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국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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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늦게까지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이 중복되는 실국은 먼저 예산안 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은 제안설명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건강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의 반영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0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괄 규모는 당초예산 104억 3,900만원이 감액된 7,25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입예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 사용잔액 5,600만원이 증액된 5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8개 사업 126억 600만원이 감소한 53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25개 사업 245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31개 사업 263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21억 900만원이 증액된 6,66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8,53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보건ㆍ생활환경개선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로 당초보다 77억 9,000만원이 감액된 72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학동기아동 천식검사시범사업 1억원을 증액한 2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사업 확대운영비 2,000만원, 1군 전염병환자 수용격리치료비에 4,000만원 등 14개 사업에 124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11억 7,900만원, 35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4,800만원 등 16개 사업에 3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의정부병원 정신병동 시설 개ㆍ보수, 의료원 영상회의시스템 설치 등 4개 사업에 10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영유아 건강관리분야로 보조사업에 불임부부 지원 5,200만원 등 3개 사업에 6억 6,700만원이 감액된 12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77억 3,600만원이 증액된 4,94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357쪽입니다. 경상예산에 보건복지사업 홍보 등 7개 사업에 5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보조사업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46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7억원 등 3개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로서 보조사업에 자활근로사업 9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 1,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8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아동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 9,900만원이 증액된 34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분권교부사업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이 감액 내시되어 2억 2,600만원을 도비로 보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2,000만원 등 2개 사업에 7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362쪽입니다. 그룹홈지원에 7,700만원, 입양아동수당 지원에 6억 9,800만원 등 5개 사업에 15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자체사업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노인ㆍ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9억 6,100만원이 감액된 2,68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에 9,100만원 등 2개 사업에 1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19억 4,700만원 등 8개 사업에 104억 7,100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 7억 4,30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2억 4,800만원 등 6개 사업 65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2억 4,200만원이 감액된 1,27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재활프로그램 평가발표회 1,600만원, 장애인후견결연사업 1,000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1억 4,000만원 등 2개 사업에 여성장애인 역할강화 교육사업에 6,200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 4,200만원 등 3개 사업에 24억 4,000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직업개발연구센터 운영에 2억 2,700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7억 7,4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필요한 예산을 도비로 보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강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수요의 증대에 적극 대처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조정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 감액된 사유를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총 지방분권교부세를 당초에 신청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된 배경도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권교부세 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도 분하고 시ㆍ군 분으로 나누어 자치단체별로 교부되는데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우리 복지건강국 분야에 감액된 것은 복지건강 보건사업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줄어드는 그런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복지분야의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금년에 529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529억이요? 경기도 전체에 그렇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분권교부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년도의 수요조사나 또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하면 국비 내려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권교부세는 예산부서에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감액되고, 증액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이 금번 1회 추경의 세입을 보니까 교부세가 123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전부는 안 찾아보고 딱 보니까 복지건강국에 126억 6,000만원이 감액돼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숫자인 줄 알았더니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난 총괄 답변하실 때 다른 부서의 지방분권교부세가 세목에서 남은 게 있어 이 숫자가 틀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복지건강국장께서는 예산부서에서 교부세로 예산을 편성 지시했거나 또 예산부서에서 감액하라 하면 그대로 지시를 따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시ㆍ군별로 31개 시ㆍ군을 수요조사를 해서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돼 갖고…….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지방분권교부세를 529억 감액 편성하셨다고 그랬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복지건강국의 세출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26억 6,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529억과의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신 위원님이 자료 갖고 있는 것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어떤 식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도 전체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분권교부세가 금년에 도전체가 945억이고 복지분야가 529억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분야가 60%인데 그 복지분야 감액된 부분은 도비로 보전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해서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지방교부세 감액된 부분을 전부 도비로 충당을 하시는데 343쪽에 보시면 희망스타트사업 지원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셨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도 성립전 예산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건강국의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하신 내역 그리고 성립전집행한 일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요. 희망스타트사업 지원, 성립전은 언제, 어떻게 집행을 하신 겁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희망스타트사업은 금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가 금년 1월 30일에 내시가 돼갖고 이것을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당초에는 이 비목이 본예산에 서지 않았어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하여튼 성립전 사용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공립치매병원 건립해 가지고 49억이 감액 됐는데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도 복지분야에 공약도 하시고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노인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그런 부분에 감액이 됐는데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복지분야를 이렇게 감액을 하시고 대안조치는 어떻게 취하시는지, 왜 감액하게 됐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복지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 7,300만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고요. 치매병원 건립에 대해서 감액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진도에 따라서 금년에 집행할 수 없을 것에 대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감액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지금 그런 답변말씀과 같이 당초에 예산이 정확하게 맥을 짚지 못하고 추정으로 편성하셨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진도가 늦어지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서 그 부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만약에 복지건강국 같이 중요한 우리 도내 노인들이나 복지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추상적으로 짠다든가 정확하게 맥을 짚지 못 하신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데 문제라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복지, 노인복지 이런 사회적인 복지제도의 수요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더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연례적으로 하시는 건강복지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1회에 감액 편성을 다시 하시는 것은 예산보다도 업무를 정확하게 짚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대로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의 소요예산을 파악하는 게 도 자체에서 통계를 파악해서 수요를 예상해서 계상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전체적인 통계조사에 의해서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감액된 것은 국가조사에 의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국가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도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데서 도의 실무자만큼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다면 여기 쭉 예산을 보면 감액 편성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리 복지건강국에 종사하시는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는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 쩔쩔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해서 감액을 하고 또 쓰고 여벌로, 여유자금으로 놓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복지예산은 국비의 확보를 전제로 해서 가내시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제가 시간도 없는데 말씀드릴 수 없고 복지건강국의 감액된 편성비목을 자료로 하나 쫙 뽑아주세요. 제가 이걸 뽑아서 봐도 되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말이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시고 지도 감독하시는 것이 병원이나 약국, 이런 것도 다 지도 감독하십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각 시ㆍ군 보건소에서 병원 같은데 지도ㆍ감독을 하시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도 복지건강국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지침을 내려보내고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그러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내고 그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 중요한 생명을 관리하는 곳이 병원, 약국, 의원 이런 데인데 그분들이 조금만 소홀히 하거나 신경을 안 쓰면 정말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라는 지칭을 하지 않지만 일부 병원 같은 데서 사용연도가 지난 것을 수혈해서 환자와 다투는 일이 있고 또 정말 위생을 청결하게 해야 할 그런 병원 같은 데서 소홀히 해가지고 환자가 잘못된 음료를 먹고 탈이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조사해서 그런 것을 발각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시ㆍ도 보건소 같은 데서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 나가보면 굉장한 대우를 받고,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음식이나 선물제공이 아니라 상당한 예우를 하면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환자한테 할 때는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짚어서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각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때만이 수혈을 받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정말 깨끗하게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소홀히 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잘못될 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국의 국장님이하 여러분께서 시ㆍ군에 철저하게 이것은 지시를 하셔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유념해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리고 지방분권교부세 감액된 총액을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것만 빼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능하시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질의할 게 있었는데 마쳤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 한번 보실래요? 남부도립노인전문병원 신축 시설비 있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본예산에도 보니까 16억 2,5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추경에 32억 5,100만원 맞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어떻게 본예산 심사 받은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죄송스럽지만 이월 누락한 것을 이번에 예산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노인전문병원이 현재 동두천 그다음에 시흥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다 계속 추진 중이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운영 중인 게 두 군데 있고요. 추진 중인 것, 계획 중인 것까지 합하면 9개가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 사업이 보면 상당히 진도가 늦거든요. 하여튼 그린벨트에 했을 경우에 중앙부처의 행정적인 문제 또 지역의 현안문제 해서 이게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필요하면서 잘 추진 안 되는 게 노인복지병원이거든요. 그 지역에 필요하면서 또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추경에 16억 2,500만원을 받았는데 또 30억을 받아서 과연 2007년도에 사업비를 다 쓸 수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현재로는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사업추진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다음에 54쪽에 우수 출산친화 시ㆍ군 시상금이 있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해놨는데. 31개 시ㆍ군 다 해당됩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저출산 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종국

엄종국위원

예산을 300만원 가지고 뭐 갖다 붙여서 너무나 예산이 애매하고 이 작은 사업, 물론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격에 맞지 않다. 31개 시ㆍ군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다는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저출산 사업에 대한 거라면 뚜렷하게 뽑아 놓고 정말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문점에서 짚어 본 겁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 저희들이 도입하는 시상금 수준…….

종국

엄종국위원

시상금이 너무 적어요. 안하고 말지 이것 3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300만원 가지고 31개 시ㆍ군에 뭘 갖다 붙입니까? 한 1,000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본 위원은 그 얘기거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내부적으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시ㆍ군에 업무담당 부서도 잘 지정이 안 되고 그런 시ㆍ군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하여튼 적든 크든 간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까지 전부 조사해서 한번 다시 예산서를 올리세요. 그래야 사기가 돌지.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또 하나는 80쪽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시ㆍ군당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 뒤에 보면. 99쪽에도 보면 은빛사랑나눔단 사업 운영지원비 똑같은 거거든요. 단지 다른 것은 현재 80쪽에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고, 맞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80쪽 말씀드리는데.

종국

엄종국위원

80쪽하고 99쪽 예산이 똑같아요. 9,100만원 정도 되는 것. 하나도 안 틀리는데 이름만 달라, 이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은빛사랑나눔단을 지원하는 것은 운영지원비는 맞고 이것은 경기도노인시설협회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 80쪽은 위탁사업비고요. 그다음에 90쪽 은빛사랑나눔단이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7소에 대한…….

종국

엄종국위원

그렇다면 제목이 똑같아서는 안 되죠. 차라리 은빛사랑나눔단의 위탁운영비라든가 위탁사업비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예산도 똑같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업 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 자료 좀 가능합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7쪽에 경기도노인회관 건립비 있잖아요. 1억 7,100만원, 본예산에 4,300만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정되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습니다. KBS 수원연수원 정문 옆에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게 완공예정이 언제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완공은 금년 말을 완공기간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금년 말 완공인데, 아 감리비.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감리비.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변경이 되어서 증가되는 감리비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감리비만. 하도 적어서, 위에 보니까 감리비로 써놨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50쪽에 보건복지사업 홍보가 있는데요. 우선 4대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뭐뭐 입니까? 익숙지가 않아서.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4대 바우처는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혁신사업, 혼자 사는 노인 돌보미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동영상을 제작해서 6개 의료원에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되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아직 추진도 못하고 있고 과제도 선정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요자하고 공급자들을 선정해서 매치를 빨리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지에 홍보를 하고 지방지에다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ㆍ군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중앙지, 지방지, 시ㆍ군 이런 데 홍보를 하는 거라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홍보비에는 이 4대 바우처 말고 저출산, 고령화 대비 지원홍보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비에 들어갑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러는 거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보사여성위원회에서 보면 예산안이 5억 1,000만원인데 거기에서 1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총 예산이 5억 1,000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3억 6,000이잖아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3억 6,000 중에서 1억 6,000이 감액되어서 2억만 저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글쎄, 3억 6,000에서 2억 6,000을 감액하는 거라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을 5억 1,000으로 하고 1억 6,000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한번…….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홍보비가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희망스타트사업하고 위스타트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스타트사업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발굴해서 성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경기도에서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서 성공한 사업을 모델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명칭만 바꾸어서 희망스타트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희망스타트사업은 국비이고 위스타트는 도비네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희망스타트도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일부 같이 지원이 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국ㆍ도비가 같이 내시가 되는군요. 그런데 맨 뒤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희망스타트사업, 75페이지 국비만 1억 5,000인데 그러면 도비나 시ㆍ군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만 1억 5,000이 내시되어 있으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이번에 희망스타트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국비지원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100% 국비지원이에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 가칭 경기복지재단설립추진단 사무실 임차료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목적과 필요성이 뭐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복지재단이 지금 굉장히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요자들한테 통합적으로 좋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도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중계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지금 도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인력,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도하고 시ㆍ군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사회복지 예산이 보편적으로 다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관할 범위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복지재단에서 하는 관할 범위.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인영

정인영위원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관할하는 범위가 있지 않겠어요? 복지재단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복지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정책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하고 도하고 시민하고 기업, 그다음에 시설하고 의료 이런 데를 전부 네트워크 업무조정하는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복지재단을 만들지 않고서도 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중간에 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조직이나 관할범위나 업무추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도에서도 할 수 있는데 도의 공무원은 전문지식 면에서 한계가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복지전문가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여서 우리 복지분야에도…….

인영

정인영위원

지금 복지건강국에 도청에 있는, 시ㆍ군 말고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도청에 90명이 넘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시ㆍ군까지 포함하면 복지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대략 파악되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1,500명 정도 됩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분들이 다 전문가 아닌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공무원 신분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다 전문가죠? 복지건강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다 복지분야의 전문가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보건소에서 의료행위하고 이러는 직원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일반행정 하는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현재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저께 공청회까지 끝났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경기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목적, 필요성 이런 부분들 계획이 본예산에 요구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경에 요구된 이유는 뭐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번에 복지재단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복지재단을 만드는 직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임차료.

인영

정인영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기금이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긴급히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명칭은 복지재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물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변경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건축물을 짓지 않고 인력구성이 주가 되어서 복지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가칭 복지재단 명칭이 되겠는데 복지재단을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어서 그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신규사업이고 앞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많은 예산과 기금이 소요가 되는, 단순히 현재는 3,165만원을 요구하셨지만 이 부분에 앞으로 많은 예산과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가 가능합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구두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나노소자특화팹센터하고 경기복지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특별한 관계는 없는데 저희 도청 근처에 설치해서 같이 협의해서 운영해야 좋은데 도 근처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새로 건물 짓는 나노센터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나노센터를 건립했을 때는 그에 해당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과연 이 목적하고 다른 사무실 임대가 되는지 여부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많은 기금과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재단인 만큼 또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혹시 계획서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이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려가 되어서 국장님과 복지건강국에 보충적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인영 위원님, 저는 보사환경위원이고 복지재단이 추진되는데 추진단으로 들어가 있어서 과정과 절차를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조금은 가지고 있고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듯이 이번에는 사무실 임차비로 3,150만원 정도가 들어오지만 이후에 이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딱 정리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기금과 예산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걱정되는 것은 관계가 되는 복지관계자들의 어떤 합의라든지 또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 외에도 위원님들을 사전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 보사여성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다음번 절차나 과정으로 봐서는 2차 추경 때, 재단설립을 하려면 예산이 지금 몇 십억 정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논의가 되지 않으면 추경 때 반드시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전설명과 홍보, 의원님들께, 보사여성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도 이것에 대해서 알리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복지혜택을 위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자료요청한 것 가지고 온 것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사회복지지도를 6,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다 위탁해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국장님!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경사협에서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하는, 이미 그동안 전체 경기도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경기복지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경기복지재단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모 위원님은 이게 경기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을 저한테 개진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유념해서 잘 조정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이번에 21개 시ㆍ군에 내려가는 기관운영비가 국비가 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억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21개 시ㆍ군으로 나눠보면 거의 560만원 정도 되어서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자활 쪽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왜 운영비가 줄어서 나왔죠? 설명자료는 62쪽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이 사회적 기업 등 등 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은 부분별로 소규모형,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이렇게 4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차등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

선희

황선희위원

21개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당초에는 확대형에서 소규모형, 기본형, 표준형은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한 것이…….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차등하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의 규모가 거기 근무하는 정원이 4명, 5명, 6명, 7명 이렇게 면적하고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서 아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제일 상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내시되었는데 그 차등분을 감액하는…….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있잖아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하는 것.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만 19세 이상이 되면 퇴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소했을 때 자립정착금을 예비하는 그런 지원계좌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매칭으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지금제가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3만원씩 해서 2,188명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본인 부담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후원자매결연을 맺어서 후원자가 매칭으로 해주는…….

선희

황선희위원

네, 입소아동의 본인은 아니어도 본인의 부담을 대신할 수 있는 후원자가 개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이가 든, 그러니까 아동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나이가 든 중ㆍ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후원자가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원자가 연계가 안 돼서 그 아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은 지원될 수 없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저희가 4월 말 통계를 시ㆍ군별로 했는데 진척이 하나도 없는 시ㆍ군도 있고 진도가 잘 나가는 시ㆍ군도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홍보를 하고 또 부단체장이라든가 관련자들에게 통계를 시ㆍ군별로 비교해 주어서 진도가 잘 나가도록,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오래 있다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5, 6년 정도 모아서 자립정착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될 날이 몇 년 안 남은 거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이게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후원자가 연계가 안 돼서 이미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시설에만 맡겨서 알아서 후원자를 개발하라기보다는 아까 국장님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ㆍ군과 연계해서 후원자를 공개적으로 개발하시면 후원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기간에라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이게 불용처리 되지도 않고 원래 이 사업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그렇게 유념해서 하고요. 나이 많은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연말에 열심히 하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칭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수고하십시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이근홍 국장님, 파주부시장으로 계시다 오신 거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금년 1월 22일 날짜로 부임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금년 1월인가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가 파주를 간 게 작년이군요. 본 위원이 보사여성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 사업이 뭔지…….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시ㆍ군, 읍ㆍ면ㆍ동ㆍ리에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노인들이 대부분 앉아서 TV나 보고 고스톱이나 치고 이러는데 그 노인들한테 건강프로그램, 그다음에 봉사프로그램 이런 간단한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 2명은 어디다 배치합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지금 배치된 프로그램 관리자가 처음인가봐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금년에 신규로…….

남성

김남성위원

신규로?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거기에서 경로당에 보급할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하고 또 출장 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기본 인건비, 보험료,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전문가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도 해당되겠고 공무원으로서 이런 분야에 근무했던 전문가도 해당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공개모집해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저희 의원들이 경로당을 많이 가보는데 가보면 진짜 어르신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역별로 또 천차만별이고 하여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네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금년에 신규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ㆍ군별로 인원을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시ㆍ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면 시ㆍ군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그러는 것으로 가능할 거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인원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시ㆍ군에서 필요하면 대한노인회 시ㆍ군지회에서 가능한 데 저희들은 여기 도연합회에 지금 배치해서 시ㆍ군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일선 시ㆍ군에도 이런 프로그램 관리자 인력이 기존에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32개소가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하남에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아니요, 경기도의 21개 시ㆍ군에 32명이 배치돼서 지금…….

남성

김남성위원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두 번째로 설명자료 84쪽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국ㆍ도비, 시ㆍ군비 합쳐서 하는 건데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되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회서비스사업이 되겠는데요. 노인들이 거리 질서를 위해 청소를 한다든가 교통단속을 한다든가 또 건강한 노인이 형편이 못되는 노인들을 보살펴 준다든가 그다음에 애들한테 한문을 가르쳐준다든가 관광도우미를 활용할 때 월 20만원 해서 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게 그러면 표준화가 잘 안 돼 있는 모양이네요? 사업유형이.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제가 질의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고 예산은 136억원이 들어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노인들한테 어떤 형태로 이 돈이 지급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무슨 일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식으로 그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갔냐 하는 거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인건비로 20만원, 7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그 사업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익형에서는 거리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 교통질서, 주차 계도 이렇게 있고요. 교육형에서 노인이 노인을 지도하는 강사 파견, 문화해설사, 숲생태해설사가 되겠고요. 복지형에서는 거동불편 노인 돌보미 서비스, 주거개선사업, 청소년 계몽 이런 게 되겠고요. 시장형으로는 공동작업장 운영, 지하철 택배사업, 세차ㆍ세탁사업, 영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파견형에는 시험감시관,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다음에 공립치매병원 건립사업이 취소가 됐나봐요?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시ㆍ군비도 연계돼서 삭감됐는데 지금 고령화사회가 이미 됐고 고령사회로 가고 해서 치매ㆍ중풍노인 수발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써 지금 안고 가고 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취소가 됐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 세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도립노인병원을 고양, 파주권에 한 군데 그것은 국비가 확정돼서 금년에 사업을 공고하게 되겠고요. 감액된 것은 부천하고 안양에서 자체적으로 시립병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국고가 부족해서 국고에서 한 곳만 반영이 됐습니다,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부천하고 안양은 차후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오는 게 더 이상적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93쪽에 무료전문요양시설이 경기도에 5개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번에 사업량이 5개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어디 어디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번에 신축하는 게 부천하고 용인, 양평, 세 군데이고 증ㆍ개축하는 게 안산, 이천이 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년부터 이게 시행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내년에 전면적으로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월 계산으로 하면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노인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이유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취소된 게 많던데 그게 연계성이 있나요? 인프라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빠진 게 많다 이렇게 기재가 많이 돼 있는데.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좀 관련이,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증축하거나 새로 짓고 그러는 것은 법이 시행되면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보류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중간에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김옥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중에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구입비, 이 운영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는 알겠는데 운영비는 주로 어떤 쪽에 쓰여지는지, 기사 월급 정도인지 아니면 봉사하는 분들이 이 차를 활용하시는지, 아니면 전문 인건비를 주는 사람들에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발하면서 또 들어가는 소요경비…….

옥이

김옥이위원

기사나 이런 것 외에 다른 인건비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차량비가 비슷한데 이것은 어떻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차량구입비이고요. 차량이 운영되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운영비도…….

옥이

김옥이위원

그런데 목욕시켜 주는 사람은 TV에 보면 다 봉사자들이 하고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수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구입되면 그것이 운영이 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와 거기에 돌보미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니까 버스 1대를 운영할 때 연료비라든지 운전기사의 임금 외에 나머지는 다 봉사자들이 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것을 질의하는데요. 맞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이런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3곳, 수원, 화성, 안성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이런 이동목욕차량이 현재까지 몇 대나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수원, 화성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수원, 화성은 운영되는데 왜 수원, 화성에다가 또 합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수원, 화성에는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안성에는 차량구입비를 드리는 겁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러면 31개 시ㆍ군에서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두 군데는 운영되고 있고 안성은 지금 새로 구입해서…….

옥이

김옥이위원

아니,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지금 이동차량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맞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요.

옥이

김옥이위원

그것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자료보다도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TV를 볼 때라든지 이럴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버스가 굉장히 유효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시스템 같은데 이런 것은 31개 시ㆍ군에 확인하셔서 버스가 없는 곳에는 도비 또는 시ㆍ군비도 있지만, 국비네요? 국비도 하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31개 시ㆍ군에 있는 모든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갖고 사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위원

그리고 시ㆍ군에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시ㆍ군 자체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몇 가지를 합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보건소에서 해주는 게 열한 가지입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지금 22쪽에 나온 것은 열 가지인데 그 이상 또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자부담하는 겁니까? 보조를 해줘서 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열한 가지가 맞고요. 한 가지는 제가 빨리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TAP라고 두 번째에 돼 있는데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두 개를 합쳐서 DTAP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혁산

권혁산위원

그래서 10종으로 해놓은 거군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혁산

권혁산위원

지금 10종에 대한 예방접종이 전부 국민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보건소에다가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줘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아동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하는 것하고 어른들한테 하는 것하고 분리가 됩니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지금 아동들만 대상으로…….

혁산

권혁산위원

아동들한테만 되는 거예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먼저 보건소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지금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일반병원에는 안 해줍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일반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유료로 돈을 받고 해줍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없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먼젓번 5분 발언에 송영주 의원이 하신 발언 들으셨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송영주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일반병원에도 예방접종 약품을 보조해 줬으면 어떤가를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시내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할 수가 있지만 농촌도시 같은 데는 일반병원은 가까운데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농촌도시는 많이 못하고 돈을 내면서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만 6세까지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송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부담하는데는 너무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에 담배세 인상하면서 가내시가 됐었는데 담배세가 인상이 안 돼서 감액이 되면서 일반병원에서 하는 사업을 축소하고 그 축소된 것만큼 우리가 의약품을 보건소에 사줘서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군지역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4개 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병원에 예방접종을 지원해 줘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시행은 안 되고 검토 중이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예방접종 약품은 일반병원에는 도비나 지자체비로 해서 하는 거죠? 국비는 아니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국비도 포함이 됩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나 지방자치단체비로 해서 일반병원에도 4개 군을 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아직은 시행은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군지역이 열악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군지역의 보건지소까지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뿐만 아니고 보건지소에서도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혁산

권혁산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 있어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2007년도 안에는 되겠죠?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2007년도에는 군지역에서 국장으로서는 해볼 각오는 갖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제가 열악한 4개 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시에도 그런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ㆍ군 모든 병원에서 열악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36쪽에 보면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는 236명에서 4명 증가해서 240명이 됐고 2청에는 101명에서 89명으로 돼 있는데 방문보건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은 대부분 각 시ㆍ군에 골고루 배치가 돼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은 시나 그렇지 않으면 군 보건소가 각 고을마다 다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한번 전화가 와서 가게 되면 그 자리가 빕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문이 잠겼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별안간에 급해서 보건소에 오다 보면 문이 잠겼거든요. 또 어느 쪽에 연락이 와서 급하다고 나가다 보면 인원이 적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나 세 명이 되면 한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해줄 수가 있는데 1명밖에 안 되니까 나가면 문을 잠그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240명 지원이 경기도에는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충원시켜서 시ㆍ군 지자체와 같이 인력을 충원시켜서 열악한 변두리에 있는 농촌이나 시 같은 보건소에, 일반병원에 연락해서 가게 되면 보통 한 번 갔다오면 20～30만원이거든요. 한번 차로 가서 링거를 꽂든가 뭐하면 보통 30～4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보건소 갔을 적에는 2～3만원이면 해결될 것을 열악한 농촌이나 시 같은 데는 인원이 없어서 아픈 사람한테 더 과중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을 도에서도 생각해서 지자체하고 연결시켜서 충원을 더 시켜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금액이 덜 들어가게끔 방문보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본예산 때나 보면 국장님들이 답변을 “잘 하겠습니다.” 해도 잘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국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그 결정된 사항을 질의한 예결위원이나 각 의원들한테 배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어언 시간이 다 돼서 1분이 남았는데, 납골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납골당이 광명시에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경기도에 납골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에서 해준…….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납골시설은 전부 다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지금 광명시는 납골당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화장시설이나 그런 것도 같이 돼 있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광명에는 납골시설만 하는 것으로…….

혁산

권혁산위원

화장장은 없고요?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지금 광명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장장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납골당만 돼 있는 데하고 납골당과 화장장이 같이 된 지역을 지역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복지건강국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은 우리 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건강과 복지를 염원하고 있고 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볼수록 집행하고 편성하는 과정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006년도부터 2007년 당초예산까지 과거로부터 해오던 건강에 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오던 거라면 이해가 얼른얼른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가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새로운 건강치료의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것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당초예산을 감액해서, 감액한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재원을 임의로 또는 사장시키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우리 복지건강국 과별로 국비 감액현황 또 감액 대비 도비로 예산을 대처한 현황을 하나 해주시고요.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그대로 자료를 추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을 보면 104억 3,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에 대비해서 3억 7,300만원이 세출에서 플러스된 겁니다, 편성하신 내역이.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예산이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에 종사하시는 실무자로서 앞으로 우리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감액하거나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거는 잘못 이용을 하고 계시다, 잘못 집행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한눈에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근홍

이근홍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저희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될 것을 가상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중앙예산에 중앙기금하고 국비하고 이런 게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서 감액된 부분이 이번에 많이 감액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금년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그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관례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우리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요. 그러면 관례상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또 2007년 당초예산에도 없는 그런 사업예산을 1회 추경에다 새롭게 편성한 것이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근홍

이근홍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신규사업이 국비보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그것은 2007년이나 당초에 2006년도에도 없던 사업이고요.

근홍

이근홍보건복지국장

2006년도에 있지만 국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100%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금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이번에 추경에 같이 확정되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보조하는, 변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국장님 이하 실무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상을 걸 때만이 우리 도민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보건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환식

최환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환경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환경국장 조병석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46쪽, 세입예산 총괄 설명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의 조정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35억 3,900만원이 증액된 5,078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세입예산 내역은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17억 6,200만원의 국비가 감액 내시되었으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과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각각 10억원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참고로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기금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5억 600만원이 증액된 5,32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기반구축 분야에서 환경정책과와 자원재활용과 분리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150만원 감액하였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카달로그 제작비 2,000만원, 친환경상품 권역별 순회전시에 경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0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등 총 5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대기질개선분야입니다. 2007년도 저공해자동차보급 국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국비 26억 5,000만원과 분담비율에 따른 3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보급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국비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 양촌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에 국비 추가지원액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청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비 7,000만원, 도비 7,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해 상생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황사측정장비 확충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부터 561쪽까지는 팔당호 수질개선분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예산이므로 562쪽의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분야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감시상황실 관재장비를 추가 설치코자 하였으나 조사결과 부착대상 사업장이 감소됨에 따라 관재실 장비의 추가설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자원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자원재활용과가 신설되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63쪽입니다. 이천시 등 동부권 5개 시ㆍ군의 광역쓰레기소각설치장 사업에 10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도비 5억원과 함께 총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단독주택 밀집지역 내 쓰레기수거방식 개선을 위해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 예산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석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추경 준비에 만전을 기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서에 보니까 설명과정에서 환경감시상황실 보강에 대해서 본예산에 3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까 ‘부착사업장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사유를 이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현재 불과 한 3, 4개월도 안 돼서 이거를 감액하고 그렇게 돼야 할 사유가 긴급하게 발생됐는지 안 그러면 공단의 입장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5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MS라고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이 확대가 됐습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은 염산을 사용하는 산처리시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만㎥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TMS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 3종 사업대상 486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59개 업소가 부착을 안하는 기업체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0월 13일 59개 업소에 대해서 부착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59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부착대상 여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56개소는 부착대상이 아닌 그런 기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다시 한 번, 56개 업체가…….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5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착을 독려했는데 부착기준 미만으로, 부착기준 미만 사유는 배출기준 이하로 설치한 업체가 31개소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폐쇄한 업체가 5개소 그다음에 종변경 업종이 12개 업체고 그다음에 사용연료를 변경한 업체가 8개 업체로 총 부착대상 사업장은 59개인데 부착면제 사업장이 56개소로써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그 업소가 부착 면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반월시화공단에 적용이 되는 거죠?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반월시화공단은 환경유발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말로는 국가산업공단이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산업공단이 퇴색할 정도로 현재 소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사항에 따라서는 기업이 상당히 알고도 환경을 유발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몰라서 어떤 환경을 유발하는 일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서 현재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환경에서, 도민들도 쾌적한 환경을 해야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560쪽의 예산서를 보시면 사항별설명서에는 안 나왔네요. 인천 앞바다 쓰레기사업 부담금이 3억 5,000만원인데 1억 3,500만원이 왜 더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이 사항은 저희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부서에서 누가 안 나오셨습니까?

병석

조병석환경국장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요. 팔당수질개선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최지용 위원님, 다음 번에 거기는 진행할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나요? 최지용 위원님.

지용

최지용위원

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거대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심진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8쪽에서 583쪽까지입니다. 먼저 578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된 514억 5,255만 5,000원으로써 1.8%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뉴타운사업 지원분야입니다. 뉴타운사업 지원예산은 당초예산보다 경상예산 6,455만원이 증가된 103억 4,548만 7,000원으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930만원, 뉴타운 홍보비로 5,000만원, 국내여비로 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부터 581쪽, 평택개발지원 분야입니다. 평택개발 지원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3,240만 5,000원이 증가된 405억 8,3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증액규모는 총 3억 1,182만 5,000원으로써 기관운영 기본경비 350만원을 주거대책시책홍보비로 30억원을 국내여비로 262만 5,00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거대책본부 신설에 따른 기본사무기기 구입비로써 고속복사기, 노트북, 레이져프린터, 공용휴대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5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교개발사업 지원분야입니다. 광교개발사업단은 금년 2월 22일자로 사업소 체제에서 본청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편성되었던 당초예산은 이체사용하고 추가소요액 5억 2,361만 3,000원을 주거대책본부 소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18만 8,000원으로써 기관운영기본경비로 525만원과 582쪽 상단에 국내여비로 3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억 1,442만 5,000원으로써 도 청사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로 5억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사무물품구입비로 1,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사무경비와 뉴타운, 평화신도시, 광교신도시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주거대책본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홍보가 579쪽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라디오 MC광고를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맞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라디오 광고를 대상으로…….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한 번 하는데 5,000만원을 세우신 것 같은데.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광고는 저희가…….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몇 번 광고를 하십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저희 내용은 20초 광고를 생각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아직, 집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하루에 몇 번 해서 한 125일 정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125일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자료를 봤을 때는 라디오 MC광고 1식으로 되어 있고 5,000만원으로. 이해가 얼른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뉴타운의 사업진척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작년 말에 뉴타운대상지구 10개 지구를 선정을 했고요. 3개 지구가 지정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지정 단계에 있는 곳이 있고 또 용역을 수행 중인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역에는 이번 광고를 통해서 어떤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그 기대효과를 뭘 기대하십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뉴타운사업에 대한 홍보는 사업 초기연도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촉진계획에 따라 뉴타운사업이 광역적인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성공을 하고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료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홍보비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다가 지금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홍보하시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을 보시면 주거대책시책홍보가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2006년도에도 2007년 당초에도 없는 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중앙지 3개사에 1억 5,000만원 지방지 5개사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3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주거대책에 대한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선 그 제안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저희 주거대책에서 하는 주요 대형사업은 평택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평화신도시사업 또 광교사업, 뉴타운 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대형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도시주택국에 저희 과들이 들어있다가 금년 2월 22일자로 주거대책본부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도시주택국에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로 주거대책본부에서 하게 되는데 주거대책본부는 사실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은 홍보에 대해 하시는데 그러면 당초부터 지금 홍보한 예산현황을 빼주십시오. 연도별로 그렇게 해서 그 전에는 과연 어떤 홍보를 얼만큼 했는지를 참고하게,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것도 언론사에 지금과 같이 중앙지와 지방지에 이렇게 홍보를 하 셨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리고 주거대책이 그동안 시행하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홍보를 해서, 그런 참고될 만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동일한 질의입니다.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금년도에 몇 개 지구를 지정할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올해 11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월에 3개 지구가 지구지정이 완료됐습니다. 또 지구지정을 위해서 진행 중인 그런 지역이 한 3개 지구 정도가 바로 지구지정이 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 자체는 금년도에 지정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저희는 금년도에 11개 지구를, 작년에 10개 지구를 선정을 했고 또 11개 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지구를 연내에 지구지정하는 걸로 업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용역추진이 되고 있고 용역결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또 지구지정 요청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신청하는 시ㆍ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죠? 용역비의 50%입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네, 용역비의 50%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 용역비가 몇 개 지구분을 확보하셨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제가 정확한 예산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한 98억,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작년말에 10개 지구 선정한 데 대해서 용역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산출기초에 얼마 곱하기 몇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입니까? 15입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10개 지구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결국은 집행부는 예산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가 목표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동일한 질의입니다. 총괄계획가 파견하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총괄계획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몇 명분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것도 작년에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예산은 10개 지구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뉴타운 사업의 계획수립권자는 누구입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시장ㆍ군수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승인권자가?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승인은 도에서.

윤영

장윤영위원

도지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재개발구역 지정이나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장ㆍ군수가 수립해서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뉴타운은 지금 시장이 하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 제가 사례는 금방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만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입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100% 주민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지금 재개발이라고 통칭을 했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작년에 도시 기본계획 승인한 시ㆍ군이 몇 개 됩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50만이 안 되지만 일부 시에서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승인한 곳이 몇 개냐고 질의 했습니다. 50만 이상의 시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다음 50만 미만의 시라 하더라도 원하는 시에서 해서 작년에 3개 시가 올라와 있죠? 이것은 연관된 질의의 본질은 아닙니다. 즉 얘기는 뭐냐 하면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 주민의 의견보다는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장ㆍ군수의 의지…….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시장의 의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자체는 해당 시ㆍ군의 기초의회 의원들 자체도 재개발하고 그다음 뉴타운 하고 이거 구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뉴타운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올라온 곳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 홍보는 일반 대국민 홍보입니다. 그런데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의 효용성에 굉장히 의문이 간다라는 겁니다. 20초 안에 뉴타운 사업이 무엇이라고 그다음에 재개발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진 시장ㆍ군수가 대상인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예산을, 사항별설명서 4쪽에 뉴타운 사업에 대한 홍보하고 7쪽에 주거대책 시책홍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페이지에 있는 뉴타운 사업 홍보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성격으로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한 광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7쪽에 있는 주거대책 시책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뉴타운 사업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변해 가는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신문 지면을 통해서 기획시리즈라든지 또는 현장을 접근해서 뉴타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정리하는데 이건 논의하겠습니다. 홍보효과는 굉장히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거대책 시책홍보를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대상이 평화신도시, 뉴타운 사업, 광교신도시입니다. 이쪽은 대국민 사항이 아닙니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신문지면을 통한 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결국 신문을 보는 건 일반, 더군다나 중앙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4,800만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광교신도시나 평화신도시 자체가 경기도가 분양할 거라고 한다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택지만을 공급하는데 그것은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지극히 의문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대책 시책홍보하고 뉴타운 사업 홍보는 홍보효과가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가 끝난 뒤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계수조정에서 문제를 삼겠다라는 겁니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분명하게 봤을 때는 대국민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는. 뉴타운은 시장ㆍ군수가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라디오에 20초 광고로 120일 동안 해 가지고 그 광고를 들은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요. 그다음에 주거대책 시책홍보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경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택지를 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일반 국민들한테 홍보해서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박자료나 근거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한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짧게 잠깐만,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뉴타운 사업은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하게 될 때에는 주변에 남는 자투리라든지 보다 광역적인 계획을 요하는 부분에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아, 뉴타운 사업이 이런 거구나! 그 안에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이러한 개선도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리기 위한 홍보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세부적인 자료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주거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국수준 대비해서.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소수점까지 잘 모르겠고 98% 정도.

선희

황선희위원

98%. 그러면 전국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전국 수준에서는 조금 못 미치고 서울보다 조금 높고.

선희

황선희위원

서울보다는 조금 높고 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그것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분리돼서 나온 거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도시주택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도시주택국.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2월에 분리돼서 나올 때 기본적으로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평화신도시라든지 뉴타운, 광교신도시 이런 사업들이 방대해지고 좀더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된 건가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런 부분 포함해서 도시주택국 업무가 수도권 업무나 여러 가지 시책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비대해진 국이 분리된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 세 가지가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진행된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주택국의 사업 예산안에 작년에 들어가 있었지 않았나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작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업무가 분리되면서 예산자체 분류는 어떤 식으로 됐나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예산도 과에 소속된 예산은 다 분리돼서 나왔고요. 포괄적으로 된 부분은 도시주택국에 남아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도시주택국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큰 틀에서의 이 세 가지 사업들은 이미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 안에 있을 때 여기에 따른 홍보비도 책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거대책본부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예산, 홍보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분류돼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지 않았나, 분리되어야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시주택국의 홍보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그건 그대로 놔두고 저희는 필요한 홍보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어쨌든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심의를 받으셨고 그 심의 가운데 이 세 가지 사업들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업무가 분리됐을 때 예산이 구체적으로 분리되는 과정 중에 홍보비도 분리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이 세 가지 큰 사업들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국 안에는 홍보비 예산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겼는데 그 부분은 도시주택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선희

황선희위원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이다. 왜냐하면 본가에서 분리돼서 나올 때 살림만 가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같이 쓰던 재정도 분리돼서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챙겨서 나왔는데 좀더 이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홍보비가 부족해서 홍보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면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 않고 홍보비 자체를 새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희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보다는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는 집행성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홍보비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홍보비가 필요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신설된 부서잖아요, 본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국장님도 제가 드리는 질의를 이해하시겠지만 이미 도시주택국의 전체적인 홍보비 안에 이 홍보비가 포함됐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사업비 자체가. 이걸 빼놓고 분리시킬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겠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도시주택국 안에 홍보비 예산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줄어든 예산을 이쪽에다 이관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추경에 이렇게 따로 주거대책본부가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예산을 줄 여야 되는 거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이따 도시주택국장…….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돼서 나온 도시주택국의 홍보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책정되었었고 이 사업들이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홍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분리돼서 나온 상황이니까 도시주택국하고 얘기하셔서 빠른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고요. 참고할 수 있도록.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작년에 10개 지구를 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조금 아까 들으니까 3개 지구를 지구지정을 완료하셨고 작년 본예산에 10개 지구 용역비로 100억 가까이 승인해준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예산은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촉진계획에 대한.

남성

김남성위원

촉진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컨대 A지구 그러면 그 지구에 어떤 도시배치나 어떤 실시설계비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촉진계획이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뉴타운 계획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은 시에서 하고 또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촉진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지금 10개 사업이 완료되는 총 기간은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사업기간만 1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15년.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네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사업의 의미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간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하고 작년에 10개 말고 추가로 11개인가를 더 계획하고.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아닙니다. 작년 말에 10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선정한 것이외에 지구지정용역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지구지정 요청이 된 게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개 지구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본 위원이 의정부인데 의정부도 금의지구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거 말고 그 옆에 또 가능지구라고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작년에 10개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거 하고 별개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뉴타운 지구를 선정했습니다만 선정한 것이외에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뉴타운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타당성을 거쳐서 지구지정 요청이 되면 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못 챙기셨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에서 이 홍보예산이 기이 서 있으면 본부가 나올 때 당연히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나오셨어야 되고 아직도 도시주택국에 그 예산이 있다면 이 예산을 세우면 이중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본부장님이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모르셨다고 그러면 조금 업무를 잘 못 챙기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월인가 포천시장님이 올라오셔서, 말씀 들으셨습니까? 뉴타운 때문에 일부러 올라오셨었습니다. 뒤에 과장님이신가 그때 같이 저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셨었는데 지금이 대상이 일단 50만 이상의 시 또 50만이 안 되는 시ㆍ군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뉴타운 사업은 인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어떻게 됩니까? 뒤에 그때 만나셨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뉴타운사업단장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지난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셔서 저하고 신도시담당하고 같이 이야기를 논한 적이 있습니다. 포천도 뉴타운 사업을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현장 한번 나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이 있으셔서 일부러 올라오셔서 그때 만나뵌거거든요. 잘 검토를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주거대책에 대한 홍보예산 때문에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오히려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을 주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중앙지까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전국에 홍보하면 자꾸 인구의 수도권유입을 촉발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분양광고라든지 이런 것과 거리가 있고요. 저희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보다 쾌적하고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도시를 만드는데는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꾸 알려서, 함께 참여시켜서 좋은 도시를 만들자라는 쪽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해당지역에만 홍보를 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그것을 전국에 지방지부터 중앙지까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건지. 주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놨을 때 그쪽으로 가서 살고 싶은 충동도 유발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저희가 광교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광교신도시를 그냥 그저 그런 신도시가 아니라 정말 명품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경기도에도 알리지만 전국적으로도 알려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명품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주거대책을 잘하고 있으니 와서 살아주십시오라는 뜻도 되겠죠. 또 인구가 급증하고 현재 공무원들도 출퇴근 시간이면 짜증이 많이 날 텐데. 현재도 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증이 일어나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대책을 자꾸 개선해서 인구가 더 늘어나면 그 상반되는 도로의 협소성 때문에 더 주거환경에 대한 생활리듬은 점점 오히려 만족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주거환경만 잘돼서 사람만 많이 와서 살면 뭐하겠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기반시설도 뒤따라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인구는 오히려 억제정책을 펴야 옳다.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집중적인 인구밀집 형태는 현재도 힘든데 앞으로도 자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도 정책을 써서는 불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명품신도시가 광교신도시인데요. 광교신도시의 규모가 381만평입니다. 그 안에 3만 1,000세대가 들어가는 아주 저밀도로 개발하고 있고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세대수를 막 늘리는 그런 정책보다도 그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의 지방지에만 홍보를 해도, 또 라디오 매체로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중앙지는 전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건데.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홍보효과를…….

지용

최지용위원

라디오만 해도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화순

이화순주거대책본부장

라디오는 저희 경기방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집행하면서 홍보효과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거대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대책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경기북부지역 도시환경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586쪽부터 5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86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15억 2,667만원보다 17억 7,836만원이 증액된 2,633억 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환경감시인부임 인상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지난 2월 20일 조직개편으로 환경보전과 폐지에 따라 6,7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과 관련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용기기 구입비는 환경보전과 폐지로 인해 1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국ㆍ도비 9억 4,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공해자동차 공공기관용 보급지원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로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주ㆍ동두천지역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폐수 차집관로 설치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7,7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대책지원과 정원증원에 따라 기관운영기본경비 1,164만원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개발 추진에 따른 지방발전위원회 운영수당, 공청회, 신문공고료, 홍보물 제작비 등에 6,630만원을, 경기북부지역 도시환경분야 시책홍보비로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정원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5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가평 소도읍육성사업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21억 6,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정히 심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심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65쪽에서 57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2,600만원이 감액된 695억 7,02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0.3%가 감액되었습니다. 567쪽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조정사유는 정부로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변경 통보되어 정리하는 것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7억 1,600만원 등 17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도읍 육성사업비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50억 3,506만 4,000원보다 1억 2,809만 9,000원이 감액된 549억 696만 5,000원입니다. 569쪽부터 570쪽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분야입니다.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예산은 7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파트 품질검수자문단 운영수당으로 621만원, 민원용 사무집기 구입비로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부터 571쪽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4,360만원이 감액된 62억 5,061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수도권 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 홍보비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뉴타운 정책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5,0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비보조사업 감액 통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 워크숍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9억 4,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연구용역비로 2억원과 노트북 구입 추가 소요예산 2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지역개발지원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지원 예산은 국비 증액으로 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부터 576쪽 광교개발지원사업단 감액 예산 분야입니다. 당초 편성된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삭감예산 4억 9,192만 9,000원은 사업소에서 본청 주거대책본부로 편재됨에 따라 인건비 4억 5,044만 6,000원, 경상적경비 4,148만 3,000원 중 300만원을 제외한 4억 8,892만 9,000원을 본청 인건비 예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 예산에 편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단위 기관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본청 보조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박명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앞에 주거대책본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주거대책본부가 원래는 도시주택국 안의 사업들을 분리해서 나간 거지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대책본부에서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의 홍보비로 3억 5,000여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분리해서 나갈 때 도시주택국의 홍보비는 예산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왜 그랬죠?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뉴타운시책 추진 홍보를 작년 2회 추경에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총괄적인 부분을 했습니다, 홍보를. 그리고 금년도에 홍보전략 과제를 용역을 줘서 하는 과정에서 홍보전략, 뉴타운은 전체적인 대국민 홍보보다는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냐, 그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홍보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홍보비를 요청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쨌든 작년부터 주거대책본부를 도시주택국에서 분리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올해 예산을, 본예산을 세울 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시주택 전략홍보로 3억원의 홍보비 예산이 있었거든요. 이 홍보예산에는 뉴타운 사업도, 이미 뉴타운 사업이 작년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겠다고 하는 총괄적인 전략 홍보비로 3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작년에 기 3억원을 들여서 홍보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쪽 분야는 안 하고요. 도시, 주로 신도시라든지 주택분야 이런 분야에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도시주택 전략 홍보로 3억원이 잡힌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신도시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구라든지 선정이 안 된, 행정절차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홍보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건축문화상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문화상이 금년에는 저희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다가 계획작품의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만을 한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후로도 남은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도시주택 전략 홍보비로 3억원 잡혔던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추진율, 어느 정도 홍보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썼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추경에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비로 1억 1,000만원 정도가 또 들어왔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은 같이 살림살이를 하다가 내보낸, 주거대책본부를 분리시키면서 홍보비를 하나도 주지 않고 그쪽에서 홍보비를 또 잡고,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도시주택국 자체가 지금 3억원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쓰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또 전략 홍보비로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다한 홍보비를 쓴다. 만약에 주거대책본부가 분리돼서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도시주택 관련 사업으로 해서 7억원의 넘는 예산을 홍보비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도시주택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협

최중협위원

속기록에는 남는 거지요?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속기록에는 다 기록을 하고요. 검토해 보셨으니까. 아니면 제안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종국

엄종국위원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본부장님! 속기록에 다 남기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도민의 복리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팔당수질개선본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중앙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조직운영경비, 청사신축, 상수도시설확장 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6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5,078억 600만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예산은 3,05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량 조정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으로 인해 2007년 당초세입보다 33억 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신규 조정된 세부내역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10억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30억 6,9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억원 감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6억 400만원, 주민지원사업 조사여비 8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리비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 5,325억 8,700만원 중 중간 상하수시설확충 세항에 2,644억 2,200만원, 팔당호 수질개선 세항에 602억 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32억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0억 2,000만원 증액된 43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20억 8,400만원 증액된 인건비 29억 1,200만원은 지난 2월 본부 조직 확대에 따른 일반직 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억 4,100만원 증액된 8억 7,000만원, 국내여비에 1,500만원 증액된 8,400만원,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증액된 4,3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 2,200만원 증액된 1억 7,5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1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팔당호 하천정화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으로 사업예산은 102억 4,600만원 증액된 558억 5,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예산 266억 1,9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조사여비에 800만원, 상수원유역관리 해외연수 참가비에 1,600만원,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에 32억 4,000만원 증액된 265억 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292억 3,7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수계정화활동비로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2,600만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및 한강본류 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6억 5,700만원, 생태습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비롯한 시설비에 3,900만원 증액된 1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당초예산인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12억 300만원에 대하여 현 청사부지에 건립할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4,600만원을 제외한 11억 5,700만원을 삭감하여 청사신축 비용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561쪽입니다. 팔당지역 중소하천 오염도 특성연구비에 1억 1,0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 및 상수도시설확장사업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0억 5,400만원 증액된 266억 4,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700만원 증액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6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1,5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7억 900만원보다 10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47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800만원이 증액된 47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91만 6,000원 증액된 7억 3,200만원, 보조사업에 팔당호주변 CCTV설치 공사비 및 감리비 7억 5,200만원 증액된 16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금 3억 1,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도권 2,300만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560쪽인가요? 사항설명서 27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3억 5,000만원이 경기도의 분담금이었다고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이 2002년도부터 2006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3개 시ㆍ도가 2월 28일에 협약해서 앞으로 2011년까지 분담비율을 정했습니다. 분담비율이 서울은 22.8%, 인천시가 50.2%, 경기도가 27% 이렇게 해서 분담하기로 한 금액의 1억 3,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3,5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사께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인천 앞바다만 있고 경기도 앞바다는 없습니까? 바다 면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인천 쪽에 내려가는, 물론 경기도 수계로 해서 내려가는 쓰레기도 있겠지만 그 쓰레기가 경기도 앞바다에도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앞바다는 쓰레기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인천에서 요구한다고 협약해서 해줬으면 경기도 앞바다 쓰레기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유재우 국장께서는, 어느 분이 오셨었나요? 그때. 확실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데는 전혀 강구 대책이 없고 오히려 부담금만 더 확대해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인천 앞바다 쓰레기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이렇게 2002년도부터…….

지용

최지용위원

그 협약한 내용은 압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관내의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해양 쓰레기가 발생됩니다. 이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는 농정국 해양수산과에 쓰레기 처리 수거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 전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전체가 시흥시는…….

지용

최지용위원

아니, 합해서 얼마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전체 3개시의, 지난해의 경우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그중에 50%, 시비가 50%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니까 3개시에 도비가 7,400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50%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50%를 7,400만원 중에…….

지용

최지용위원

3,700만원만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3,7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고 시비로 3,700만원을 부담해서 해양 쓰레기 수거를 하고요. 그리고 어장이, 상당히 지저분한 어장이 많이 있어서 화성시에 4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4억 중에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부담을 해서 전체 4억으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는 청소부담금 14억 8,500만원을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경기도 앞바다 청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비가 5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왜 이렇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그렇게 산정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쓰레기 처리량이 인천 앞바다 양보다 적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사항은 현재 해양 쓰레기가 3개 시ㆍ군에 162t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천 앞바다는 3만 670t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경기도 앞바다는 시흥, 안산, 화성만 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현재는 평택…….

지용

최지용위원

김포나 평택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평택지역의 해역은 해양수산부 관할구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14～15억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청소분담금으로 주고 있으면서 해당 지역인 경기도 앞바다에는 전혀, 이게 이름만 짓는 거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만약에 이 비용이 부족하다면, 지금 농정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국과 협조해서 비용문제는, 이 사항이 부족한지,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의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재협약 시에 우리 경기도 앞바다를 주장하면서 협약을 하지 않고 그런 내용의 대화는 없이 그냥 체결한 것입니까? 2월에. 2월 28일에 체결하셨다고 했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이게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2007년도 2월 28일에 환경부, 해양수산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하는 협약…….

지용

최지용위원

협약만 하면 뭐합니까? 양 늘었다고 해달라는 대로 그냥 가서 협약서에 사인하고 온 것 아니겠어요? 주장은 해 보셨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고 그 전에 환경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준비를…….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니까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가고 새로 오시면 전 사업은 전혀 나하고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가서 논의되었던, 인천 앞바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쓰레기가 나오는…….

지용

최지용위원

그분하고 여기 와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나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사항은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별도로…….

지용

최지용위원

꼭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업무를 숙지하셔서 여기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전직 근무자가 한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시키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인사이동이 되니까 전직 근무자가 했던 일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다 일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환경 쓰레기, 바다 쓰레기 예산을, 여기서 수산과로 넘어가서, 농정국 수산과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네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신 부분, 전직 근무자와 협의를 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최지용 위원님! 답변서를 분명히 받으셔서 처리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인데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당호 수질오염 사고 대비 합동 방재훈련비 3,0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게 민간위탁해서 방재훈련 실시하실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직접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방재훈련을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겠다고 표기하신 것 아닌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직접 저희가 시행하면서 대행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하시든 민간위탁을 하시든 이게 결국은 팔당호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훈련하게 되는 거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주민들 홍보효과도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팔당수계 주민교육이 신규예산으로 해서 4,20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 주민교육은 또 무슨 교육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호 지역주민들한테, 오염시키는 것을 행정기관만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교육사업에 전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교재라든가 강사초청비 이런 것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은 팔당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자고 한다면.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합동방재훈련비 따로, 팔당수계 주민교육 따로 이렇게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신규로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건데.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3,000만원에 대한 비용은 팔당호의 수질오염사고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오염예방을 하기 위한 능동적인 차량이라든지 예방활동 그런 것을 전개하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주민교육은 사전예방교육이고 합동방재훈련은 사후에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대책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조차가 팔당호에 빠졌다, 그런 경우에 기름이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그러한 시범훈련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어쨌든 사업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목적은 같지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그쪽 부서에서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팔당정책포럼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1,8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 팔당정책포럼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정책포럼은 팔당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자, 언론인 NGO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팔당호의 수질도 가꾸고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적 이슈화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포럼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팔당지역 중소하천 오염도 특성연구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도 결국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팔당호의 어떤 오염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NGO 단체들의 활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연구사업 아닙니까? 성격상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고요. 전체 3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2억 6,000만원, 70% 해당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NGO에 지원해 주고…….

선희

황선희위원

어떤 것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1억 1,000만원 말씀하신 거요?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았고 추경에서만 1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2억 6,000만원은 환경부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1억 1,000만원은 경기도에서 30%를 부담해서, 팔당호에 있는 NGO단체가 2,600여명 됩니다.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에 지원해 줘서 NGO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오염원조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2억 6,000만원은 국비로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간에게 내려갔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경기도, 환경부, NGO단체 3자가 협약을 해서 환경부에서 70%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3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30%가 1억 1,000만원인데 원래 환경부가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NGO쪽에 다이렉트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합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수질정책협의회라고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지속사업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도 2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도 2억 6,000만원을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비고란이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비고란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민간에 70% 정도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 보내주신 자료 하나 보고 상황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한대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렸죠? 확인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청사외부 CCTV공사하고 무인카메라 CCTV 설치공사가 2건이 올라와 있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먼저 무인카메라 CCTV 설치장소가 팔당호에 있는 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 CCTV의 대당 반경은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반경이, 지원이 5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가 복합됐겠지만 불법으로 행위하는, 투입하는 오염물질이라든가 안 그러면 하수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적발이 가능합니까? 그건 어렵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 CCTV가 하수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그렇게는 안 되겠고요. 사람이 이렇게…….

종국

엄종국위원

행락객들이 버린 거라든가 이런 정도로.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대당 5,900만원 이상 되는 가격이죠? 무인카메라 CCTV 한 대당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엄청난 가격인데 과연 행락객들이 버리는 것을 적발하기 위하여 대당 5,900만원 이상 되는 CCTV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효과를 보겠나 하는 의문이 있고요. 물론 이건 특별회계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항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의문이고 또 하나는 청사외부에 CCTV 설치공사는 이것은 6대 하면서 500만원밖에 안 돼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것은 종류가 틀립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다른 데와 이렇게 가격차이가, 10배가 차이 납니까? 어떤 기종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가격이 10배가 넘거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CCTV는 12개소에 7억 5,200만원 갖고 하는데요. 그것은 현재 기존에 설치한 것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의 효과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수질본부에서 모니터를 보고 방송을 하고 지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오다가 다른 데로 피하고 그렇게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부장님, 무인카메라 CCTV 12대와 본부 조직에 있는 6대, 모든 CCTV가 사무실에 앉아서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현재 앉아서 CCTV 수질 단속하는 것은 비용이 왜 비싼가 하면 인터넷과 그 회선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12대를 하는데 5,900만원씩 이렇게 들거든요.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서 회선비용과 카메라비용을 구분해 줘야지 카메라 비용이 한 대에 5,900만원으로 안 보이거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전체 7억 5,200만원을 한강유역청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받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비용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또 하나는 현재 특별회계에서 물론, 특별회계도 자원이고 다 자원입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클지 몰라도 과연 7억 이상을 들여 설치해서 이만큼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팔당호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변경관이 좋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놀러오고…….

종국

엄종국위원

그건 압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유역청, 환경부에다가 7억5,200만원 똑같은 사업비로 또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 도민들과 모든 분들은 그 지역에 팻말 같은 것이 없으면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 뭐, 무의식적으로 버릴 수 있거든요. 그 지역 군데군데에 이 지역에 무인카메라 설치됨으로 주민들의 많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그런 것을 사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그리 안해도 다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웠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판, 그런 것은 무척 많이 설치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더 요구한 실정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CCTV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무인카메라 설치공사 12대 하는 거요. 여기에 회선하고 무인카메라 별도로 분리돼서 사업계획서 나온 게 있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 자료를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가능합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당지역 중소하천 오염도 특성연구라고 했는데 1억 1,000만원이 돼 있네요. 35쪽에, 찾았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 보니까 물론 7개 시ㆍ군의 22개 하천에 대한 오염도인데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출장비에 대한 것이 나왔거든요. 인건비 및 수질조사, 인건비로 말하게 되면 여기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용역기관에 맡겨서 합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조금 전에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1억 1,000만원은 전체 3억 7,000만원 중에 2억 6,000만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종국

엄종국위원

우리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분리해 놓은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1억 1,000만원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지키기운동본부라는 NGO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보니까 출장비라는 명분으로 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료 이거 같으면 통틀어서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몇 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는 출장비 명목밖에 없거든요, 인건비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을 세분이 안 돼서 그런데요. 일용인부임으로 2,194만원, 출장비가 3,640만원, 주민설명회가 1,260만원, 인쇄비가 586만원, 재료비가 2,230만원 그리고 중소하천관련 네트워크운영비로 1,000만원…….

종국

엄종국위원

본부장님, 다른 업무들보다도 출장비라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을 출장비라고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출장비라 하면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하는 경비가 이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출장비라 하니까 웬 공무원들이 당연한 업무인데 출장비로 5,800만원이 서야 하나,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 출장비로 보거든요. 공무원들 출장비가 이렇게 5,800만원씩 들어간다면 욕먹잖아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실무조사 경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종국

엄종국위원

차라리 실무자들 경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외부, 자체를 구분해 주면 알겠는데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표현을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주신다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신 건가요? 본부장님, 엄종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시냐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바로 끝나면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능한 건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 55개 건축계획, 신축공사, 청사 그게 환경국 예산에 들어갔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이유는 예산회계처리 절차상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직제상 사업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로 편성돼 있으면서 시공은 건설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에서 예산배정이 되고 또 사업소로 재배정이 재무회계규칙상 금지돼 있어서 본청에 편성하므로써 사업소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본청부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이 전에 청사가 당초는 선착장 인근 토지매수 그쪽으로 처음에 결정됐던 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그때는 평수가 3,800평인데 지금 장소를 옮겨서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29-1외 1필지 1,258평인데 청사가 협소하지는 않나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청사가 부지로서는 부족합니다만 예산에 청사 짓는 예산만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전번에 선착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가하천부지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온 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 청사를 짓는 이곳도 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쪽 지역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착장부지 그쪽을 반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GB지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이라 해서 이렇게 증축이라든가 개축 같은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그쪽에다가 신축공사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분위기였고요. 지금 이쪽 지역은 현재 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낡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신축을 하게 되면 주변에 연립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반발을 하는 주민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마무리 하면서 잘 협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이상입니다.

진택

심진택부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류로 대체하였으니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환식

최환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산하단체분들이 다 오셨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도자기엑스포 권두현 대표께서 행사관계로 지금 오고 계시는데 좀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분은 다 참석하셨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어제 행사라고 미뤄달라고 해서 오늘로 미뤄준 것인데 또 행사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니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단지 차가 밀려서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올 때까지 문화관광국을 뒤로 할까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5분 내로 도착하시기 때문에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5분 내로 도착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리고 어제 못 오셨던 미술관도 있는데 미술관장님 일 다 잘 보셨습니까?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잘 봤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5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제안설명 끝나기 전에 오시겠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주요시책 현장방문, 도민의견 수렴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는 208쪽에서 22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44쪽에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8쪽에서 211쪽까지의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37억 3,777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122억 2,939만원보다도 115억 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미술관 편의시설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 4,782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114억 6,0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1조 7,434억 1,877만원보다도 1,769억 9,188만원이 증가한 1조 9,20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부분에 당초예산 대비 11.2%가 증가한 100억 9,477만원, 문화유적복원정비 부분에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가한 16억 4,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에서 216쪽 상단까지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예산입니다. 교육 및 관광 도정홍보비로 2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2억 127만원, 지역 문화예술교육모델 발굴 지원에 1억 2,25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5억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비로 25억원,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뮤지엄파크 조성비 35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백남준미술관 건립비 50억원, 뮤지엄파크 도로사업비 35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립중앙도서관 건립비 10억원 등 분권교부세 지원액 감액 조정에 따른 도립도서관 운영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간부터 218쪽 상단까지 문화유적복원정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비 1억 8,906만원,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비 2,030만원,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비 2억 1,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화성 토지매입비 등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비 10억 7,021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로 3억 5,7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 지원확정액 감소에 따라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3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 중간부터 220쪽 상단까지 관광문화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산업과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략목표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당초예산보다도 10.5% 증가한 28억 1,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비, 이천 쌀문화축제 지원비,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등으로 6억 2,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경기관광 온라인예약결재시스템 구축비,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 경기도 재발견 행복한 관광바우처 사업비,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산업 육성비 등으로 2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에서 221쪽 상단까지의 경기도박물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소외지역 방문을 통한 지역 간, 계층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유물복제비, 영상물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비 1억 9,200만원, 이동박물관 운영을 위한 대형버스 구입비 등으로 2억 8,140만원 등 당초 예산보다도 5.9% 증가한 총 4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에서 224쪽 중간까지 경기도미술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세출예산은 당초 47억 1,510만원에서 15.4% 증가한 7억 3,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청원경찰,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인건비와 미술관 소장품 관리비, 미술관 종합홍보물 및 입장권 제작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일반운영비로 2007년도 기획전시 추진예산으로 경기미술 100년과 경기미술가 100전 등 총 7건의 행사운영비로 1억 8,52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복합적인 교육공간으로 체험교육실 시설설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체사업비 5,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 하단에서 225쪽 상단까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과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당초예산보다도 14.3% 증가한 55억원을 편성해 하남시 종합운동장 건립비 25억원, 안양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중간부터 227쪽까지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강화를 위해 당초예산보다도 10.3% 증액한 1,557억 2,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대학유치 홍보물 등 제작비, 교육지원사업 워크숍 개최비, 대학유치설명회 개최비 등 일반운영비로 7,392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국립대 산ㆍ학ㆍ연 공동연구사업 지원비 5억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감리비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재정부담금 302억원, 지방교육세전출금 1,245억 등 당초보다도 10.7% 증가한 1,5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42억 1,986만원이 증액된 1,383억 1,761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위약금수입 등 세입초과분 25억 4,737만원과 잉여금 16억 7,249만원 등 전년도 이월금 42억 1,986만원의 세입예산을, 기관운영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운영경비, 업무용 차량구입 및 비품구입비,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40억 4,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혹시 다리가 아프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윤성균 국장님과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학유치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대학을 유치하고자 원하는 시ㆍ군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계신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희 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각 시ㆍ군의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2개 대학이 전 시ㆍ군에 대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현재 이전추진을 경기도 내로 이전하고자 분교라든지 등등 신설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대학이 12개 대학이라고 하는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 12개 대학을 31개 시ㆍ군 가운데 몇 몇 지자체가 유치하고자 지금 서로 교류 중인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주로 홍보물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는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우리 경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토지이용현황이라든가 또는 공여지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대학을 이전하는데 따른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의하고 어떤 점에 대해서 유의할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마케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대개 가이드북이 되겠군요. 영상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아니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는 한 50%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 정도가지고 제작이 가능한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설명회하고 맞물려서 유치설명회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홍보물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2개 대학을 한꺼번에 오라고 해서 유치설명회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유치설명회 예산은 깎여도 무관하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홍보물 제작은 좀더 자세하게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ㆍ군과의 협조관계뿐만이 아니라 잘 설명하려면 이것에 대한 예산은 좀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합국립대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처음 초창기에는 3개 대학, 경인교대까지 3개 대학이 논의되다가 한경대하고 한국재활복지대 두 군데만 우선 일차적으로 통합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5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주로 연구사업, 양 대학 교수들의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사업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해서, 그 제안서를 받아서 5억을 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5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 아닌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통상 연구사업비를 계산할 경우에는 어떤 몫을 정해 놓고 대학교수들한테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연구자금을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연구용역비가 될 것 같은데 연구비라고 하더라도 대강 이런 5억 정도 예산을 쓰겠다고 한다면 산출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우선 양 대학교 교수 분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당초 요구사항을 보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어떤 시너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 다만 통합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5억 정도를 그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대개,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산학연 연구, 도정발전을 위해서 이 두 대학들이 통합했을 경우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비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연구비용인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비용은 아니고요. 이게 양 대학 교수들이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 어떤 것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줄 그런 계획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합국립대. 지금 아직 이 대학이 통합되지 않았잖아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통합을 추진하고 내년 초부터 개관하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명칭 자체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봤을 때는 이 국립대 두 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경기도의 어떤 도정발전에 관한 연구자료를 내놓기 위한 거잖아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통합국립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합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 통합 상황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스와트분석 해서 내놓으려고 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통합국립대라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통합국립대라는 게 가칭이고요. 경기국립대학으로 명칭을 했는데요. 우리가 통합국립대를 더 잘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결국 앞의 명칭보다는 공동연구사업이 갖게 될 이후의 공동연구과정을 통해서 도출하게 될 사업에 대한 것들이 명시되었으면 좀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세부항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연구비라고 하는 것이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세워지고 잘 써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우려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많은 예산의 연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좋은 결과물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대학유치 홍보물 제작이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게 가이드북인데 6월 중에 만들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작한 이후에 해당 시ㆍ군 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배포하셔서 우리가 홍보물을 잘 인식하고 의원들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220쪽 하단과 221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찾아가는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찾아가는 박물관 유물 복제비,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해서 1억 9,200. 221쪽 상단 쪽에 보면 찾아가는 박물관 이동버스 구입 또 개조비 해서 2억 8,100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묶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찾아가는 박물관은 문화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수원의 박물관을 오기가 거리상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복제해서, 영상자료라든지 복제해서 그것을 차량에 탑재시켜서 현지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을 매주 한 번씩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하는, 그 유물을 보여줌으로 해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보여주고 영상을 체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문화향수의 기회를 동등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동의합니다. 뭐를 지적하고 싶냐하면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여기 차량을 대형버스를 구입하는데 1억 3,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런데 차량 안 내부구조를 변경하는데 그게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버스차량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 차량개조비라고 해서 차량 자체를 개조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안에 영상장비를 집어넣게 됩니다. 영상장비가 1식 들어가고 방송장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설계 디자인비, 현가장치 이런 비용을 다 합해서 차량개조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일 비싼 장비는 주로 영상방송장비 쪽이 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버스 안에 설계, 디자인비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스 안에 복제품을 싣고 다니는데 이것을 설계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씩 들어가요? 구조 고치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 고칠까하고 설계하는 데가 1,000만원인데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견적을 뽑아본 바로는 이 정도의 설계, 디자인비가 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버스 한 대 안에 복제품 미술품을 싣고 다니는데 설계하는 설계비가 1,000만원이다.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좀더 심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버스를 구입하실 때 버스회사에 안 내부까지 주문제작을 한다든지, 버스를 사다가 의자 떼어내고 그 안에 만들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당시의 업체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일흥 협의를 해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비용을 별도로 세웠는데 그 자리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추가로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협의해 보시고요. 여기 서류로 봐서는 대형버스 한 대 그 내부 디자인, 설계비가 1,000만원 섰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한번쯤 심도 있게 꼭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꼭 좀 보시고. 일전에 연천에서 구석기축제와 맞물려서 그 미술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버스에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경기도 재발견 행복한 관광 바우처 시행,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8,400만원이네.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게 경기도 주민이 아닌 타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경기도로 이끌어 와서 경기도에서 체험관광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 1,680은 어떤 근거로.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만약에 한 5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봤을 때 8,400만원을 5만원으로 나눈 1,680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거꾸로 나눈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관광 온라인 예약결재시스템 그게 4억 6,700만원, 그런데 6,700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떤 산출근거로 4억 6,700만원이 나온 거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산출내역의 구체적인 것은 개발인건비가 2억 2,300으로 되어 있고요. 솔루션구입비가 2억 2,000 되어 있고요. 관리운영비 2,400만원 합해서 4억 6,700이 계상되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러니까 6,700이 삭감되면 이 사업진행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 금액으로 최대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2쪽을 봐주세요.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보셨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우리가 농림에서 남한산성 복원정비에 대해 한번 시찰해 봤는데 그때는 막 시작하는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성곽보수.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008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11.76㎞에서 지금 2,550m만 2007년도에 하는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550m 중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50m 비용이 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보수를 2,550m를 하는데 2007년도까지 얼마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008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2007년도는 2,024m를 복원한다? 현재 완료한 겁니까, 하는 중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550m 중에서 현재 완료한 게 2,024m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526m 가량이 됩니다만 진행되는 구간이 103m가 되고 있고 향후 추진해야 될 부분이 423m가 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향후 남은 것이 423m가 남았다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행궁복원과 행궁권역정비를 전체 하고 외곽 고치는 것하고 전부 합해서 8억 3,400 정도 남았는데, 향후 투자가. 이게 몇 년도에 다 하는 겁니까? 2008년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남한산성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복원을 빨리 해줌으로써 그 근간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남한산성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외곽이 무척 누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깨끗하게 고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완전히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다음은 34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군포 수리사 외에 10개 사찰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국비가 있는 것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지정된 사찰입니까, 도에서 지정된 사찰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록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올려서 지정하는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아직 어디어디인지 안 나왔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추가로 권혁산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본예산에 97억 정도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또 약 60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 올릴 때 계획적으로 1년 치를 올리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또 올라왔나.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거의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존하는 계획이. 그런데 추경에 따로 올라왔다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 비용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정확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국고보조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본예산에서 보존정비사업을 할 때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국고가 내려오면서 맞춰서 도비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마치게 되면 2008년도에는 다 정비가 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보기에는 전통사찰의 보존정비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몇 년 내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통사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존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도에서 보존정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올렸을 때 중앙에서 국고가 내려오게 되면 도 예산이 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도에서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할 계획이 있다면 중앙으로 올려서, 문화관광국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다시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혁산

권혁산위원

앞으로 전통사찰을 잘 정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바로 되겠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나왔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군포의 수리사, 화성의 만의사, 이천의 영원사, 연화정사, 신흥사.

혁산

권혁산위원

자료로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한 달간이네요? 현재까지 입장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현재 전시관은 35만 5,847명이 정확하게 집계가 되었고요. 거기 오는 관람객 수는 추정을 주로 하는데 어제까지 관람객이 250만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추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권두현 대표님께서 말씀드리도록…….

윤영

장윤영위원

직접 말씀을 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우선 장윤영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경기도에서 약 38년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 오늘 개회 전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영동고속도로가 교통체증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시관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세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만 비엔날레 행사와 함께 3개 시ㆍ군에서 지역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하는 현장 입구에서 시ㆍ군별로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점검을 하는 숫자가 5월 8일 현재 약 2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회 대회 때는 총 관람객 수가 몇 명이었죠?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1회 때는 사실 2001년도에 개최했는데 그때는 2개월을 했습니다. 606만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회 때도 2개월 해서 504만, 3회 때가 약 400만. 역시 3회 때도 2개월, 보통 58일 이 정도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13일이 지난 현재 250만이라는 거죠?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외국인 숫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회, 2회, 3회 그다음에 현재까지 확인된 거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우선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숫자만 주십시오.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1회 때는 21만명인데 이것은 전시관을 관람한 숫자고 또 2회 때도 전시관 관람한 숫자가 6,000명, 3회 때도 6,000명. 이번에도 전시관에는 3,1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5월 8일 현재.

윤영

장윤영위원

전시관 외에 혹시 관람했다고 보이는 외국인이 있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그것도 시ㆍ군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2회, 3회 때는 전시관 이외의 행사장의 것은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비엔날레 행사에 온, 전시관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1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전시관을 관람한 외국인은 3,100여명. 전시관을 보지 않고 그냥 참관한 외국인이 10만여명이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9만 5,000여명 그 정도 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회, 3회 때는 불과 6,000여명의 외국인이 관람했는데 이번에는 2,000% 정도 신장했다고 보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뭡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제가 봤을 때는 2회, 3회 때는 전시관 입장객만 확인을 했습니다. 비엔날레 행사장에 온 사람 전체를 확인한 게 아니라.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전시관 이외에 참관한 외국인들의 숫자는 어떻게, 이것도 용역업체에서.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이것도 시ㆍ군에서 확인을 합니다, 입구에서.

윤영

장윤영위원

저희들도 도자비엔날레 갔다 왔습니다만 아이디카드가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색깔이 노랗고 피부색깔이 까마니까 외국인이다. 그렇다면 동남아 사람들은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저희가 이번 제4회 비엔날레 때는 외국인을 어떤 방법으로 초청했느냐면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는 학교에 전부 초청했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 여기에다 집중공략해서 저희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초청대상이 9만 5,000명입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아닙니다. 9만 5,000이요?

윤영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전시관 3,100여명, 그다음에 전시관 외에 참여한 외국인이 9만 5,000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비엔날레 행사장에 온 사람들이 9만 5,000여명 이렇게.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외국인 학생, 외국인 근로자, 주한미군을 초청했다 고 했는데 초청은 몇 명 정도나 했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저희가 몇 명이라고 한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밀집지역이 주로 안산, 시흥, 화성, 포천, 남양주, 양주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 지역에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도 저희가 전부 공문을 보내고 직접 저희 직원들이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게 공략을 했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는 외국인 학교를 전부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동두천, 의정부, 용산, 송탄에 셔틀버스를 보내서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셔틀버스가 제공이 되었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보내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외국인 학생들도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관련해서 과연 이게 출연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세계도자기엑스포입니다. 이번에 함평 나비축제를 6일 동안 했는데 10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은 답답하거든요. 바로 지금 3개 공중파 방송, 온갖 신문에 다 나온 사항입니다. 인구가 불과 3만여명에 불과한 함평에 외부 관광객이 5일 동안 100만명이 왔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쳤던 엄청난 파급효과 때문에 이것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원입니다. 이것은 함평군청 관광과에 확인을 했는데요. 금년 1회 때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1회 때가 지금 행사비만 544억원이 들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2회 때는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2회 때는 83억원이 들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지금 집행부한테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회 때 얼마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2회 때 비엔날레 행사 예산은 83억원이 계상됐는데 집행을 70억 8,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3회 때는 159억 예산을 세워서 12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제4회 비엔날레는 80억 2,000만원 현재 예산을 세워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 동안 열렸습니다. 인구 3만 6,000명이거든요. 인구의 25배가 넘는 10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대표께서 벤치마킹을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못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 투입된 함평군의 예산은 6억원입니다. 6억원에 100만명이 왔는데 지금 우리 도자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1회 때 1,440억 맞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1,439억 7,200만원인데요. 그 당시에는 3개 행사장의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단지조성비 89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단순한 비교입니다. 그런데 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함평은 100만명이 왔는데 80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세계도자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추정치가 250만이라는 거죠?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5월 8일 현재요.

윤영

장윤영위원

함평의 100만은 입장권을 산 숫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함평 나비축제는 내년도에 세계 나비ㆍ곤충엑스포로 전환이 될 겁니다. 국내대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자비엔날레는 세계대회입니다. 세계대회라는 얘기는 외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조금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을 동원하셨습니다. 주한 외국인 학생들을 동원했고요. 주한 외국인 노동자를 동원했습니다. 그게 외국인 관람객 수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의문점입니다. 3,100명의 외국인이 입장권을 샀다고 하셨죠?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것은 미국이나 동남아 이쪽에서 온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까? 파악 가능하십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지금 이중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결국은 지금 이름만 세계비엔날레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도자비엔날레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홍보대사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지금 비엔날레 홍보대사는 2명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죄송하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박철하고 이세나하고 둘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박 누구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박철.

윤영

장윤영위원

이번에 혹시 이 두 홍보대사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윤영

장윤영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저희가 지사님이 언론인 기자회견할 때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3개 행사장에 프리뷰할 때도 직접 참여했고 또 도자기전시회하면서 3개 지역에서 팬사인회도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홍보대사는 외부에 가서 도자비엔날레를 보러 오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게 홍보대사이지 행사장에서 사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함평의 이석형이라고 하는 이 군수는 국내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여자배우 천하오라는 외국의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이 정책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름은 세계도자비엔날레인데 국내용이고 그것도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활용해서 숫자를 채우고 있고 외국인도 결국은 무늬만 외국인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숫자만 늘어난 혹시 세계대회는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직 대회가 진행 중이니까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올라온 14억 4,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시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운영이 있고 비엔날레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비엔날레 기간 외에 입장객 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하면 하루에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교육과 박물관 운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평월에, 기간 외에 입장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계도자비엔날레라는 미명 아래 국내외국인을 그것도 버스에 실어 날라서 머릿수를 채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를 명확하게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자비엔날레 말고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는데 현안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별도로 자료요구도 지금 하셨으니까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질의를 보충질의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자기비엔날레 입장객 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충질의 때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서 분권교부세가 감액돼서 내려온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60쪽에 보면 어린이전시 상상미술관전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 200만원을 세우셨는데 1억 2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집행이 안 됐다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이번에 7,800만원을 또 편성한 동기는 뭡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전시장 규모의 적절한 작품 수를 추가하고 또 각종 비용을 정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관람객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돕기 위해서 또는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이 7,800만원 추가로 소요돼서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각 시ㆍ군의 어린이들이 다양하고 많은데 어느 박물관을 가는 걸로 이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박물관을 가는 게 아니고 미술관에…….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어느 미술관이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경기도립미술관.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서울에 있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안산에 있는 경기도립미술관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안산에요? 서울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미술관이. 없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서울에는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안산에 있는 도립미술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전시장 규모 말씀하십니까?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전체 부지가 3,000평에 건평이 2,500평 정도…….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북부나 동부의 먼데 있는 학생들이 안산에 있는 도립미술관으로 올 때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은 예산을 편성해서 짰는데 찾아오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그들에 대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학생들이 오는 데 대한, 예를 들어서 버스비를 댄다든가 그런 비용은 없고요. 다만 학생들이 올 경우에 미술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큐레이터라든가 체험시설 같은 것을 통해서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이 우리 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북부권이나 이런 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구상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찾아가는 미술관 형태로 해서 미술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도립미술관이 어린 학생들이 와서 정말 이것을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술작품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이 218점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몇 점이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18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구입을 해나가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냐 하면 우리 북부권에서 안산의 도립미술관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미술을 보자고 선생님이라도 또 부모님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요한 작품이 없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만 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안산시나 가까운 데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가겠죠.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좋은 작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대학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리고 77쪽에 보시면 대학유치 설명회를 하는데 경기도에 지금 대학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타깃을 정하고 하는 홍보나 유치활동은 아니고요. 다만 대학측에서 경기도 쪽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이 상당히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대학 측에서 경기도로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다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제작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아무래도 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계법령이라든지 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촉해 본 바로는 아직 상세한 투자가이드 역할이 안 돼 있더라고요.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몽하고 알려주는 정도로 해도 설립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많은 자료를, 부동산이나 또는 행정에 계신 여러 측면을 통해서 그들이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디에 어떤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대학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납득이 얼른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류대학에서도 경기도로 오려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된 또 서로 협약된 사항도 아닌데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막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주십시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대학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해본 바로는 그분들이 경기도의 공여지라든가 그 인근에 들어오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대학 측에서 오히려 저희들 보고 이런 정보를 경기도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이 우리 도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공장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재육성이라든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도움이 되고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서로 들어오고자 하는 대학을, 대학이 거부할 때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면 또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대학이 들어오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런 명분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화의 경쟁력이 지금 국가의 경쟁력으로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문화가, 문화라는 것은 조상의 피와 땀과 삶의 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후손들이 정말 체험적으로 감각을 느끼고 또 그런 많은 것을 이용해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감면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분권교부세 문제는 분권교부세 사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교부세 총액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교부세 감액된 부분은 전부 도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도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충해 주는 부분도 있고 보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셨는데 아주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똑부러지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면 교육 및 관광도정 홍보가 돼 있는데 본예산에서 도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섰지 않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서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긴급하게 2억을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에 서있는 부분은 주로 문화예술분야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교육분야 쪽으로도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더군다나 관광분야가 필요한 분야인데 이쪽 분야도 앞으로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에서…….

봉희

조봉희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억을 요청했는데 기획시리즈에 중앙신문사 2개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2개사면 2개 신문사에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기획시리즈라고 해서 관광이라든지 교육분야에 대해서 중앙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2개사라는 게 뭐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개 신문을 얘기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신문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공보관실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공보관실하고 하게 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중앙신문사에는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언론사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지방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위원

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지방지 부분도 별도로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지로 보시면 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중앙지 2개사로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 5,000만원 정도의 기획시리즈를 하면 2개사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시리즈로 하면 며칠 동안이나 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7회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7회 정도 나가면 2개사니까 그러면 750만원씩 되는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자세한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지상파방송 이것도 2개사로 선정돼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국립대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지원 해서 5억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경기도 대표 국립종합대학 육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명문대학교로 만들어 주시려면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한경대학교하고 한국재활복지대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문대학교로 육성하는데 지금 5억을 지원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하나의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분야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학교가 통합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었어요. 그렇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렇다면 본 예산에 5억원이 아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우리 경기도 내에 경기국립대학 같은 명문대학을 만든다고 하면 그 학교에 버금가는 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상당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추경예산으로 긴급하게 올라온 것을 봐서는 너무 계획성 없게 올라온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두 학교가 통합되는데 상당히 경기도청에서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됐다고 하면 이 두 학교가 우리 경기도 내에 서울대학교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여기 세계도자비엔날레 추진위원장님 오셨죠? 추진위원장입니까, 아니면 대표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대표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대표이사님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번 이천에서 개회식이 있었죠?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봉희

조봉희위원

며칟날 있었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4월 27일이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개회식이 몇 시에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2시 30분이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대표이사께서 아까 서두에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해 38년 동안 일을 마치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도와줘서 명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봉희

조봉희위원

거기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날 개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사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도의원님들은 그야말로 도민의 대표로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실수한 것은 모두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봉희

조봉희위원

뭐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봉희

조봉희위원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의원님들 명패를, 마흔여덟 분인가 몇 분이 오신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일일이 내임텍을 붙이지 않고 도의원님석이라고 그냥 명패만 세워놓은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모든 것이 제가 잘못 챙겼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게 도의원들 명찰이 거기에 붙여있지 않았다고 해서 질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세요? 대표이사님.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이 그날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시도록 저희가 도청을 통해서, 또 저희 도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여러번 협의를 하고 누차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반영 못한 것도 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잘못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리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도 관광국에서 거기에 관여를 합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물론이죠.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개회식의 식순 같은 것을 대표이사님이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관광국장님이 이렇게 하시오하고 계획서를 줍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저희 재단의 지도 감독은 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이나 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제가 잘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알았고요. 국장님, 마이크 좀 받으시죠. 우리가 세계도자기비엔날레를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경기도의 예산갖고 세계도자기비엔날레를 치르는 거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무총리가 참석한다고 해서 식순이 바뀌어야 되고 모든 행사가 바뀌어야 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리가 오시는 게 행사의 격을 높이고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총리를 초청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초청한 자리에서 총리 의전 쪽에서 나름대로 개식이라든지 식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회 의장님이…….

봉희

조봉희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님! 총리실에서 식순을 이렇게 이렇게 지시합니까? 경기도 대회에서 경기도 예산을 갖고 행사를 치르는데 그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와 가지고 누구 축사 시키시오. 누구는 축사 시키지 말라고 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것보다는 총리께서 그다음 일정으로 국무회의가 급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을…….

봉희

조봉희위원

그것은 핑계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총리실에서 저희들한테 일정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제시하는데 그 반영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원칙대로 따라갑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또 요구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렇지 않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드려야 되는 것인지 상당하게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대표이사님께 이 자리가 아니면 질의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총리가 참석하는 것 바람직하죠.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총리가 참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칙없이 식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사님 축사하셨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의장님 축사 못 하셨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의장님을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환식

최환식위원장

조봉희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봉희

조봉희위원

잠깐만요. 1, 2분이면 끝나요. 이거는 보충질의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봉희

조봉희위원

이거는 보충질의가 안 되죠.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잠시 조금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님의 축사시간을 넣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총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뺐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경기도 내에 경기도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천백만의 대표이신 의장이 축사에서 빠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 생각으로는 의장께서 축사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날 식전 행사도 많이 있었고 공연도 있었고 또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총리께서 축사 후 몇 군데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도 있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행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위원

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물론 현장방문 바람직하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총리실에서 우리 경기도에 주최 측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어떤 간섭하는 것도 상당히 불쾌하지만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천백만의 대표이신 의장께서 총리실의 한마디로 인해서 축사가 제외됐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프로그램 전시작품 감상도 하시고 VIP 가마 열기도 참관하시고 가마 불지피기 이런 데 참석하셨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총리께서요?

봉희

조봉희위원

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총리께서는 가마 지피기는 안 하셨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어디 참석하신 거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끝나고 2층 전시관만 둘러보시고 막바로 가셨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나 또 대표이사님이 참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나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빡빡한 식순이라 할지라도 총리께서, 행정수장인 총리께서 바쁜 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장님의 축사는 꼭 필요했다. 앞으로 어떤 행사가 됐든 간에 이걸 본보기로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경기관광 온라인 계약결재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주최는 누구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산 따서 관광공사에 위탁을 두게 됩니다. 경기관광공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경기관광공사가 하는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여기 산출 내역이 개발인건비 11명, 기술자네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고 솔루션을 또 따로 구입하는 모양이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포털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거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렇게 꼭 구축해야 사업이 되는 겁니까?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에 여러 가지 관광할 만한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예약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공사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효과가 더 있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분야는 솔루션 구축해서 온라인 시스템 만드는 게 경기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만들어주는 자체가 경기관광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공사 사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사장 임병수입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관광이 한 1만 1,000여개 처에 다양한 관광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다 각자 산재적으로 예약도 받고 또는 온라인으로도 받고, 오프라인으로도 받고, 전화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민간차원에서도 약간의 어떤 장사가 되는 쪽에만.

한명

김한명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예약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는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관광시설들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주자 하는 뜻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예약심부름도 하고 일정 운영비는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그 예약을 받으면 대금 결재 같은 것도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받고 그렇게 합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관광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첫째 시스템 또는 우리 경기관광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차후에는 수익이 납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내년부터는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내년도에 당장 수익 나는 거는 아니지만 2010년도가 되면 저희들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렇게 관광을 대신해 줌으로 해서, 예약을 대신해 줌으로 해서 관광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죠?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전국민이 이용하는 경기관광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와보고 싶은 사람들은 경기관광공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나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럼 이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비용이…….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것도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일정 회원이 생기면 모든 포털들하고 서로 인터랙션(interaction) 관계를 갖기 때문에 서로 홍보해 주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미 관광공사 사이트에 들어오면 경기도에 가볼만한 곳 뒤지면 다 안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더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냥 홍보 차원에서가 아니고 실제로 이용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와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가볼만한 곳을 찾아가서 일단 관공서를 통해서 가든 아니면 다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가든 거기 자체로 예약시스템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왜 관광공사에서…….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거는 경쟁적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 좀더 신뢰를 가지고 경기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경기관광공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경기관광공사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고 다른 쪽이 더 잘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쪽 시스템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협상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렇게 사이트 개발하는데 11명씩이나 필요합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이건 웹마스터들이라고 이게 한두 군데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기본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웹마스트터 전문가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 개발자체를 용역으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개발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것 같지 않은데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그 구체적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들에게 있는 웹마스터들 3명이 다 동원돼 겨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자원도 웹마스터가 3명이거든요. 다 동원 돼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솔루션을 새로 구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관리운영비를 이렇게 계속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고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별도로 의견을 청취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말고 협상을, 이미 견적을 받아봤다든지.

병수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견적은 현장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보다는 관장님 나오셨죠? 관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기도미술관이 안산에 소재해 있는 건가요?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언제 만들어진 거죠?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작년 10월 말에 개관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0월 말에?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지만 몇 개월 운영을 해보셨는데 이용률은 어떤가요?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미술관 이용률…….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4월 말 현재 9만 1,302명에 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월 평균 1만여명 정도 조금 넘는 건가요? 2만 5,000명? 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개 관람을 하러 오시는 이용객들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분석은 해보셨나요?

「2만 5,000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만 8,000명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기본적으로는 안산시민들이고요. 공원 내에 미술관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 찾아오시는 안산시민들이 우선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원래 작년에 개관을 하시고 2007년도에 당초 운영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죠?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47억 1,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운영비죠?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15개 사업에 7억 3,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된 이유는 뭔가요? 신규사업이 많던데.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제가 부임한 것이 1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신청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항목들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또 특히 올해 치르게 될 4개의 기획전 역시 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세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살펴보고 전시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아까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당초 2007년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47억.

선희

황선희위원

47억?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47억의 예산 가운데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장님이 오신 이후에 의욕을 가지시고 몇 개의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제가 세보니까 8개 거든요. 사업을 좀더 확장해서 하시게 되므로 인해서 지금 거의 5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게 되는 건데 이걸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인력으로?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인력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미술관의 기능을 확장시키고 또 그 미술관의 존재를 경기도 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시흥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가는 길목에, 수원에서 가는 길목이기는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늘 다니면서 생각날 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안산미술관인가 경기도미술관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미술관이라고 한다면 우선 1차적으로 안산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1년이 안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산시민만이 이용하는 그런 미술관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확대돼서 경기도민들이 찾아가는 미술관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장님의 전략이라든지 나름대로 경영계획이 있으십니까?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저도 전적으로 황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산시민만을 위한 미술관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처음 와서 한 행사가 찾아가는 경기도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미술관의 소장품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의도로 소장품을 경기도 내 여러 공간들에서 전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지역까지 합쳐서 모두 14곳에서 전시 예정에 있고 현재 세 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들어온 예산 가운데는 미술관 종합홍보물 및 입장권 제작 예산이 당초예산에서는 3,1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추경에 지금 8,3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입장료를 지금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입장료가 있습니까?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입장료 700원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700원?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입장권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은 입장권 발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입장권은 발행하는데 그 입장권을 삽니까? 구매합니까?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입장권은 저희가 제작을 하죠.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작은 하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입장권을 구입해야 입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700원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700원?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7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아까 입장하신 그 인원수와 대비해 볼 때 연간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게 됩니까?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올해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65세 이상은 무료입장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수입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그런 셈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수입료는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의 50억에서 60억 정도 가까이 드는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문화혜택을 위해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설립한 미술관이 안산시 미술관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 미술관이 되도록 그렇게 잘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미술관장님 제가 잠시만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은 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미술관이 전년도 10월에 개관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1년도 안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보수해야 할 부위가 있다. 물도 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임하시고 나서 보수해야 할 그런 부위가 있었습니까?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비가 부분적으로 새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현재 하자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제가 건축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 6월 19일부터 전년도의 결산심의가 있습니다. 결산심의자료를 미리 받아서 현장을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현장을 나가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벌써 1년도 안 된 건물이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나가면 부분부분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희

김홍희미술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쿠르트 지방정부와 협력에 따른 도서관운영 인력초청연수인데 이게 이라크 지방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라크의 자이툰부대 있는 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자이툰부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라크 아르빌 주정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주정부를 위해서 하시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쿠르트 정부에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다녀왔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어떤 사업을 거기서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툰부대에서 이라크 재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도서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이 되는데 건물 짓는 것 자체는 자이툰부대 예산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소프트웨어개발 내지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분야를 자이툰하고 저희 경기도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라크 지방정부니까 우리 경기도청과의 자매결연이나 이런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국에서 길을 트게 되셨는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자이툰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거기 기념비적으로 사업을 하나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서관 사업을. 다만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기들이 증축은 할 수가 있는데 도서관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분야는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한국정부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한국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 운영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곳을 고른 게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관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예산의 배분내역을 보면 도서관을 건립하는 그런 비용은 없고 강사료, 체류비, 통용료 전부 이런 비용이에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현재 현지인력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훈련만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을 지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도서관운영하는 그런 교육만 시키는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기왕에 이라크와는 우리가 참, 군대가 지원되어 있고 저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나라이고 또 그 나라는 자원도 있고 우리와는 전쟁만 아니면 많은 서로의 희망사항인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래서 기왕 쿠르트 지방정부와의 이런 길을 터서 모색을 하시려면 쿠르트에서 한국을 정말 기억할 수 있고 또 한국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뭐를 하나 해드리는 것을 구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 운영하는 인원 교육시키는 정도라면 이거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르빌 주정부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른 예산사업을 투자하는 분야는 아직도 거기가 전쟁 중인 지역이고 또 지금까지 현대라든가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미수금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우선 나서고 난 이후에 자치단체가 투입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물론 그런 원칙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교류는 지방정부도 자매결연해서 서로 왕래하면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도서관 정도로 해서 얼핏 보면 서로 왕래하실 것 아닙니까? 여행성이라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분들을 좀더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의 발전상, 경기도의 이런 발전상 또 앞으로 이라크 너희 나라가 잘 살려면 한국의 모델을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새마을교육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그런 쪽으로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안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면서 좋은 고견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준비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준비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 준비된 자료 장윤영 위원님, 받았습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시고 나서 하실 겁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자료가 하나 왔는데 이거는 아마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된 예산내역에 있어서 평소 박물관하고 전시공간 운영을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부족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평상시에 비엔날레가 있기에 평상시에 접근하는 관람객수를 월별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자료는 연간 자료고 이걸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숙지가 안 돼서 자료를 잘못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잘못 전달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분명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어떤 내용의 자료인지.

윤영

장윤영위원

이번에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을 14억 4,000만원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전시교육, 박물관운영 그다음에 비엔날레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 자체는 결코 공무원이나 재단중심이 아니라 고객중심으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도민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민이 얼마만큼 접근을 하고 있느냐 그 자료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온 자료 자체는 도자비엔날레 관련한 연도별 자료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가능하면 좋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월별이나 계절별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요구한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계수조정 전에 오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리고 자료 중에 아까 입장객 수에 대한 자료, 현재까지. 지금 4회 아닙니까? 4회 진행되는 현재 입장객 수에 대한 자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료 입장객 수인데. 입장객이란 유료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조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 전시관 분야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눠서라도, 그 분야로 해서 나눠서라도 어쨌든 도자기비엔날레를 운영하면서 시작한 입장객 수, 거기에 대한 수익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주세요. 그 자료까지 요구하는 거니까. 그 자료는 즉시 가능한 자료잖아요. 어차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서, 80억이라는 돈이 모자라서 14억원이라는 돈이 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아까 조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님의 축사문제를 아까 제가 의장실에 갔었는데 의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사를 못하게 했다. 그래서 ‘아니, 의장님이 축사를 하는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못하게 했습니까?’ 했더니 집행부에서 전화가 와서 축사를 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했다. 그래서 의장이 갔는데 축사를 안 하면 뭐 하러 의장이 가느냐 그러면 안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참석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축사는 안 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승낙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이나 대표이사께서는 의장님의 축사는 당연한 것이고 해야 되는데 진행상의 착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축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부탁드린 건 사실인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하지 말라고 부탁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달라고 총리실에다 부탁을 몇 번 드렸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의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국장님하고 전혀 다른 대답이거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총리실하고 얘기인데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총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봉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관하고 있는 곳의 집행부와 우리 의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의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환식

최환식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고 한번 총리실하고 의논하고 나서…….

환식

최환식위원장

의장님 얘기만 하세요. 총리실 말고. 의장님실에다 여기 집행부에서 전화로 부탁을 여러 차례 했다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장님한테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환식

최환식위원장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천백만 도민의 의장으로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인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쪽하고 협의과정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사전에 전화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국장님, 원래 국가직에서 오신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은 오히려 총리실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들린 겁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리를 초청하는…….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스스로 본인이 당연히 의장님이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아까 조봉희 위원님께 분명히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은 국장님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니까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장님이 몇 번이고 그러면 내가 안 가겠다, 내가 안 가면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축사 안 하는 게 된 게 아니냐 했는데도 꼭 와줘야 된다. 축사는 안 된다라고 했다고 의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의장이 축사 한 번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보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사한테 축사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총리실에서 있었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러면 지사님께 축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잘못 처리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사님이나 의장님이 당연히 축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리 일정상 양해를 많이 구해 왔어요,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안 할 수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안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총리실에서 부탁한 거 안 들으면 문제가 있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일정한 시간은 맞춰야 되고 총리실에서 얘기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도…….

환식

최환식위원장

총리께서 갑자기 오게 됐죠? 그래서 계획이 막 변경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전시관을 전부 돌아보고 가셨다고 했죠? 대답에.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2층 전시관만 돌아봤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글쎄 개막하는 곳에. 그런데 그날 개막식에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우리 권혁산 의원님도 계셨고 몇 몇 의원님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축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제가 일일이 쭉 시간대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죠.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몇 회때인지 모르지만 한번 영부인께서 엑스포 개막식에 오신 적도 있죠? 한 번 있었죠? 몇 회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대통령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제가 몇 회인지.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1회때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제 지역이 부천인데 부천에서 도자기엑스포에 초청해서 거기 갔다가 앞에서 못 들어갔거든요. 의원 신분증 주고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천시로 연락하고 도자기엑스포로 연락하라고 했는데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그래도 개인의 의원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장님의 일은 의장님이 손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부탁해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더군다나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 부탁했는지 총리실 운운하시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백만 도민의 대표이신 우리 의장께서 축사를 못하도록 부탁하신 것이 국장님이라면 정말 이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직접 의장님한테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것도 오늘 들은 겁니다, 의장실에서.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이 말씀도 적나라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상당하게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이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혹시 잘못 표현되면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뜻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액수들이 적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게 많으셔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성과도 상당히, 24페이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예술단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 예술단체 사업지원.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 사업은 상당히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도가 66%이고 만족한다가 34%로 100%가 상당히 도민이 만족하는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사업이 국가적으로 예산이 좀더 계상됐다면 오히려 도에도 따라서 늘어나줘야 될 텐데 국가가 더 주니까 준 것만큼 오히려 돈은 감액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의 100% 만족도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도민들에게 문화충족, 향수기회를 주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0%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 정도 늘려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 예산규모가 5억으로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국비가 2,800만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도비를 그만큼 조정하는…….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니까 감액한 거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도민 100%가 좋아하는 사업이라면 이미 조사가 그렇게 됐으니까 국가적으로도 분권교부세에서 늘려준다면 도도 따라서 늘려준다면 도민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늘릴 수 없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 준비 다 됐으면 말씀하시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페이지 보면 제3별관 신축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가 있는데 제3별관 신축에 따라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 사무실이 거기에 있나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한류우드사업단이 별관에 있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거기 현재 버스만 대는 차고지 아닌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한류우드사업단이 별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을 문화재단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전비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부서지는 건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전문위원님 말로는 부서지는 건물 내에는 버스 차고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한류우드사업단이 거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아마 전문위원님은 버스차고지로 생각을 하셨었는데 있었다면 옮겨야겠죠. 어차피 부서져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가 가능하십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간단한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항설명서 45페이지에 비엔날레공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 자료에는 비엔날레 전국 사진공모전이네요. 사진공모전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사진공모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도자비엔날레하고 사진공모전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양해하신다면 권두현 대표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네.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비엔날레공모전은 비엔날레 행사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가 5월 27일까지 비엔날레 공식행사를 합니다만 전시관은 6월 28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엔날레 행사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장면을 사진에 담아서 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전시회입니까, 아니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도자비엔날레에 와서 찍은 사진을 공모전을 통해서 출품을 받는 겁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도자비엔날레 행사기간 중에, 그러다 보니까 도자하고 상관이 있는지.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그걸 통해서 비엔날레 행사장에 방문객들을 유도 하는 일환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거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시작품 구입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간 3개 전시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시작품이 전부 대상입니까 아니면 특정전시회만입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비엔날레 행사가 끝나고 나서 3개 전시장에서 기획전을 할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전시작품, 그러니까 전시됐던 작품 중에 일부를 구입하는 겁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있던 예산입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2005년도에는 무려 6억 정도 들었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굳이 한다면 전체 전시물량에서 1억원이면 어느 정도, 물량으로 봤을 때 몇 %…….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한 50점 정도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전시물량, 몇 퍼센티지로.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퍼센티지요? 퍼센티지는 미미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상설전은 광주에는 없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다 있습니다. 광주, 이천, 여주 다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요청한 것 중에서 이천하고 여주상설전 운영은 올라왔는데 광주는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아닙니다. 1억원 상당의 작품을 구입해 가지고 3개 전시장을 순회하면서 전시할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이천상설전 운영해 가지고 4,200만원, 여주상설전 운영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차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주상설전은 없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광주상설전은 그 밑에 관요박물관 기획전이 되겠습니다. 6,300만원.

윤영

장윤영위원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요박물관 상설전이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윤영

장윤영위원

얼마요?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6,343만원이요.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는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1,853만원이요.

윤영

장윤영위원

상설전이라고 한다면 왜 이천, 여주, 광주가 많은 곳에서는 4,200만원이 들고 적은 곳은 1,800만원이 드는지 이유 설명 가능하십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그건 면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면적,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전시회 되는 물건도 틀립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물론이죠. 도자비엔날레 행사가 끝나면 전부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도자벽과 실내 인테리어 사업은 전시관을 도자로 인테리어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전시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저희가 수주를 해서 요장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요장 수익사업을 해 주려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 4,70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지금은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인지.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4,700만원이 컨설팅하는데 들어갑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시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세일하면서 수주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시제품은 여기 재단에서 만듭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계약이 맺어지면 실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두현

권두현재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요장에다 저희가 컨소시엄 해 가지고 의뢰를 할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몇 가지 사실 확인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시간이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청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청 문화복지국 보사여성위 소관 사항과 중복됨으로 문화공보위원회 및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기북부지역 문화복지국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문화공보위원회 소관과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30쪽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34억 4,09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562억 7,152만 8,000원보다 171억 6,940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ㆍ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은 당초 1억 5,6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16회 전국무용제 개최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전통가옥 경상보수 사업에 1,218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에 7,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은 1억 3,35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12억 1,279만 3,000원, 233쪽에 방연제 도포사업에는 1,995만원,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2007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 추가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에 경기서북부 체험관광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행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보조사업입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560만원, 2008 FICC 가평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지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한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기금 1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8 FICC 가평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 행사장 조성 사업비로 국비 31억원과 도비 15억 5,000만원 등 4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3,660만원을, 235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오토캠핑장과 다목적캠핑장 조성에 각각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비가 변경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으로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에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에 31억 4,800만원을,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1993년 완공된 가평 공설운동장을 현대 감각에 맞게 보수ㆍ정비하기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금번 추경에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비로 50억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작성된 조서이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412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금년도 1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 소관 경기도 제2청 부속의원이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 운영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의무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 412만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29억 9,67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2,781억 9만 9,000원보다 48억 9,661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도교육대상자 추가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 141만원 2,000원과 1ㆍ2청간 교육인원 조정에 따른 건강증진 전문교육 과정비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비에 1억 6,19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에 874만 8,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에 1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질병관리본부사업 취소로 인하여 46억 1,347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1,014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3억 1,654만 7,000원, 성립전예산으로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사업 취소로 예방접종 확대사업운영비 9,000만원과 방문보건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비 1억 3,1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로 1,322만원을 증액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성병실험실 진단장비 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자체사업입니다. 북부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말라리아를 퇴치코자 말라리아 근절사업비로 2억 8,4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역ㆍ소독용 특장차 및 방역차량 각 2대 구입 사업비로 5,9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천군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및 마전리 보건진료소 개축 소요예산 증가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취소로 1억 7,832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로 국비 41억 2,148만 9,000원과 도비 8억 8,317만 6,000원으로 총 50억 46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자체사업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기존시설을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지원비로 1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348만 8,000원, 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비로 6억 4,6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비는 7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돌보미 사업비 5억 5,632만 8,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국비변경 내시로 인하여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로 10억 2,86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1억 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추가지원으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6,720만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비에 1,130만원,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비에 4,2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감액 변경내시로 실비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5,2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3,359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사업 또한 국비감액 변경내시로 인하여 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교통비로 3억 7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피복비 구입 지원을 위해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비로 1,8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증가로 인하여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28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 4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의거 국·도비를 조정한 사항으로써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소규모 시설운영비는 11개소의 신축 지연으로 8억 9,4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보조사업입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6억 2,8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의거 국·도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지역의 문화관광분야 개발 및 보건복지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힘들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39쪽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전통사찰을 선정하는데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 여기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39쪽 설명서.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2청 소관에는 전통사찰이 35개가 있습니다. 금번에는 8개 전통사찰에 대해서, 국비지원 분에 대해서 도비를 추가 부담해서 전통사찰에 대한 보존정비사업을 펼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 35개의 전통사찰이 있다고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7개 사찰만 지원해 주는 거군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매년 2년 내지 3년 주기로 대개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필요한 보수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시ㆍ군에서 전통사찰의 필요 보수시설 신청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받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전통사찰을 선정할 때 여기에 있는,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에서 선정하느냐 그거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보통 몇 년 이상된 것을 전통사찰로 봅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통사찰은 몇 년 됐다라는 것보다 대개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써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 축조된 건축물로써 신청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시ㆍ도에 등록을 지정하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몇 년도 이상이라는 것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35개 사찰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 43쪽에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3억이 있거든요. 경기도에 고구려유적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참고로 전국에 88개소의 고구려유적이 있다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금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88개 중에서 62개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61개소가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61개소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용역을 줄 적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포천 소흘읍 고모리에 노고산성이라고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성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거기 들어가 있나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포천에 있는 반월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석

이주석위원

아니에요. 고모리산성이에요, 고모리산성. 자료에 보면 도 기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산성이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백제의 최북단 성이라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고구려의 성이라고 하고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기록에는 거기 군사가 6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600명이 있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다고 기록이 있거든요, 우물도 있고. 토성 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줬을 때 거기가 고구려성인지 백제성인지 확실치 않으니까 거기도 포함해서 좀 조사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용역비로 예산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올린 금년도 3월에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각종 전국에 산재돼 있는 유적지를 실태조사해서 저희 2청 지역에 61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토성은 없는 거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저희 용역 속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석

이주석위원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고구려성일 수도 있고 백제성일 수도 있습니다. 용역할 때 같이 조사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메모해서 참고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말라리아 근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라리아가 북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보면 고양, 파주, 연천 3개 지역에서 전체 413명의 84%인 347명이 발생했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말라리아가 왜 북부에서 많이 발생하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가 파악해 본 보고내용에 의하면 말라리아가 임진강을 주변으로 해서 북한과 남한 사이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모기 매개체가 많이 활동하고 증ㆍ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와 인천지역인 강화 옹진지역 그러니까 임진각 하류부분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10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데 10개 시ㆍ군에서 다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현재 413명, 작년에 나타난 환자를 파악해 보면 10개 시ㆍ군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고양, 파주, 연천지역에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3개 지역에서 84%가 발생하고 나머지 7개 지역에서 16% 발생했다는 얘기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골고루가 아니지요. 집중적으로 발생한 거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럼 예산도 3개 지역이 집중적으로 분산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적게 가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일단 기본적인 방역사항은 10개 시ㆍ군이 골고루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3개 시ㆍ군에는 이번에 특별히 차량과 특별한 민간방역대 확대, 그다음에 약품구입 증가 이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연천교육청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주 경기도의 북부 끝자락이기 때문에 수풀이 많고 군사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또 발생되는 주민들을 보면 주로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혹시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통계 낸 자료가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각종 통계수치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했고 군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군인하고도 같이 연석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상을 이유로 해서 숫자를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해주고 있고 다만 군부대에서 각종 방역차량 또는 약품에 대한 지원요청을 직ㆍ간접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약사인 것은 아시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세계 저널, 학회지 이런 데를 보면 우리나라 경기북부의 군인들의 말라리아 감염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린 군인들이 헌혈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전에는 군 따로, 민간 따로 방역활동을 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는 계속해서 연석회의를 하면서,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과 강원도와 연계하고 군부대와 연계해서 같이 방역활동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말라리아가, 물론 모기가 매개체가 되어서 전염이 되는 병이지만 말라리아 모기를 없애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예방사업이고요. 실제로 말라리아에 걸린 분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그다음에 경구 투여하는 약 같은 것도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모기방역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기약도 하고 경구투여하는, 먹는 약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투여하고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덕순

박덕순위원

어떤 경로로 투여하고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차 치료 때 어떤 형태로 말라리아 유사 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 증세에 따라서 클로로퀸이라든지 각종 경구투여약도 보건소를 통해서 전문의료사가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라리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모기퇴치에 그치지 말고 주민이나 군인들을 상대로 한 예방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적절한 의약품의 공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집중적인, 고양, 파주, 연천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84% 정도가 몰려서 발생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식하고 말라리아 퇴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천의 고모리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 기념물 맞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고모리산성은 경기도 기념물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게 고구려유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문화관광부의 금년 3월 말에 전국 고구려유적 조사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데, 지금 여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고모리산성이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확인이 됩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전문적인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질의입니다. 경기도박물관에서 이미 관련예산을 집행했었거든요. 그렇죠? 유적조사보고서, 고구려유적의 보고 경기도라고 해서 이미 2004년도에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혹여라도 이 예산과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협조 부서 속에 경기도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박물관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 2월까지 동 고구려유적에 대한 유적조사를 했고 말씀하셨다시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나온 고구려유적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 계획도 저희가 같이 연계를 했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사업의 연속성하고 실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이라면 전문부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예산을 준비하면서 경발연이나 아니면 경기도박물관을 협조 부서나 협력 부서나 아니면 의견교환 부서로 의견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우리 문화재단에 소관 되어 있는 기전문화연구소에서 동일 사항을 받아 가지고 또 소요되는 용역비 예산도 그쪽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산출한 것이고요. 참고로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유적의 유래 및 현황조사만 한 것이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비슷한 맥락의 고구려유적 현황과 실태조사만 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 경기도에 있는 고구려유적을 다시 한 번 정립해 보고 그 보존 관리하는 방안 및 활용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뭐냐 하면 이미 2004년에서 2005년도까지 관련 용역을 집행한 부서가 있다라는 거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조사만 했지 향후 정비계획,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광자원하고 연결되는 방안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없기 때문에 2청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여라도 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이 예산이 만약에 경기도박물관으로 이체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의 사항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박물관에 연락을 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2청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느냐, 3억원이 올라온 것을. 그다음에 경발연 쪽에 확인해서 올라온 것을 알고 있느냐,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2청사에서 그냥 바로 간 것인지 아니면 경발연과 경기도박물관의 의견을 물어서 확인한 다음에 여기까지 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참고로 제가 경기도문화재단 기전문화연구소의 전문위원이 의견서 준 것을 카피를 하나 해서 올리겠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윤영

장윤영위원

네. 경기도박물관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지금 기전문화연구소의 백종호라는 전문위원께서는 기전박물관에서 고구려유적을 탐사할 때 같이 참여했던 일원이고요. 현재는 기전문화연구원의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면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지금 2청에서 고구려유적과 관련해서 3억원의 용역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일단 말씀하신 박물관의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확한 인적사항은 별도로, 협의는 틀림없이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한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많습니까?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은 전부 보사부 소관 국비관련된 감액사항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금액 건수가 큰 것은 보사부에서 당초에, 금년도에 국가 예방접종을 민간에서 하고자 해서 한 61억여원의 계상을, 보조내시를 했다가 보사부가 국회 예산통과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 및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 14건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런데 보건 쪽, 노인 쪽, 특히 힘든 노인 쪽, 가정성폭력의 교정치료, 여성, 지역 아동일시보호소 아주 시급히 필요한 부분들이 국고내시가 미반영 되어서, 국고가 미반영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액 다 감액해 버렸습니다. 경기도의 사업액수까지도. 한 30가지가 됩니다, 감액 자리만. 아니, 추경에서 다른 부서는 그냥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는 그냥 국가가 하면 따라가고 아니면 다 없애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건복지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액이 30가지나 돼요, 지금. 그리고 보면 충분하게 액수가, 우리가 봤을 때는 설혹,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가정성폭력 같은 경우는 액수가, 감액액수가 얼마입니까? 77만 9,000원입니까? 109페이지. 이런 것까지도 국고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전부 삭감해 버리면 누가 어떻게 복지를 한다고 보겠어요? 정부에서 사업을 하나 겨우 하라고 내려주면 따라서 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한 30가지가 돼요. 제가 다 적어봤어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저희 보건복지 분야에 관심과 애정 가지시는 마음에 대한 표현 부분은 저도 절대 공감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30여 가지 소관 중에 2청의 복지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올린 대로 열네 가지고 지금 여성 성폭력 관계는 죄송하지만 소관업무가…….

환식

최환식위원장

다 합쳐서, 2청 부분에 올라온 예산안 한 60가지 넘는 보건복지 쪽 예산 중에서 한 30가지 가까이가 전부 다 감액이라는 얘기죠, 내 얘기가. 그래서 의지가 있는지라는 것이 염려스럽고 거기다가 요즘 같이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이때에 임산부 산전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액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 얘지지요. 노인복지 요양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방접종이야 워낙 논란이 많아서 이야기가 복잡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일반병원에 있는 거 예방접종에 지원했던 것을 안 하는 것 뿐이죠?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보건소에서는 무조건 찾아가면 다 무료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고 있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보건소의 사업은 민간에서 안 하는 부족분까지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환식

최환식위원장

지금 별도로,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일반병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을 지원 안 하는 것인데 보건소 뭐 모든 예방접종이 지원 안 되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재인

심재인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것은 보건소 쪽에, 당연히 보건소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보건소가 하는 일이니까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거기는 무엇이든지 무료로 다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여쭤보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되니까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래 대변인실 및 홍보기획관실 소관인데 지금 2청이 기다리다 보면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지금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2청이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빠른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2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강은희 2청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2청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너무 심해서 불편한 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 세입예산액 2억 6,036만원보다 1억 5,7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60.5%가 증액된 4억 1,786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즉, 잡수입으로 1억 5,75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413쪽 신규 편성된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2건으로 평화누리시설 대관 등 세입예상액 6,500만원과 평화누리 관리운영 정산에 따른 잔액 회수금과 발생이자 수입 등 9,25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41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세출합계는 2007년 기정예산 1,206억 5,017만 5,000원보다 약 40억 6,511만 4,000원이 증액된 약 3.4%가 되겠습니다. 1,247억 1,5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용 중에 일반사회복지는 아동복지분야 세출예산으로 2007년 기정예산 101억 5,471만원보다 4억 8,882만원이 증액된 106억 4,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은 가족여성정책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 청소년 북부여성회관 등으로 2007년 기정예산 1,104억 9,546만 5,000원 보다 35억 7,629만 4,000원이 증액된 1,140억 7,1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은 415쪽부터 425쪽까지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부터 416쪽 상단의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지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이 증액돼서 2007년 기정예산 101억 5,471만원보다 4억8,882만원이 증액된 106억 4,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분권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도비를 증액 조정하는 사항으로 415쪽의 하단 가정위탁지원 운영 등 3개 사업에 43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1억 851만 2,000원, 416쪽 상단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263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부족된 도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상단의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그룹홈 지원 등 5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9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7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개인운영시설 신고시설 운영 180만원은 미신고시설 중 신고시설로 전환된 아동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 중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6,956만원을 감액한 것은 1억 180만원이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로 확정교부 됨에 따라 기정예산 도비전액을 삭감하고 418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로 2억 18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여성정책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4억 9,546만 5,000원보다 35억 7,629만 4,000원이 증액된 1,140억 7,175만 9,000원이 가족여성정책개발 세출예산으로 그중에 경기북부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예산 등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57억 541만 5,000원보다 약 3억 8,825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9,3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하단부터 419쪽까지 보조사업 중에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등 10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4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19쪽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933만 4,000원 등은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는 것이고 또한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가정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는 수요자 감소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717만 8,000원, 77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아동양육 지원사업은 취학전 유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총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3,2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4월 25일자로 기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6,634만 6,000원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710만원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맨 하단 자체사업과 420쪽 상단까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방 이양 사무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로 편성된 분권교부세 1,500만원이 감액교부 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4,100만원은 경기북부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2007년 하반기 중 경기도 의정부의료원 내에 설치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20쪽 중간부터 421쪽 중간까지 보육지원분야입니다. 보육지원 세출예산은 둘째아 이상 보육료 등이 증액됨에 따라 기정 958억 6,389만 2,000원에서 27억 6,940만원이 증액된 986억 3,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4,400만원은 직장보육시설 입소희망 아동이 증가돼서 2세반의 증설 등과 영아반 신설에 따른 교사 2인의 인건비와 어린이집 필요물품 구입비 및 운영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억과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7억 5,810만원은 당초계획 대비 보육교사 및 보육료 지원대상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어린이집 시설개선비 6,73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연계된 사업으로 영아반 증설에 따른 교실 리모델링 및 건물 노후에 따른 개보수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 하단부터 422쪽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분야 세출예산은 기정 59억 1,079만 9,000원에서 2억 3,920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5,000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위탁금에서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1억 6,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중앙기금 지원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900만 5,000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964만 3,000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1,0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운영 세출예산은 2007년 기정예산 28억 6,435만 9,000원보다 1억 7,942만 7,000원이 증액된 30억 4,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경상예산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 및 5급팀장 신설에 따라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8,3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25쪽 사업예산에서는 당초 청사증축공사비를 4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과목 구분없이 일괄 편성된 것을 증축공사비 4억 7,424만원,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176만원으로 구분하여 계상한 것이며 건물노후화로 인한 오·배수관 교체나 어린이집 시설보수 등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경기북부지역 여성, 아동, 청소년 보육 및 저소득 주민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만큼 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2청 가족여성정책실 강은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에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 지역 수원, 평택, 광명, 안성, 파주, 포천 외에 성매매집결지에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려는 계획이죠?

은희

강은희가족여성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제2청 소관이 아니고요. 1청에서 진행 추진하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가족여성정책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은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및 홍보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변인실 및 홍보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앞으로 저희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간부들은 제외하고 지난 4월 21일자로 새로 부임한 홍보기획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김형기입니다. 개방형 직위 4호입니다. (인 사) 그러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공보관실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와 인건비 등이 계상된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17억3,32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인 108억 5,048만 5,000원보다 8억 8,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108억 5,048만 5,000원보다 18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대해 적정 조정하여 54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도출입기자실의 사무실 의자 교체에 따른 소요액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4쪽입니다. 경상예산 7억 1,899만 9,000원, 사업예산 1억 6,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임 2명분에 대하여 7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사업비 조기 소진에 따른 홍보의 지속성 유지 필요성과 버스외벽광고, 엘리베이터 내 LCD 홍보, 지하철 스크린도어 홍보 등 홍보매체의 다각화를 통한 도민 접근성이 높은 도정홍보를 위하여 시설이용홍보비 7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액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민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고객서비스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다양한 영상사진의 DB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각종 행사 등의 실시간 홍보를 위하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경기도 인터넷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발생기가 노후하여 여기에 따른 디지털문자발생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용 모사전송기 노후에 따른 팩스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박광진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시설이용료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7억 1,000 정도가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LCD 홍보라고 해서 9,000만원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파트단지 내의 엘리베이터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요즘 LCD가 됩니까?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 빌딩에…….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화성지역에 150여대, 분당지역에 100여대, 용인지역에 500여대, 수원지역에 1,500여대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에 새로 도로 전입하는, 새로 도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전입하는 신규 아파트단지 위주로 사업을 해나갈까 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신규 아파트에는 LCD가 설치가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진

박광진위원

버스외벽광고의 금액이 상당하네요. 5억 1,000 정도 되네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경기도 내의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요? 그것은 버스회사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고 홍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운영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외벽광고도 버스에다가 부착하니까 버스업체에 비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버스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광진

박광진위원

광고회사에 대행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광고회사가 대행시켜서 보니까 5억 1,000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7월 언제인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7월 1일 예정으로 버스, 전철 무료환승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철도공사, 도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경우에 주로 서울로 오고 가는 직행좌석버스 등 주민들이 직접 환승할인하는 버스를 중심으로 외벽에 이런 제도변화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100대 기준은 경기도 내 어느 버스의 외벽에 주로 집중적으로 부착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주로 환승하는 직행좌석버스가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홍보기획관실에서 봤을 때 금액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업체의 제안서와 견적서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고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 대수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중홍보를 위해서 개월 수를 줄이더라도 환승할인에 대한 제도변화사항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으면이용자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금액의 기준 잡은 것은 견적서를 받으셔서 하셨단 말씀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안서와 견적, 전화로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광진

박광진위원

있으면, 지금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한 달 전에 세울 때 관련업체 또 다른 실시하고 있는 데,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환식

최환식위원장

최우영 대변인께서 지금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는 예산을 달라고 심사를 받으러 온 곳이에요. 무슨 자료가 됐든 관계되는 자료는 가지고 오셨어야지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고 심사를 그냥 하라는 얘기입니까? 빨리 누구를 시켜서라도 가져오세요. 자료를 빨리 안 가져오시면 다른 분들 질의 끝나기 전까지 안 가져오셔서 연결이 안 되면 중단하고 다시 자료 올 때까지 뒤로 돌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도에서 처음 도 브랜드를 만들 때 각 버스에 브랜드광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예산도 참고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어쨌든 간에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이 있습니까? 신규 도입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없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신규 도입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이 전용서버 1식 800만원, 전용스토리지 1식 4,000만원, 커스터마이징개발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서버용량에 따라서 구축사업비가 많이 달라집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서버용량이요?

남성

김남성위원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디지털아카이브는 현재 도의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동영상사진을 기자 분들이라든지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는 각 방송국에서 도 행사의 동영상을 뉴스에 내보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퀵서비스로 테이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마감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늦게 도착하면 방송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소간 일찍 도착하더라도 다시 편집을 하는 시간 때문에 뉴스에 방송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도정행사사진을 손쉽게 접근하고 도정행사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에 따라서 사진과 동영상이 전달되고 필요한 사진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5,000만원의 산출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바로 주실 수 있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이게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몇 억, 2, 3억이 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요즘 서버용량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몇 억씩 나는 건 아니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본 위원이 할 말은 아닌데 교육청의 교육정보연구원에서는 동일한 시스템 구축비로 2억 1,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따로 조사할 거지만 제가 두 기관이 왜 이렇게 예산청구액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세한 서면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혹시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여기 산정한 근거가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세부 설명자료와 관련해서 아까 박광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설이용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무엇이 그렇게 긴박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많은 7억 1,000만원이, 해당상임위에서 엘리베이터 내 LCD광고 같은 것은 전액 삭감된 거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본예산을 훨씬 능가하는 추경예산을 세운 이유가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버스환승할인제에 대한 집중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버스외벽광고는 본예산에서는 항이 포함돼 있지 않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도 홍보수단을 새로운 매체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지하철과 버스외벽광고를 채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그런 환승할인 홍보의 직접적인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환승할인이라고 그러고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기존의 경기도 도정과 관련된 홍보들은 버스광고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닙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지금 버스에 되고 있는 것은 도 로고, 브랜드 홍보 정도가 오래 전에 했던 것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단지 새로운 도의 심벌마크에 대한 홍보 외에는 따로 한 게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환승할인제 같은 경우에는 교통국 소관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도 도정기획홍보와 관련해서 5억원이 새롭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환승할인제에 대해서 따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교통국에서는 언론홍보라든지 다른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계통 있게 해야지 대변인실에서 따로 하고 교통국에서 따로 하면 예를 들면 중첩되거나 아니면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런 홍보 메시지의 통일성, 매체의 중복방지를 위해서 대변인실이각 실국과 그런 업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매체가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해당 교통국에서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홍보의 관련예산이 새롭게 세워져 있고 대변인실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하게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이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매체라든지 그 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중적이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온당한 예산 성립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환승할인제 이런 문제는 대변인실에서 할 게 아니라 교통전문분야의 정책을 주로 하고 있는 교통국에서 전담해서 일괄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이것을 별도로 버스외벽광고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해서 대변인실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게 직접적인 계기고요. 그 시기가 끝나면 다른 도정, 일반홍보가 되겠습니다. 6개월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쭉 얘기하는 것은 환승할인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그리고 그 단가계산도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서 했고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간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이 도정홍보가 단순한 버스환승할인에 대한 홍보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한 홍보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직접적인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스크린도어홍보 관련해서 방식은 어떤 형태가 됩니까? 예를 들면 뭐랄까, 없어지면서 글자가 나오는 방식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아닙니다. 지하철이 지금 추락방지를 위해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역이 한 30여 곳이 있고 앞으로 전역에 설치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도어에 장치를 하는 겁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림으로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자로 이렇게 해서.

변인

대변인

최우영 내용을 붙이는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밑에 붙이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유리에다 붙이는 겁니다. 스크린도어 유리에 붙이는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도정과 관련된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물론 도정뉴스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영상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그 이전에 앞서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세항을 보면 홍보기획 쪽입니다.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홍보기획 관련 예산수립이 현 홍보기획관의 계획입니까? 신임 홍보기획관은 아무 상관없이 올라왔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홍보기획관이 4월 20일자로 부임했고요. 제가 3월 5일자로 부임하면서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은 제 소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신임 홍보기획관의 의사가 반영된 예산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 전용스토리지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지는 전용 서버 안에 장착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설치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스토리지는 저장장치기 때문에 서버 컴퓨터와 별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정확하게요. 바로 저장장치기 때문에 서버 안에 장착이 됩니다. 특이한 경우에 있어서 트레이 시설로 해서 외부로 장착이 될 수 있을 텐데 4,000만원짜리 스토리지라고 한다면 저장장치, 쉽게 말하면 하드디스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73기가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3기가 정도라고 한다면 40만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문제 자체는 여기서 디지털아카이브라고 하니까 더 이상한 것은 커스터마이징 비용입니다.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이거라고 한다면 기존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750기가 짜리 12개가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계획을 대변인실에서 했어도 중간에 집행할 때는 홍보기획관에 의해서 홍보가 되죠?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홍보기획관이 이 방면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이 숙지하고 있나요? 김형기 홍보기획관!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네,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홍보기획관이 답변을 하세요. 73기가, 750기가 이렇게 헷갈리는 답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그 홍보에 대한 것은 홍보기획관이 답을 하고 홍보가 아닌 것은 최우영 대변인께서 답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물어본 거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이 답을 하세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지금 디지털아카이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용 서버 스토리지를 구입하는 게 사업의 골자이고요. 서버에 아카이브 솔루션 타란툴라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란툴라 설치에 드는 비용이 6,000만원이고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고, ’04년도부터. 그래서 이용대상은 경기넷을 찾는 방문자들로…….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 집행된 예산이 있다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04년에 타란툴라를 6,0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기계가 노후돼서 저희가 새롭게 소프트웨어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는 “소”자도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아, 하드웨어.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2006년 이전 부분에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옆에 PCRM 사업추진에서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디지털아카이브 작업입니다. 아마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작업이라면 대부분 아날로그 데이터일 겁니다. 이것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엄청나게 들텐데 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커스터마이징 비용 있지 않습니까? PCRM 사업 추진 이것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은 텍스트자료입니다. 여기서 무슨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정작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곳에서는 턱도 없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필요가 없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엄청난 금액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 비용, 커스터마이징 내용이 뭡니까?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경기도청에 맞는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커스터마이징의 일차 목표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다시 한 번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200만원이면 된다고요.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솔루션은 1식이 이미 예산에 잡혀 있고 커스터마이징 개발비로…….

윤영

장윤영위원

점점 이상해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2007년도 기정예산액 없고요. 2006년도 예산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시기는 이미 솔루션은 구입해 놨다고 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홍보기획관

그 내용이 아니고요. PCRM에 대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CRM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PCRM도 기정예산액 없고 전에 추진한 예산액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실 전체가 문제 있죠?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대변인실과 홍보기획실은 여기에 대한 것을 그냥 디지털아카이브구축사업 얼마 이렇게 이야기해서 잘못 전달되어서 우리 김남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모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것, 새롭게 되는 것, 구축에 필요한데 별도로 들일 필요 없는 것, 들일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축했었을 때 들어가는 것 이런 것까지 새롭게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가 있었다, 기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넘어갈 내용이 아니고 최소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대한 자세한, 처음부터 다 완성할 때까지 자세한 내용의 자료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작성해서 자료로 다시 위원들께 주시기 바라고, 그 뒤에 질의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우영 대변인과 김형기 홍보기획관! 동의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대변인실과 김형기 홍보기획관 질의에 대해서는 중지를 선언합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4분 회의중지

21시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병걸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병걸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원 소관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사항별설명서 194쪽에서부터 196쪽의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원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3억 1,175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2억 3,7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95쪽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증액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185만 9,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2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7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 기본급 3.92% 인상분을 포함한 각종 수당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 소요와 기숙사 관리요원 1명에 대한 신규채용 인건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숙사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본예산 심의 시15억 6,000만원을 들여 기숙사를 개ㆍ보수토록 배려해 주셔서 공사를 발주하여 오는 8월 중순이면 완료됨에 따라 교육기숙사 내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물품을 교체하는 물품구입비 2억 1,578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공무원교육원 기숙사 개ㆍ보수공사로 수용인원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과 노후된 물품 교체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저희 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병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는 힘드시면 앉아서 답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괜찮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퇴장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걸

이병걸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계속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세입예산은 2,295억 5,157만 8,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9,235만 3,000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5억 498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4억2,3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3쪽부터 265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출예산은 3,006억 6,393만원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경기농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269쪽 중간부분에 조건불리 직불제사업에 1,017만 2,000원, 지역특화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신규 착수권역 확정으로 3,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의 체험활동 지원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민에게 전통 떡·술 체험 기회를 주고자 슬로푸드마을 2개소 조성에 5억원,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의 취향에 맞춘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경기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에 4억 7,000만원, 경기명품농산물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맞춤형 마케팅에 30억원, 전통 떡 산업 활성화를 위한 떡 신기술 전수와 떡 급식 지원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잎맞춤, 햇사레를 경쟁력 있는 광역브랜드로 육성키 위해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에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개방화, 타 지역 쌀과의 차별화 대책으로 경기 고품질 브랜드쌀의 시설 현대화에 10억원, 쌀 소비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전통 떡을 베이커리 매장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퓨전베이커리 육성 및 시설개선에 2억 9,000만원,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포장재 보급 및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과 팔당클린농업 모델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9억 9,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도시자본 유치를 통한 한우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우펀드 조성사업비 2억 3,000만원과 프리미엄급 명품 축산물을 생산·공급키 위해 1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마필산업육성에 2억 4,0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4억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도내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기 위해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자 악취저감용 미생물 제재 공급에 1억 3,71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바지락 가공시설 및 새우젓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4억원, 가족체재형 해양 휴식공간 피싱피어 조성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을 신속히 인양할 수 있도록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인건비로 6,253만 8,000원, 경상적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4쪽 상단까지는 세부내역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싱싱물고기 광역브랜드 개발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리미엄급 명품민물고기 생산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산림청의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산림병해충방제에 12억 5,9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7억 8,04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수리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 등에 5억원, 도심에서 농촌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업공원조성에 3억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조성에 2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지역 쉼터로 활용키 위해 학교숲 조성사업에 1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인건비로 9,375만 6,000원, 경상적 경비로 3억 5,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부터 294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6쪽 상단까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3억 2,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수목원 내 주차장, 화장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억 2,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 및 확정과 FTA 등 수입개방화 대응을 위한 전략사업 위주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국장님, 밤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경투에서 보니까 FTA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FTA에 대해서 계속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FTA 대응시책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언론매체 기획홍보비가 1억이 잡혀있고 방송홍보물 제작비가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만 나오면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설명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던가, 설명을 부탁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FTA를 맞이해서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1년도에 소시장이 개방될 때도 소 값이 떨어질 줄 알고 많은 농가들이 소를 팔다보니까 2001년도에 소시장이 개방되었으면서도 오히려 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2004년도에 한ㆍ칠레 FTA도 포도농가가 대체로 망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포도생산이 늘어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FTA 가운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널리 확산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3억원이라는 시책홍보비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런데 3억원이란 이 금액도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1억인데 주요 일간지 기획홍보로써 총 10회 정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 교양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으로 소요예산 2억 정도인데 다큐에다 1회 60분짜리하고 아침방송에 5회 정도 각 10분씩 이렇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역을 짜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7페이지에 FTA 대응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미국 어느 지역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은 농민단체들하고 지난번 도지사님과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 농민단체장들이 어차피 한미 FTA 체결이 되고 9월 중에 국회 비준동의가 들어갈 텐데 미국에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미국 농업을 보고 싶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데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16분의 단체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16분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예산이 잡히면 지역이랑 단체장을 결정하시겠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단체장들은 그때 참석한 분 16분이고요. 세부 가실 곳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별도로 할 생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하시겠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다음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경영자과정은 대학교에서 6개월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어느 대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것은 농협대학, 한경대학, 한국농전, 성균관대 4개 대학입니다. 4개 대학에 분산해서. 1년 과정으로.

광진

박광진위원

1년 과정으로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경영자과정을 마치고 나면 충분히 FTA에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것은 현재 그 해당 분야에 이미 농사를 짓던 분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40대 전후로 해서 자기 품목에, 실제 한우면 한우, 무슨 시설채소면 시설채소 하시던 분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정보교환뿐만이 아니고 중간 보수교육 차원에서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과정에 “최고”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있는 교육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여기는 단체장 급이 아닌가 봅니다. 인원을 보니까 단체에서 단체장 해외연수는 16분인데 여기는 200명이 잡혀있는 것 보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것은 단체장이 아니고요. 실제 품목별 전문경영인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6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기를 ㎏당 8,000원에 공급하고 돼지고기를 ㎏당 1,000원에 학교급식용 고기로 공급하는 사업인가 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 내용이 8,000원이 아니고요. 학교 급식되는 고기들이 대부분 저질고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급식단가가 낮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보통 ㎏당 2만원짜리 고기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최하등급짜리 소고기 또는 수입육이 들어갑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소고기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5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 2, 3등급이 있고요. 1등급은 플러스1, 플러스2까지 해서 총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3등급 고기가 흔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소고기 중에서 불고기라든가 국거리는 상당히 싸서 도내 농가들이 팔지 못해서 냉동창고에 그대로 적체됩니다. 그래서 그런 최고급 고기 중에서 국거리라든가 불고기를 공급하게 되면 ㎏당 그 차액이 8,000원입니다. 그 8,000원만큼만 우리가 보상해 주면 도내 학교에서 최고급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보통 학교에서 급식에 사용되는 고기를 학교 영양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2개월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농협하고 해서 연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학교에 제공하는지 그 방법이 제가 궁금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 도내에 6개 브랜드, 한우 같은 경우 3개 브랜드, 돼지 같은 경우는 3개 브랜드의 아주 품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을 맺어서 공급을 하고 저희가 정산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축산농가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이용 있지 않습니까? 석쇠에 굽는 등심, 안심, 채끝 같은 것은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리는데 불고기라든가 국거리는 또 안 팔려서 그대로 냉동창고에 적체돼 있습니다. 이 분야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축산농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도 저희가 우수축산물을 하고 축산농가도 돕기 위해서 경기도만이 하는 특색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소고기 3개, 돼지고기 3개 브랜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일반 학교에 접촉을 해야 되는 거군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에서 그것은 연계를 시켜드릴 겁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중간에서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보통 급식업체를 지금 학기 초에 대부분 선정하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변경하는 곳에 한해서만, 특히 육류에 대해서 저희가 차액을 보상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한 번 정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이번에 확정되면 세부적인,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서 지금 적체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학교에 공급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가, 이런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8월 말 개학 때부터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2학기 때부터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방학이 지나야 공급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염가에 양질의 고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염려가 돼서, 보통 11억 1,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도가 30%, 시ㆍ군이 50%하고 참여하는 농가에서도 자기네들의 적체된 물량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20% 정도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약 11억원 정도의 도비만 대면 1,800t 정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혜택을 보는 학생 수라고 할까요, 몇 명 정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저희가 1,651개교에 134만 7,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마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납품처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1/3 정도, 134만 7,000명 중에서 1/3 정도가 납품처를 바꿔서 공급한다고 하면 한 달에 1㎏ 정도씩 급식 받을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도교육청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134만 7,000명의 1/3 정도 학생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월 1㎏ 정도 공급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0세부터 6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자녀에게 지급하는 비용이죠?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은 단가가 올라서 지금 나오게 된 건데 지급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직접 정산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다니는 보육시설에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대강 전체 금액을 3,522명으로 나눠보니까 월 13만 2,900원 정도, 한 13만 3,000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연령대별로 차이를 두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 122만 2,000원에서 159만 5,000원 정도…….

선희

황선희위원

오른 단가로 따져보니까 전체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 거의 월 13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경기 1청에 속해 있는 21개 시ㆍ군에 배분되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1, 2청 다 포함…….

선희

황선희위원

2청까지 포함됩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것은 1청 예산만인데 2청도 다 지급이…….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둘째아, 0세부터 1세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는 것 아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이 사업은 둘째아이기는 한데 일단 출생한 둘째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만 12개월 미만은 25만 2,000원, 1세에게는 22만 1,000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이 양쪽 사업들이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어떻게 중복이 안 되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것은 농어촌자녀에 대해서만…….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둘째아 중에 농어촌지역에서 태어난 둘째아에게는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예산이 많이 확대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만 34억 정도가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전체 인구로 봐서는 지금 대상자가 1만 1,42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아 중에서 농어촌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ㆍ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농어촌에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농정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둘째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성정책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에서부터 매칭으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 둘째아 보육료 지원은 지금 경기도가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없는 사업인데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이 단가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에 있는 가구 중에 내가 둘째아를 출산했는데 이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쪽을 받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게 훨씬 보육료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조사를 해서 여성정책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성정책국하고 논의를 하셔서 지금 현황 조사를 하시고 그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농업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지금 5월이니까 보통 씨앗을 심고 가꾸고 하려면 이른 봄부터 준비해서 이미 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기간적으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가을에 파종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덕순

박덕순위원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이런 농업공원을 시급히 조성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게 기존 공원에다가, 그리고 도시민들이 너무 FTA로 어려운 농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기존 공원의 일부분을 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보통 1,500평에서 2,500평 사이에 해당 공원 내에…….

덕순

박덕순위원

그러면 몇 명이 참여합니까? 1인당 몇 평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1,500평에서 2,500평을 하면 거기에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곳도 있고 또는 농업의 여러 가지 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농기계전시관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거기서 3분의 1 정도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500평 정도라고 하면 1인당 보통 1가구에 3평 내지 5평을 준다고 하면 100가구 이상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농장겸 공원이 조성되는 겁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런데 적은 숫자를 농촌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잘 조성돼 있는 상동호수공원을 다시 이렇게 농업공원으로 만들어서 3억원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에는 멀지 않는 곳에 다양한 농촌체험마을이 이미 있는데 구태여 도시 한복판에다가 농사를 500평을 지어서 100가구 정도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3억원의 도비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이 부천과 고양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공원이 조성된 것 중에서 일부 시설이 안 돼 있는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도 농사를 사실 짓습니다. 제가 의왕시에 살고 있는데 의왕시에도 논밭이 많이 있고 땅이 제가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사실 5평 정도 갖고는 농사짓기 어려워요. 최소한 10평, 20평은 돼야 꽃이라도 심고 뭐라도 가꿔보죠. 그래서 예산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7페이지에 농어촌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중에 13개 시ㆍ군의 6,000명 이상을 농어촌 체험마을 투어를 한다고 하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5,400만원을 들여서 6,000명을 농촌체험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억을 들여서 100가구를 한다,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농사를 직접 하는 것은 100가구 정도 되지만 유치원생들이 와서 농업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나머지 1,500평 중에서, 1,000평 내지 1,500평은 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농업체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농사를 직접 지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에서 한 500평 정도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은 공원의 자투리 땅 같은 걸 이용하지 말고 진짜 조금만 나가면, 경기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1시간만 나가도 얼마든지 주말농장들 많이 있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산 안 들여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페이지 농어촌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6,000명을 어떤 식으로 뽑아서 체험을 시키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 주도층이라든가 언론에 계신 분들, 또는 유치원교사,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가서 실제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유치원생들이 더 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모니터링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뭔가 부족하고 더 고쳐야할 점이 있는 것을 모니터하기 위한 여론 주도층 지원입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연천군교육청에 결산검사하러 갔다 왔는데요. 연천군만 해도 면적이 서울보다 더 넓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통 농사짓는 땅이 수두룩 하더라고요, 비어있는 땅도 많고. 지역적으로 인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연천군이라든지 여주, 양평군이라든지 이런 데 농사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하고 수도권 근교에 있는 분들하고 1 대 1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주말에, 1년에 몇 번이라도 가서 심을 때, 또 잡초 뽑을 때, 거둘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야지 한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농촌을 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6,000명 딱 한 번 농촌 보내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실효성이 없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근에 있는 이천이라든지 안성, 여주, 양평, 연천, 광주는 500명 이상을 보낸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진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계속해서 심을 때부터 거둘 때까지 체험을 해야 농촌을 알지 어떻게 한 번 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이 추경예산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추경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농업정책과에 7개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에 18개 중에서 12개가 도 사업이고 6개가 국비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축산과도 11개 중에서 7개가 도 사업이고 4개가 국비 내시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8개 중에서 7개가 도 사업이거든요. 하나만 국고사업이고, 또 축산연구소도 4개 중에 3개가 도 사업이고 하나만 국비 내시됐거든요. 민물고기연구소도 2개 다 도 사업이고 산림녹지도 3개 다 도 사업입니다. 또 산림환경연구소도 3개 중에 2개가 도 사업이고 하나가 국비 내시됐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50%가 넘을 정도로 신규사업이에요. 맞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13개 사업 중에는 국비가 있게 되면 어차피 한다 할지라도 44개가 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추경입니까? 지금 본예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농업분야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예산까지 같이 놓고 보면 농정분야 예산이 4,4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284억이 국비이고요. 국비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비를 세운 것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신규사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추경이라면 긴급한 사항만 하게끔 대충 다 아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물론 다 긴급한 사항이지만 불과 4개월만에 예산 올린 중에서 50%가 넘도록 신규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FTA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무리가 가더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고 추경예산은 정말 국비 내시라든가 긴급한 사항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실국 소관에서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이 있는 데는 이게 처음일 겁니다.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추경예산인지 본예산인지 모를 정도로 다 실국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특별한 경우라 신규사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쭉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시급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우려도 해봅니다. 물론 시급하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은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내용을 봐서는 획기적으로 나온 안이 없어요. 국장님은 특별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라고요. 답변에 보면 FTA 대응시책 홍보, FTA 해외연수,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 지원 이것은 국비니까요. FTA기금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 또 거기에 무슨 브랜드사업 등 많죠. 한우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게, 농민들이 정말 우리 도의회에서 FTA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갔을 때 거기에 같이 대처할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같이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적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금년에 국회에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농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국장님, FTA가 1년 전에 얘기가 나와서, 올초에 이게 타결된 게 아니에요. 본 위원도 4년 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농민과 집행부의 교량역할을 하는데 상당하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내용으로 봐서는 물론 최형근 국장님 대단하신 것은 압니다. 농업 쪽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획기적으로 많은 안을 내놓으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농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FTA에 대한 수입농산물을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해오던 것을 가지고 거기서 보완해갖고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신규사업도 많고 그래서, 또 앞서가는 최형근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4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상당히 존경해 왔고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을 보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농민들이 여기 계신 집행부의 공직자들을 믿고 농업에 종사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발 좀 해주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분발하시고요. 어려우시지만 최형근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파이팅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여기 23쪽에 보면 수출탑 시상금이 3,000만원 돼 있는데 사실 지금 WTO, FTA 또 지금 시작되는 유럽과의 FTA 이런 관계로 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1차산업인 농업인데 사실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선진국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고안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같이 하는 건데, 본 위원도 그런 사항을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지 얼른 무엇이 떠오르지 않아요. 또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나 유럽을 보면 완전 기계화되고 방대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데 여기 이 수출탑 시상을 3,000만원 가지고, 이 수출업체가 30개예요. 그 30개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듣고자 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김포에서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민이 수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대만에 상당한 수출량을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실제로 농업의 최고 실무 책임행정을 지도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수출소비국가를 나가보신 기억이 있는지 이것도 하나 묻고 싶고요. 또 이 수출탑을 해서 30개에 3,000만원이면 100만원짜리를 하나 해주는 건가본데 이게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수도작 같은 것은 손익이 안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배 농사를 하는 농가를 더 장려를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런 권장사업이 바로 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들 다녀보셨지만,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만 유럽에 가봐도 우리나라 같은 배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품질의 맛좋고 싱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려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봐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제안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수출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고품질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장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38쪽에 보시면 수출포장재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도 배, 포도 이런 것 수출하는 품목에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이 속에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김포지역 수출농가들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좀 지원하고 장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지금 고견이 아니라 사실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요구액을 보면 1억원인데 경기도 내에 지금 남양주도 아마 배 수출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 김포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또 다른 포도도 수출하고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포도는 화성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수출하는 품목의 농가들에 대해서 정말 장려할 수 있는 그획기적인 지원을 해주십시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우리가 농산물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손으로 꼽을래야.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소비 촉진으로 떡 신기술전수 지원사업 2억 2,000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주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민의 떡공장 중에서요. 떡가공업체 있죠? 가공업체 중에서도 젊은 떡가공기술자 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매니저 과정이라 해서 한국전통식품연구소에 교육을 시킬 거고요. 또 하나는 농촌의 떡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생활지도사라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 20명 해서 마스터과정이라고, 이분들은 기존에 떡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20명 역시 한국전통식품연구소에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교육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바로 그 옆에 떡급식 활성화 추진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20개 학교하고 군부대 5개사단 해서 5,000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어디에, 만약에 만들면 어디다 만들어요, 떡을? 주문을 어디다 해요. 직접 하실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도내에서 떡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식료물품이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군부대에 떡급식이 되도록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거하실 때 꼭 경기미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꼭 경기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에 농산물유통 활성화에 58억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 다 묶어놔서 제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 271쪽을 봐주시면, 찾으셨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27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택

심진택위원

네, 271쪽에서 농산물유통 활성화 사업해서 58억.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보이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 중간에 보면 이거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에서 2006년도에 116곳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현재까지 해 온 것이 116개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06년도까지 저희가 116개소를 했는데요.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07년도에 130개소하면 14곳을 하겠다는 뜻이겠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게 누적돼서 올라갑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누적돼서 올라가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14개소를 한다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제가 2007년도 본예산 다룰 때 농기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제기를 했거든요. 14곳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선정돼 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이건 본예산에 세워진 건데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이것은 성과지표고요. 저희들의 전반적인 농정전반에 대한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아니고요.

진택

심진택위원

이거는 추경예산이 아니라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본예산에 서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렇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289쪽 나무에 대해서 좀, 푸른경기 나무심기 289쪽 하단에 있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금년도에 5,500만본을 심겠다고 그랬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여기에 11억이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이에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본예산에 있는 겁니다. 농정전반 그러니까 지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슬로우푸드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10억 가지고 2개 마을로 되어 있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2개 마을이라는게 떡마을하고 술익는마을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해서 2개 마을이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하나는 떡을 테마로 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전통 가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인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안 했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받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마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추가가 50억 있는데요, 향후 투자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매년 이것도 50억씩 저희들이 슬로우푸드마을을 늘려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매년 늘리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금년도만 술하고 떡을 아이템으로 잡았고요. 슬로우푸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전통 장류라든가 전통식품이 대부분 슬로우푸드기 때문에요. 그런 테마는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 내에 다 사업을 이렇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금년도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원이 5억원씩 되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체험장이라든가요. 그리고 다중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것에 우리가 투자할 생각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 마을을 조성해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기존마을에다가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 같은 경우는 기존에 떡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하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양주를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일부 체험장이라든가 또는 교육장, 주차장,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갑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떡판매가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판매장도 역시 들어갑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판매가 아니라 사람들을 떡마을로 유치하는 이런 관광사업까지 같이 연계되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투어 같은 것도 처음 초기에 마을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런 여론주도층을 마을로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B2B시스템 운영 관련돼서 이 내용이 36페이지에 있는 전자상거래 B2B시스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프로젝트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하나는 운영비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시스템개발비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하나는 운영비고 하나는 시스템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우리가 B2C시스템은 이미 경기사이버장터로 해서 수년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한 겁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누가 운영하나요.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위탁해서 저희 도청 내에 경기사이버장터 운영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부 운영팀들이 와서 저희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것에다가 더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기존에는 운영비를 안 주고 했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러니까 소비자 전자직거래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들어갔고 이거는 대량 직거래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항목이 바뀌어서 그러나요. 기존에 B2C에 대한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B2C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농가들한테 저희가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자체수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수수료를 안 받고 전자상거래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은 없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전자상거래 대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운영팀이 있어서 외부 인원을 위탁해서 사무실 내에 같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사무실 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연 60～70억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사람만 그러면 채용하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외부에 위탁하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통제를 하기 위해서 도청 내에 농산유통과 사무실에 같이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외부인원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하는 형태로…….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니까 외부 인원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데 운영비 지급…….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 운영비 속에서, 위탁운영비를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명

김한명위원

운영비를 주는, 받는 처가 어디냐는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받는 게 이지팜이라고 해서 운영업체한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이지팜에 나가는 돈이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지금 이 B2C시스템은 이지팜라는 데로 나가고 있는 데요. 이거는 별도로 입찰을 하던가 해서 대상자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고를 예정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B2C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경기사이버장터라고 해서 kgfarm.co.kr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72억 정도의 매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는 농산유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그런…….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운영비가 나가야 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B2C 운영하는 두 팀에서 B2B까지 같이 연계할 수는 없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B2C하고 B2B하고 시스템을 따로 가야 됩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운영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는 거 하고요. B2B시스템은 대량, 소위 말하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라든가 또는 그런 대형할인점의 MD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가 회원제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니까 시스템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밖에 없는 거네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개발하는데 인건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개발하는 비용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질의라도 조금 있다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저는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슬로우푸드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떡마을과 술익는마을 전통먹거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떡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농촌에?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용인 백암에 대대리라는 마을에서는 떡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규택

한규택위원

어떤 떡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그 마을 전체가 집단적으로 떡과 관련돼서…….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마을에서 다는 아니더라도요.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반드시 선정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마을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저는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식품가공산업 이런 형태가 돼야 될 텐데 식품가공산업의 형태는 예를 들면 산업경쟁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농촌에서 예를 들면 시혜 베풀듯이 예산배분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가 많은 부분 농촌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경기도의 농촌분야의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펼쳐서 지난 십 몇년 간 아마 수백조원의 예산들이 농촌에 투입됐는데 아직까지도 농촌의 제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지 경쟁력들이 나아진 게 아니거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상당수의 예산이 눈먼 돈이 돼서 다 소모성으로 없어진 이런 경우들이 많고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년 전에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유리온실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것이 애물단지가 돼 있고 그와 관련된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도주해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도시 변두리를 떠돌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언론보도에서도 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술익는마을하고 떡마을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술과 관련된 마을을 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전통주라고 그러면 포천의 이동막걸리라든지 성남의 산성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마을의 집단공동 운영형태가 아니라 개인 영농법인이라든지 개인 운영형태로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을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떡 같은 거는 강원도 양양군의 송천 마을 같은 경우 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성공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식품가공산업을 지원의 형태로 해서 해야지만 경쟁력도 있고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에 영농법인이나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산업을 하고 있는데 실상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 상태 속에서 또다시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부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의 토털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예들 들면 생산이라든지 가공할 때는 그야말로 시장조사라든지 시장판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이라든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벌써 충분한 검토 속에서 본예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됐다라고 하면 신뢰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이전에는 해오지도 않던 사업을…….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슬로우푸드마을이 10개 마을이 지금 있고요. 2개가 더 되면 12개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럼 예산 관련돼서 전에 2006년이나 2007년에는 왜 그런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2004년도에 10개 마을을 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잘 되는 곳도 많고 해서 중간에 그거를 내실화를 한 다음에 2개 마을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2007년도에 슬로우푸드마을 관련된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없었던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잘 되는 사업인데 계속해서 육성을 해야지 본예산에서 그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슬로우푸드라는 것이요. 각각 마을마다 특징이 있어야만 이것이 관광하고 결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2004년도에 10개 마을을 해서 어느 정도 내실화를 기하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2개 마을을 더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예시했던 떡마을이나 술익는마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까 떡마을은 용인 남사의 얘기를 일부러 말씀하셨는데 술과 관련된 거는 어디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지금 그것도 전통 가양주가 몇 개 마을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ㆍ군에 수요조사만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데 아까 김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과연 이 사업을 2005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통과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검토라든지 선정을 하고 이런 등등을 할 때 과연 이 관련된 예산 사업들이 올해 안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들이 5월 중에 선정을 한 다음에요. 지침시달하고 교육을 시키고 마을규약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연내에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국장님께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이 예산이 연내에 집행을 명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재형 주말농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재형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 민간영역에서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단위의 조합 같은 데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클라인가르텐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다차라든가 이런 융합된 형태로 저희들도 체재형 주말농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민간영역이라든지 개인단위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개인단위에서는 주말농장은 하는 곳이 많은데요. 장기간 체재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1년 정도 저희가 임차를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장기간 체재형 주말농장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귀농하는 형태로 농촌의 정주, 완전히 정착하기 위한 전단계 과정으로써 하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죠. 실버세대들이 농촌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느냐를 시험해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바로 그냥 귀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임대를 해서 보통 농장이 150평에 8평짜리 통나무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년간 임대를 해봐서 주말영농이라든가 틈새영농을 해봐서 가능한가를 시험해볼 수도 있고요. 또 몇 개의 가구가 모여서 이런 거를 한 1년 임차해서 교대로 영농에 종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에서 나왔듯이 예를 들면 은퇴자라든지 연령적으로 거의 고령자들, 이런 분들이 농촌에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농촌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농촌의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임대료를 마을에 내니까요.

규택

한규택위원

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이 지역 농촌경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럼 고령자, 은퇴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정도의 여기 보니까, 큰 평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펜션 같은 작은 펜션 같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저희가 임대료는 산정을 확실하게 안 했는데 1년에 300만원 내지 400만원 보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국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경기도에 가면 가평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평군에 가면 꽃동네라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요. 매년 가평군에서 도에다 대고 앓는 소리를 해요. 예를 들면 전국에서 모이는 장애인이라든지 행려자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이 와서 국비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도비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지만 열악한 가평군 재정으로 해서 그게 상당 부분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더 확대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노령자라든지 은퇴자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당 임대수입, 1년 연간 임대수입이 넉넉잡고 400만원, 500만원 더 될 수도 있겠죠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분들이 주민등록 이전해서 해당 행정구역으로 했을 때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행정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복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 생각하면 이게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요. 60세 때 은퇴를 하셔서 연금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버세대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400만원 정도를 내고 농촌에서 한 1년 살아봐서 자기가 전원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시험해 보는 그래서 아마 관심들이 많은, 그런 분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평해서 1년에 400만원 정도에 임대를 얻는다고 하면 농가는 상당히 짭짤한 소득이 됩니다. 1,000평 정도 되면 2,000만원 정도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규택

한규택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의 큰 기업에 버금가는 운영예산, 개인사업을 벗어난 형태가 될 텐데 과연 현재 농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마을에 운영권을 줘서 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럼 부지조성이라든지 기타 그런 토지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형식으로 해결을 하나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토지는 마을사람들이 제공하는 거고요. 저희는 통나무집 지어준 것 그것만 일부 시와 함께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럼 그 개개마을에서 토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여기서는 건축물이라든지 그 부분적인 비용을 제공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 부분은 도와 시ㆍ군하고 또 마을사람들이 같이 매칭을 해서 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질의를 더 할 게 많은데요. 시간관계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참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추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진택

심진택위원

해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진택

심진택위원

아까 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잘못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요.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유통 활성화 찾아보시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진택

심진택위원

제가 58억원의 예산이 섰다고 질의드렸었습니다. 들으셨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58억?

진택

심진택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은 이게 전체적으로 2007년도 본예산이라고 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거기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이 본예산에 선 사업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국장님, 58억을 제가 전제조건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 돈이 거기 안 있고 그 밑에 가 있든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 밑에 있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2007년도 당초예산이라고 대답하시면 저는 바보되라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아니, 위원님. 제 답변에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저는 분명히 58억을 맨 앞에다 얘기 했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건 당초예산이라고 그러면, 바보 취급하는 겁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58억은 추경에 선 거고요.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니까 맨 앞에 제가 단서 달았잖아요. 58억을 속기록 빼볼까요? 분명히 58억을 물어봤고 그중에서 농기계를 물어봤으면 농기계는 2007년도에 있고 그 예산은 여섯 가지 중에 어디에 가 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거를 설명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2007년도 예산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억은 추경이고요. 농기금대상은 수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58억이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 밑에 있는 272페이지 해외통상 업무추진이라든가요. 명품경기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이라든가 또는 민간경상보조금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니까 합쳤으니까 58억원이 어디어디 들어갔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찾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리고 뒤에 289페이지에 푸른경기 나무심기에서도 11억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본예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엔가 들어가 있죠, 11억도? 이것도 분명히 2007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는 추경예산액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억그루 나무심기가 본예산에 섰다고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2007년도 본예산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보통 나무를 봄에 심잖아요? 지금 추경에 11억씩이나 들어왔으니 이 나무를 왜 이렇게 늦게 “여름에 심을 겁니까” 하고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것을 제가 위원님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는…….

진택

심진택위원

잘못한 걸 몰랐다고, 속기록 한 번 빼볼까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잘못했으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하시지 우물우물 넘어가요. 진짜 속상하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일단 사과말씀 드리고요.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는 본예산에 그리고 학교숲 조성 이것은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푸른경기 나무심기에도 11억이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도 당초 2007년도 예산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 내용까지 어디 들어갔는지 세 가지 목이 있네요.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숲 가꾸기, 도시숲 가꾸기. 한 여름에 나무 심을 건가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는 본예산에 있는 거고요. 학교숲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학교숲만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 자료까지 주세요.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형근 농정국장께서는 전자의 대답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하신 속기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빼서 그 자료를 심진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받아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질의종료 전에 주시고요. 그리고 좀더 설명하실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58억 예산 사용내역도 마찬가지로 질의종결 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푸른경기 나무심기 11억 예산의 사용내역도 같이 질의종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데 만약에 자료가 오지 않았으면 농정국도 질의중지를 할 겁니다. 아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이고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B2B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있는 B2B시스템 개발에 직접 인건비, 제경비 부가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그런데 22쪽에 있는 것은 시스템운영이잖습니까? 사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도 부가세가 들어갑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B2C는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B2C 운영하고 있을 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금년도 2억 운영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몇 명입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5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집행부 와서 자료 가져가시죠. (관계공무원, 장윤영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받아옴) 당초예산에 바로 전자상거래 운영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산출기초안에 보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5명에는.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기술료를 지불했습니다만 여기 B2B에는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인원을 사용하는데 한 군데에서는 부가세를 지불하고 한 군데에서는 기술료를 지불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이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건 놔두고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서 보면 근거가 뭡니까? 지금 딱 보면 6,000만원입니다. 2명입니다. 단순 계산하다 보면 연봉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뽑은 분들은 굳이 따지자면 월봉 400만원이거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월 600만원씩 지불해야 될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위원님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2B시스템을 처음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스템의 정착과 초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상당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윤영

장윤영위원

시간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36쪽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개발은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개발에 4,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토 안 달겠습니다. 이것은 B2C가 아니라 B2B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뭐일급 10만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입니다. 운영에 월 600만원짜리 두 명이 필요한 걸 설명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담당국장님께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고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지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사람을 쓰는데 어떤 곳에서는 기술료를 지불하는 예산을 올렸고요. 이번에는 사람 인건비에 부가세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의 관련 자료를 받은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근 국장님, 지금 장윤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자료와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당장 어렵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형근

최형근농정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진택 위원님과 장윤영 위원님에 대한 자료, 내용들을 해 주시고 자료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농정국장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질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퇴장해서 자료준비하시도록 하고요. 이어서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수산위 소관인 농업기술원을 원래 이어서 해야 되는데 농정국에 대한 것이 연결되지 못해서 같이 뒤 차례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여성정책국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 간략하고 요약해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여성정책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쪽에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340억 1,3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9억 4,20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9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인 3,0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반영 시 중복계상분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7,666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45%인 10억 4,914만 2,000원이 증액된 2,329억 9,651만원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3,070억 8,362만 1,000원으로써 80억 9,0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5쪽까지의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89억 2,4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4%인 11억 3,7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식

최환식위원장

정숙영 국장님, 양이 많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많지는 않은데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몇 분이면 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생략을 할까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자료를 속기록에 남기도록 넘겨주시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80쪽 경상예산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진출 일자리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가족여성정책개발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으로 전체적으로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 7억 6,4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모자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국정시책합동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시상금인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시·군 여성정책 평가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운영사업에 3,000만원과 성교육전시관 운영비지원으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2006년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한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비교연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는 경기여성인물 재조명 사업에 2,000만원,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자 현장활동 역량강화에 1,000만원, 여성단체 실무자 업무연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보조사업으로서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훈련기관별 취업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자체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운영비 1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4,503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86쪽부터 388쪽까지의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629억 7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65억 5,2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86쪽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도청어린이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50만원, 도청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비 2,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인 「보육시설기능보강」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청어린이집 운영비 8,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87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5,000만원, 장애아ㆍ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1억 3,680만원,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3억 7,700만원, 둘째아(0-1세)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33억 9,41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4개 사업에 50억 5,79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도청어린이집 별동 신축공사 7억 2,630만원, 도청어린이집 보육실 증축공사 1억 3,500만원, 어린이집 시설보수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어린이집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등 7종 구입에 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88쪽부터 390쪽까지의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75억 5,3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3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88쪽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년문화존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3,6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2,7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자체사업입니다.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교부세 2,849만 2,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2,8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사업비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90쪽의 여성비전센터, 392쪽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여성비전센터입니다. 인건비 조직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액 3,19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현판 및 간판제작 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700만원, 시설비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등 5개 사업에 7,6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등에 1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조직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액 1억 1,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조직 증원에 따른 조정분 1,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기여성e-러닝센터 헬프데스크 전산장비 구입 등 5개 품목 구입에 1억 4,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예산 반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정책 수요자인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위원님,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죠? 「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황선희위원

정숙영 국장님과 가족여성정책국 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충분치 않아서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지금 도청어린이집의 현원이 109명 맞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현재 119명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19명?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현원이 119명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실장님 앉아서 대답해도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난번에 저는 109명이라고 들었는데 119명이 연초부터 정해져 있는 현원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금년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새로 입소를 해 가지고 3월부터 119명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작년에는 109명이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09명에서 그러면 10명이 늘어난 거네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 자녀들 중에 도청어린이집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61명이어서 건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7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재 119명의 아이들, 작년에 비해서 한 10명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늘어난 게 아니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다만 교사 3명이 늘어났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교사 3명은 3월부터 채용된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도청어린이집 예산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민간보조금으로 4억 432만원 그다음 보육료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올해 세입예산이 5억 3,5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민간위탁금으로 받는 보조금 전체 100%가 지금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것 아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19명의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지금 교사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직원들이 현재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22명에 대한 인건비에 4억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현재는 119명이지만 지금 다 보육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2층의 테라스를 증축해서, 저희가 금년도 9월부터는 161명의 보육아동을 보육시킬 계획이고 앞으로 보육교사 1명을 더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들어온 예산 중에 이미 인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인데 10명 정도밖에 안 늘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금 65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161명 정도의 아이들이 입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올라온 예산이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 식당 쓰레기 비용에서 함께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갖다가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지금 월 200만원 정도의 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금액 가지고도 모자라서 650만원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650만원에 대한 계산이 지금 10개월인가로 계산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한 달에 275만원을 쓴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난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료는 지불하지 않았고요, 예산에서. 109명일 당시에 평균 수수료가 월 180만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여기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데 담당자하고 짚으면서 체크할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원이 크게 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인원을 늘릴 것을 대비해서 신축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신축공사 비용이 7억 6,600만원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신축공사뿐만 아니라 증축공사를 하겠다고 1억 3,500만원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해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1,100만원이 올라왔고 이미 보수공사가 올해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500인가 얼마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그럼 신축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몇 개월 걸리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증축공사는 3개월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축공사는 내년도 할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신축공사는 내년에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추경해 가지고 하반기에 할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올해 어쨌든 하반기에 하게 되면 그 공사규모로 봐서는 내년도부터 아이들이 입소할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이 증축공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161명의 아이들이 입소하게 되는 것은 내년도부터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161명은 금년도 하반기에 입소할 예정이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증축공사를 해 가지고 아이들을 입소시킬 예정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내년에도 저희가 신축공사를 하는 것은 영아보육을 현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아보육을 위해서 신축공사할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 37쪽을 봐주십시오. 자료 37쪽에 보면 올 당초예산이 도청어린이집 예산으로 3억 9,098만 3,000원으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8,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총무과에서 올라와서 총무과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총무과에는 당초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냐하면 4억 43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관은 작년 12월 7일에 이관이 됐는데 여기 예산으로 잡힌 것은 총무과에서 잡힌 예산하고 1,300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삭감되기 전의 예산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선희

황선희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의 예산으로 도청어린이집 운영해서 4억 432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여기서 1,300만원을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마 취사부 인건비 1명분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분명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절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관되면서 자치행정국의 당초예산과 그다음에 이관받은 상황에서 여성정책국의 당초예산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제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세입ㆍ세출 2006년도 결산서와 2007년도의 예산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의 결산서를 보니까 인건비에서 잔액 707만 7,000원이 남았고 보육료에서는 인건비가 261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 자료에는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의 968만 7,000원의 잔액이 2006년도 결산서에 남았는데 이 비용이 지금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세입예산에 보니까 잔액이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보육료 수입은 어떻게 되죠?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 하실 거 하시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별도로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해 드리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보충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감시단 사업에 대한 준비와 계획 부족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시민감시단은 캠페인 홍보예방 활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성매매집결지를 선회 감시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6개월 동안 서울을 비롯한 8개 지역에서 성매매사범 120건을 검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에서 120건 검거한 걸 알고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6개월 동안 서울을 비롯한 8개 지역에서 신고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홍보를 함으로써 수많은 신고건수 중에서 검거를 120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시민감시단 사업을 확실히 실시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일단 열의와 의지는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 의견만이 아닌 NGO단체하고 이 사업을 함께 꾸려나갈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완벽하게 이 사업자체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보다 많은 준비와 체계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잘 활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도 여성국 담당이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거기하고 그 뒤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여기도 해당되시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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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자료를 보면 전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5건이 다. 왜 당초에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오게 됐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컴퓨터 구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 어떤 국의 실링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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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또 여성비전센터에 보시면 58쪽에 인건비 요구를 하셨는데 2회 추경 예산요구액이 3,190만원, 이건 인쇄를 잘못 하신 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3,199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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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것은 직원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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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니까 지금 1회 아니에요? 중간에 보면 2007년 2회 추경 예산요구액이라고 했는데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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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또 그 옆에 현판 및 간판제작이 있는데 여기 위에 계에, 국ㆍ도비, 시ㆍ군비 구별해 놓은 데는 6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1억 100만원을 하신 거죠? 예산편성된 거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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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계가 600만원이 아니라 1억 700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좀 헷갈리는데. 이 간판이 무슨 간판을 하기에 하나에 500만원씩 합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당초 경기도여성회관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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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떤 간판인데 이렇게 간판하나가 500만원씩 가느냐고요? 어떻게 간판을 거는 겁니까? 나무 같은 데다 해서 간판을 내리 거는 거,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상가처럼 형광등을 달아서 하는 것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도로표지판, 우선 기관 내의 앞에 정문, 뒤에 후문 쪽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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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도로표지판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이 간판은 도로표지판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간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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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간판을 무슨 간판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동판으로 합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동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동판!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동판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판으로 500만원씩 들여서.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전에도 저희가 동판으로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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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아, 그러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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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그리고 여기 뒤로 넘겨보면, 이것도 전부 신규사업이에요.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포상금을 하는데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이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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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그러면 31개 시ㆍ군에서 최우수 두 군데, 우수 두 군데, 장려 두 군데 이렇게 여섯 군데만 해서 시상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31개 시ㆍ군이 있지만 여성회관은 25개소가 있고요. 그 여성회관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시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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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25군데 여성회관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작년에도 한 번 한 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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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신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장 61쪽을 보시면 도로안내표시판 설치도 85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1식이에요. 길 옆에 그런 간판입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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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여성회관 찾아오는 간판?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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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

(김포) 위원 어디입니까? 이 한 군데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사거리가 있는데요. 수원시청에서 가고 그다음에 문화의전당이 있고요. 여성회관 가고 그 사거리에…….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안내판이 없었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먼저 있었는데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교체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인력을 좀 많이 사회진출도 하시고 또사회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황선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중)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지금 별도로 설명이 됐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요. 설명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충분치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답변이, 질의하면 시간상 답변의 시간이 문제가 될 텐데 시간이…….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좀더 확인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확인 후에 계수조정 때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거수) 지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습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심진택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면 결혼이민자 사회진출 일자리 했는데 교육도 시켜요. 중간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해서 있고 교육, 우리나라 글과 문화나 도덕 같은 거 가르치는 데는 여기에 같이 반영이 안 되나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6페이지 이민자 사회진출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택

심진택위원

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글교육과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은 한국에 오셔서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력이 고학력이신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받아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통역을 한다든가 관광안내를 한다든가…….

진택

심진택위원

여기 읽어봐서 나와 있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뜻은 경기도에 약 3만명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언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교육청 예산을 질의할 때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분명히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글도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글이나 문화라도 분명히 더 가르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너무 적어서 하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1개 시ㆍ군 내에서 한 70여개소에서 한글교육과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그것보다는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정말 한국, 한국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술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한글교육 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강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뒷받침을 더 해서라도 3만여명 되시는 분 후세를 위해서라도 이분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문화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에 보면 6,400인가요? 여기 보면 너무 적더라고요. 보니까 금년도부터 처음 하는 사업 같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여기 추경에는 없지만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이민자 사업과 관련해서 5억 8,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자체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초기단계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이주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정책연구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8일과 9일에 국제심포지엄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경에 할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체계적으로 하셔서, 여기 보면 16페이지나 17페이지에도 같은 종류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확대하셔서 3만명이 넘는, 외국에서 시집을 오신 가족들을 보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지요? 국장님!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해서는 모자라요. 대폭 강화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의정부 같은 데는 한글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돈을 내고 공부하기도 하고,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여러 분 봤는데 그 외에 군 단위에 가면 한글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요.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보호해 주고 글을 가르쳐 주고 문화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많이 좀 세워서라도 적극 보호를 해야 되겠다, 적극 가르쳐 나가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황선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중)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거기 불충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받아도,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일단은 질의종결을 선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11시 54분입니다.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