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송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 3년 연장 안에 따라 우리 구의 감면조례도 현행 수준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유지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추가감면사항을 신설,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전면개정안의 추가신설 사항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1조 목적을 인용한 조문정리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로 조문 정비한 사유로는 지방세법 제7조에서 구세감면조례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 감면조례를 둘 수 있는 점을 감안, 감면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설안 제5조로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역모기지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전용면적 85㎡이고 주택가액이 3억 이하인 소유주택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2의 규정에 정한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 경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제11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입니다.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본문 단서조항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3조로는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2006년 10월 28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제10조 사건제안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본문 중 철도법 제76조가 철도안전법 제45로 제19조 감면신청 등에서 감면통지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부처간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조례 적용시한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 연장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별첨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광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4월 3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공사법은 2007년 1월 11일 공포됐고 한국주택공사법 시행령은 2007년 2월 9일 입법예고돼서 2007년 4월경 시행됨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7조에서 구세감면조례가 과세 면적 및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감면조례를 둘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안 제5조에 있어서는 역모기지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의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한 것이고 안 제11조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만 감면하도록 한 현행 조례안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에 대해 재산세 등을 과세해야 하므로 이는 지방공사 영리법인의 출자법인은 감면하고 비영리법인인 출연법인은 과세해야 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출연한 법인단체도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법률적 합법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이제 종료가 작년에 돼서 이걸 다시 연장하는 거지요?

예. 3년 연장합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구에도 민간출자분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이건데 우리도 민간출자 부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구에서?

우리 구에는 민간출자분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이게 현행하고 개정안이 왜 자료가 대비가 안 돼 있지······?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이니까 뭐.

전부개정이에요?

예. 그냥 시한 연장하는 거요

이 경비 면에서 선납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뭐예요, 그게?

예. 요건 이제 면허세 신고하면 그 때 면허세를 내거나 그다음에 이제 갱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한꺼번에 이래 선납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10/100을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면허를 1종 면허, 2종면허 면허증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한 유효기간이 5년, 7년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보통 매년 면허세를 내거든요. 매년 내는데 이걸 한꺼번에 그냥 선납을 해 버리면은.

7년이면 7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예, 예. 내면은 10/100을 공제를 해 주는 그런.

100원이면 10원을 제하고 90원만 받겠다? 주민들이야 깎아 준다면 좋지 뭐. 세금 덜 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개정 제안사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준칙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설치 범위 확대 및 자치위원의 구성 변경 및 심의기능과 의무를 강화해서 자치위원의 역량을 넓히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자치센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를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동사무소 내”로 한정하던 것을 “동 관내”로 확대를 하고 관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회의 의무강화 사항은 지방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 보완과 고문 정수 현실화, 3인에서 5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주민자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수기공모, 센터운영 평가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주민자치 운영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견학, 연수, 워크숍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 및 편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보완, 현실화하고 동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설치･운영 하는 등 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치센터의 각종 대회 소요경비와 자치센터 운영관계자에 교육, 견학, 연수 등을 위한 예산 및 편의제공은 구재정의 형평성과 선거법 관련 저촉 여부를 고려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게 지금 자치센터 운영지원금 한 달에 얼마씩 나가죠?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작년에 그럼 25만 원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월별로 나가는데 우리가 배정을 분기별로 집행합니다, 배정을.

그럼 30만 원 자체가 뭘 하라고 지금 30만 원, 이거 자치위원들 앉아서 끝나고 회의하고 밥 먹는 거, 그것을 주는 거예요?

간담회비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간담회비면 결국 그거네 뭐. 끝나고 밥 먹는 거 그걸로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예, 동장이.

통장이 지금 집행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 동장이 그 자치위원들 식사하는 걸 아마, 자치위원들 자체 걷은 돈으로 밥을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쓰는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전 동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자치위원들은 좀 식사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자치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돈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쓰는지 잘, 답답하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동장하고 자치위원하고 또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뭐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은 전체 자치위원회라는 것을 동장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참 말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30만 원이라는 돈을 자치위원장한테 줘버리면 니들이 써라하면 편할 것을. 동장이 갖고 있다보니까 이게 말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 우리 회계원칙 상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 예산에 준 사항은 동장이 책임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데 돈 내려주면 그 사람이 책임질 것 아니에요? 자연보호나 바르게 같은 경우, 그 돈을 내려 갈 것 아니에요? 새마을 다 내려갈 것 아니에요, 지회로?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100% 다 동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을,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위원들한테 줘갖고 스스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돈 자체를 투명하게 쓰는 데도 있지만, 자치위원들은 지금 자기들이 얼마씩 걷잖아요, 한달에. 그러면 그것 갖고 밥을 먹고 나머지 부분을 쓰는 거지. 이 동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 회계, 현재는 뭐 동장이 집행하도록 회계원칙 상 돼 있는데, 앞으로 동장이 집행내역을 주민자치위원회 때 공개하도록 이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보겠습니다.

선거법위반라고 하면,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아니, 어차피 예산도 의회에서 의원님이 심의해주잖아요.

자, 8번을 보세요. 8항 같은 경우, 소요경비, 이것은 센터 운영에 소요, 이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그런데 9항 같은 경우는 그런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되는 건데 이것을 한번 자문을 받아보세요. 질의하세요.

아, 그건 맞는데 그게 맞는데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선거법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의회도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왜냐면 지금 옛날, 작년부터 선거법이 엄청 강화돼갖고 이게 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나가면 밥도 못 먹잖아요? 다 이유가 이거걸랑.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용자 뭐 옵션을 받아갖고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나온 건데 옛날 같으면 집행부에서 그걸 지출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9항은 정말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교육, 견학, 연수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하는 거지, 거기에서 뭐 큰 그런 것은, 넓은 범위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걸로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선거법 질의하면 바로 나오나?

아니 왜냐면 자꾸만 한번 두 번 미루는 것도 그렇고 빨리 해줄 것은 해줘버리고, 큰 것 아니라면. 그래서 그렇지. 가져오는 것마다 다 연기를 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럼요, 그럼 당연히 책임이 있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의회 통과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책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참 생각이 단순한, 지금 조례라는 건 우리 중구민의 법 아니에요. 그럼 법을 의원들이 통과시켜줬는데 그걸 집행부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런 논리로 할 수가 있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지금, 이거를 법을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이대로 가십시오, 하는 부분인데 이걸 선거법에서 만일 문제가 된다면 의원들이 통과시켜줬다면 바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다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그거는.

법으로 만들어 갖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선거법하고?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도 안 되고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여기는 안 됐네.

나도 사실상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해, 교육은. 이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 붙여지면 뭐 여행가고 이런 관광성으로 잘못 비춰질까봐 고민를 하는 거지. 어차피 자치위원들 자체가,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들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순수한 목적으로 교육가는 부분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무슨 관광성으로 해갖고 나가갖고 돌아가, 외국,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세금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니까 의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야 뭐 주민들 교육시켜갖고,

현재 그 사항은,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 예산심의 할 때 구체적으로 목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통제를 하면, 의회에서 통제를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가 됐듯이 구 재정의 형평성 부분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예산지원의 이것의 청사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선거법 관련 저촉 여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이거는 좀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9항 같은 경우는, 8항 같은 경우는 몰라도 9항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예산에 구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뭐 쫙 짜서 예산 때 올리는 것보다도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와야지 구 재정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9항은 필요합니다. 위원들, 그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들 자질 향상, 여러 가지 필요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액면 그대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그리고 여기 어차피 여기 관련예산을 집행할 때 의원님들 통제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목에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만일 같이 한다면, 저희가 계획을 한다면. 그때 의회에서 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006년 10월 12일자로 주민 박종갑 씨라고 중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건의가 우리 중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것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걸 2년으로 바꿔달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바꿔달라는 거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25인 이내를 25 이상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을 참조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죠?

이제 그 문제는 조례는 만들어 놨다하더라도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우리가 또 예산은 아예 이게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만들어 놓는 게,

예. 맞습니다. 예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본 예산 가서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이 9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선거법 문제가 대두가 되면 이걸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의회 자체가 문제가 돼요.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아니죠. 이거 선거법에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다음부터 내일부터 이거로 만약에 두들기게 되면 이것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우리가 물어갖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법을 만든 사항밖에 안 된다고. 이거는 이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이 내용 자체를 그대로 넣어갖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선거법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는다면 요거는 다음번에 해갖고 삽입이 되면 넣어주고 안 되면 빼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선거법은 이거 확인 안 됐어요.

네? 했습니까?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했는데,

아니, 그것은 8조 내용이고 8조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8조는 그거는 당연히 돈이 나가는 부분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의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십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연수,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 및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예산 및 편의 제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확실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안 해 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해드리고 싶어도 9조 내용이 선거법에 이상이 없다면 넣어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불확실하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선거법 때문에 청장님도 굉장히 몸조심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이거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내가 볼 때는 다음달에 하더라도 열리면 통과시켜줄 테니까 이거 9조 사항만이라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전문위원도 또 이게 선거법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한번 서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갖고 해야지, 아까 말씀한대로 이걸 해주고 나서 나중에 선거법 문제가 됐다, 그러면 집행부책임이라는데 법을 만드는 우리가 책임이지 어떻게 집행부에요? 당신들이 법을 확인하고 만들어 줬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을 보류하자는 고문식 위원과 이혜경 위원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거 조례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의 주민수를 정하도록 돼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 1/30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이 2006년 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를 제정 및 개폐하기 위한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30 이상 연서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합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