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개회식에서 발언한 내용이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의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발언 말미에 우리 시흥시의회 열세 분의 의원님의 화합을 염원하며 했던 발언이 의원님들의 화합은 뒷전으로 밀린 채 당정협의만이 부각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해석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집행부는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할 파트너는 시의회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별다른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건, 총무국 소관 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 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 및 고안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여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서 제안제도 운영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신천동 동청사 신축 변경, 월곶동 민원중계소 건립, 능곡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 신천동 체육시설부지 매입변경, 능곡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으로 신천동 동청사 신축 변경과 관련해서는 추가 매입되는 348평을 포함한 1,048평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월곶동 민원중계소 건립과 관련해서는 민원중계소 위치에 있어 주민 이용의 접근성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동 청사 건립 시에는 인구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지역주민의 바램이 반영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신천동 동청사 신축변경, 월곶동 민원중계소 건립, 능곡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있어 평당 건축비가 각각 상이한 바 공공청사 건축비에 있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신천동 체육시설 부지 매입 변경은 GB지역 내 관련 법규의 이행 여부와 능곡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은 가격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시의원의 위원회 위원 위촉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이선희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4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심사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입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갯골생태 근린공원 및 물왕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으로는 갯골생태 근린공원은 우수한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수도권 제1의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 전원도시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갯골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민 편익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확보가 그 목적인 바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현재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갯골생태 고유성의 보호, 보전에 의한 생태체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3경인 고속도로의 건설과 관련하여 인접지역에 대한 환경 및 소음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행사 개최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이 적정규모 이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공원 내 도로는 차도 외에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감안하여 최대한 넓고 또 어느 지역에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생태공원과 인접하여 민간에서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바 골프장 진입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예산과 관련하여 소요 사업예산 700억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므로 사전에 국·도비 확보 및 연차별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물왕근린공원은 물왕저수지 일원에 공원화 계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물왕저수지의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친환경적 자연환경과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함이 그 목적인 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주차장은 특정 상인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 되지 않도록 현지 여건을 꼼꼼히 살펴 조성토록 하고, 휴게 편익시설 및 차량 동선 등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목감택지개발 예정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기존 농가의 농로 및 낚시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체시설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물왕수변공원은 목감지구 택지개발 계획과도 연계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택지지구 입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확실시 되는 바 이와 관련한 수질보존 대책 마련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할 것과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변 혐오시설(묘지)에 대해서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당부하였고 기타 소요 사업비 645억원에 대하여는 국·도비 확보 및 연차별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관련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정욱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기능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및 문화역사 교육 등으로 본 조례 목적에 부합되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장재철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조례내용 중 시흥시 세계인의 날 설정에 있어 5월 21일은 법정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 지난 2007년 4월 27일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이미 수정 가결한 바 있으므로 세계인의 날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어 시흥시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설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우경성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에 있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급을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주차순환율 제고로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박길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해외거주 해외교류협력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한글과 영문 2가지 위촉장을 함께 수여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민국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있어 지원규모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수정하고 용어상 모호한 부분을 분명히 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정욱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일부 용어를 조례 용어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사진행의 원만함을 기하고 의원들 간의 의견조율을 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어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