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춘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46호 창녕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성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배워도 끝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매년 2억씩 3년간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방금 우리 이영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 경남도 교육청 예비심사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 최종심사에 합격이 되어야 국비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원 못받게 되면 우리 군 관내에도 본 위원이 또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되면 향후 우리 군비로써 시행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한 방금 저가 이야기한 대합 평생학습센터나 창녕여고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지원이 되면 그런 쪽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간담회시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결국 평생학습도시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 분야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대합에 평생학습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항,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아래 평생학습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하는 사항은 아니고 어느 군보다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을 물론 군비가 통 안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1년간 2억원씩 지원을 받는다면 3년간 6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를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도 교육위원회에서 추천이 되어야 됩니다. 추천이 되어서 일단 인적자원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1차 단계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이 그런 하나의 절차에 다 들어가 있다. 신청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기 하는 사업을 국비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군비가 투자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2억 정도 지원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거의 국비로 해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지정이 안된다면 현 상태대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군비를 계속 투자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도 현재 2,50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군비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 각처에서 하는 것도 다 자부담 또는 군비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고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받은 그런 평생학습도시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할 때는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창녕군에서는 미리 아카데미라든지 평생학습원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창녕여고에서도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강요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타 시군 보다도 심사하는데 나은 점이 보이는지,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되니까

지난번에 준비위원회를 해가지고 준비위원회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강점이 약점 보다 많더라. 상당히 우리 군이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하는 분야별 교육만 하더라도 어느 군 보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는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원어민강사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외국교육 학교지정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체험캠프라든지 사이버학습센터는 어느 군에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 보니까 타 어느 군보다 우리 군이 많습디다. 그래서 강점은 상당히 많다고 자체 분석은 합니다만, 그런 것을 5월18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료를 잘 정리해서 이런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신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중지를 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시하고 김해시, 남해군 등 6개 시군이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진작 조례로 해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면에서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학습센터 설치현황에 창원시, 김해서, 양산시, 거창, 남해, 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 김해시는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산 이외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다른데도 이런 운영조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민간에 위탁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사를 둔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필요시에 그렇게 하고, 대부분 군에서는 현재 있는 체제 그대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꼭 그렇게 한다기 보다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례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검토를 한바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체 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 하나 틀에 못을 박아 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틀에 얽매여 가지고 아주 비효울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양산시나 남해나 이런 조례에 보면 안에 보면 다 이런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았는데 이런 조례의 근본 취지는 아마 운영을 하는데 누구나 때로는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런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법의 자체 취지로 그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도 해가지고 위탁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손 치더라도 위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재 체제로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단, 근본적인 취지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기왕 하고 있는 교육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국비의 지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정받으면서 인정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런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3조(경비지원)에 방금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와 학습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외국어교육특구에는 이 돈으로 지원이 안되는지, 그리고 이 범위 안에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제6조에 보면 위원구성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 예로 보는 것 같으면 위원은 군수가 추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을 그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당연직이라는 것은 꼭 정해 놓고 이렇게 안하면 안되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하는 평생학습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항 이것을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 영어체험캠프나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있는데 저희들 이것이 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꼭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여기 말하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능, 군민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냥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지급도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영어특구에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애매모호하거든요. 방금 실장님 설명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지 지금 현재 교육특구에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하면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군민이 즐길 수 있는 프로라든지 군민의 평생학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누가 참여를 안해서 그렇지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할 때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안되고 그런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을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에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보면 이런 위원회는 행정 집행부의 실무를 맡고 있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해서 실무를 잘 아니까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했다. 다른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앞서 위원장도 그러한 지적을 했지만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는 이것은 당연히 위원으로 호선받아 가지고 11명이 모였을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부군수님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갖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위에 지침에 따라서 억압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둔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당연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도 들어가서 그 중에서 호선해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느냐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실장님도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연간 2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 차원이나 했을 경우에 위원이 들어가서도 다른 사람이 안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직을 빼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한다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위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 없이 제정할 때는 타 시군의 조례라든지 그런 사항을 많이 참고로 합니다. 많이 하는데 꼭 타 시군이라든지 우리 군 실정에 안맞으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무적으로 실무적인 위원회 성격이 많은 것은 보통 군의 실무진들이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별도로 신설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무를 맡고 있는 군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했고 다른 군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많이 했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우리 신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하다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조례 제정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실무를 맡고 있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위원이 군청 및 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수라든지 방대하게 넓혀 놓으므로 해서 위원장의 활동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혹시 만약에 위원장은 부군수릉 당연직으로 하고 하는 것을 삭제했을 경우에 혹시 심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으면 저는 묵인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진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을 꼭 따라갈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 군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가 말씀드릴 것은 실무적인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그런 것은 군에서 부군수 내지 시장이 위원장을 맟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고 큰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실무를 맡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다른 시군에서 정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바꿀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4조 센터의 지원 규모 해가지고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많게는 4억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재료 예를 들어서 전문요양원에 위문을 갔을 때 색종이를 산다든지 가위를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재료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재료비라든지 돈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자비를 내서 해야 되지 지원해 주면 봉사가 아니다 아닙니까?

봉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봉사, 일반봉사가 있고, 금품봉사도 있습니다. 나는 시간은 없으나 재산이 있어서 돈으로 하는 봉사가 있고, 나는 돈은 없으나 시간이 있으니까 봉사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과 돈을 다 봉사하는 경우는 더문니다.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선임이 되면 그분에 대한 급여를 주고 할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순수하게 봉사할 계획으로

센터의 운영 방법도 군수가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안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조례는 상위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맞추어야 된다 이 말이죠, 수정도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일부 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고

더 첨가도 되고?

지역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뜻 같거든요?

상임위원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창녕군 조례가 전면개정된다. 기존하고 전면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현 기준 보다는 2006년2월6일부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달라는 것은 현재 이 내용을 정해 놓았지만 변경을 시켜 놓았습니다만, 맞지 않는데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먼저 보충질의인데 우리 박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의 지원금은 2,000만원 했지요?(예) 2,000만원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페이지입니다. 5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의발전위원회 설치인데 여기에 제3항에 보니까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20명 이내로 위촉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말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1항부터 15항까지 그런 방대한 20명 하면 지금 여기에서 1항부터 15항까지 있는데 자원봉사자 활동범위인데 이 활동 범위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20명에 대해서 실비는 20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내도 할 수 있고 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봉사활동을 하명서 식대만 준다든지 그에 따르는 부속 물건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당을 혹시 지급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문제는 앞서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자원봉사 관련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한다는 이 내용은 자원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은 자원봉사의 뜻을 이해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봉사 자질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말은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이 조항에 한가지씩만 가미가 되어 있더라도 15명 아닙니까?(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15명인데 20인 이내라 하니까 우리 창녕군내 20명 이내입니까?

창녕군에 20명 이내인데 일곱 사람도 할 수 있고, 8명도 할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면 20명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회라고 하고 자원봉사라 하면 정말로 우포늪에 쓰레기를 줍는 것도 자원봉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단체 구성이 적지 않나 20명으로서는

그런데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창녕군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시책 수립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의 모임이지 자원단체별 인원은 1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등록되어 있기는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창녕군은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두고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인 이내로 하는데 이런 모임을 가진 사람은 우리 군에서 제정되어 있는 어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비를 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수당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18조에 실비지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비, 식대, 물품 및 기타로 되어 있는데 그외에는 절대 지급하지 않고 그것만, 우리가 보통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으면 식비를 다 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만약에 2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실비를 안준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사정이 좋다면 모르지만 일단 자원봉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위원까지 기준에 적용시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자원봉사활동 자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18조 실비지급 기준을 두었습니다.

잘 알겠고, 그러면 17조에 보면 보험가입입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5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5,000명

혹시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보호 및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보험가입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보험가입을 다하고 있습니다. 5,020명에 대해서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읍면에 봉사회라고 해가지고 조직이 몇 년 전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 지켜봤을 때 봉사조직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러나 안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너무 난무해 있기 때문에 단체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삼스럽게 새롭게 봉사조직이 구성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서는 다 나름대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에 가입을 꺼려하는 경향을 지난번에 저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다시 법이 개정되고 우리 군에도 그에 맞추어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부터 해서 나름대로 동갑부터 해서 조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보면 그렇는데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향후 과장님께서 자원봉사활동 조직회가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 될 것인지 과장님 갖고 계신 포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축시켜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조례가 아닙니다. 일단 기존의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을 센터에서 통솔을 한다는 것이지 지금 법을 만들고 새로 가입시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도 요즘을 실적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봉사를 하면 인정을 해주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봉사조직을 통솔한다는 의미지 새로 가입을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락별로 새마을 단체에서 쓰레기를 줍는다 그것도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봉사시간으로서 마일리지로써 정리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새로 조직을 안만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봉사조직이 있는 것은 그 조직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김성기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경 회장이 그것은 창녕군자원봉사 해가지고 2002년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창녕군 읍면별 회장

그 조직이 이 조직 아닙니까?

그 조직이 이 조직 맞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맞지요. 통솔하는 센터가 아니고 그래서 조직체가 되어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각 단체에 예를 들어서 우포늪에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자 그러면 이 조직에서 연락을 각 단체별로 해가지고 봉사할 사람 참여하도록 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이유경씨가 맡은 단체가 봉사단체로서 안에 보면 주로 자원봉사활동위원회 격으로 읍면 대표가 다 모여서 위원회 격으로 하고 저희들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복지과에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일을 통지 연락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봉사활동을 몇 시간 하면 학생들도 그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익을 본다든지, 우리 민간인들도 요즘은 봉사를 몇 시간하고 나면 어느 지역에 가면 특혜를 받는 이런 쪽에 하나하나 체크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이 위원회에서

그것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산발적이고 집대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이 조례 근거 하에서, 물론 상위법이 바뀌었지만 그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군도 따라서 바뀌는 내용입니다. 2002년도 조례도 이 조례 내용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봉사위원회 조직도 있고, 이 조직도 별도로 운영위원도 구성하고 별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20인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기존에 자원봉사 읍면회장들 모임이 있으니까 그 회장들을 자원봉사위원으로 같이 대입을 시키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봉사의 효율성이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원봉사에 더 큰 관심이 있으면 그분들도 영입해서 20인 이내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더군다나 조직들이 너무 많아서 창녕군에는 동갑조직이나 온갖 조직들이 몇 명만 모이면 계모임 한다고 해서 뭔가 이것을 정비하자는 군민들의 소리도 높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이 조직은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좋은 뜻 깊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만, 저가 볼 때 우리 군에는 단체 조직들이 많아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잘 활성화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하십시오. 저가 볼 때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시가 적극 나서 가지고 전체 조직을 장악하면서 참여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A라는 단체가 평소에 봉사활동을 안하더라도 여기 봉사위원회 갈 사람은 가고 해가지고 다른 가입이 되어 있는 그 단체에서는 봉사활동을 안하고 그 조직의 고유 업무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과연 이 정도의 조례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봉사활동은 한 가지가 있으면 각 단체별로 다 나와서 봉사를 우후죽순처럼 하고 있었는데 센터가 설치되면 몇 명이 필요한데 어느 단체에서 몇 명만 홍보를 하면 즉시 달려와서 필요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서 감투를 씌우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19조에 보면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봉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훌륭하게 봉사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자원봉사자도 자원봉사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우리 군 단위에서 시킬 수 있으면 강사를 초빙해서 시킨다든지 안그러면 도 단위에서 중앙에서 전국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역을 위하고 어두운 곳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만 솔직히 체계가 안잡혀 가지고 어떤데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어떤데는 봉사자가 적어서 문제고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센터가 설치되면 회장님께서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앞서 2,000만원 자원봉사자 지원 금액 중에서 우리 군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군비 세 가지 비율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 지원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8:1:1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그러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조에 보면 사지진작입니다. 군수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데 표창까지는 좋은데 혹시 저가 이해가 부족해서 국내외하는데 혹시 외국으로 표기가 된 것인지 안그러면 국내만 되어 있는 것인지, 외국도 간다 이 말이지요?

국내외입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하는데 과연 공연시설 이용 면제 및 할인, 기타 자원봉사자 활성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놓았는데 만약에 이 조례로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외국도 심의를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국내 가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80명 차출을 해가지고 갔다 온 그것도 사기진작으로 보고 우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교육 아닌 보러 간 것입니다. 가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광을 해드린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면서 오면서 하는 그것이 그게 아닌가 봅니다. 보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다음에 예산 올라오겠지만 국내외 선진지견학 해버리면 표창까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면 봉사라는 것을 함으로 해서 말은 붙이기대로 갑니다만, 봉사하는데 외국에 봉사하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교육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몇 명 정도 되지만 선진지견학 가는 이것은 앞으로 틀림없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진작 부분은 주로 표창입니다. 표창이고 그다음에 아까 성이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마일리지가 쌓이면 공연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안그러면 상품권 티켓 정도를 준다든지 시간을 많이 할애한 사람한테는 5천원짜리 티켓이라든지 그런 사기진작이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국내외 선진지 견학, 표창은 일단 넣어놓은 내용입니다만, 군 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안도감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연시설 하는 것은 마일리지 포함해 가지고 저가 밀양범방에서 실제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창도 역시 마일리지 포합해서 합니다. 가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데 방금 군 재정상 하는데 국내외 선진지 견학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 재정이 확고할 동안까지 이 조항을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재정이 충분하고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자 우리 이래서는 안되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조항을 넣어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지도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자 우리가 봉사활동을 잘 함으로 해서 외국여행도 가지고 어디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마일리지 포함하고 등록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주소 쓰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어느 단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앞으로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상당한 기일이 흘러야 되고 우리 재정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내외로 해놓았지만 예를 들어서 창녕군 전체적으로 봉사를 많이 했다 하는 팀에 어울려서 자원봉사자 대표를 한 사람 뽑아 달라 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이 조문을 보고 열심히 봉사 할 수 있는 사기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은 이 속에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도 창녕군 안에 두어야 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가지고 2/3가 개정되면 전면개정으로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5조 사기진작 제2호 규정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