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구본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절기를 맞아 재난대비대책에 대해 끝부분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익사등 예방대책에 대해서 어저께 새마을과 간담회시에 새마을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성철교밑에 덕사통행로가 안 있습니까 ?

예.

하천노면 정비가 어제 잘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니까 저번에 고루는 것은 본 의원도 확인을 하고 주변의 주민들도 확인을 했는데, 실지로 가서 보니까 그곳에 계시는 분이 와서 한번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보니까 들어가는 인도 옆에, 그곳은 노면정비가 안 되었어요. 실지로 빠지는 곳이 그 곳이거던요. 그곳에 계시는 분이 나와서 실지로 빠지는 데는 여기인데, 고루기는 그 위에 공사 했는데만 노면 정리를 했지, 그 밑에는 안 되었다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인도 바로 옆에 보면 물이 몇 군데 푹푹 꺼지는 곳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그곳은 포크레인 중기 한대만 하면 한 오전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곳에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에 말하면 또 늦어지고 하니까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매 해마다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고, 수영금지 구역도 라인설치하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들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적은 일이지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금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명에 신도(송서)지구 해 놓았는데 이것이 신도하고 송서지구도 뭐가 있습니까 ?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교하고 제방이 3,188m 밑에 현황이 나오는 것은 신도지구만 이야기인데, 전체 3,945m로 750m송서에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 두지구를 묶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신도(송서)지구로 한건으로 묶어진것입니다. 그러니까 3,945m중에 3,188m는 신도고 송서지구에 750m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주요사업장 2006년 사무감사 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 놓았는데, 맨 끝에 주차비 징수방안에 검토건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운문면 고수부지를 보면 1년 계속 거두는 것이 아니거던요. 성수기만, 하절기에만 거두고 있거던요. 그런데 그곳에도 보면 앞으로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고, 주변환경 정비도 해야 되고, 질서유지도 해야되고, 그렇게 할려면 어차피 인건비가 듭니다. 또 여기 지역주민을 운문처럼 지역주민을 1~2명해서 주민하고 계약을 하면 충분한 주차비로 관리할 수 있을거라 본 의원이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 게이트볼장도 있고 이런데 유지비는 좀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도 하고 사실 그곳에, 지역주민이 올 것이다 했는데, 지역주민을 별로 없습니다. 그곳에 여름에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대부분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온다하면 주차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별로 안 옵니다. 그 위에 하천부지 그곳에 많이 오지,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 같으면 주차비 받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 곰티재 터널공사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5쪽입니다. 터널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보상협의가 매전 덕산 구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조금 놓아두고, 거의 다 되었는데, 민원인들이 작년하고 계속 들어왔는 것 아시죠 ? 운산하고 부야쪽에,

예.

올해도 저희 의원실도 방문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올해는 되는 것으로, 올 초만 하더라도 되는 것으로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지금 협의하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상필지하고 그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야하고 운산지구에,

아직 용지조서하고 용지도가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도착 안 되었는데, 보상되는 필지하고 예산하고 이 부분을 서류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부산청에서 저희들한테 와 있지 않습니다. 부산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나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알므로 해서 당정협의회를 하던지, 당에다 중앙에 또 요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매전 지전에서 청도 원정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인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 연말에 매전쪽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쭉 한번 했습니다. 또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반가워하고 본 의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간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쓰레기장을 통해서 지금 있는 길로 내려옴으로 해서 예산이 처음 그 당시의 사업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쓰레기 올라가는 환경관리센타 쪽으로 가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쓰레기차량 통행도 용이하고, 예산절감도 되고, 조기완공도 되고, 처음 계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빨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을 내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곰티재터널, 동료의원이 추가질문 하셨지만 이 곰티재 터널개설을 할려고 하면 이쪽 부야, 운산에서부터 먼저 보상이 되고 곰티재쪽에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전쪽에는 보상이 3년전에 이루어 졌거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가가 굉장히 싸게, 주민들 불만이 보통 도로가에 있는 것도 5만원정도에서 보상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상당히 싼 가격으로 보상을 승낙하면서도 터널을 시급히 뚫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다 되었는데, 지금 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대쪽에, 시작쪽에부터 보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보상비라든지, 아직 조서가 안 왔다하면 이것은 터널이 되는 것입니까 ? 안 되는 것입니까 ?

부산청 계획은 2009년까지입니다.

2009년 해봐야 지금 2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

3년 남았죠 ?

지금 2007년인데,

7, 8, 9년,

지금 다 갔다고 봐야지, 아직 보상도 안 되었는데,

그런데 곰티재 터널공사를 독립적으로 해서 곰티재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현에서부터 청도까지 오는 공사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발주가 되어서 곰티재부분은 2공구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남성현에서 오면서 덕산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부야, 운산은 빼 놓고 매전부터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매전에서 부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차례대로 가야 되는 법 없고, 중간에도 할 수 있고, 끝 부분에도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매전 덕산부터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동지역 주민들은 터널자체가 뚫린다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던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진한데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질의처럼 뭔가 빨리 어떤 가시적인 공사착공이라도 되어 주어야 터널이 뚫린다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튼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나 그 다음에 관리청에 과장님이 가시던, 안 그러면 중앙정치인을 의뢰를 하던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동료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보면 지금 송원리 정상에서 환경관리센터를 거쳐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노선이 변경되었습니까 ?

노선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지전 원정간 도로는 능곡재에서 지금 원정 우회도로 삼거리쪽으로 오는 것으로 설계가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 것입니까 ?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처음에 설계가, 뭡니까 ? 공사하기 위한 실시설계말고 처음 잡았는 설계, 건설과에 없습니까 ?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몇 년도입니까 ? 2000몇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부터입니다.

한 7년 지났는데 아직 담당과장님이 그 설계도도 모른다하면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비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직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3~4년전에 도로계장 하셨던 분 자료를 제가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른다 하면 말도 아닙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이야기만 들었지, 노선이 변경되었는지, 변경시킨것인지 모릅니까 ? 지금,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바로 그쪽으로 내려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다른 문제점도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한 800m 구간을 쓰레기 매립장쪽으로 개설을 하고, 기존 쓰레기 매립장 가는 도로 4km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낫고, 별 문제점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택했습니다.

확정 했습니까 ?

확정되었다 보다는 지금 이것을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용역비 35천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인데, 상당히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어떤 편의주의에 따라서 행정을 바꾸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도로가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환경관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지전에서 능곡재로 해서 능곡재에서 원정삼거리에 내려오는 그 노선인데, 지금 송원리 정상에서 환경관리센터 750m이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있는 도로는 그냥 보수를 하고 그것을 개통시키더라도 좀 늦추어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납골당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납골당 업자가 군에서 도로를 2차선도로를 해 놓고 나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부터 먼저 한다고 보면 그 업자의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납골당을 유치내지는 그 사람들이 시설을 당겨주기 위한 그런 도로개설이라고밖에 주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전 원정간, 당초 전체적인 예비설계도를 한번 찾아보시고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박곡지구 경지정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곡지구 경지정리는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ha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상이 문화재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시발굴했는 부분, 그것을 덮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덮고 나머지 부분 한 10ha정도를 올 가을 착수로 경지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지를 보면 농토가 다 장비로 파 헤쳐 놓았거던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조금 있으면 모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모도 심을수도 없고, 경지정리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지금이라도 그것을 덮어야죠.

지금 덮어서 영농에 차질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영농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영농을 해야 안 되겠느냐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빨리 덮어서 영농을 할 수 있게 해 주던지, 안 그러면 영농보상을 해 주고라도 그것을 계속 공사를 마무리 짓던지 결단을 내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속히 덮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에 대한 지역주민들 민원이 없었습니까 ?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문화재 지표조사 했을때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고 경지정리를 하지말고 저희들이 여러번 설득했습니다. 문화재가 나와서 경지정리를 못할 실정인데, 제가 답답해서 경주에 황용사터가 나왔는데 그곳에 견학도 보냈습니다. 경지정리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 포기를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용수로나 도로 이런 것을 다 내어주겠다고 여러번 설득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끝까지 경지정리를 해 보겠다.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본 의원 잘 모르겠는데, 선거과정에서나 지금 인사차 갔을 때 지역주민들 걱정이 그 부분입니다. 영농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금년은 조금 늦더라도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덮든지 아니면 용수로를 하던지 간에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 아니겠나 싶은데, 차질없는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이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

예. 말씀하십시오.

얼마전 선거하는 과정에 매전면 시가지 확장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건설부 손님을 제가 모시고 나갔습니다.

매전 상가 주민들 모일 때요 ?

상가주민들이 모일 때는 안 가고 건설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왔을때 그 분하고, 국도유지에 보수과장하고 제가 그분들 안내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한달 반 정도,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달 반정도 되었습니다.

시가지 정비가 가능합니까 ?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

건설부에서 이야기가 먼저 삼각지점에 슈퍼하고 다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을 철거해 주고 그 철거에 대한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처진소나무 있는데서 부터 파출소 지나서 농협까지 그 부분에 주민들이 철거에 대한 동의만 해 주면 내년에 착공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의를 10월말까지 받아주면 내년에 착공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매전면에 알아본 결과는 슈퍼하는 사람, 다방하는 사람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 동의서가 과장님이 오신 그 다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 연락소장이 상가주민 한 30명을 소집했습니다. 해서 느닷없이 확장을 해 주겠다고 주민 동의서 청구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다방하고 슈퍼하고 2사람 빠지고 거의 동의서를 다 받아논 상태거던요. 이런 부분이 어떤 그런 확답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한나라당 연락소장이 국회의원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상인들 모아놓고 해 주는 것처럼 매전면에서 회합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것도 선거 막바지에,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뒷북을 치는지, 아니면 행정을 이용하는 것인지, 하여튼 국도, 건설부에서 그런 확약을 했으면 다행인데, 아마 그런 행정의 내용을 우리 연락소장이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 한 30여명을 불러모아서 확,포장을 한다는,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동의서를 청구하라 해서 방금 이야기하신 2사람 빼고는 거의 90%이상 받았는데, 그럼 100%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슈퍼하고 다방입니다. 슈퍼하고 다방 그 두사람이 죽어도 반대를 하면 그 사업은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의를 아무리 해 봐야 제일 중요한 것은 다방과 슈퍼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연락소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그날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국도유지사무소하고 저하고 같을때는 면장님한테 그 동의서를 받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래서 받았던, 저래서 받았던 동의서는 다 징수가 되었는데, 딱 두 사람이 빠져 있는 것으로,

그 두 사람이 안 하면 그 사업은 못합니다.

그 두 사람만 들어오면 공사는 가능성이,

내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태수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용수로가 입찰중이고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앞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

그것은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수로 8개소에 대해서는 영농이 끝난 후에 한 9월이나 10월에 착공해서 연내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

영농에 하면 좋지만 우선은,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

그런것도 있고 협의부분도 있고, 농림사업은 도에 절차가 있습니다. 농림사업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내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덕수입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이 내용은 지난번 회기때도 거론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는 지금 우리 청도군 자체에서 과장님 내용을 보면 화양읍에다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저희들 현재 저희 도시파트에서는 화양 어디가 전원주택단지로 계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외지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짓겠다고 신청이라든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은 규제된 사항에 대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제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에서 어느 지구에 무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전원도시하고 도시계획하니까 도시과로 갔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그러면 기획실 소관이 되겠네요 ?

저희 도시부서에서는 전원주택단지하고 이런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해 봤자 별 그것이 안 되겠네요. 그럼 실장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 지금 어떠냐 하면 청도의 전원주택 해 봤자, 대부분 부동산 업자들이 계획해서 팔고 있는 소규모 단지거던요. 그래서 실구매자들이 과연 자기들이 구입하는 가격 자체가 적정한지, 그리고 업자들이 말하는 청도군의 개발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확히 믿을수 없다는 것이죠 ? 그리고 현재 대부분이 보면 우리 청도는 경상북도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항시 경상북도도 그렇고, 청도도 그렇고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항시 전원도시를 표방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많은 청도지역 주민들과 대도시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구매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 인구유입이라든지, 모든 정책면에서 맞지 않나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신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현상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한 수요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우리 군 관내 전원택지 개발할 장소가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하고 난 뒤에 적정여부는 국토개발하는 분들의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것을 따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나서서 택지를 개발해 줄만한 그러한 좀 규모가 큰 것은 우리 관내 좀 어렵고, 개별로 업자들이 나서서 한 15호이상 20호 예를 들면 매전에 있는 능수화마을, 그런 단지, 아니면 그 앞에 학교 뒤쪽에 개발하는 그런 면적정도는 적정하지만 군에서 그래도 좀 규모를 크게 해서 할만한 장소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물색을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발표할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적정시기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민간업자들이 더 적정한 부지를 자기들이 더 잘 알아서 경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풍수지리설을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지 택지를 꼭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름대로는 업자가 개발하는 택지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군에서 대단위로 하는 것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발표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업자들이 개발한 규모가 대기업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20호 미만이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용도도 보면 주로 별장처럼 쓰이지, 그것이 실제 주거하는 용도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입에 별 효과가 없고, 건물만 그냥 지어놓았지, 유동인구가 없어지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실장님 말씀과 같이 인구유입도 될 수 있는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안 맞겠나는 것이 많은 군민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전원주택을 통해서 인구유입은 좀 어렵고 하니까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대기업체가 들어와서 개발하는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도군 자체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토공이라든지, 주택공사를 이용해서라도 부지를 자기들이 선정하더라도, 군에서 협조를 해 주고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

아시겠지만 지금 범곡동 그곳에는 현재 경북공사에서 350호정도 추진중에 있고, 원정도 300호정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전원주택말고 일반주택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소가 도시계획법상에 정했고, 확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림부 정책사업인 실버귀농인들을 위한 전원주택 단지 그것도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는 것이 군민들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 고수7리 주민들 통행권 문제인데, 지난번에 고수7리 주민들이 군청에다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그때 그곳은 그 당시 지금 구미다리 약간 상류지점에 도시계획도상에는 철도 밑으로 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철도 밑에 지하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산복도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구간에 미개설이 되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개설이 완료되면 월곡 지하도라든가 이곳으로 통과를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아쉬운 대로 청도공굴 밑을 좀 다니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히 할려고 하면 보고 드린대로 철도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은 지형자체가 산악지형이고 그리고 실제 차한대정도 밖에 못 다닙니다. 그것을 확장을 할려고 하면 길 자체도 꼬불꼬불하고 해서 편입되었는 가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저희들 군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개설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지구입니다. 우선 예산투자대 효과도 봐야되고, 그런 문제로 볼때는 상당히 조금 후순위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민선1기때부터 육교를 개설해 주겠다고 군에서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 육교관계는 저가 들었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 주민들은 이것이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71년부터죠 ?

예.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71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도 도로가 개설된다고 믿고 입주를 했는데, 그것이 몇 번에 걸쳐서 군수님이 바뀔때마다 약속을 했는데도, 그리고 한번은 담당과장님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산복도로와 연계도로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산복도로를 계속해서 오면 주민들이 인도는 어디로 쓰야 되죠 ? 철길 밑으로 나가는 길은 어차피 없잖아요 ?

예. 철길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월곡지하도 그쪽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월곡지하도까지 가야 됩니까 ?

예. 종점이 월곡지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걸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월곡지하도와서 그 버스정류장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거던요. 주민들은 산복도로가 난다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택시승강장 옆으로 어떻게 인도를 개설해서 그쪽으로도 나올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인데, 실제로 월곡지하도까지 간다면 걷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곳으로 갈려고 하면 사실 보행으로 좀 곤란한 거리입니다. 그것은 승용차로 가야 되고 지금 보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쉬운대로 공굴밑으로 걸어다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주민들 주장이 공굴밑이 나오는 쪽이 차량운행속도가 빠른 지역이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그곳 주민들이 희생을 입었다는 것이죠 ?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쪽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통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

현재로서는 아까처럼 지하차도를 별도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복도로 미개설된데 그것을 우선 하고 지금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급한대로 지하차도라도 지금 철길밑에 그것이라도 이용할려면 그곳에서 사실 길을 건너는데 신호등도 없거던요. 그럼 당장 그것이 도로개설 자체가 힘들다면 우선은 그곳에 신호등이라도 개설을 해서 교통사고를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는 아까 말했다시피 월곡 지하차도가 아니고 택시승강장 쪽으로 인도를 개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하차도 검토를 옛날에 그런 말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듣기로도 사업비가 많이 시행되니까 자꾸 밀리는 것 같은데, 국비를 받아오든지, 안 그러면 연차적인 사업으로라도 계획을 해야되지, 단위사업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계속 밀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일단 지금 고수7리 주민들이 한 300가구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도에서는 300가구면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 300가구를 위해서는 또 그만큼 투자도 할 수 있지 않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제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청도읍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온 김에 답변서에 없는 한 가지만 간단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수8리 참마트 앞에서 청도택시승강장쪽으로 가는 계획도로가 개설이 일부분 되어 있고, 지금 막혀있죠 ?

예. 마트앞으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도로구실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멈춰진 이유와 앞으로의 마무리 지을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앞에 보면 대구은행앞을 들어가서 참마트 앞을 가는 도로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 시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버스정류장으로 해서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었는 것은 정류장부지 소유주가 3명인데, 이 분들이 서울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토지허용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람 이유로는 버스 정류장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다오, 옮겨주면 자기가 땅을 팔아서 가겠다. 그런 조건을 걸고 전혀 협의에 불응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사업을 마지막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하는 것도 군민이 원하고 도시위원회에서 버스정류장을 언젠가는 도시가 팽창되어서 정류장을 외지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옮기면 그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설령 그 전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기회를 봐가면서 계속 그 사람들 사람은 안 많으니까 보상협의 절충도 하고 좀 협조를 구하고 이래서 가능하면 빨리 개통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