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상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영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7년 5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 총규모는 391억 6,5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67억 8,19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23억 8,38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로서 세외수입이 93억 879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144억 4,000만원, 보조금이 130억 3,310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이 22억 9,569만 6,000원, 보조금이 8,8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22억 7,196만 8,000원, 사업예산이 351억 1,765만 2,000원, 예비비등이 17억 7,609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위원회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연당 침수지역 시설비 30억 9,325만원 중 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 8억원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민숙원사업비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3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대한민국 시인대회 민간행사보조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난고김삿갓 소설용역비 2,000만원과 단종 오페라 제작지원 민간행사보조비 4,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중 관용차량 구입비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연당침수지역 시설비 3억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삭감액을 합하여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억 1,000만원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세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영월군 조례 제목명을 지금까지 띄어쓰기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띄어쓰기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안정에 헌신의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과 영월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설정하고 안 제4조에 외국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시책을 추진하여야할 군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등 외국인 처우개선과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내 거주외국인 가정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월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항에 의거 영월군 주민의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금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영월군 주민이 영월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또는 폐지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세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연간소득 1,2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 수도권 과밀문제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세제지원안을 마련하고자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모기지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안을 7조의 2로 신설하여 재산세를 25% 경감하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안을 제28조의 2로 신설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잦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는 청소비를 인하하여 우리군을 찾아오는 행락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2항에서 청소비 요율표 요금을 현행대비 50%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행 어른 및 청소년 2,000원과 초등학생 1,000원을 이용객 1인당 1,0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별표1의 청소비 요율표를 삭제하고 조문에 청소비를 명시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군 마을관리휴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특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개발정책 과제의 발굴을 위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관광진흥 장·단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관광자원의 활용방안,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과 위원은 군의원 1인, 관광업무 담당과장 및 공무원, 관광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위원장에 대한 사항과 안 제5조의 위원회 회의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6조의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수행 중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수당 규정과 제8조의 운영세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우리군의 효율적인 관광정책 및 발전에 꼭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개발 정책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의 선임을 보다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선임하고자 제출된 원안의 일부문구를 삭제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보다 효율성과 자율성, 민주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이유와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영월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6조는 법률개정에 따라 조문변경사항이고 안 제16조의 2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확대 시행입니다. 안 제31조 제1항의 내용은 산지전용허가 시 동일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이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부담금 중복 부과방지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4조 내지 제35조 및 제41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와 별표 개정은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종 회의재원의 용도분류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57조 내지 제59조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사항이고 안 제61조는 도시계획위원 중 당연직으로 위원장 및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 방재업무담당과장, 농지산림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4조는 제3 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제2 분과위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70조는 도시계획조례상에 토지계획조례상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가 영월군 제증명수수료조례에 신설되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조문변경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토지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의회 정례간담회 시 사전 동의를 받아 시행한 사안으로 제안이유는 우리군 소재 각급 기관에서 재직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던 인사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직하셨던 동안 베풀어주셨던 협조에 대하여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맥관리로 이 분들의 개인메일 등을 통하여 군정의 현안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수요대상자는 정태학 영월지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되어 있는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의 취득내용은 청사내 차고 및 문서보존실 증축 건으로서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내 지상2층으로 연면적 890㎡로 증축예정가격은 10억 6,000만원입니다. 현 차고 및 문서보존실을 이전 증축하여 실과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문서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청사 사무공간 확보와 자료보존효율성 및 주차장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