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03억 600만원보다 302억 4,600만원이 증액된 3,505억 5,200만원으로 9.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3,096억 8,5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2,850억 6,100만원보다 246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8.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8억 6,7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352억 4,500만원보다 56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8.3%, 특별회계 11.7%로서 2007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7%가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07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6%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5.3%, 의존재원은 9.4%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17.7%이며 의존재원은 82.3%를 차지함으로써 의존재원의 시비부담 등으로 예산의 탄력성확보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기능별분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46.2%, 경제개발비 33.5%가 전체예산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11.8% 증가, 경제개발비 4.6% 증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6%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물건비 10%, 자본지출 17.8%, 예비비 및 기타 47.3%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감 0.3%, 이전경비 2.4%, 내부거래 감 13%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2억 4,500만원 16%가 증가된 408억 6,700만원으로 예산액이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수질개선 등 10개 특별회계이고 예산이 감소된 회계는 의료급여, 농공단지, 주차장관리, 기반시설부담금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4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억 7,900만원이 증가한 9.7%가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관리비, 기업유치관리비, 기업지원관리비, 농정과의 농정기획비, 농산양정관리비, 유통특작지원비, 축산과의 축정관리비, 가축위생비, 가축방역비, 산림녹지과의 영림관리비,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비, 건설관리비, 하천관리비, 지역개발비, 도시과의 도시행정비, 도시관리비, 도시개발비, 도로교통과의 도로시설비, 교통지원비, 재난안전관리과의 복구지원비, 지적과의 지가관리비, 지리정보비, 농업기술센터의 사회개발관리비, 작물기술관리비, 소득기술관리비, 수도사업소의 상수관리비가 증액되었고 농정과의 농촌관광비, 산림녹지과의 보호관리비, 녹지관리비, 도시공원관리비, 도로교통과의 도로관리비, 교통지원비, 환경사업소의 하수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6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억 4,000만원이 증가된 16.3%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 주택사업, 취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등 7개 특별회계가 증액되었고 농공단지, 주차장관리,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청취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과·소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과·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노사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참석수당 등 100만원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는 국고보조로 에너지담당공무원 교육연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 홍보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100만원, 여비 300만원, 2개 경기장 진입로 환경정비를 위하여 각각 950만원씩 시설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목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깨끗한 기능경기대회 경기장조성을 위하여 논산공고주변 및 아스콘덧씌우기에 필요한 3,000만원을 보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충청남도 4개 시·군에서 논산, 천안, 예산, 당진에서 나누어 개최됩니다. 우리시는 15개 직종, 2개 경기장 논산공고와 연무기계공고에서 1,525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관리 출연금으로 동물자원화센터에 필요한 예산중 인건비부족분 8,000만원을 지원하여 동물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목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농공단지 기본계획설계용역비 5억원,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억원을, 논산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 대전이전기업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양지제2지구 예정지 공장진입로 확·포장공사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농공단지내 안내간판 수선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산업단지 조성사업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은 농공단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및 필요한 예산을 세웠으나 올해 농공단지 사전서면심사 조항이 추가되면서 예산집행이 올해안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논산지방산업단지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내 하수처리, 슬러지처리를 위한 적재함을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관리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보조인 전통공예품 신제품 개발장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통공예품 개발촉진 및 공예업체 발굴·육성하고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건양대 창업보육센터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원,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본예산 부족분 미확보로 미수혜업체 6개사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화지시장 지역활성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198만원, 2004년도 3월 5일 폭설피해 강경태평시장 집행잔액 222만 8,000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005년도 양촌시장 장옥개·보수사업비 집행잔액 466만 3,000원, 2005년도 논산화지중앙시장 주차장시설 집행잔액 7,318만 2,000원, 2005년도 개별공장 밀집지역 지하수개발사업 집행잔액 20만 1,000원, 2004년도 3월 5일 폭설피해 강경태평시장 복구비중 집행잔액 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논산화지중앙시장 주차장시설은 소요예산 36억원 중에서 35억 3,000원을 집행하고 당초 편입예정이었던 일부 토지소유자의 과다 보상비요구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6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에서 정리하였으며 이를 544페이지, 세출예산중에서 시설비에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정분야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 145만 9,000원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기존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배정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도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총 소요액 4억 1,000만원 중에서 기존 2억 500만원을 제외한 2억 400만원을 추가로 국비에서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상정이 되겠습니다. 이하 국비에 보완적인 소금액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203쪽,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최근 이민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지침에 따라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지민원발급용 프린터구입비 100만원, 고품질쌀 홍보 및 판매행사는 매년 예산이 성립됐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본예산에 서지 않는 관계로 10월경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쌀홍보전에서 충청남도 쌀홍보에 우리 논산시부스를 확보해서 홍보·판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안전지킴이 시범운영입니다. 여기는 친환경영농을 하는 데 따른 점검 및 기타 필요한 인건비로 예측이 됩니다. 도의 지침에 따라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도비보조사업에 친환경농자재의 과목경정입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 하단에 있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민간대행사업으로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부터 과목이 변경돼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액입니다. 이것은 보험료가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1인당 보험료가 기존에 4만 6,100원으로 서있었는데 이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뒤늦게 인상돼서 1인당 5만4,000원으로 해서 1만 2,000원에 대한 부족금액을 추가로 계상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206쪽, 양촌면 중산리 농기계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명각과 관련해서 시에서 특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사업 지원에 대한 산출 기초내용이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요청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없이 산술 기초내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FTA기금 과실유통사업 추진된 국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농가들이 선진국을 견학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별도로 FTA 경쟁예산으로다가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쪽, 국외여비 내용도 과실유통하고 관련된 선진지 벤치마킹 500만원이 국비예산이 상정됐습니다. 또한 선진국 벤치마킹 예산으로 국비 1,04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 운영에 따른 용역도 한미 FTA에 따른 추가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 지역균특화 육성사업은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유통시설 장비지원 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2억 7,12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금년도 도비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농정분야에 18건의 예산을책정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그런데 우리 논산시가 18건중에 7건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추경에 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역농산물유통시설 장비지원은 논산 가야곡작목반에 저온저장고, 논산 배영농조합에 따른 지원 그리고 양촌 양반상추, 또 논산수출물류센터의 당도선별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논산 동부농협 배선별장 및 유통장비, 논산농협의 농산물집하장선별, 논산참후레쉬영농조합에 딸기선별컨베이어, 이것은 참후레쉬 관계는 2006년도 농발대상 상사업비로 책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원예용 농기계지원사업과 고품질원예농산물 자재지원, 과실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수요량을 보고를 도에 드렸더니 총액으로 각 시·군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대상지역이나 농가는 추후지침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비닐하우스 집단시설 지역 화장실설치로 50동에 따른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사업인데 지금 화장실이 자연발효식으로 정식으로 설치하자면 한 300여만원의 예산이 1동당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이 고액이 되다보니까 그냥 편리하게 푸세식으로 쓸 경우는 한 30만원부터 한 50만원, 70만원 짜리까지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의 예산사정도 그렇고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양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작목반에 배정을 해주고 그것이 불편하다면 다시 이것을 예산부서나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명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하단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감액된 내용은 이 사업이 원래 건설과에서 하다가 농정과로 와서 그동안 추진했습니다만 거기 사업이 주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의견에 의해서 부서가 이관됐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쪽, 민간대행사업 보조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농교류행사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그린투어를 하는 양촌과 광석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그쪽의 도시민을 초청하는 소규모의 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의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건설과로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2쪽부터는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지금 이번 한미 FTA 관련된 별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나와 있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기는 한미 FTA라고는 안되어 있지만 FTA 관련된 사업이, 국·도비사업이 그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은 있고 시 자체사업은 현재 없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충남 도내에게도 서산·태안 같은 경우는 지금 FTA 관련 대책위도 시·군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예산도 벌써 10억원이상 확보가 되어 있고 또 10대과제, 중점적으로 과제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 못지 않게 저희 논산지역도 지금 뭐 현 추세대로 국회에서 어떤 그 안이 어떤 통과됐을 경우에는 농가 피해가 한 30∼40%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한미 FTA문제 또 지금 유럽하고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FTA관련 보고드릴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미FTA와 관련된 농정시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저희 시 자체로도 거기에 대한 대응 담당부서를 지정했습니다만 국가 농림부의 시책에 발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그리고 FTA체결된 시기가 상당히 임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하고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유리온실이라든지 그런 선진지를 가서 보고 자체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총괄해서 명년도 예산에는 우리 농정부서뿐 아니고 논산시의 FTA대응기구에서 예산을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분야에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교류해서 모든 농업에 관한 경쟁력 있는 사업이 그 FTA하고 관련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향후에 차기 어떤 추경예산할 때는 관련돼서 우리 지역의 어떤 독자적인 대안과 그리고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보관창고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설명때 전체 의원님들 계신 데도 한번 거론이 된 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촌지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영명각을 거기 증축하면서 그 주민들의,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도 혐오시설을 할 때 지역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들고 나와서 논산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환경시설과 마찬가지로 그런 반대급부적인 지원에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두렁조성기가 본예산에 저희가 한 70여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상정했다가, 상정이 되지 않고 참, 예산부서에서 도비하고 더블 되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저희 도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시·군에서 얼마 물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맞춰주든지 아예 도비를 안내려주면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명년도에는 그런 물량은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기존에 대화를 통해서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으로 생각됩니다만 연무농협에서 지자체협력사업으로 비닐 미리수가 두꺼운 비닐을 요청해서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이 부담하고 또 시비를 부담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사용한 농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오종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과 당초예산 32억 4,943만 2,000원보다 10억 8,060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총 예산액은 43억 3,0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정관리예산안을 목별로 개항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의 가축방역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 및 피복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축사환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사내 환기불량으로 인한 생산성저하요인을 예방하고 생산성 극대화를 기하고자 한우, 젖소, 닭 사육농가에 대하여 축사환기시설시 설치비를 지원코자 9,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입니다. 사육모돈의 연차적 갱신을 통하여 유전형질을 우수한 규격돈 생산을 기하고자 모돈갱신 780두분 구입에 필요한 지원금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생산농가 지원입니다. 한미FTA체결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무항생제 축산물생산농가를 육성코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사업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발효제지원사업입니다. 부존자원인 생볏짚을 이용한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미생물발효제 구입비로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단독·공동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고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 및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액비유통센터지원입니다. 자연순환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에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에 필요한 퇴액비 운반·살포장비지원에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입니다.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광석에 위치하고 있는 성광농원인데요, 시설의 노후 및 영세화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축산분뇨처리시설비 보완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익수의사 인건비로 계획변경에 따른 국비분 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중 여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익수의사 업무추진비로 7개월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월 15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수의사라고 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되어서 논산시에 수의사 군복무 대체로 하는 게 있지요,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소장과 같은 그러한 제도인데 우리시에 축산과에 1명이 배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소 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2,7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긴급 가축전염병 방역추진비입니다. 가을철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호흡기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큰피해를 주는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구입비로 2,880두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예방 및 감염소 조기 색출을 위한 일제검사 채혈비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중 소 탄저, 기종저 외 5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요원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변경에 따른 9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으로 한우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폐사예방제 1,200두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토바우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한우브랜드인 토바우를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변경에 따라서 1,0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긴급가축방역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사전차단 및 확산방지 등 긴급방역조치에 필요한 방역약품 및 기타재료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전염성 기관지염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소사육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1만두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입니다. 우량 밑소생산을 위하여 한우번식우 사육농가에 우량 1등급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두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개방형축사에 한우보정시설을 설치해서 질병관찰이라든지 인공수정, 체형검사 및 방역관리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1,000조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예산안을 목별로 개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행사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중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와 노성 참게양식 개발지원 치게구입으로 각각 계상된 사업비를 수상종묘 매입 방류비로 4,000만원으로 통합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이하 224페이지입니다. 탑정저수지 어업지도선 격납고 부선 등의 노후화로 안전성 위험이 있어 제작·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 축산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아니 산림녹지과도 그냥 해버리지, 시간있는데.

그렇게 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안올라왔어요? 그러면 오후에 할까, 어떻게 할까?

아니아니, 5분 쉬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

빨리 오시라고 그래, 그러면.

5분 쉬었다 하시지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액이 82억 9,115만 7,000원에서 2억 4,661만 9,000원이 감액된 80억 4,453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변동과 시비사업 증감 편성 계상된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중간, 보조사업비에 연구개발비로서 우리시는 1만 900㏊의 경제림육성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 경제림단지에 대한 산림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림·육림사업을 우선 실행하여 경제림육성의 필요성제고를 위해서 국고보조 경제림단지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조림사업 당초 145㏊에서 185㏊로서 40㏊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5,1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임산물 통계 및 산림통계용 컴퓨터구입비 12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 연산·벌곡·양촌·가야곡 대추 및 감나무묘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곶감축제 지원사업이 당초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연산대추축제 지원도 당초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맨 밑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저희가 숲가꾸기사업이 1,290㏊를 금년에 실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단 인건비 2명에 대한 175일간 인건비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유림 측량수수료 및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와 인접된 익산 함열 다송리에서 재선충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4월 28일부터 연무와 강경 국도1호선과 국도23호선 전북경계지점에 초소를 설치를 하고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GIS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이건 저희 산림 수치지형도와 수치지적도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국고보조사업중에 중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사업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고용창출사업으로서 저희시에서는 16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9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시설비 중간에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총 1,755㏊에서 1,290㏊로 465㏊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감소된 사업비 2억 3,058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0㏊에서 120㏊로 10㏊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업비 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희 숲가꾸기사업이 시설비 잔액으로 400㏊를 추가 발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휴대용 무전기 산림보호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료비에, 233쪽 재료비에 계상했던 것을 과목을 정정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저희 도민체전대비 꽃길조성지 관리인부임 1,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도민체전대회 꽃길조성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영양묘장에서 생산된 묘목운반 또는 꽃박스 운반을 위해서 2.5톤 화물차 임차료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자구입비 500만원을 감을 해서 비료구입비로 부기경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지점에 자산취득비의 왕덕쓰레기매립장 시설하우스조성에서 1억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입로, 하천제방 진입로 포장계획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 건설부에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 1억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보조 이것은 바로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표준규격 출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곶감, 표고, 밤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식에 4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0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가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30 증가분에 대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저희가 어린이공원 2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20개 중에서 화장실이 오래돼 가지고 보수할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수비로다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예,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성산은 논산8경중에 하나로서 리기다가 그동안에 치산녹화 10년 계획해서 많이 조림이 됐는데 리기다나무에 리기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는 병이 발생을 해 가지고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벌을 하고서 거기다가 조림을 하는데 그 면적이 39.5㏊입니다. 그래서 잣나무 대묘서부터 다섯 가지 수종을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산림청에서 담당 계장이 와서 확인을 하고 아주 잘된 걸로 평가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죽은 것은 그 해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송은 생태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빨갛게 돼 가지고 죽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업로랄까, 장비가 진입하기 위한 작업로랄까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 묘지에 있는 그 나무관계도 사실은 나무가 제지사로 들어가는 건데 제지회사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적제가 되어 있는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치워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감시원들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지금 바뀌었지요? 산림관리원들 일용직...,

예, 읍·면·동에는 산림감시원이라고 그러고 산림기동대, 감시원이라고도 하고 또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전문진화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십 몇 명 계시죠?

30명.

30명?

예.

그분들이 다 일용직으로 다 되어 가지고 계시지요? 일용직근로자, 노동자?

그렇지요. 일용직, 하여튼 사업인부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산화경방기간이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며칠 안남았습니다. 5월 15일까지 저희가 사역이 돼서 그때까지 우리가 사역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산불 나는 기간, 많이 나는 기간에 몇 개월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게 한 100...,

2월 1일부터...,

5월 15일.

5월 15일.

예, 그게 국가에서 지정된 산불예방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깊이 있게 연구 좀 해주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조규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4,911만 2,000원보다 23억 3,100만원이 증가한 132억 8,0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 일반운영비로 가로등·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공사 안전점검수수료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도시행정 시설비로 전기안전공사부터 전기사용부적합시설 지적된 보안등을 개선하고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장가로등 수선비는 당초 본예산에 6,5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시설노후로 파손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3,0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양촌 곶감축제 행사장 주변에 어두운 가로등 설치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산∼수락간 가로등 설치 연두순방건의 비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 4,000만원, 도민체전시 야간 통행불편 해소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신청한 158건중 126건을 매수하여 올해 15건을 추가 매수하여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연장 750m를 폭 8∼1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비도비와 시비 3억 9,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의 사업비가 필요한 시설부대비 도비와 시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부창동 한국통신공사옆 대림아파트 후면도로 개설입니다. 지장물은 보상을 완료했으나 사업비발주 한 240m 연장, 폭 8m 필요한 사업비 2억 9,784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취암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취암동사무소옆 논산중학교 입구로서 2000년도에 사업 시행하였으나 협의, 불용이 돼서 미집행된 주택 1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금 및 공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설정을 해놓고서, 2000년도에 설정해놓고 지금까지 불용을 해서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사업이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부창5통 인도개설공사는 부창육교 한전앞 부분으로 부창육교옆 인도가 없어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업으로 연장 180m, 폭 3m로 인도개설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대교동 득안대로에서부터 화지동 자동차학원 뒤 구간의 연장 1,700m를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6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완료했으며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비 등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무 안심리 청아장에서 한국통신공사까지 구간으로 연장 1,005m를 폭 15m로 개설·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자전거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등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덕지동에서 아호교구간의 도시계획도로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특별교부세 4억 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및 덕지동 도시계획도로에 소요되는 감정평가, 등기촉탁,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한 반환금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건에 7,7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취암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530쪽, 세입예산입니다. 취암1지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2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2쪽,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수입을 환지청산교부금으로 1억 62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취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36쪽, 세입예산입니다. 취암2지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083만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쪽,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수입을 환지청산교부금으로 1,08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5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했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원에서 2억 8,761만 1,000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신청한 158 건중 126건을 매수하기 위해서 15건을 추가 매수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중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1,233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남은 1억 8,266만 1,000원을 시설비 1억 6,766만 1,000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등 등기수수료 지급을 위한 시설부대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86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에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원년으로 징수목표액을 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예상보다 건축허가나 건수가 면적이 줄어들어서 9,686만 2,000원을 징수하고 징수하지 못한 2억 31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세입으로 징수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에서 이자수입을 제외한 2억 66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8경중에 하나인 노성산의 가로등이 산 한 중간부위까지 현재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 연초에 해맞이 때도 보니까 한 1,000여명 모이는데 산중턱에서 정상까지 가로등이 설치 안돼서 민원 건의하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최근에는 야간이나 새벽 산행하는 분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담당분과 현장을 이렇게, 저도 좀 가보겠습니다만 답사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계획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담당자와 조사를 해서 답사를 한 후에 많은 소요액이 든다고 한다면 아마 연차적으로 아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