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이동

(10:01) 박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 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군민의 편에 서서 때론 동반자로 때로는 상호견제를 해가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경제가 불황이라고들 합니다. 특히, 우리 태안군은 전체적으로 지역 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본 의원이 고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에 있어서는 지방의 건설 및 유통산업은 지역내 산업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들 산업의 침체는 우리 태안군내 실업이 증대되고 서민경제의 소득감소가 눈에 보이게 늘어나고 나아가 전반적인 지방경제의 자금 흐름과 생산활동이 장애를 받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 건설 산업의 침체는 지방경제의 불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건설 산업은 활기를 잃은 지방경제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태안군의 실정입니다. 즉, 지방 건설 산업과 지역경제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태안군의 경제나 태안군의 건설산업은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산업은 지방경제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면서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경제활동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방경제는 지방재정과 지방건설간 서로의 보완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태안군내 일반종합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이 본 의회를 방문하여 지금 태안군이 안고 있는 지방 건설 산업의 불황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 충남도에서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도내 건설업자 250명, 전문건설업자 400명, 설비전문건설업자 50명 등과 도내 시군 관련공무원 50여명을 비롯하여 대형건설업체 10개 업체, 정부발주청 6개 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 대형 1군 업체에서는 충남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경우에는 30%이상 공동 도급하도록 노력하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50%이상을 충남도내 업체에 주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협약하는 등으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태안지역 경제의 악순환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군정을 수행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지방 건설산업의 불황을 타개할지를 묻고 싶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태안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이 가능하나 건설산업 관련한 제도 개선이나 건설기술정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집행기관에서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확대, 부실설계 시공 방지의 기술적인 문제 등을 포함한 조례를 조속히 연구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연구하여 각종 사업을 발주하여 건설 사업을 활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군내 각종 사업을 발주할 시는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군비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를 민간투자법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여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1년 1건도 수주 못하는 태안군내 건설업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태안군의 고령화에 따른 대책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역 사회적인 지지와 육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가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한다면, 노인복지는 노인들의 가난, 질병, 역할상실, 소외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노인복지란 단순한 구빈사업이나 의료보호와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노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생활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역할과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여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도록 원조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태안군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형, 복지형, 자립형으로 분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업을 본 의원은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 대체하여 다양한 활동분야를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지역적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60-70대 노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많고 이들 가운데는 고학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인 같지 않은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경험과 경륜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 할 수 있도록 노인과 청소년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 세대격차를 최소화해 나가는 대안으로 자원봉사를 제안합니다. 노인자원봉사는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독과 소외감으로부터 탈피토록 하여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영위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대해 명시되어 있듯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데 사용한다면 노인들은 나도 누군가를 위해 지역사회의 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건강나이도 연장되어 태안군이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태안군에도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 및 이들 가족에 대한 각종 문제들이 그들 가정내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제결혼은 농촌지역 노총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한국사회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인 까닭에 농촌지역 사회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총각의 결혼이 한국사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탈출구로 선택된 것이 바로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입니다. 현재 태안군에도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이 71가구로 65명의 자녀들 중 취학아동이 25명으로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언어소통과 자녀양육,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공감대 형성의 부재로 가족간의 갈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각종 문제를 직시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심각한 지역 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들에 대한 문제성을 감지하고 일부 사회단체에서는「누리마루」라는 이름으로 한글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유치원과 저학년 어린이들을 상대로 다문화가정과 혼혈아 즉, 코시안 아동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형극을 실시하는 등 작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누리마루」라는 어원부터 생소한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음은 물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안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자녀양육과 교육, 당사자들의 한글 및 문화이해 및 다양한 욕구 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태안군의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가족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문제,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이혼위기가정,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본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금년 7월 개관예정인 여성회관의 운영사업이 100% 군비사업으로 군 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성회관의 업무가 건강가정센터 업무와 유사성으로 볼 때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 또는 선 시행한다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국내적응을 통한 건강한 가정으로의 뿌리내림을 위하여 자녀양육의 돌봄의 기회를 제도권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원조를 통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진정한 태안군민으로 거듭나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상수도 급수시설 확충 및 수도요금 감면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단위 각종행사 및 주민이용도 등 공익성이 높은 학교 급수시설에 대한 공익성을 감안 상수도 요금의 감면 등 사항 검토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조속한 상수도 보급을 주문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상수도급수조례를 보면 제37조에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용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공익을 고려한 상수도요금은 감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먹는 물의 상수보급은 시급한 것으로 군내의 미급수 학교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조속히 보급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 16일 지포지구 69만4,000평 대한 관광지 지정으로 이제 안면도 관광지는 꽃지지구 115만4,000평을 포함해 총 184만8,000평으로 늘어났고 또한 지난해 12월 충청남도에서 꽃지지구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지 17년만에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인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번에 수립된 지포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공공편익시설 1만9,700평, 숙박시설 4,500평, 상가시설 1,400평, 운동.오락시설 32만2,300평, 휴양․문화 2만8,900평, 녹지 및 기타 31만6,900평 등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도에서는 내년 말까지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와 조성계획 수립 실시계획을 마치고 2009년 초부터 본격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 2월 출범한 충남개발공사가 맡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개발되면 우리지역의 관광객 유치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온 관광지 개발계획이 폭넓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관광지 지정관련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 도유지 임차자에 대한 대부계약 불허에 대한 대책으로 대토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하였고 개발구역 내 거주주민 이주 및 취업대책 소득지원사업 및 취업보장 방안 마련,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판매장 설치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는 등의 의견을 주민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가 관광지 개발계획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유지해 줄 것과 주민이 제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과정과 운영시 주민참여 보장으로 지역 소득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의 7개 항목을 우리군의 의견으로 집약 제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관광지 지정 관련 나타난 주민의견이 제대로 도의 관광지 개발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길 바라며 아울러 군의 의견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고 계산하여 우리지역에 다시 환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0) 문화관광과장 김도수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지정과 관련하여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세심하게 챙기고 계산하여 우리지역에 환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시면서 투명하게 개발절차를 이행하고 관광지 지정 신청시 제시한 군 및 주민의견들이 꼭 반영되도록 군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면도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장님, 박남규 의원님, 정광섭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들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에서 서해안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동북아 체류형 관광지역으로 거듭 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의 대형 프로젝트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그간 관광지 개발 추진과정에서 개발 주최측의 매끄럽지 못한, 그래서 밀실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만한 행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개발이 너무나 지체되어 지금도 지역주민간에 개발이 가시화되는지에 대한 반신반의하는 여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발사업자가 꽃지지구는 인터퍼시픽컨소시엄, 지포지구는 충남개발공사로 확정이 된 만큼 지역주민에게 개발계획과 후속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관광지 지정 신청시 법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간 제시된 개발계획을 갖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주민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의견도 받아 지난 3월 16일 관광지 지정 신청시 주민의견 6개항, 군의견 7개항을 조성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조건을 달아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16일 충청남도에서 지포지구를 관광지로 승인하면서 태안군에서 제시한 의견이 조성계획에 반영한 후 승인신청이 되도록 공문에 명시되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조성계획 수립 이전에 우리 군에서 요구한 의견이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확인 검증토록 하면서 박남규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개발이익금 중 일부가 주민소득사업 등에 환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22) 먼저 지포지구와 관련해서, 지정된 면적이 69만4,000평이죠?

예.

그중에서 골프장으로 60만평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건 지포지구 개발이 아니요, 이건 지포 골프장 개발이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업도시에도 골프장이 다수가 들어가 있고 꽃지지구에도 골프장이 있는데 과연 지포지구에 이런 대면적의 골프장을 할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이것을 다소 조정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작도 안 해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세 번째 바뀐 거 아십니까?

예.

지금 골프장을 백지화 하고 있죠?

예.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시에 반영은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발공사에서 축소하는 데 따른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포 주민 대책위원들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 가면서 약속하고 갔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의지를 갖고 지포지구 주민들과 꾸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69만4,000평에 대해서 60만평을 골프장화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 군 자체에서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남개발공사에서 분명히 요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남개발공사에서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가면서 그 면적이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거론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도 60만평, 거의 전체를 골프장화 한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당초에 군과도 상당한 협의가 있었잖아요. 또 법으로 군수가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런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주민들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골프장을 만들려고 도에 신청해서 이게 된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국책이 됐든 도책이 됐든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주민의 편에 서서, 좀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를 전부 들어줄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근접한 거리까지는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도 도와 그런 확실한 협의가 없다면 또 지금 답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지난번에 저희들도 협의토론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진솔하게 의견수렴해 가면서 이번 5월 중에 지포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시설 개발 계획자, 이런 사람들한테 69만4,000평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갖고 사업시설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군이 바람직하게 나갈 방향이 뭔가, 또 바람직한 시설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충남개발공사한테 이런 좋은 시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익금을 많이 좀 챙겨보라고 했는데 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개발공사 설립 배경 및 목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예, 이익금 중 일부는 지역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가 아니고 알아야 되요. 알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당초에 임대계약을 해 주지 않았다가 갑자기 재계약을 해 주겠다고 개발공사에서 나섰어요. 몇 건이나 재계약이 됐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임대계약 체결된 건수가 66명에 158필지가 임대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는데 그분들과 접촉 있었습니까?

엊그제 김종석 위원장님이 대책위원장을 사임하고 임시대책 위원장으로 김영근 씨가 됐고 그 전에 엊그제 윤대의 씨가 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직접 전화도 드리고 앞으로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위원장님이 그 지역주민들의 뜻을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위원장한테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달라고 해서, 여기 지포지구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면 옛날 숲으로 복원을 시키라는 얘기냐, 해 가면서 중지를 모아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통일된 의견은 지포지구 관광지로 개발을 하되, 개발은 찬성한다 그러나 골프장 시설이 너무 엄청나게 들어갔다, 60만평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골프장 시설만은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대책위원장한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지지구,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90년도 2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이전의 것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2위 참여자인 엠캐슬, 처분 무효소송까지 제기했는데 간담회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4월중에 아마 기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그때 설명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한 결과 5월 말이 되어야 결심공판이 있다. 그때 추이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다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섰더라고요.

지금 방청석에 항상 우리 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충청남도의회 유익환 의원님께서 와 계신데, 꽃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몇 년쯤에 한지 아십니까?

환경영향평가가 9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안 넘었나요?

91년도에 했으니까 거의 17~18년 정도.

환경영향평가 주기를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효력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공부를 못 했거든요.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이번 투자자 선정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과 별도로 다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른 대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다시 재제시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심도 있게 논하기로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챙겨 드릴 것은 챙겨 드리고 또 군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챙기고, 항상 도와 개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 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유기적인 협조가 늘 이루어져서 이 사업들이 원만히 목적대로 또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4) 사회복지과장 가창현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안군의 고령화사회 대책,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역 사회적인 지지와 육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으신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안군의 노인인구는 11,457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8%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영위와 보충적 소득보전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은 더 이상 노인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적은 급여지만 열심히 일하는 노인상 정립을 위해 2006년보다 29% 증가한 5억원의 예산으로 346여명의 노인이 참여,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각종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 자원봉사지도원의 활용, 그분들의 현장경험과 경륜을 청소년들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사업에 일부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이 참여하여 관광해설사, 한글교육, 학교 방과후 한자 및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노인 자원봉사원을 최대한 참여시켜 지역사회에 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발굴 강구,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8일 현재 우리 군 여성 결혼이민자는 중국, 필리핀 등 7개국 70명이며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취학 전 아동이 64명, 초등학생이 20명, 중학생 이상 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수는 전년도 비교 65%가 증가수치입니다. 결혼 여성이민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키 어렵고 또한 그 자녀도 언어습득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취학 후에도 학업성취도나 기타 따돌림 등 문제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단체 및 우리 군의 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은 한국 언어학습과 문화체험에 맞춰져 있고 반도청년회의 누리마루 학교가 4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태안 성폭력상담소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우리 군은 결혼 여성 이민자와 자녀 중 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군 전지역으로 월 4회 가정방문, 학습지도를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 한글학습지사인 재능교육을 통해 1,008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일회성 방문행사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결혼 여성 이민자의 보육료 전액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태안읍 결혼 이주여성 간담회, 태안 주부교실의 친정만들기 자매결연사업에 20여 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정은 조기이혼과 가정폭력, 고부간의 갈등 등 여러 문제로 복합되어 접근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갈등과 부부 의사소통, 시부모와 가족이 참여하는 갈등극복과 문화이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민관이 함께 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여성회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여성회관은 현재 내부공사 설계 중에 있으며 8월경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태안군 여성회관은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군비 100%의 사업입니다. 올 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 평생학습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천안시와 당진군 만이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 사업실시를 위해 도를 통하여 예산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9월 최종 결정시 우리 군에 설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외국인 이주여성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조손가정, 이혼위기가정의 노출된 위험군 가정사업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폭넓은 가족체 내 상담, 사회교육, 가족단위 여가문화와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체제입니다. 향후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타지역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운영주체를 결정하여 건강가정사를 배치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41) 과장님, 아주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죠?

예.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안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요구했는데 그냥 프로그램만 환경정화활동, 교통봉사대 운영, 경로당 순회강의 및 상담. 이렇게 해서는 자료라고 못 보겠는데, 넓게 영역구분이나 또 거기에 대한 개요, 목표, 세부내용까지 그 실체를 다 제출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는 계신데 자료를 내놓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후에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그리고 태안군의 연령별 인구현황을 요구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잘해 주셨어요. 자료에 보면 65세~70세까지 4,960명 33.3%, 71세~80세까지 4,988명 33.5%, 81세~90세까지 1,339명으로 9%, 90세~100세 이상 166명 1.1%, 전체 태안군 인구비율 11,453명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태안군 사회복지계획 201쪽, 202쪽을 보면 전기 고령인구와 후기 고령인구를 분리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전기 고령인구는 65세~79세까지, 후기 고령인구는 80세 이상. 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죠?

예.

결론은 분리 관리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인구비율이 고령화, 초고령화가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면 따라서 군의 재정수입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계획서가 우리 군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대비 2006년 6월 현재 인구변화를 보면 태안읍은 고령화사회, 다른 읍면은 초고령사회로 나타났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은 태안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복지과장께서는 복지계획 많이 읽어보셨죠?

읽어봤습니다.

복지과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읽고 계시고?

예, 많은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계획 발간사에서 군수께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복지 욕구가 각계각층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복지과장께서 각계각층에서 노출되는 욕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받아들여 해소할 것인지 간단하게 소신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다각도로 벤치마킹 및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맺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맺어지면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누리마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누리”는 온 세상이라는 얘기이고 “마루”는 정상을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지난번 APEC회의를 했던 부산 건물이 누리마루 건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아시는 것 같은데, 먼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복지과장한테 배웠는데? 코시안은요?

코시안은 코리아와 아시아의....

2세를 가리키는 합성어에요.

예.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반도청년회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자료에 보면 전체가 한국말을 거의 보통 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학습지를 별도로 5월~11월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에 가면 그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보충적인 역할을, 반도청년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위기 가정 수가 64가정 중 외국인이 14건인데, 태안 가정폭력상담소 참고자료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따로 조사한 건 없습니까?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상담한 적은 없겠네요?

아직 그럴 겨를이 없거든요. 그 단체에서 한 사례와 자료를 갖고 참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라든가, 일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예.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올해는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배치인력을 2명으로 하고 있어요. 7급 1명, 8급 1명.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관장 6급 1명, 행정 7급 1명, 사회복지 8급 1명, 일용 2명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는 확보토록 하겠다, 그런데 변경이 됐습니까?

승인이 2명으로 축소 조정돼서 궁여지책으로 관장은 해당 과장이 겸해서 하고 2명 내지는 사업인부를 통해서 부족된 인력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료에 향후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타지역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운영주체를 결정하여 건강가정사를 배치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신청을 했는데 금년 9월에 선정 발표가 됩니까?

올해 4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0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우리 군은 여성회관 장소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질 못 했고 도내에서도 천안과 당진이 예산확보해서 아직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여성회관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확보를 해서 한 1억8,000정도 됩니다만 군비 반, 국비 반이 됩니다만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망은 어때요?

전망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익환 도 의원님 와 계신데 부탁좀 한번 하시죠.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중대발표를 했습니다. 교육과 복지수요에 따라서 종부세를 나눠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교육부분과 복지부분에 일을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종부세를 준다는 얘기에요. 종부세가 왜 이렇게 올랐나하고 했더니 많이 거둬들여서 예산이 좀 충분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잘못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잘 하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예산에 너무 소홀하고 인색하지 말고 또 부군수님 계시고 한데 지원 좀 많이 해서 복지정책이 타시군 보다는 월등히 앞서가는 태안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장께서도 복지계획에 따라서 정말로 앞서가는 과장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2) 건설도시과의 고경식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태안군의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인가 투자법을 연구하여 각종 사업을 발주하여 건설사업을 활성화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 드리면서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일반건설업체가 22개 업체, 전문건설이 104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설비업체가 22개 업체, 건설업체 자발적으로 일반건설업체 13명과 전문건설인협회 87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건설산업이 침체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 투자 및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건설산업이 이와 함께 맞물리면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신공법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개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업체의 사기진작과 우수 업체를 알리고자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등에 연말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첫째,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부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지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 대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건의 등을 통하여 조기 사업 추진토록 하여 영세한 태안군내 건설업체 발전과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57)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을 할 것도 없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얘기죠?

예, 제정을 하려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타 도에서도 조례가 제정된 데가 없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와 부산.

그 조례안을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겁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과연 그만한 실적이 있는 건지, 그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우려도 있고 앞으로 심층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을 하겠다, 않겠다는 확실한 확신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자료수집을 보면 각 시군 광역이나 안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이 있다고 해서 법적 제도상에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권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군단위에서 전문건설업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술시공능력이나 그런 능력 여러 가지도 겸해야 할 게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갖추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갖추기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에서 5월 2일날 협약식 한 사항도 보면 실제 내용상에는 과연 진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우려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 도급도 30% 이상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공동 도급하는 것은 그 이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30% 이상이 상승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문구가 됐습니다. 또 하도급은 50% 이상이 수주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법적 제도가 아닌 이상은 하나의 권고, 그러한 지역건설업체들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실제 또 100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만 1년에 수주를 하나도 못 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공능력도 충분한 자구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되지! 하죠?

하더라도 앞으로 우려되는.....

알아요. 절차상에 문제는 있어요. 그것도 제가 시기를 언제쯤까지 할 것이냐 라고 물으려고 했던 거에요. 언제까지 해요? 다음 달 6월 20일부터 정례회가 되는데 그때 상정하겠습니까?

상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 대신 부수적인 문제는 건설업을 전문하시는 분들 전문가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 조례특위에서 손질을 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산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조례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비교하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에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목적과 동법 제8조까지,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제140회 임시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께 조례 제정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들 살길 좀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도시과장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꼭 목적이, 또 제가 주장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바라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3)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옥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상수도시설 확충과 수도요금 감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32개 학교 중 21개 학교가 상수도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공익을 고려한 상수도요금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태안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교육청에서 제안한 누진세율을 배제할 경우 2006년 기준 연간 평균 2,392만8,000원의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감소에 대한 보전대책 문제와 관공서, 군부대, 어린이집, 사회단체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예견되었습니다. 앞으로 기 시행중인 타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감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급수학교 11개 학교에 대하여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교육청과 협의하여 연차별로 상수도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05)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주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다목적으로 돼 있잖아요.

예.

조례 좀 정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숙박업과 여인숙 제외라고 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에요?

숙박업 중에서 여인숙은 제외된다는 얘기거든요.

숙박업 중에서 여인숙은 제외다?

예, 그렇습니다.

민박 개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민박개념은 없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갖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의 예를 전부 수집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형평성에 맞게 조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안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 영세건설사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고 고령화 대책으로 제시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요즘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국제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서라도 가일층 노력해야 겠다는 말씀과 또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도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혹시라도 불이익 당하는 사례가 없지 않겠는가 챙겨보는 행정과 개발에 따른 군의 이익을 꼼꼼히 챙기는 행정수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27) 최우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진태구 군수님, 서덕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및 군민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9일 한국언론인연합회와 정경뉴스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군이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진태구 군수님과 서덕철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태안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협상 타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2일에 타결된 한미FTA협상 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인 반면 농업분야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80년대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타격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을 매 숨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닭고기는 10년 이상, 사과와 배는 20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함으로서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소 값이 크게 하락하는 등 농업부분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준다고는 하나 전수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FTA협상 타결이 우리 군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아니 꼭 해야 될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민간 주도로 두 번째로 개최하는 백합 꽃 축제가 성공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민자로 추진되는 축제로써 확실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람객 유치를 위한 행정에서의 홍보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행사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공을 들여 한 국화전시회를 보듯이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관람객을 유치 못 했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시 농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농업인 복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운영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조례입안은 하고 있는지 또 가상 수지분석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우수한 직원이 많아 연구논문을 많이 발표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발표논문과 실제 업무에 적용사례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읍 상옥리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제1공구와 제2공구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삼광빌라에서 교량박스까지 2공구 완료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종점인 도내리까지 확포장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전통사찰인 태안군의 대표적인 사찰인 흥주사 관리방안과 상옥 가영현 가옥에 대한 정비방안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우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4) 문화관광과장 김도수입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전통사찰인 흥주사 관리방안과 상옥리 가영현 가옥 정비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통사찰 제46호인 흥주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주사는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흥주사 화장실 및 보호책 설치, 배수로 및 대웅전 그리고 은행나무 주변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전통사찰 보전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흥주사 대중선방 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현재 흥주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를 완료하여 우리 군에 승인신청을 하면 곧바로 설계 승인 후 착공하여 올해 안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흥주사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내년도에 흥주사 설법전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아직까지 미확정 되었지만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08년도 전통사찰 보전 지원사업 예산을 충청남도에 신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속자료 제16호인 태안 상옥리 가영현 가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가옥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4,000만원을 들여 가옥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가옥이 노후되어 굴뚝과 아궁이, 온돌 등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사업으로 오는 5월말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2,200만원을 들여 초가 이엉잇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이 가옥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우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3:37) 자세한 설명,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사 전통사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셔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행사장이나 건물을 찾아가게 되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700미터 정도 될텐데 현재 가다보면 차가 교차할 수도 없고 도로가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도로를 보수할 계획, 또한 야간에 전등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가로등시설요?

예, 진입로 부분이 어둡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야간에도 그곳을 찾는 내방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최우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노폭이 비좁고 또 상당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흥주사에서 백화산을 잇는 등산로 이런 것도 개설이 돼서 더 많은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로등 부분과 진입도로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을 언제까지 내놓으실래요?

진입도로 포장이나 가로등시설이 사실은 흥주사 전통사찰을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지원과라든가 타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등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통사찰 가로등은 주민지원과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이다라고....

사찰내의 가로등?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요. 가영현 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일 전에도 그곳에 들러서 주인과 얘기를 한참 나눠봤는데, 사실은 그곳도 그렇습니다. 가서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게 굴뚝인데 전통가옥과 맞지 않는 굴뚝을 세워놨어요. 과장님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PVC통으로, 가보면 외모로만 전통가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화장실,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화장실과 굴뚝이 전혀 전통가옥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보았고. 또 아궁이가 불을 피우면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습니다. 또한 요즘은 난방을 시골에도 심야전기나 기름난방을 하고 있는데 아궁이를 하다 보니까 장작을 만들어야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쪽을 지원해서, 개인 사유재산인데 전통가옥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에게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최소한 그런 전통가옥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개인에게 불편한 사례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런 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또 관리자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보수정비를 했는데 연기가 안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하더라도 제대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분께서는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도비지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기누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전 사고가 종종 있어서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그래서 전기안전공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조속히 전기 안전점검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굴뚝같은 경우에, 전통사찰이라 든가 전통 가옥 보수정비 할 때는 설계 승인을 반드시 충청남도와 문화재청에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승인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제시가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옥 주인이 제시를 않더라도 관에서 그런 것을 알아서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대처해서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에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바꾸시면 안 되요?

제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3) 농림과장 김진환입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FTA 관련 우리 군의 영향과 대책, 소상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이 답변을 돕기 위해서 FTA협정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2일날 정부에서 협정 타결되면서 발표된 내용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요내용을, 농민들이 염려되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상내용 중에 예외적인 취급범위라고 해서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입쿼터제를 운영한다는 내용과 계절관세라는 부분과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겠다. 이게 예외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채택이 돼서 무난히 협의를 이뤄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수입쿼터제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율관세 할당량이라고 해서 세율이 관세가 저율로 해서 할당량을 주는 의무 수입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수입을 하면서 경쟁력 되는 품목이 폭락이라 든지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수입 제한을 한다든지 관세를 상승하는 방법이거든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면서 농산물 협상을 타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직접 연관되는 것은 쇠고기가 40%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15년에 철폐를 하고 15년 동안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발동량이 270톤으로 돼 있는데 농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2002년도에 22톤을 수입했을 때도 엄청난 파동이 있었는데 270톤을 수입했을 때는 세이프가드 적용을 해도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는 염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사육두수가 한우 7,000두 이상 사육하고 있고 한 147억 정도의 수입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정부에서 브랜드 육성하고 개량, 이력 추적지 등 고품질화를 해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같이 협약하면서 추진할 계획이고 돼지고기도 앞으로 10년이고, 보시면 마늘, 고추도 우리 군과 직접 연관되는 것인데 관세가 고추가 270%, 마늘이 36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5년에 철폐하고 18년 동안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겠다, 여러 가지 품목별로 정부시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우려하고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립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정부에서 방안을 설명 드리면, 기본방향은 수입 급증으로 해서 피해가 있을 때는 직접 피해는 보상해 주겠다 또한 이행기간동안 예상품목은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한 세 번째는 농업의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보상은 감소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를 해 주고 축산 같은 품목은 폐업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제고사업은 자조금 지원이라 든지 수출확대, 경쟁력 확대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고, 농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전업농 및 중소농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 줘서 소득안전을 택하도록 하고 고령농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등을 지원해서 은퇴를 유도하고 취미․부업농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을 중단할 계획으로 정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에서도 1회 추경에 축산, 과수, 원예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 든지 피해를 조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추경에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중앙정부와 충남도와 연계해서 수시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지 작목별 피해예상이라 든지 지원대책,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 맞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도와 중앙정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이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것을 예상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수출영농이, 저희들이 수출을 560만불 목표로 했습니다만 농산물이 620억불을 추가 달성해서 도에서도 지금 농산물 3억불 수출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14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을 확대하고 또한 공동브랜드사업으로 서산과 태안 마늘 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했을 경우는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백합꽃축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3:54) 사실 FTA협상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고 협상을 하면서 큰 테두리만 안을 잡아서 실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도나 중앙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와 중앙회와 이 부분을 갖고 우리 군과 특별히 대책회의를 하신 적 있나요?

각 부처별로, 농업분야에서는 농림부이고, 각 분야별로 교육이 있었고 또 도 같은 데서도 테스크포스팀을 짜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해서 피해상황 조사,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한 것도 피해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무자들과 회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리기를 옛날 80년대 있던 사항이라 기억도 하기 싫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아서 목을 매서 숨지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적이 있었길래 본 의원이 FTA라는 큰 협상을 놓고 그런 사실이 되살아나서 걱정 반 우려 반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백합꽃축제가 두 번째를 맞이합니다만 먼저는 관에서 주도를 했고, 의원님들이 매번 축제장에 가면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보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민 주도로 하는 축제가 처음이죠?

예.

본 의원도 방문을 해서 실무진들과 대화도 해 보고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았고. 정말 백합꽃 축제가 성공되기 위해서 모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홍보가 얼마만큼 돼 있느냐? 준비한 만큼 많은 외국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아서 백합꽃 축제장과 연계해서 먹거리도 찾고 우리 지역을 관광하고 갈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홍보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물론 충남지구대 JC행사장에서도 백합꽃축제 추진위원들이 와서 그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스티커를 나눠주고 붙여주면서 여러 분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 기대를 합니다만 관에서 홍보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우선 백합축제 뿐아니라 해수욕장이나 항포구, 마늘캐기 체험행사가 원북에서 이뤄지거든요. 또 육쪽마늘 행사를 않기 때문에 판매를 각 노선별로 행사장 주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이나 신문, 5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지방신문에 전부 게재를 의뢰할 계획이고 또한 중앙지에도, 아까 저희들이 중앙 기자단 팸투어를 계획하거든요. 6월 중에서 중앙지에 게재될 계획이고 특히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도 TV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스팟광고라든지 아침마당을 하루 이틀 전에 할 건데, 6시 내고향도 전년도와 같이 해서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백합꽃축제 하나를 갖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람객이 정말 아름다운 태안경관을 구석구석 가서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백합꽃축제가 민간 주도로 되는 축제인만큼 영구히 자리를 잡아서 또한 우리 백합이 군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9) 건설도시과장 고경식입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군도 13호선 확포장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군도 13호는 2004년도에 착공한 화동초등학교부터 삼광빌라 1키로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또 2공구로 삼광빌라부터 교량까지 약 1키로는 200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보조기층 보수를 완료하고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2007년 6월 준공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과 시설비 총 사업비는 약 32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내리까지 확포장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군도 13호선은 남면 당암리에서 태안읍 도내리까지 총연장 약 20키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 중 21키로는 기업도시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구간 8키로 중 1키로는 포장을 완료하였고 시공 중인 1키로를 제외한 6키로만 확포장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잔여구간 6키로에 대해서는 군도 정비사업 장기계획에, 2003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만, 계획에 따라 2011년 이후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포장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교통 수요와 재원확보 등 여건이 허용된다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01) 현재 포장하겠다는 구간이 총 20키로라면 남면 당암리부터 20키로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B지구부터.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20키로면 어디까지인가요?

시 종점을 말씀드리면 B지구 방조제부터 현재 기업도시를 통과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간척지 내에 군도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기업도시 지구 내에 13호선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간선도로가 더 개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화동초등학교에서 삼광빌라, 도내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포장하고 있는 전 노선에 대해서는 기업도시와 맞물려서 전 구간이 마무리되고 현재 포장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종점부터 도내리까지 6키로만 미포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갈 사리부설 한 데부터 6키로만 더 되고, 이게 내년도 사업입니까?

포장하고 나면 6키로가 남습니다만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까지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계획한 사업은 6키로는 앞으로 2011년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 군 재정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허용된다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이 뒤따르는데, 이 사업이 어느 한 노선을 정리하면 그래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있어야지 중간에 딱 잘라서 2011년 이후에도 이것이 보장된다는 뭣도 없고, 과장님 내년도라도 그 사업을 국비라도 더 따서 도내리까지 한번에 나갈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력이 닿지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장기화되지 않나 합니다.

돈만 있으면 나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죠, 몇 년도까지 국비를 따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말씀을 하셔야지 2011년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은 본 의원이 듣기에 좀 그렇네요.

중기계획은 2011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포장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노선별로 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통이 없는 지역도 포장하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교통량이나 분석해서 어느 노선을 우선 해야 할 노선이냐 이런 사항도 같이 의원님들께서 잡아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꼭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노선이냐 장기화 될 수 있는 노선이냐 이런 노선을 한번 분명히 점검해서 분석해서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교통 수요라든가, 매년 교통량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중장기계획에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의 욕구라든가 의원님이 건의하시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재원이 거기에 따르지 못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한 곳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건 주무과장님으로써 향후 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순서에 맞게 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사실 그 사업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네요. 도내리라면 글자 그대로 군도 13호, 기업도시~도내리까지인데 도내리는 1센치도 들어가지 못 했어요. 명시만 이렇게 돼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향후 6키로라는데, 현재 공사지점부터, 사리부설 끝난 데부터. 그럼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요? 정말 도내선이 접할 수 있도록 과장님, 내년도에 국비 좀 따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시원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끝내죠.

이것은 의원님도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원 관계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주문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노선이 너무 난발되어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신을 갖고 국비 도전 좀 해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라도 발전할 수 있게끔, 나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꼭 국비를 따다 연장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8)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우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및 연구 논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추진상 문제점과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 입안은 하고 있는지와 가상 수지분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관련 추진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4월 6일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전기 통신 소방기계 냉동설비공사는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무리하고 적격심사 중에 있어서 다음 주 내로 계약을 마무리해 모든 공사가 10월 상순 준공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소분야 유통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의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운영주체인 농협의 요청으로 1단계로 화훼분야 유통시설을 설치해서 1년 정도 운영경험을 쌓고 2단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채소분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2008년부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 지원조건이 보조비율 100%인 지자체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운영주체인 생산자단체가 자부담 30%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어 채소분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주체인 농협에서 채소분야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거나 양념채소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지유통센터 조성부지 토목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당초 토목공사를 위해서 4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통한 공사비 산출액이 10억8,000만원이 되어 부득이하게 예산에 맞춰 단지 내 아스콘포장은 다음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토 운반에 관련된 비용은 사토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라든가 환경청 협의,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 등으로 예산을 추가 지출하였고 부족한 예산, 임목처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일상감사 지적사항 보완 비용 등 금년도에 준공하여 운영하기에는 단지 내 주차장 아스콘포장 2억원을 제외하고도 2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진출로와 직판장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셨던 도로개설에 7억원, 직판장 부지구입에 원의 예산을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확보하지 못 해서 금년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목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산지유통센터와 관련된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에 따른 사항으로 보고 드리는 내용은 그동안 타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출하계획 물량이라 든가 출하시기, 매출액, 운영 관리비 등을 협의 토론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조직은 정규직 3명, 계약직 1명, 일용직 8명으로 하고 운송은 기존 운송업자와 계약을 해서 운송하는 것으로 해서 매출액은 화훼농가 248농가 중 법인에 소속된 65농가 33헥타의 재배면적에서 생산액 70억원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수입은 선별 판매수수료 등으로 5억1,200만원이 확보되고 운영관리비는 5억3,600만원으로 운영비가 2,4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는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정책적 지원자금 활용 등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연구과제 발표 논문현황과 실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요 연구과제 성과를 살펴보면 양란의 노동력 및 비료 시용량 절감을 위한 티백형 비료용기 개발과 장미 수량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저비용 이동식 보강시설 개발, SMP마커기술을 활용한 DNA분석에 의한 브랜드 쌀 품질개선 연구, 생강 차광 및 피복방법에 따른 효과검증 시험연구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구과제 중 지도사업 활용건수는 2004년부터 총 22건 정도임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연구과제도 앞으로 활용이 가능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어서 계속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추 역병방제를 위한 비가림시설 재배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금년도에 50농가 7헥타에 이르고 있고 수출로 연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그밖에도 생강 유공관 시설이라 든가 마늘 저장시설사업도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로써 높은 성과를 거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실증된 새기술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투입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지만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 든가 이동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교육 및 직원 현장지도 자료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위한 아이템 제공과 고추역병 및 생강 뿌리썩음병 방제와 화훼 양액 폐수처리방안 등 현장 애로 기술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앞으로 연구과제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여건 조성과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해서 태안 농업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뱅크로 활용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18)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산지유통센터 힘드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산지유통센터 화훼분야에 참여할 농가가 몇 농가라고 하셨죠?

65농가가 우선 법인형태로 참여하고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지분석을, 이 65농가 갖고 괜찮겠어요?

매출액이 한 7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장미위주죠?

아닙니다. 장미, 백합, 국화, 양란으로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받아봤어요. 화훼농가 전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 봤는데, 100% 거기에 출하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70%. 이게 전체 농가이기 때문에 65농가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과 맞지 않겠습니다만 수지분석에, 하여간 1차적으로 1년 적자나 흑자를 어떻게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자가 1년에 2,400만원 정도.

사실 그 정도면 양호한 건데?

농림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책자금이라 든가 지원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화훼농가가 다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군지부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6개 영농대표가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6개 영농대표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화훼협회가 있고 백합 등 4개 작목반, 양란쪽에 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운영 주체가 고루 참여해서,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이 회원 조합들이 참여를 않고 있다는 거에요. 어떻게든 소장님께서는 회원 조합들이 참여해서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이것을 최대한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년도에 가면 채소시설 유통분야가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 취지는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내년에 가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없어지고 자부담을 30% 해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 단위농협과 회원조합들이 이것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 더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농림과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만약 채소브랜드화 사업이 유치가 된다면 충분히 그쪽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가능하면 농협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자신감이 서면 그런 쪽에도, 채소분야쪽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어야죠. 진태구 군수님부터 화훼농가까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아주 걱정해 가면서 한 사업인데 정말로 성공이 되어 산지유통센터가 자리를 잡아서 1차 산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만들길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센터 직원들이 논문발표를 많이 하고 현재도 박사학위를 1명이 밟고 있고 석사과정 4명이 밟고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이 7명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하셨고 또 센터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1차 산업하는 농민들에게 접목이 잘 돼서 태안농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태안군이 전국 누구나 와서 살고 싶고 이곳에서 1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장님,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14:28) 농산물 산지유통 준공을 앞두고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10월 상순쯤에 1차로 화훼부분에 대한 준공을 보고 본격적으로 유통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출입로 확포장 관계를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알았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실은 시기가 늦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도 못 했죠?

예.

그게 의원들이 하루이틀 지적했던 사항들이 아닙니다. 일부 구간이라도 바로 잡을 데는 바로 잡아서, 준공이 10월 상순이라면 10월부터 차량운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협약입니다, 협약서. 아까 말씀이 농협 연합단과 협약 체결을 위한 내용을 작성중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에요?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산지유통센터를 1차로 화훼부분에 대한 건축 부지정리가 다 되고 나면 운영 주체는 이 농협 사업단에서 관장하게끔, 거기에 우리가 별도로, 아까도 보니까 수지분석 현황을 볼 때 1차는 당분간은 연간 한 2,400만 정도가 적자를 본다고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단에서도 적자를 보려고 안 할 겁니다. 적자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무슨 확약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안 할 거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 협약서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계획을 하실 때는 일단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서 작성에 분명히 선은, 우리가 건축해서 준공해서 운영권을 주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 일체 손을 떼는 것으로.

예.

그리고 좀 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아까 최우평 의원님께서 그동안 설문조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화훼부분에 종사하는 248농가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6개 작목반 65농가만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유통센터 운영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야만 잘 된다, 여러분들이 애써 놓사지은 꽃을 제 값 받고 살 수 있다는 홍보를 여러분들이 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교육을 4월중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

계속하세요. 그리고 협약서 작성 전에 내용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정해지면 의회에 와서 다시 숙의를 하자구요.

예, 그런 부분은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협약서 부분도 별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이영수 의원님과 조한무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앞으로는 대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차질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평 의원님께서 우리 농정의 당면한 어려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의 하여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아까 최우평 의원님께서 도내선을 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잇겠느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라도 좀 해서 그 도로를 이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한미FTA협상 타결로 경상북도에서는 FTA농수산대책과를 신설하는 등 각 자치단체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서둘러 군이 살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백합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어 백합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더더욱 공부하여 연구하면서 실제 행정업무에 활용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의원이신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8) 수산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군정질문과 별도로 신문을 접하고 또 직접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이해와 견해가 미치는 영향이 클까봐 수산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안비치CC 주변 양식장에 바지락이 폐사되어 민원이 제기된 부분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에 골프장이 태안 CC와 TABD, 기업도시, 안면도 개발 그리고 지포지구. 이렇게 해서 무려 다섯 가운데가 골프장이 시작되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픈한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현상이 없었던 일이 나타나니까 군민들이 마음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철저히 군민들의 의심이 없도록,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 관리로 인한 군비 누수를 걱정하시고 형평성 있는 인사관리 등 연안관리계획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하는 군의 대형사업 추진에 장애요소 제거를 빨리 하라는 지시와 해당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을 제기했고 문화재 복원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하고 군의 국책사업인 바다목장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걱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민의 이해와 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가지 문제의 개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통해 집행부에서도 제기된 문제점 해소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군민을 위해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군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휴회의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