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희탁입니다.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되고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신당5동 85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 고시가 있었고 2006년 7월 1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2007년 4월 5일 신당1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를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서류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공람공고에 대한 공람결과 의견이 있습니다. 공람 2007년 4월 6일부터 2007년 4월 19일까지 공람한 결과 세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당5동 85번지 260호의 강상호 씨는 구청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한 바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정비구역지정 입안 절차가 진행중인 당해 구역의 진행 사항을 감안할 때 본 의견은 채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5동 85번지 241호 강제숙 외 46명과 신당5동 85번지 294호 박지혜 외 6명이 낸 의견은 85번지 295번지 외 6필지를 정비예정구역 내 추가편입을 요망하였습니다. 일곱 가구인데 본 의견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 주거정비과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의견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편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집 그것을 도면을 봐주시죠.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도면에 보시면 당초에 되어 있는 데는 이 노란부분이고 추가편입 해 달라는 부분이 여기 있는 일곱 집이 되겠습니다. 편입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의 도면이 나옵니다. 아까는 이 도로가 똑바로였습니다마는 이제 좀 굽어서 가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렇게 좀 굽어 있는 것이,

지금 그 상태에서 일곱 집 자리가 어디에요?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로 나와 있는데?

예.

예, 그거를 그쪽으로 편입을 시키자?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탁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5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해당구역은 약 2205평의 면적에 최고 18평의 아파트 120세대 및 공원,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계획되고 있어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 의견 및 주민공람의견에서 제시된 구역 북측의 85번지 295번지 일대에 7필지를 추가로 편입하여 구역을 지정 시행한다면 도시 슬럼화 방지는 물론 도로의 완만한 경사도를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상태에서 도로 끝이 딴 도로하고 연결부위가 있나요?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한진그랑빌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아, 통과가 된다. 기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그 부분이 남겨져 있게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거기를 뭐 어떻게 다른 방도로 개발하기가 힘이 드는 자투리땅이고 그런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시행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예, 그렇게 다시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리제2주택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7일 제2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보류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을 위하여 보완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04년 11월 1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계속되어 오다가 2006년 4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6년 5월 17일 중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2006년 12월 7일 중구의회에 청원서가 그 전에 접수되어서 심사결과 의견을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구의회청원서 심사결과 의견을 다시 또 저희한테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7일 제24회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보류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07년 4월 2일 날 정비구역지정 보완조치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07년 4월 16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기간은 2007년 4월 17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그렇고, 먼저 뒷장에 보시면 서울시 심의결과 보류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보류사항은 첫째, 과도한 표고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형순응형으로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이것은 조치계획에 보시면 단지 내 43m의 표고차, 표고차가 높습니다. 그래서 7단계로 계획하여 35m의 표고차를 극복하고 나머지 8m의 표고차는 경관녹지의 자연 구배를 활용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경계를 따라 배치된 경관녹지는 공공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공공기여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존 계획안 중 시 공원 및 녹지과에서 존치하도록 요구한 2필지 주변을 일부 녹지로 계획하고 구역 경계를 따라 배치한 경관녹지는 취소하고 만리재길 전면에 공원을 계획하여 공공에 기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손기정 공원측에 단지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보행녹도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면을 보면서)여기 보시면 보행녹지, 당초에는 이 녹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것을 한 곳으로 몰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은 놔두고 이쪽 길 것만 밑으로 (청취불능)입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주변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주변 손기정체육공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할 것, 했습니다. 손기정체육공원 측에 위치한 당초 6호 조합 주동을 4호 조합 주동으로 교체하고 손기정체육공원 주변을 전체 탑상형으로 배치함으로써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손기정공원 지점경관 분석결과 다소의 돌출경관이 예상되나 당해 건축물로 인해 차폐되는 주요 조망대상이 없어 경관 상 저해요인은 없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차량동선은 원만하게 조정할 것, 보도 차도를 분리하여 차량동선은 단지 출입구에 집중 설치하였고 단지 내에는 비상차량 동선만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관련민원 조정 필요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만리동 재개발지역에서는 반대의견이 시에도 접수되고 해가지고 관련민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조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답사 후 재상정할 것, 소위원회 현장답사 의견서는 제출되었습니다. 소위원회 현장답사 의견서입니다. 단지 북측 시설녹지는 기존 현황도로를 폐지하여 조성되는 것이므로 녹지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녹지기능이 부족한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만리재길 전면에 공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아까 보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접배수지는 공원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만리배수지 관리부서 서부수도사업소 및 공원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조치계획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공공기여도가 부족하므로 추가 공공시설을 제공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구역경계를 따라 배치한 경관녹지를 취소하고 만리재길 전면에 공원을 계획하여 공공에 기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까 그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공람의견입니다. 공람,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람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제출자가 있었습니다. 만리동 2가 193번지1호 김정안 외 76명이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성이 열악한 40번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민원으로 정비구역이 두 차례 보류되었음에도 176번지 주민을 무시한 채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는 것은 주민간의 갈등만 증폭될 것이므로 민원해소를 위하여 구역분리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 및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관련 민원조정 처리 및 의견채택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사항은 각 과에 각 부서에 협의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5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개발정비구역은 중구의회와 서울시와의 의견청취와 청원심사를 거쳤던 사안이나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의견대립이 있는 것인만큼 정비구역 지정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람공고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저도 지금 공람공고를 집으로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공람공고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다른 의원들은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 사안인데 공람 공고를 왜 안 보내줍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야지,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낼 게 아니라 집으로 보내줘야지 그거를 알지, 우리는 전연 모르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걸 누가 챙겨보나, 그거를.

오늘 만리동 민원인들과 비대위와 추진위원회 측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어제부터서 오늘까지 수고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심상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 듯이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도시관리과장님.우리 중구청에 오신지 며칠이나 되셨지요?

예, 지금 월요일서부터 출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전에 주택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 공람공고가 주민들한테 알려졌으면은 위원들한테는 보내줘야 당연한 건데 지금 공람공고가 집으로 도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과장님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한테는 꼭 집으로 우편배달이 될 수 있, 의해 가지고 와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취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더 수고스럽지마는 우리 의회 의원이 아홉 분밖에 안 됩니다. 아홉 분이니까 아홉 분한테는 꼭 보내 줘야 돼요. 왜 그냐 하면은 우리가 조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행정·보건위원회나 저희들한테 공람공고가 안 와요. 한번에 무더기로 그냥 딱 오지, 이러지 마시고 이런 사안들은 좀 미리미리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보고는 하지마는, 그래도 사전에 좀 미리 주민들과 똑같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난 번에 2월달에 공람공고 했을 적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이 층고가 변한 거예요? 용적률이 변한 거예요?

우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2월달에 공람공고할 때는요, 서울시의 기준이 확정이 안 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용적률 자체가 900%까지 갔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도 층고 자체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이 지역은 수복을 철거로 바꾸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철거의 하는 부분의 그 기준보다는 어느 정도 높이도 좀 낮고 용적률도 낮아야겠다는게 서울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높이를 더 낮추고 용적률도 최대 상한, 맥시멈을 800 이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우리가 통보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2월달에 공람공고한 내용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재공람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보다는 되려 더 완화,

우진택 좀 층고가 더 낮아졌습니다.

층고가 낮아지고

우진택 용적률도 줄었습니다.

용적률도 줄고?

우진택 그렇습니다.

도로도 넓히고?

우진택 도로는 오히려 좀 넓어졌습니다.

넓어지고.

우진택 네.

이상입니다.

심상문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쌍림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신당11구역 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 의견은 위원장이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