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녕군 그린 창녕21 추진협의회는 유엔에서 권고사항 지방의제 21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이 조직체는 오래전부터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고 좀전에 저가 말씀드린 우리 도내에도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총 250개 중에서 229개가 92%가 해당되는데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람사총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은 청정지역으로서 추진해야 될 과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설치될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기존 자연보호단체나 이런 조직은 있습니다만 그 조직은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주어진 자연보호 같으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만 추진하는 그런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이 추진협의회는 민간단체의 성격도 있지만 민과 관이 합동으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추진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단체하고 성격이 조금 달리 봐 주시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환경단체가 5개 있습니다.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민간단체로 많이 되어 있는 조직을 활용하면 되고, 별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민간단체가 있지만 우리 군청과 군의 행정과 환경단체간의 구심적 역할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각 민간단체별로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단체도 나름대로의 단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만 수행하고 있기에 종합적인 총괄적인 그다음에 우리군의 행정과 협력하고 이러한 단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협의회가 만일에 구성이 된다면 기존 있는 민간단체를 그 속에 단체를 흡수는 못하지만 민간단체 소속 책임자 되시는 분을 협의회에 흡수를 할 것입니다. 단체 자체를 흡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보다 창녕군의 환경과 관련된 정책수립이나 앞으로 추진할 과제선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진과정에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이뤄진다면 보다 더 우리 창녕군의 환경분야가 발전적이지 않으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때 예산 요구를 해놓았는데 우선 추진협의회 조례가 구성되고 나서 부차적으로 제1회 추경때 예산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이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는 업무 계획은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문맥에 들어 있습니다. 5천만원은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다면 5천만원 가지고 사무국을 설치할 경비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때 협의회에서 구성할 운영경비 이것을 감안해서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매년 7천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사무실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많이 듭니다만 매년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김효곤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은 다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는 앞쪽에 보면 이행보조금 예치할 때 예산 내역서상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시설,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여기에 필요한 전체 금액을 예치했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개인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100%에서 20%로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감사원 종합감사 받을 때 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들이 손해 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볼 때는 중요한 사항은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에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1천평 미만의 공장용지 들어오더라도 과에서 바로 처리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3천㎡니까 일단 주택이야 개발행위 해당이 안되지만 공장도 천 평정도의 소공장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단축이 되겠네요.

공장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3만㎡ 미만은 우리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