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도의원 연찬회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과 행정과장님에게 한두 가지 개선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4페이지, 또 67페이지, 68페이지, 71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6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측량검사 등 사무는 지적사무처리규정이 2004년도 7월 6일 개정되어서, 관련 근거조문이 삭제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들어왔고, 경제정책과 소관 시장·대형점의 개설 등록 사무 등은 법률이 2003년도 7월 30일, 또 축산과 6. 공수의 지도감독 사무 등은 2005년도 5월 31일, 또 환경정책과 오염토양 개선사업은 2004년도 12월 31일, 교통정책과 삭도·궤도사업 허가 등은 2005년도 5월 26일, 또 도로과 소관 지방도의 연도구역내에서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 등은 1999년도 2월 28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는 2004년도 10월 16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이내 따라 개정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벌써 ’99년 같으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기간이 3·4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겠고,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과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참석을 동참해 달라고 하면 동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과별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무위임조례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발췌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싹 소독하는 측면을 가지고,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만약에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음에도 6개월을 넘겨서 조례 개정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약속은 분명히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나 모든 것이 아무리 긴급하다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빨리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요즘 너무 자치행정국에 관대한 것 같아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두꺼운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그렇게 토론 없이 넘어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말미에 제가 드린 그 말씀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