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곤 의원 발언

마이크를 켜주세요.

4700이요.

전 예산 중에서요?

과장님, 고성곤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개별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삭감 했는데 내용은 같고 부기만 바꾸어 온 것을 성실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고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예, 지방자치 경영대전 내고장 자랑관 부스운영은 한국일보하고 행자부가 주관하는.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에서도 국외여비로 천만 원 이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의회사무국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설명하세요.

예, 47쪽입니다. 농정기획단 인건비 한 명을 채용해서 도에서 2천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시비부담해서 하는 그러한 내력입니다. 48쪽 끝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해서 승인을 얻어서 용역비를 세우고 또 심의를 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시간관계상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도비 확보 예산사업추진을 하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풀로 세워놓고 해야 할 그러한 사업들을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범주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동사무소 사무집기 구입 자잘하게 있는 것을 올렸습니다. 국외여비 3천만 원도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총체보리 한우 홍보에 전북일보 사옥에 전광판 홍보를 하고 싶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제를 7, 8일에 했는데 이것을 5천만 원 계획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이 사실상 삭감되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52쪽입니다. 농축산물 홍보인데, 홍보비가 어렵고 해서 이것을 3천만 원을 성립해 주시면 지평선쌀이나 광활 감자, 심포 생합, 용지·백구 포도, 원평 배 등을 홍보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입니다. 감사실 일반운영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30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336만 원, 57쪽 김제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500만 원, 변호사 수임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는 계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64쪽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과근무관리 하는 지문인식기인데 이게 타 시군의 추세가 그러하고 또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있어야만 정당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다시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식기에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없고, 7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김제 제일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도비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해서 546만 원을 계상했고, 김제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55만 원 시비부담으로 대체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없고, 인재양성과도 없습니다. 100페이지에서 여성회관 한춤 강사수당이.

몇 페이지예요?

100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이 없어서 지원요청이 와서 294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없습니다. 세정과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104페이지입니다. 장학재단에서 민간기탁을 받는데, 그 심사위원회 수당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5번 하는 분량 2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 체납차량번호판 영상·음성인식 시스템 기계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현지에서 그 체납차량이 얼마가 연체되었는지 나오고 조회가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회계과입니다. 107쪽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이것은 법적인 경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800만 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부족해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9쪽 읍면동 청사정비 및 보수 풀로 해서 섰는데 그 내력은 2억 가지고 요촌·신풍동 옥상 방수공사 1800만 원, 금구면 청사 천장보수 2천만 원, 청하면사무소 주차장 정비 2천만 원, 요촌동 주민자치센터 샤워장 및 락커룸 천만 원, 공덕 주민자치리모델링 및 경로당 증축공사 1억, 광활면 청사 2층 내부정비공사 2600만 원, 성덕면 복지회관 전기용량 증설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112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술회관이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산사 템플스테이 신축공사에 1억 원, 금산사 선방건립공사 발굴조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천만 원, 죽산문고 작은 도서관 신축에 5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도의원님께서 1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 주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질의응답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어야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일반회계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조경상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실과소장님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중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이어서 1회 추가예산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고 수정안이 왔는데, 제가 이 수정안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수정예산안으로써는 문제가 많은 예산이다. 왜냐하면 경상적 경비가 너무 들어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넣든지 조직개편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었어야지, 수정예산안이 자꾸 경상적 경비가 왔다 갔다 하고 또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간다는 것은 수정안으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금번 추경을 하면서 유례없이 430억이라는 큰 추경을 했는데, 사실 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경험이 부족했고 실과소에서도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렸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과목을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개편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거부하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고 순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없는 것으로.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라 기채를 얻어 올 다시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하여튼 이번에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 말씀이신가요?

잠깐만요, 예산계장님이 나오셔서 보조해 주셔서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혁신분권.

원래 당초 사업비가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신활력사업비로 그래서.

신활력사업비로 편성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총체보리 친환경농업포럼을 기획실에서 주최해서 했습니다.

그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집행해야 했다고 해서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이고.

예.

예.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축제 때도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경비를 기획실에서 집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축제에 포함된 5천만 원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 2500만 원은 지난번에 5천만 원 속에 2500만 원이 삭감, 홍보비로 6천만 원 올렸는데 삭감되었는데 그 속에 다시 상정한 것은 전북일보 홍보비까지 포함된 돈인데.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2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꼭 필요하니까 운영비에 천만 원을 넣고, 행사보상비에 1500만 원해서 과목조정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축제할 때 돈이 모자라는구먼,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2500을 또 넣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5000만 원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2분의 1밖에 삭 안 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해서 2500.

그것을 빨리 솔직하게 말씀을 해 줘야 빨리 빨리 회의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못 하시면 됐어요. 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