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김종관의원님, 임순예의원님, 이기성의원님, 심우성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종관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종관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강석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군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청양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또한 공무원이 어떤 생각과 의욕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청양의 밝은 앞날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욱더 분골쇄신하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분발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청양군청 발전을 향하여 현안사항을 가지고 몇 가 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의료원관사 운영 관리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는 기존 관사건물을 놔둔 채 지난 해 11월 20일 장안아파트에 19평짜리 12세대를 각 4,036만원에 관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 매입한 원인은 1990년 건물이 준공 후 오래 되어 방수가 안 되고 누수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양에 있는 은혜아파트는 이보다 2년뒤인 1992년 4월에 준공되어 오래되기는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누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겨울에 보일러가 동파되고 윗층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어 도배지를 버리고 수년동안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흉물스러운 건물로 전락된 구의료원 관사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칠갑산도립공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은 1973년 3월에 대치면, 정산면, 장평면 그리고 남양면까지 총 100만평을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청양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투자와 개발은 등한시하여 규제와 제한을 위한 도립공원 지정이 아니냐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수많은 규제와 제한에 발이 묶여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칠갑산도립공원에 탐방한 관광객이 110만명에 이르는데 타시·도에 있는 도립공원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충청남도와 청양군은 도립공원에 대하여 좀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개발해서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지 않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젊은 사람 또는 은퇴노인들이 귀농하여 살게끔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청양 문화예술회관 뒷산이 지난 4월 11일 환경자연보전법에 의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양은 눈만 뜨면 온갖 보이는 것이 산입니다. 시가지 한 복판이라도 과연이 아닌 이 지역에 본 생태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안 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투자를 요청해도 청양은 제한과 규제에 발이 묶여 망설이는 마당에 환경부로부터 이 같은 큰 선물을 받았으니 정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청양군은 지역발전에 제외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와 조례를 과감히 정비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청양군은 농업군이다 보니 농민들에게 1년에 수백억씩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타결 그리고 유럽과의 FTA협상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는 자립도가 낮은 군으로서도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외국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개발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지원과 투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불안에 따른 지역의 영세상인들에게도 군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상인이란 무엇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 보니까 밑천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현재 우리 현실은 농사지을 땅도 없고 가진 돈이 별로 없어 하는 수 없이 은행에서 1, 2천만원 대출 받아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려 놓고 몇 식구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사는 영세상인들에게 10원짜리 보조와 지원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증금 1, 2천만원 다 까먹을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쓸쓸하게 고향을 떠나게끔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불황속에서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금년도에 4억 1,800만원이 금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농사지을 땅 한 평 없는 영세상인들은 우리 청양군의 소중한 군민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쓰레기봉투라든가 상수도요금 그리고 오래된 간판을 바꾸는데 최소한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들에게 특별히 지원해 주라고 국비, 도비 주는 것은 없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네 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군에서 관리하는 마재터널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으로 매월 16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여 연간 1,920만원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마재터널이 평일에는 차량소통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늦은 야심한 시각에는 1대의 차량도 통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터널속은 밤새 환하게 밝혀놓고 많은 전기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터널안 20m 전방에 자동센서를 설치해서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터널안의 전구가 켜지고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가면 자동으로 터널의 불이 꺼지는 시설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잘 해야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대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예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임순예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질문에 앞서 2009년도에 개최하는 도민체전을 우리 청양군에 유치하여 청양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기간동안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던 학당농공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데 대하여 무척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인 연합회와 월간 정경뉴스가 뽑은 제2회 지방자치 발전대상과 한국일보와 스포츠한국이 선정한 2007 대한민국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문화대상을 수상하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산하 공무원들이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인복지 사업으로 시행하는 돌보미사업으로 국비 7,941만 2천원, 도비 992만 7천원, 군비 992만 6천원,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청양군 바우처예산이 9,926만 5천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선정기준마저 까다로워 신청마저 저조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이번 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인근 대전시의 경우 621명의 대상자를 위해 총 11억 6천만원이 배정되었지만 지난 달 13일까지 불과 12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4명만이 수급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신청이 아주 미흡하여 시행초기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65세이상의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 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시·군별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본 사업은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매달 3만 6천원을 선납하면 매월 20만원 정도의 서비스이용권을 얻어 총 27시간의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좋은 사업이 시행초기부터 대상자들의 신청이 미흡한 것은 우선 홍보부족과 함께 바우처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낯선 사람에게 돌봄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사 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이 대부분 봉사차원에서 무료인데 반하여 매달 3만 6천원을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때문인 듯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더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서 그 동안 우리 군에서도 본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을 하였는지 그간 추진상황과 지난 4월중 읍·면별 신청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군내 지원대상 인구 및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홍보 및 적극적인 신청 유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야간 긴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간에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119구급차는 관내 지역에만 출동하여 환자를 후송하게 되고 타지역으로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당직병원에서도 구급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퇴근하여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도 야간에는 운행을 하지 않고 래원환자에 한하여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부득이 구급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차는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이용료가 비싼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나마 운행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인근 시·군 및 타지역에 비하여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요즘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출산장려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살아계신 노인분들이 장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타지역의 주민들이 청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구감소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긴급한 상황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급한 긴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보건의료원 및 병·의원 등의 구급차 현황과 긴급환자 이송실태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사랑하는 3만 5천 청양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시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군민을 위한 우리 군의 농업정책이 잘못되어 비판하고자 하는 것보다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많은 농산물협정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삭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도 날로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농업발전과 많은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참여 확대 및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믿어야 하는데 농민들은 그동안 수없이 속아와서 믿을 수가 없고 자립도가 12%가 안 되는 우리 군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칠레 FTA 협상을 보면 양국의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서 FTA체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 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한·칠레 FTA협상에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은 현재까지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미국과의 FTA협상에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와 하우스에 공급되던 면세유는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연장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되던 면세유를 5년 연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농업의 미래가 불확실해 더욱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5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5년후에 지원되던 면세유가 중단된다면 우리 농민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고 결국 농민들은 파산을 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습니다. 옛말에 농민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였습니다. FTA 협상이후 우리 군은 농특산물 피해에 따른 불안감을 덜어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5년후 아니, 10년후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은 개방될 것입니다. 정부는 보나마나 각 지자체에게 슬그머니 떠넘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멀었는데 왠 호들갑이냐 하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몇 년전부터 우르과이라운드, WTO, FTA 등 우리 농민들이 힘든 일이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정부만 믿고 적당히 데모만 하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FTA협상에 따른 대책반을 우리 군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일이 생기면 무슨 무슨 대책을 세우라고 하지 말고 사전에 대책을 세워 놓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한우와 모든 축산물은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수입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들어와 우리 축산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송아지가 몇 백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아예 매매 조차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LA 중간지점에 위치한 목우지에는 우리 한우를 가져다 방목시켜 그 넓은 목우지 전체가 우리 순수 한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들여와 6개월만 국내에서 사육하면 한우로 판매 가능하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쌀은 안전합니까? 쌀도 몇 년 후면 개방해야 합니다. 타시·군에 농산물은 차별화된 생산과 유통과정으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안성맞춤쌀 하나만 보아도 농민과 공무원들이 하나되어 고급쌀을 브랜드화하여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 농산물 주문판매 등 많은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농민이 하나되어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쌀인 안성맞춤 쌀로 선정되어 고품질쌀 생산 유통대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임금님표 이천쌀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파워브랜드 평가에서 3회연속 대상을 차지했으며 산업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브랜드 올림픽에서 4년연속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보십시오. 정산의 친환경 참게농법, 화성의 오리농법 등 고품질쌀 브랜드화하여 만든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판로도 찾지 못해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본다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의 토지는 쌀 맛을 내는데는 최고의 농토입니다. 농토는 좋은데 무슨 무슨 쌀은 브랜드화 하여 판매를 찾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 군의 쌀유통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근 지자체를 보면 모를 심어서 수확을 하여 RPC창고에 저장 도정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도록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10월에 도정한 쌀을 전용 보관창고에 저장했다가 다음에 10월에 밥을 하여도 그대로 밥맛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보십시오. RPC 공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과 농협이 함께 RPC 공장을 설립하여 우리 군에서 나오는 모든 벼를 전면 수매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자는 것입니다. 며칠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한 농민의 한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농부는 얼마전 돌발적인 자연재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수박과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는 곳인데 이번 돌풍에 하우스가 다 날아가 그 마을 농민들은 단 몇 분만에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렸답니다. 1년농사, 아니 몇 년 농사를 망쳐 버려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군도 70, 80대가 한창 일할 나이라고 하십니다. 젊은 사람이 없기에 60대가 청년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와 도에 손이 닿는 대로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등산로 주변 진입로 임도설치를 하고자 담당공무원을 불렀습니다. 등산로주변 진입로가 도로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많아 임도를 설치를 부탁하였더니 이곳은 군 예산이 없으므로 힘들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봐라 했더니 그 후 몇 주가 지나 담당자가 찾아와서 의원님께서 하시던 사업을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에게 환한 얼굴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반가워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느냐고 하니 담당자는 웃으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마침 도 담당자가 제 친구여서 구기자 막걸리 한 통을 가지고 가서 좀 도와 달라 매달려 약 3억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을 농민과 공무원들이 합심한다면 꼭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은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70, 80대 노인들이 농사일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손부족으로 해가 갈 수 록 고추농사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이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실에 맞춰 농기계 및 농업 자재를 적극 지원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영농철로 접어든 만큼 지금부터 세심하게 분야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도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실현시키는 생태농업을 지향하여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는 신활력사업은 돈 잔치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친환경 농업뿐입니다. 정부는 2001년도에도 친환경 육성법을 명칭해 계량했고 5년만에 개정되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인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은 이제 우리의 먹거리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해서 생산한 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은 재배조건에 따라 유기농 농산물, 전환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직 전문인력을 발탁하여 친환경 농업교육을 농민들에게 실시하여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FTA협상에 따른 대책반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에 많은 개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들이 개인소유라는 이유로 군에서 개발하는 주거환경사업에 대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들이 주차공간과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시급합니다. 또한 이곳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놀이터 등 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FTA협상후 주요 농업정책에 따른 대안으로 첫째 농업정책의 분야에 유능한 교수, 언론인, 공무원, 농업분야의 전문 농업인을 주축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FTA협상후 시름에 빠져있는 축산농가에 지원책입니다. 셋째는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 육성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는 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RPC공장을 설립하자는 것이고 끝으로 다가구주택 주거환경 및 어린이쉼터인 놀이터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군수께서는 아무리 잘 하려고 하여도 군민과 공무원이 따라주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소리는 군민의 소리입니다. 저 개인의 소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며 농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한숨 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번 우리 군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5분발언을 제시한 내용과 오늘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잘 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심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을 맞아 우리 군정은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동목욕봉사를 잘 해옴으로써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목욕차량을 지원받고 새마을 조직과 자율방범대가 목욕봉사에 확대 참여하고 수혜대상자가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는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본 의원도 한 조직의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사회봉사제도가 얼마나 잘 갖추어졌는가로 평가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이 마을봉사, 목욕봉사 등을 잘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봉사조직의 운영관리에 더욱 세심한 신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며 긴장을 끈을 다 잡고 연초 계획했던 일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분발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이 궁금했던 점과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갑산 맑은물 매각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9일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칠갑산 맑은물 경영대책 검토자료를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맑은물 공장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전달한 바가 있었고 그동안 여러 채널과 경로를 통하여 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칠갑산 맑은물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군수님께 피력코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청양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온 맑은물 판매사업이 지난 8년여 동안 총 10억 9,700만원의 경영수익 적자를 내 매년 평균 1억 3,7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생산설비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5년에 가면 감가삼각에 따른 전면적인 시설교체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매각은 불가피한 것이며 당초 물품에서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자체 수입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에 제한돼야 한다는 이론에 대해서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각시 따르는 문제점도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사회는 자사제품 판매를 위해 투자가치가 있으면 엄청난 광고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청양군이라는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물 값은 차지하더라도 매년 80만병의 칠갑산맑은물이 수도권을 비롯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의 재정적 적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량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광고효과를 거뒀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을 알리는 대내외적 홍보예산 15억원 상당을 감안한다면 적자비용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지난 1990년 유엔 국제인구 행동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물이 부족한 국가군으로 분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은 물부족에 대해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지만 앞으로는 소득증가와 함께 국민의 생활패턴이 웰빙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청정식수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갈수록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으로 지하수원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식수원은 향후 큰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추정상 먹는샘물 신규허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먹는물 사업이 각광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제반조건을 조명해본 바와 같이 우리 칠갑산맑은물 사업 처리문제는 단순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같이 군민들의 의견도 다를 바 없어 집행부에서 직접 수렴한 의견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매각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이 넘는 57%로 나타난 것이 저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생수산업은 연간 7%에서 10%씩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명 이런 산업을 성장기 산업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인 기업가적 입장에서는 향후 미래가치를 판단하여 성장 예측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유치를 통하여 기업을 성장, 육성시키는 것이 기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각하려는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매각전에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지난 4월 26일 물매각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이미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조직과 체제로는 경영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자체 인력외로는 대안이 없을 경우 경영합리화 및 흑자전환을 위해 그동안 나타난 불필요한 조직과 생산과정에서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과감한 경영혁신을 이루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공직자 마인드로는 민간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보편적 시각에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를 병행한 전문 CEO를 영입 운영해 보는 방안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저에 대한 두가지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마는 모두가 적합하지 않으시다면 군수님께서 특별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읍내 신축예정인 주공아파트 건립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결혼 또는 직장관계로 우리 지역으로 전입해 들어오는 외지인들이 상당수 있지만 임대주택난으로 외지에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물론 기존 거주 주민들도 주택난으로 애환을 겪던 차에 다행히도 청양의 임대주택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정부로부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2010년 5월 입주예정인 국민임대주택 305세대 분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 거주 주민들에게 획기적인 주택난 완화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무주택 및 저소득 계층의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속에서 주공측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규모를 보면 15평형과 17평명이 각각 120세대를 이루고 22평형이 65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임대주택 규모로는 입주예정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원성이 잦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성을 전해 드리면 임대주택 입주자도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택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 4인가족 기준으로 볼 때 15평형, 17평형은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여론입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궁극적 정책목표를 보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택공급을 제일로 치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기 위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남지역에서 주공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설 평형수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인 세대수에서는 지역수에 따라 우리 군이 다소 적게 배정된 것은 이해하지만 평균 평형에서 조차 우리 군의 경우 17평형인데 비해 천안시와 태안군이 18평형대로 우리 군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교부와 주공측에 입주할 주민의 원하는 평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부득이 수용이 안 된다면 2차로 주공단지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큰 평수로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공측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읍 백천리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본 예산에 청양읍 백천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위해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각 1억원씩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하고도 해를 넘기고 또 다시 농사철이 돌아오는데 공사를 착공 조차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그 사유를 물으니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변명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본 예산에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백천리 용수로관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이 계상됐으나 이 또한 편입토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편입토지 미협의라는 이유를 들어 2007년도로 이월하고도 농번기가 다가오도록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2006년도 제3회 추경시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명목으로 백천리 무티네 마을 안길포장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부기변경을 통하여 다른 마을의 도로포장사업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은 당시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미흡했던 요인도 있었습니다마는 유독 백천리 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모두 정체 또는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세건의 사업들을 연관지어 볼 때 현재 백천리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 의원인 저조차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백천리 주민들과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군수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정우도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정우도의원님 방청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휴식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모두질문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좀전에 제가 군수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보충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구관사에 대해서 새로운 리모델링이라든가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보다는 현재 기존에 있는 의료원 관사가 장안아파트에 12세대가 활용하고 계신데 현재 있는 관사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새로 잘 꾸며서 다시 의료원 관사문제를 다시 환원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 심우성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양관내에 여러 가지 집도 부족한 마당에 그것을 군민들한테 활용되게끔 그런 계획은 없나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태자연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태자연도라고 하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나는 지역, 나번으로는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 또는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또한 생물의 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전체에 분포하는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양군내에 임야 10/100 정도가 1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환경부에 시정요구를 해서라도 군 발전에 저해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제되게끔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영세상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인들도 뭔가 힘이 나게끔 그런 군정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재터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제가 제안드린 마재터널 조명시스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 터널이라면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터널을 봤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청양같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 자동으로 불이 삭 들어오고 불이 꺼지고 그런 터널은 전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20m 전방이라든가 차가 통행할 때 자동으로 불이 켜지면 통행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현재 제가 보니까 터널에는 현재 불이 양쪽에 있는데 한쪽만 불이 켜져 있고 에너지 절약차원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불이 꺼져 있는데 현재 예산은 160만원 서있는데 금년도에 매달 전기세 지불하는 것이 월 60만원, 70만원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면 불을 다 켜주고 센서를 하시게 되면 차가 통행할 때마다 너무나 운전할 때 기분이 좋고 환하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군수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바로 시행을 부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줘서 좀더 좋은 결과가 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신청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 4월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달 5월중에는 신청자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이 정착만 된다면 봉사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청이 저조하다면 본인부담금 3만 6천원을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급차 운행과 관련하여 당부코자 합니다. 구급차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환자는 대체적으로 생명이 위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시골지역이다 보니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더더욱 손을 쓰기가 곤란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어려운 여건에서 보건의료원이 있어 주민들이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응급환자 후송체계도 철저하게 갖추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야간 응급환자를 위해서 인력 및 장비보강 등을 하셨다고 하니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한·미 FTA 협상체결후 군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민을 위한 후속대책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FTA협상의 체결에 따른 우리 군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농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농업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대책반을 구성하고자 제안한 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군수님이 답변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모두질문시 강조한 우리 군 농업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친환경농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품질 미곡생산과 가공유통을 위해 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RPC공장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에 대해 답변을 보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진을 제가 자료로 준비했는데요. 이따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정산 아산빌라입니다. 화성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리고 청양읍 신촌빌라 앞입니다. 정산면에 의성주택입니다. 이 많은 곳이 개인의 소유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산에 있는 밤나무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몇 백 m씩 도로를 포장을 해 주는데 다가구주택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라고 해서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양군의 의회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백천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매우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천리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어느 군에서나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백천리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을 규제받고 제한받는 만큼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그런 차원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 이를 무시하는 처사는 백천리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지며 집행부는 백천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본 사업이 하반기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사업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정회
13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의원님들한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잠시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시간이 늦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김종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의료원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드릴 때 리모델링을 해서 민간단체로 이행한다는 답변이 아니었고 다소의 공사비가 들더라도 구관사를 보수해서 공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한다고 답변하신 줄 압니다. 앞으로 구의료원 관사는 보수를 해서 무주택 공무원이나 신규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대부를 해서 활용하게 하거나 장안아파트 현 의료원 관사를 민간에게 이양을 하고 다시금 의료원 관사로 재활용 해야 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신기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김종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한 해제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자연환경을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성된 자연생태도의 권역별 구분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현지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를 해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생태자연도가 사실과 다르게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용역을 한 다음에 도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 수정보완이 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만
임수만지역경제과장
김종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영세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영세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물가관리 안정대책으로 음식점, 다방, 이용업소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데 영세상인에도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영세상인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방안과 내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시에 노후간판 교체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영세상인에 대한 의식개혁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지난 오전에 임순예의원님께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지난 4월달에 5월 서비스제공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는 목면에서 딱 한 분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소를 해서 5월 서비스지원 대상자는 없고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6월 서비스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는데 청남에서 세분, 비봉에서 한분 등 네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까지 저희들이 적합여부를 심사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간 본사 업의 홍보를 위해서 실·과 및 읍·면 등에 사업시행안내 홍보를 의뢰하였고 또 4월초에는 각 읍·면별로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노인단체라든지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도 홍보를 의뢰해서 최대한 홍보를 했고 대전투데이 등 주요 일간지 등에도 홍보를 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분 3만 6천원에 대한 군비부담 보조금 부분은 중앙정부와의 시책상 어긋나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사업이 첫시행된 4월달에 신청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도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행되는 청양군내에 독거노인의 모든 실태를 조사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을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고 우리 관내 병·의원이나 의료원 등에도 임의원님 책상에다 놓아드린 리후렛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배포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각종 재가노인 복지센터, 반찬배달 서비스단체 등 각종 단체 봉사단체에도 홍보를 의뢰해서 각 마을의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태근 입니다. 임순예의원님의 당부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군민들이 응급환자 발생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금번 의료원에서 응급의료체계 보강을 위해 확보한 인력 및 장비를 적절히 활용하고 119 등과 신속한 협조 유지로 군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이기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계각층의 농업분야 전문가로 FTA반을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미 FTA타결이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체 FTA실무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결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및 도의 한·미 FTA 대응방안 검토 및 지역농업의 적용방안과 앞으로 있을 중국, EU 등 농업대국과의 FTA에 대응하며 대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자체 농업경쟁력 강화와 안정대책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그 영향을 분석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농업관련 전문가와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수 등 전문가들과의 한·미 FTA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타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또한 농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어 지금까지는 생산성위주의 농업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는 친환경 청정농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전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친환경 마을조성사업이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천적방제사업 등 6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친환경농업이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나 햇삽인증을 통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품질인증을 받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포장재 지원이나 판매를 위한 홍보, 대도시 소비자들을 위한 판촉활동도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고품질 미곡생산과 가공유통을 위해 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RPC 공장을 설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RPC 현황은 정산면에 민간 RPC가 1999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쌀가공 및 3,6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사일로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공공비축재 산물벼를 1만 934가마를 계약자 재배를 통한 자체수매를 11만 4,837가마를 수매하여 칠갑산 청결미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판매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현재 전국에 328개소의 RPC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각 업체별로 적자운영에 따른 부실업체가 발생하는 관계로 농림부에서는 더 이상 신규사업을 지원을 하지 않고 RPC간 통합이나 DSC시설 증설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SC 시설에 대하여는 국비사업으로 2006년도에 청양농업에 1기를 지원한 바 있으며 도비사업으로 정산농협과 남양농협에 각각 1기씩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화성농협에 DSC 시설사업과 도비 및 군비로 청양농협에 사일로지를 지원해서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고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통합공동 브랜드 공동체를 구성토록 추진하며 고품질 쌀생산, 연중 공급 가공하게 하여 우리 군의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이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개인소유라는 이유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단지내 주차장을 비롯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쉼터 등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 등을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다가구주택 울타리안에 있는 마당의 포장이라든가, 공동시설에 대해서 보수사업비를 군에서 지원한다면 개인주택의 울타리 안에 있는 마당까지도 지원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장이나 이런 것은 공동주택이 자부담해서 포장을 한다든가 관리를 해야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진입로 포장보수 등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백천리 수로정비사업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천리 수로정비 사업이 지금까지 미집행된 사연은 우리 군에서 비교적 수로정비가 잘 돼 있다는 농촌공사 관리구역도 용배수로의 구조물 정비비율이 5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천리 부락은 현재 수로정비율이 68%로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농촌공사지역보다 상당히 그 비율이 높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시행이 된다고 보면 수로정비율이 92%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즉 백천리 부락이 용배수로 현장을 전체 7. 9%km입니다. 현재 수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5.4km이고 현재 토수로로 되어 있는 것이 2.5km입니다. 7.9km를 지금 현재 예산이 있는 것을 다 집행을 한다면 7.3km가 정비되고 토수로는 600m 밖에 안 남는다는 다른 데 보다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시행여부를 조속히 결정을 해서 조속히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군수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에 의해서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들은 어제, 오늘 의회에 출석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청양군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보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사유서를 의장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회의속개 10여분을 초과해서 입실을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유서를 제출하든지, 시간을 지키든지, 그렇게 조치를 촉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동안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부의된 의안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