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과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은 지난 5월 3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 9일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과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과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은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안 중 제7조 장학금 지급대상 조항을 수정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를 장학금 지급대상은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신입생을 포함합니다.”로 한다. “다만 관내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포함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교육법 및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한 제7조 3항의 규정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3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은 수여대상자인 한국방송통신대학 국문학과 박태상 교수는 그동안 지용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일본 공지사대 교정의 지용시비 건립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영농의지 활성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련한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병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3건의 조례안은 지난 5월 3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 9일 제15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호 규정에 따라 옥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옥천군이 표방하고 있는 국제특화군 건설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투자유치 촉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업정책에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안 중 제3조 제4항 각호 1을 수정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항 각호 1을 “1. 옥천군의회의원, 2.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 및 옥천농협협동조합장, 3. 농업인단체, 4. 생산자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