 26,549㎡와 연천군 소유인 초성리 197-2번지 10,109㎡를 교환계획에 합의하고 차액 2억9,363만원을 납부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하고자 하며 동 부지와 접한 토지를 금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 상가부지내에 포함된 국유지는 전곡리 630-26번지외 7필지 517㎡ 약 156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곡리 532-2번지외 54필지 11,555㎡ 약 3,494평이며 재산가액은 37억9,200만원입니다.한탄광관광지내 상가부지가 완료되면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분할측량한 안대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본 조례를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 간사와 서기를 업무담당과 담당자로 정하였고 제명 및 조문 등을 관계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 조례 역시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건립으로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도서관의 명칭을 연천도서관과 중앙도서관으로 하고, 연천도서관은 연천읍 차탄리 705번지 및 69-11번지에, 중앙도서관은 전곡읍 전곡리 396-10번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 규정을, 안 제13조에서는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4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현입니다.연천군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물품을 가공하는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하였던 기존의 공업단지의 개념이 최근에 와서 지식·문화·정보통신·자원비축 등의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교육·유통시설의 설치 등 포괄적인 개념인 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에 따라 변경하고, 기존 한글맞춤법에 따라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은 연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또한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고자 합니다.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시 연천군 실정에 맞게 담당관을 통제관으로 지정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유지하게 하고 통제관은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재난발생시 각 담당부서의 재난복구를 총괄하며 읍면을 지원토록 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3항 내지 안 제5항에서 현실과 불부합한 중앙대책본부장은 연천군 본부장 등으로 부분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 제1항 내지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시 상황실 업무를 통제관·담당관으로 이원화하였던 것을 통제관으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금년 3월 7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위원회의 구성인원중 부위원장을 삭제하고 세무회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간사를 기존 문화관광과장에서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연천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운영기준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업단지 개념이 최근 지식·문화·정보통신 등의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교육·유통시설의 설치 등 포괄적인 개념의 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관련법의 용어의 정의에 맞추어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실 업무가 통제관과 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통제관으로 일원화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근 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계획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