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3,203억 600만원보다 302억 4,600만원이 증액된 3,505억 5,200만원으로 9.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3,096억 8,5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2,850억 6,100만원보다 246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8.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8억 6,7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352억 4,500만원보다 56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16.0%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8.3%, 특별회계 11.7%로서 2007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7%가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6%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5.3%, 의존재원은 9.4%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17.7%, 의존재원은 82.3%을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다소 예견됩니다. 다음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46.2%, 경제개발비 33.5%가 전체예산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11.8% 증가되고 경제개발비의 4.6% 증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6%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물건비 10%, 자본지출 17.8%, 예비비및기타 47.3%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0.3%가 감소하였고 이전경비 2.4%, 내부거래 13.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2억 4,500만원보다 16.0%가 증가된 총 408억 6,700만원으로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암제1·2지구토지구획정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수질개선 등 10개 특별회계이고 감소된 회계는 의료급여, 농공단지, 주차장관리, 기반시설부담금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으로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84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6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9.3%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796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9.2%가 증가되었으며 그 원인은 자치행정과의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비, 주민생활지원과의 도민체육대회 관련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다목적체육관 신축지원사업비, 사회사업과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건소의 정신보건요양시설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8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13.7%가 증가되었으며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반영한 것입니다. 실·과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과·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648만원으로 기정예산 344억 3,754만 1,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45억 2,402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8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87쪽에 경상예산중에서 경상사업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방운영비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700만원, 관학교류협력 홍보책자 인쇄가 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논산발전협의회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예산운영에서 인건비에서 수당, 장기근속수당 감 1억원, 초과근무수당 감 3억원을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인부임이 부족분인데 이것은 대둔산관리인부임이 당초에 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1,748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재정 관련책자라든지 또 사업별 예산서라든지 기타 수용비가 모자라서 풀 성격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의 89쪽,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전산이 전부다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부담분인데 부족분에서 1년치입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에서 자산취득비가 거기가 프린터가 너무 낡아서 프린터구입하는 것 100만원, 정보통신에서 90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통신요금이 1억 5,000만원 지금 이것은 일반전화도 다 폐쇄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보건지소까지 전부다 통신요금을 일괄적으로 기획담당관실서 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읍·면·동 노후 랜케이블 교체 및 액장비 정비공사 2,100만원,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이 1,200만원, 영상회의실 에어컨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구입이 5,500만원, 네트워크 IP 통합관리시스템 구입이 4,700만원 읍·면·동 노후 팩스교체가 7대로 해서 560만원, 영상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으로 불법도청방지 장비구입비 600만원, 정보통신실 에어컨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정보화 복지관에 있는 겁니다. 정보화교육장 책상유리교체가 250만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서 자료관리용 프로그램 구입이 좀 노후화돼서 이것도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500만원. 다음장입니다. 92쪽에 강경정보화마을센터 노후시설 정비로 해서 바닥이나 칸막이를, 늘리려고, 정보화교육장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 칸막이 교체로 1,000만원, 전산실 주민교육장 바닥시설 정비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은 좀 3층에 저쪽 별관 농협뒤에 있는 것이 원래는 영상회의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회의실을 저쪽 새로 지은 별관의 3층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보니까 거기에 밑에를 다시 수리해서 전산장비를 둬야 되기 때문에 거기 바닥정비니 다시 해서 그것도 한 2,8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 이게 교체분인데 이것은 주민전산화 정보교육장입니다. 컴퓨터구입은 당초에 3억원을 세워서 25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들이니 이런 자꾸 와서 모자라서 30대를 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의 보유대수는 1,316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16대인데 이게 지금은 정보화시대를 그렇다 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내구연수가 4년이에요. 4년이 되면 삼사 십이만 해도 내구연수 4년에 한번씩 갈아도 1년에 300대 이상은 갈아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93페이지 보면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그게 21만 1,000원 하고 고향사랑홈페이지 구축 도비 81만 2,000원하고 해서 10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세위원입니다. 우리시에 국도비부담금 중에 미부담금한 것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1회 추경치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미부담한 것이 먼저 간담회때 보고한 대로 3억 5,000만원을 미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이요?

예.

그 미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시의 채무가 늘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그러면 채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을 도비나 국비에서 채워서 어떻게 해야지 그걸 채무를 늘어난다면 우리시가 손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채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부담할 걸 안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정신시설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당초에는 도에서 부담한다고 내시가 되어 있다가 다시 확정내시 올 때 한 7억 5,000만원 정도가, 한 7억 2,400만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비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체육 체전비라고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 갔다오고 저도 갔다왔습니다. 별도로 도비를 15억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워줬는데 이건 제가 미부담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사회복지시설에 시비부담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실무자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과도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역부로 부담을 안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때는 부담이 안 되면 예비비라도 꺾어서 부담을 하는데 그걸 촉구를 하기 위해서 부담을 않다보면 복지시설 그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보건소계통이라든지 자기들이 계속 노력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우리시에 부담이, 빚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네요, 물을 수 있는 능력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채무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 채무는 현재 50억원 밖에 없고 나머지는 각 회계별로 상수도나 이런 것 있기 때문에 그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같은 걸 융자해 왔다든지 뭐 하면 다 수용자가 부담하고 일반적으로 지방채에서 일반회계에서 갚을 건 사실은 50억원 밖에 안 됩니다.

50억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 50억원은 언제쯤이면 다 갚아집니까?

연도별로 해서 몇년 걸리는데 사실은 재원은 갚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너무 해서 이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고, 큰 저희는 일반회계로 봐서는 시·군 중에서도 채무가 없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 50억원 정도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급으로 해서 2억 7,213만 9,000원 사업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반기에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그 다음에 상근직원 인건비, 그 밑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교육코디네이터 인부임, D/B 코디네이터 인부임에서 세워져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2006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으로 인건비 및 그 다음에 밑에 교육 및 D/B 코디네이터 인부임관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서비스연계목록 발간은 8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연계사업에 대한 발간책자가 되겠고요. 자원봉사활동비 270만원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우수자원봉사단체 시상 이것은 앞에 시상금을 시상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용품 및 재료구입 400만원 감을 시켜서 이 사항도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장 보시면 또 시상금을 삭감시켜서 시상으로 고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4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6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학교라든가 사회단체에 대한 한글교육을 시키는 이런 적응프로그램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952만 6,000원 삭감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장 보시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705만원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토론회라든가 전국대회, 워크샵을 개최하는 이런 사회단체, 지역사회협의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복지시설 체험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8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현관출입문 교체하는데 20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21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로 해서 20억 2,176만 3,000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육상팀 창단 임차료 관계는 대전시에서 스카웃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 창단을 안하기로 해서 8,000만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청팀 육성으로 해서 도비 2,000만원이 추경에 추가되기로 해서 4,000만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기금사업으로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2,052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214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운영 1억 8,000만원, 그리고 시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이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궁 연무정 신축사업에 대한 민자를 저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민체전 경기장 주변정비사업을 과목부기경정하기 위해서 8억원을 삭감한 사항하고 이와 관련해서 보조경기장 보강정비로 2억원을 하고 기반 보강정비 및 환경정비로 해서 7억 8,0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환경정비 도비 7억 2,000만원이 내려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5페이지 보면 연무정 2억원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이 도민체전 종합우승을 위한 운영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춘계 전국중고육상대회는 충북 제천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해서 6,0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 육성으로 해서 3,500만원, 강화훈련 선수용품 구입으로 1억원, 전국체전 저희 17개 종목에 대한 전국대회 출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 상반기 1억원 외에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관계는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연무중학교 체육관 작년도 2억원을 지원했는데 5,000만원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금년도 2억 5,000만원, 다음장 건양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지원 2억 5,0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5,000만원, 마을단위 운동시설 지원 1억원 이 사항은 읍·면·동 건의된 사항의 지원내용이 되겠고요. 부적 부남분교 게이트볼장 비가림설치사업 4,000만원, 성동면 체육공원정비사업 4,000만원, 그리고 전국 기능경기대회장 진입로·연무공고 진입로 1,000만원, 공설운동장 테니스시설 보강사업 3,000만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인력지원 이 시비부담으로 신규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 1,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인부임과 제세공과금 1,9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장 131페이지에 전천후 육상보조경기장 신설, 공설운동장 뒤에 도비 7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VIP실 등 집기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 운동장 나무 수목구입 500만원, 운동장에 보면 여자·남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강사업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132페이지는 저희 반환금 기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보시면요.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513페이지, 514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한 사항과 사용잔액에 대한 세입부분이고요. 51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과 다음장 보시면 일반수용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521페이지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입부분에서 저희 순세계잉여금 3,105만 7,000원이 세입이 생겨서 세출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해서 세입부분에 대한 3,105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세위원입니다. 페이지 뭐야, 11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있죠?

예.

거기 보니까 도비는 뭐야 2,300만원, 뭐 시비는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부담금 차이가 왜 이렇게 벌어지죠?

이 사항은 사업의 부담률관계인데요. 이게 그 국비를 저기할 때 지방비 부담률이 이렇게 정해져서 부담...,

그러더라도 도비하고 시비는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보니까 118페이지도 보니까 400만원하고 1,600만원 하고 또 이것도 도비는 400만원이고 시비는 1,600만원이고 또 보니까 그 어머니 뭐야 생활체육회도 보니까 1억 8,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부담하고 1,400만원을 시비를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하고의 부담률이 50대 50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률이 시비가 많다고 보면 우리논산시의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국도비하고 부담률을 강하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시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조금 주고 시비는 잔뜩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럼 시비의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원칙이,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비 바우처 사업같은 경우도 국비가 70% 부담을 하고 지방비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지방비라고 하는 것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지방비부담을 '우리도가 50% 할 테니까 너희 시·군비 50% 해라.' 하면 저기 하지만 이것이 '야, 도비 20∼30% 부담할 테니까 시·군비 70% 부담해라.' 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논산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체 16개 시·군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더 따오든지 아니면 도비를 더 만들어 오든지 해야 우리 시비가 그만큼 부담이 덜되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민체전 선수단 강화훈련 및 훈련용품 구입비 1억원 예산 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1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각 선수단, 저희가 17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17개 종목에 대해서 일일이 이 민간행사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를 딱 정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는데 이 사항은 현재 분기별로 지금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뭐 스파이크라든가 또 보면 각종 선수들이 쓰는 그 시합 쓰는 저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소모품이 있고 교체를 해야 하는 등 그래서 이걸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업교육은 물론 받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입찰을 하듯이 어떤 곳에...,

과장님 그 관계는 알았습니다.

예, 예.

알았는데 몇 개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17개 종목입니다.

17개 종목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저희 지금 각 배포해 드린 저기가 있습니다. 도민체전 ...,

육상, 수영, 뭐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검도, 궁도 이런 겁니까?

예, 예,

게이트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롤러스케이트부, 청소년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원이 안 됩니까?

롤러스케이트요?

예.

롤러스케이트는 지금 우리시 직장체육팀, 직장체육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사항은 우리 논산시 교육청에 꿈나무육성으로 해서 1억원이 지원이 돼서 교육청에서 초·중·고, 초·중·고의 사항은 저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추경에 2,000만원, 사실은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2,000만원 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롤러스케이팅 선수들이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이 1년만 지나도 성장하는 기기 때문에 1년만 지나더라도 발이 크더라고요, 그럼 금년에 샀던 것이 내년에 가면 작아요, 이러다 보니까 작은 신발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다보니까 발에 여러 가지 관절도 생기고 이런 애들이, 선수들이 고통이 온답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한 켤레에 400∼500만원씩 간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모들이 사 줄 수는 있는 형편은 안되고 대게 보면 선수들이 가정이 또 어려운 가정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들이 사줄 형편은 안 되고 또 이런 대회에서 사주지를 않고 이렇다보니까 선수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학부형이 본 위원한테 하소연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걸 꼭 좀 학생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어차피 시비를 우리가 주는 거니까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육청에 꼭 저기 하겠습니다.

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 타는 롤러스케이트는 싼데 선수 경기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400∼500만원씩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모가, 연습을 하다보니까 마모가 많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아무튼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끄트머리 126쪽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5,000만원,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해 주는데, 예산을 주는데 이게 전부 다 시비입니까?

지금 이 체육관건립사업이 9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2억 5,000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씩?

예, 예.

그럼 시비가 2억 5,000만원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비가 너무 교육기관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도 위원님과 같습니다만 이 사항은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률을 정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논산시만 5,000만원만 줘야겠다, 그래서 연무중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2억원을 했는데 5,000만원을 더 저기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5,0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를 더 따오든가 해야지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그전에도 우리 논산시 예산이 빈약하고 지역개발비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하려고 보면 항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고 보면 우리 지역개발부분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역사회에, 지역사회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또 논산시에서도 애로점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외에 이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따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부담률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는 실정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페이지 127페이지보면 시설비 중에서 마을단위 운동시설설치 1억원이 포괄적으로 서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98개종을 갖다가 각 14개 마을에 지금 야외헬스기구 등 설치한 게 있는데 금년도 읍·면순방하면서 한 19건의 한 6억 5,000만원의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못하고 1억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아마 공원부지라든가 마을에 공간이 있으면 야외헬스기구 등 체육 일부 시설이 설치된 이런 사업으로...,

읍·면별로 조그만씩하게...,

예.

부락부락마다 공터에...,

그런 체육시설을 하면 위원님이라든가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설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예.

시 전체적으로, 시 전체 선 예산이라는 이거죠?

공간에 따라서 2개 설치하는 데도 있고 3개 설치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쪼개서 세울 수가 없고 포괄적으로 세워 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문관복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7억 9,977만 2,000원보다 5억 8,753만원이 증가된 183억 8,73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5.9%에 해당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수도권지하철 홍보물 제작비 부족분 400만원, 논산관광이미지 전광판홍보비 6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300만원, 시립합창단 단복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홍보비로 600만원과 161쪽 가운데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5,247만원은 복권기금사업으로 기금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문화대전편찬비 3억원은 시비는 162쪽,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도비 1억 5,000만원이 포함 계상된 사항입니다. 무대작품 제작지원 사업비 감액 700만원은 기금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161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는 분권사업비가 증액되어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경발효젓갈축제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비 1,800만원 남부평생학습관 추진사업으로 장애인문화예술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비가 균특사업비 감액으로 3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논산문화 발간사업비 1,500만원과 테마로 엮어가는 유적답사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쪽, 2007년도 대건고등학교 국악부 육성계획이 없어 500만원을 감하고 국악부 육성계획이 있는 노성중학교와 은진초등학교에 각각 250만원씩 부기변경하여 지원 계상하였으며 논산여상 관악부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각종 축제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타 지역 관악부를 초청하여 행사를 하여 왔으나 우리지역의 관악부를 육성하여 활용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학교도서구입비 5,000만원과 축제장 관람석 시설 등 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돈암서원 및 명재고택 현상변경처리 기준 작성비 1,000만원은 하단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전통가옥경상보수 및 관리비 406만원은 순수국비사업으로 명재고택 상시관리비입니다. 16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1,800만원은 송불암 대웅전의 단청사업 국비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으며 유교문화권 개발용역비 1,000만원은 유교문화권 용역사업중 당초 용역범위에서 누락되었던 조감도를 추가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운영관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돈암서원 전기시설 공사비로 2,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추가비로 2,000만원, 선충사 단층 및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3,000만원, 사계김장생선생 묘역 조경 및 주변정비로 5,000만원, 휴정서원 경내 바닥포장비로 800만원, 문화재안내판 정비비로 500만원, 문화재 안내도로표지판 정비로 1,000만원, 노성산 애향탑 진입로 정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문화예술회관 보험가입비로 700만원, 167쪽, 전국문예회관 회비 30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비 200만원, 시정발전 홍보광고료 3,500만원, 공보판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68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국비 6,014만 5,000원과 도비 3,007만 3,000원은 개태사 팔각정 보수사업 포기로 인한 반환금이며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130만원과 관광지 화장실 설치비 50만 3,000원은 사업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페이지 163페이지 보면요, 학교운영 국악부 지원이 있고 관악부 지원이 있고 이 학교도서구입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학교 도서구입은 본예산에 1억원이 세워져 가지고 이미 8개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나가다보니까 빠진 읍·면이 많이 있고 또 계속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1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관계상 5,00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억원 정도가 이미 지원이 됐는데 읍·면별로 보면은 그게 빠진 읍·면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또 예산지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빠진 데도 있고 추가로 요청...,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원요청을 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 학교예산이 도서 아이들 공부하는 데에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지출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논산시가 교육청예산이 각 지금 실·과 이렇게 보면요, 교육지원 예산이 도비분담금에 보태는 것도 엄청 많은데 또 이렇게 논산시청에서 자율적으로 시비만, 순수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학교측에 지원하다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라고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각 실·과 과장님께서는 학교 도서구입비라든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청쪽에서 요구하는 이 경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에 시비가 조금 부담이, 부담률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시비로 해서 각 학교에 도서구입비로 나가다보면 학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이라고 극찬하면서 각 학교마다 다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차피 좋은 사업으로 해 주기는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다 도서구입비 신청하고 또 학교마다 시설비 뭐 신청하고 급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해서 시청에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해 주다보면 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 교육사회위원회를 통해서 도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쉬운대로 시비를 다 책정해 가지고 지금 오전에도 보고받는 데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순수 시비로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비 내지 국비를 가져오는 데에 더욱 힘써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