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용한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 산하 보건행정과의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보건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지난 4월 2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평소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봉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10시 29분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위생팀장입니다.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윤광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남명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장, 정종삼 간사와 사회 교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간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진 행정팀장입니다. 직제가 개편되면서 관리팀장이 행정팀장으로 되었습니다. 김영택 민원팀장입니다. 현재 민원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종삼
정종삼간사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평소 영생관리사업소의 여러 가지 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사업소 정문 리모델링에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3,000만 원을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을 때도 이형만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사정상 지금 정문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철거를 한 다음에 전체 디자인한다고 다시 했기 때문에 지난번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용역이 필요해서 올렸던 거지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제2추모의 집 결과를 보고 하자 해가지고 부결시켰던 안입니다. 그럼 제2추모의 집에 대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5월말이나 6월초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일단 그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전혀 필요 없는 위원회가 되어버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영생관리사업소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업 의지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각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이 4,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정기영 위원님 삭감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500만 원은 정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디자인 용역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계할 때 그 디자인 범위를 포함을 시켜서 해보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용역과제심의 때도 우리 정기영 위원님께서 당초에 말씀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시기는 아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밑이 됐던 위가 됐든 우리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위쪽으로 하는 것으로 많은 좋은 의견을 내셔가지고 저도 용역 결과에 따라 일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단독 조형물이라는 것은 조형물을 설치할 때 주위의 경관과 위냐 아래냐에 너무 결부하지 않고 주변이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독특한 작품으로서 멋있다,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좋은 작품이 이루어지면 그 위치가 위가 됐든 밑이 됐던 옆이 됐든 간에 그것은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거기에다 예산을 들여서 집행부에서 하면서 이것을 해놓고 과거에 이형선 소장 때 해놓은 작품이 이 모양이다 라고 하면 제가 성남에 공직을 두면서도 상당히 후회거리가 되고 지탄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만일에 승인해 주신다면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해서 이런 모형을 하는데 심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동의를 안 하셨어요. 잘 하시라는 뜻으로 아마 그러신 것 같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정기영 위원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있는 정문을 헐고 새로 짓겠다는 거죠?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지금 정기영 위원의 말이 타당한 것이 그전에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된 것이고, 현재는 제2추모의 집 위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현재의 그 위치보다 밑에 장례식장 자리로 내려올 경우에는 정문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문의 의미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지금 용역결과가 6월 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6월 초에 용역결과가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는 자리를 같이 하진 못 했지만 그 전에도 줄기차게 안 된다고 얘기해 왔던 바 그 아래쪽으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이 정문이 거기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현재 있는 정문에서 그 아래쪽으로 우리가 장례식장 준비를 하려고 했던 그 아래쪽에 제2추모의 집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의회가 결사코 지금 막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현재 있는 정문을 헐고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시 7,000만 원을 들여서 정문을 짓겠다고 한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쾌히 우리는 정기영 위원의 그런 우려에, 정기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부당하다고 부결된 사항인데 어떻게 상임위에 올라오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물론 말이 되고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아래쪽에 지금 논의되는 그것이 아닌 조건으로 정문을 다시 짓는다, 그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치가 정문이면 정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문을 거기에다 꼭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 의지가 위원님이 다시 하게 되면 위에다 하려고 그렇게 포커스를 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과는 저도,
한성심위원
위에든 옆이든 아래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문 정문이라는 것은 그 안쪽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밑에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제가 아직 인정을 할 수 없는 게 결과가 안 나와서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승인해 주시면,
한성심위원
결과가 안 나왔으면 정 위원의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종삼
정종삼간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이 사업이 추경에서 반영된 게 아니라 본예산에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철거해서 새로 짓는다는 목적 때문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2추모의 집하고 연계된 데까지 와 있는데 그런데 본예산을 다룰 때도 제2추모의 집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은 같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3,000만 원이 나가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이 4,000만 원이 이 자리에서 부결된다면 철거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만 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을 그냥 하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2추모의 집과 연계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3,000만 원도 낭비라는 거예요.
한성심위원
그렇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 4,000만 원을 놓고 보기보다는 그 사업을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3,000만 원도 괜히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라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워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세워준 상태에서 이 4,000만 원이 올라왔다면 연계된 사업이니까 저는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그대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러니까 정용한 위원은 삭감 요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시죠?
용한
정용한위원
예, 반대 의견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반대에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이 용역결과가 6월에 나옵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6월초쯤 나올 겁니다.
윤광열위원
추경예산 세워주면 언제쯤 집행이 가능합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집행은 그 이후에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장소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는 가능하겠습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수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준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문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건립하는 것이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용한 위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영생관리사업소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그런데 소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6월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제2추모의 집이 정문 아래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집행 안 하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삭감 요청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영생관리사업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먼저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수정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 보건소로 선정 경기도에서 1위 하셨네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전국에서 16개 우수 보건소 중에 안양의 만안구하고 저희 보건소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성남의 3개 보건소 중에서 수정구보건소가 경기도에서 1위를 해서 시상금 4,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축하해줘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하신 소장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장내박수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2일자로 간부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던 간부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대원2동장에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석홍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수정구건설과에서 보건행정팀장으로 오게 된 송영섭 팀장입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에서 승진해서 지역보건팀장으로 오게 된 이경자 팀장입니다. 조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오정희 의약무관리팀장은 지금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보건환경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박석홍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3개구 보건소에 과장 직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님들이 사전에 설명자료를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보고받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수정구보건소가 조금 전에 박수도 쳐드렸듯이 정말 잘하는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또 제일 모범인 보건소인 것 같고요. 중원구, 분당구도 그렇게 따라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 없으면 원안 가결시켜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용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신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함현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권동연 의약무관리팀장은 워크숍 참석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우리 중원구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윤길
최윤길위원장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보건소와 다른 특이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특이사업 위주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노인 독감 병의원 예방접종을 그동안 했던 방식에서 변경해가지고 쿠폰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 분당구보건소에서 주관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인데, 60세 이상 대상자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0세 이상에 대한 인적사항 대상자를 저희가 파악해서 노인분들이 60세 이상은 인근 병의원에, 저희가 병의원을 지정할 것입니다. 지정을 원하는 병원은 저희가 다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집 가까운 인근 병의원에 가셔서 접종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 그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인적사항이 뜹니다. 그래서 접종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병의원에서 누가 누가 접종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접종비가 병의원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바우처 쿠폰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르신들 가정에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병의원에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대상자가 프로그램에서 다 확인이 되고 병의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아주 좋은 방법으로 시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노인 독감예방접종 문제 때문에 지적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 방법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기관 선정하는 문제하고 매년 시기를 못 맞춰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는데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할 예정입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저희가 의사회하고 협의해서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바로 적기에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형만위원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병의원하고는 거의 잠정적인 협의는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형만위원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쿠폰 지급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쿠폰문제는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쿠폰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상자가 파악이 되고 병의원에서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면 대상자를 확인해서 접종을 하면 저희가 어느 병의원에서 접종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아마 개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말씀을 굉장히 고맙게 해주셨는데 일단 주민등록증이나 그렇게 간소하게 가져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쿠폰 같은 것 챙기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편하게 가서 예방접종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이형만 위원님과 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독감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급하는 이 사업이 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런 체제로 시스템을 바꾸는데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그 전에 문제가 됐던 약품수급 문제도 적기에 수급이 안 되어서 시기를 많이 놓쳐버린 이런 부분도 해소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병의원에서 이렇게 접종을 받고서 1인당 들어가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접종비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병의원과 잠정적인 협의사항으로는 인건비, 접종비, 여러 가지 재료비 해서 지금 1인당 1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로 예정가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 요청해서 약을 구입할 때는 약값만 7,000원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무료로 하니까 보건소에서 인건비는 산정 안 하고 약만 7,000원씩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1인당 병의원과 1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으면 병원 측에서 다른 의료수가를 정부에서 따로 또 받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료보험 항목에 제외된 항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1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이면 접종할 수 있고 우리 관에서 돈을 지급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병의원에 가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려면 3만 원에서 4만 원을 받았어요.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병원에서는 1만 7,000원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우리 60세 이상 노인분은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기존에서 병원마다 다른데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받았다고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잘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최대식 소장님도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보건센터를 한창 건립 중에 있는데 건립하는 회사가 우리 성남시의 탄천종합운동장을 건립한 회사입니다. 탄천종합운동장이 아주 부실공사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낭비가 심했는데, 이 회사가 또 노인보건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 공사감독과에서 아마 철저히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예산만 이렇게 수립해서 줄 게 아니라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좀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위치도 가깝고 그래서 저희 소장님도 건립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행정팀장님하고 수시로 자주 가서 보고요. 또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책임감리업체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초기에도 쌍용건설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부실공사한 부분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기자재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적정하게 설치가 되는지 좀더 명확하게 검토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적해서 자료를 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그 회사가 방수에 굉장히 취약한 회사예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 보게 되면 지난해에도 비가 좀 왔습니다마는 여름철 우기에 누수가 안 된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공사가 부실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장비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을 좀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관계부처와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과장님 내려가시기 전에 오늘 설명자료를 준 것을 제가 지금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가 1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와 내역서를 따로 뽑아주고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서를 또 따로 뽑아줬어요. 수정구, 분당구소장님, 지금 너무 자료를 잘 하셨어요. 제가 5년 의원 생활하면서 정말 자료를 잘 뽑아줬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잘 하셨고요. 이렇게 잘 했는데 좀더 잘하려면 이 자료를 어제나 그제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우리 위원들 책상에 나눠주셔서 검토할 시간을 줬으면 더 좋을 뻔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너무 잘 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진1동장에서 저희 보건소로 발령받은 심창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분당구 광고물관리팀장에서 저희 보건소로 오신 서명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춘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나선희 질변관리팀장입니다. 하은애 의약무관리팀장은 보건복지부 워크숍에 갔고 양명자 지역보건팀장은 연가 중입니다. (간부인사) 이번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원 증원에 따른 필수경비와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윤길
최윤길위원장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주민의 보건관리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항상 협조하는 자세로 보건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특색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신규사업은 유인물에 보기 편하게 나와 있으니까 특화사업 그리고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유인물 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개구 보건소에 동일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3개구 보건소가 다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사업만 유일하게 시비가 전액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국비나 도비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 100%로 나와 있는데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올린 사항은 시비로 100% 올린 사항이고요. 그것은,
용한
정용한위원
다른 것은 추경도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 유일하게 전체가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중원구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별도로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용한
정용한위원
추경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당초 본예산 사업을 할 때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도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예산을 배분을 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오십시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관리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영양상태나 구강상태에 대한 교육과 신체 건강상태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중풍환자라든가 치매노인, 만성질환자, 독거노인분들이 대상이 되고 초등학교, 장애인시설이나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방문해서 영양과 구강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맞춤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맞춤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영양하고 구강 교육에 대한 것만 지금 실시를 하고 나중에 차후로 확대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맞춤형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최대한 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는 보조사업 내지는 국·도비 사업에 의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체사업 같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수요자에 맞춰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 피아르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구성수 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주요사업내역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2003년부터 위원님들이 대폭적으로 예산을 저희한테 주셔서 민간위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방문보건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저희 성남시 모델을 가지고 그것에 이름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국·도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4,580만 원씩 각 구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이번에 이름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지금 계속 어려운, 그러니까 중풍환자나 치매환자만 찾아갔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냥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나가서 직접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대상한테 원하는 대로 저희가 건강프로그램을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자3동 주민자치센터를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성노인의 집, 청솔복지관, 중탑복지관으로 다 나가서 이렇게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한테 맞는 그런 건강프로그램을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확대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확대하는데는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 하반기쯤에 좀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단 이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틀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 보건소에서 구체화 돼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 낙상예방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예산 설명 중에서 연령이 65세부터 80세라고 그러셨습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연령을 왜 그렇게 제한을 뒀지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노인 낙상프로그램은 2006년도에 경기도의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저희가 그중에 일환으로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인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법적인 노인 나이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부터 해야 되는 것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65세부터 80세로 잡은 것은 80세 이상 되시는 분보다는 그래도 예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층을 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범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65세 이하 분들도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급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65세에서 80세 말씀하셨는데 그럼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800명 잡고 있습니다. 800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적정한 나이가 그래도 80세 이전을 저희가 실태 조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80세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위험군을 선발해서 집중 관리하신다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한두 살 차이 때문에 소외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연령에 국한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그게 지금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800명 중에서 약간 고위험군 160명을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에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령보다는 조금 거동 가능하신 분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소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보건행정과장님들은 소장님들의 이런 업무진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공부 좀 하셨어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며칠간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공부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쩔쩔 매세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새로운 분야라서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 독감예방 접종사업에 있어서 올해는 시스템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데 작년에 어떻게 접종예방사업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때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백신을 구입해서 입찰단가로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떻게 예방사업을 했습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각 동사무소별로 일정을 잡아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하고 보건소를 방문한 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지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노인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동장을 할 때 저희 동에서도 그 당시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유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전체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으로는 매년 그 시기에 접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 시기가 되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동사무소에 했으니까 그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 안 해주느냐고 문의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시스템이 병의원으로 바뀌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당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나 간담회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추경에도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45개 동사무소의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더 길게 얘기하면 또 언성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공부 많이 하세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홍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노인 독감병의원 접종사업이 산출기준은 인원으로 했었죠?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3개구가 사업 자체가 똑같은 내용인데 산출내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출내역은 같은 것으로 알고,
용한
정용한위원
또 인원의 차이가 많습니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분당구가 대상은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서 올라온 인원하고 자료를 준 인원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분당구가 여기 계산으로 할 때 4만 4,675명 나왔잖아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기 자료에 있는 수치는 60세 이상 전체 노인분들의 대상 숫자이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전체 대상에서 75%만 기준을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계상을 1인당 1만 8,000원씩 했을 것 아니에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에 있는 인원은 노인 60세 이상 전체 인원이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전체 인원에서 75%만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4만 4,000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 이번에 방역사업 예산이 추경에서 왜 많이 깎여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유류비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조금 여유 있게 세우느라고 좀 과다하게 세웠는데,
용한
정용한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작년보다 좀 많이 세웠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 50% 정도가, 휘발유는 약 6,000만 원대지요?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사실 저희 작년 예산이 유류대가 1억 5,900만 원 정도였는데 당초 예산에 2억 1,300만 원으로 좀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하는 민간위탁비용도 좀 감소됐는데, 이것은 단가를 산출할 때 인건비는 좀 올랐지만 실제 두 팀이 나갔는데 두 팀이 나가는 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업체들에서 문제가 많아서 한 팀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소독 회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소독 양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금년도에 실무자 교육을 시킬 때 직접소독을 가능한 한 좀 줄이고 유충구제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하라고 해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유충구제를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충구제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에 여론조사 한번 다 하셨잖아요. 그 결과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좀 저조했다, 그 부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연장하고 회수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돼서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연막은 작년 수준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가능하면 올해는 유충구제를 강화해서 원천 발생을 가능한 한 작년보다 더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방역 기대효과는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예산에 비해서 전체가 얼마나 증감이 된 겁니까?
홍재
이홍재수정구보건소장
사업비 자체는 민간위탁금하고 유류대는 줄었습니다. 직접적인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나 그런 비용에서는 조금 줄었는데 저희가 유충구제 쪽으로는 앞으로 더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창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은 지역구 활동을 하신 후 월요일은 3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전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