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 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강 원외고설립지원단, 자치행정과, 재정운영과, 농업 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기획감사실(읍ㆍ면)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 세계잉여금 9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회 계전입금으로 댐상류 하수도 정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억 4,900만원, 기타 잡수 입으로 부가가치세 수납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2쪽 지방교부세로 보통분 55억 9,600만원, 분권교부세 8,831만 8,000원, 특별교부 세 2,000만원, 부동산교부세 26억 8,100만원, 총 83억 8,531만 8,000원이 증액된 754억 4,96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쪽 보조금은 10억 8,644만 3,000원이 감액된 432억 6,430만 7,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정보화 마을조성사업등 소관별로 13억 5,526만 6,000원 이 감액된 182억 9,295만 7,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하시고, 6쪽에 국가균 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등 6,000만원을 감액한 169억 148만 3,000원을 기금 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등 945만원을 감액한 5억 11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 쪽부터 13쪽까지는 국비보조금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와 순도비 보조사업비로서 3억 3,827만 3,000원이 증액된 75억 6,873만 5,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계는 172억 7,287만 5,000원이 증액된 1,591억 3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80만원, 여비 59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다음 15쪽 사업예산으로 강원외고설립 출연금 2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무통계관리로 일반운영비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800만원을, 17쪽 예산운영 경상적경비로 5급 1명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6급 1명 직급보조비 18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혁신분권 경상적 경비 포상금으로 혁신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800 만원, 혁신우수 창안 공무원포상 25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수립 용 역비 2,0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마 을보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사회개발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0억을 증액하여 70억으로 계상하였고, 국토정중앙개발 민간행사 보조위탁 DMZ Help school "I know DMZ" 교 사연수비 1,400만원을, 21쪽 예비비는 1억 4,263 만 3,000원을 감액하여 35억 9,971만 2,000원으로 계상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합계는 40억 522 만 7,000원이 증가한 400억 4,3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 고, 다음은 읍 ․ 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일반행정비로 읍면 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서 일반운영 비는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지역홍보용 농특 산물 구입비등 716만원이 증액된 1억 6,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업무추진비로 방산면과 해안면에 각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면 종합복지회 관 폴리그라우스 설치공사 시설비 800만원, 자산 취득비로 양구읍 행정비품구입비 550만원, 남면 행정장비 구입비로 250만원, 동면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 방산면 행정장비구입 550만원, 해안면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구읍 가 로등 전기료 및 청사 전기검사료 1,000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방산면 청사 지붕기와 교 체공사 900만원, 해안면 청사 화장실 개수공사 700만원, 다음 160쪽 시설비로 방산면 복지회관 무료 이발관설치 1식 300만원을 계상하여 읍면 소관 세출합계는 6,306만원이 증가된 22억 9,592 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세출예산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후 반영된 중앙 및 강원도 지원사업의 반영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사 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집이 어디에 배포되었는지요? 또한 지난번 대본발간 은 언제 했었는지요?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자치법 규 배포를 어디에 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배부는 50부 가량을 예상하며, 유관기 관과 군부대, 군의회, 실과소, 자료보관용으로 되 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양구도서관, 양구경찰 서, 양구교육청, 농협중앙회 양구지부등 15개 유 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 50부정도 비율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지난번 대본발간은 2004년 12월 23일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50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 홈 페이지에 자치법규집 내용이 들어 있지요. 그리 고 대본 발간이 많은 기간이 지나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때 개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입니까?

예 현재 홈페이지에 자치법규집이 게재되고 있 습니다. 게재된 사항은 저희가 각종 조례등이 바 뀌면 다 개정을 해서 수시로 확인 가능하게 하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그때 그때 제정이나 개정 된 법규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예산을 혹시 낭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보면 학력향상을 위한 방과후 수 준별 보충학습비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계상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해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올렸습니다 만 관내에 2개 고등학교와 6개 중학교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방과후 보충학습비 지원 신청건이 있었습니다. 4 억을 지원하는 건이 있었는데 교육청하고 업무 협조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 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에 저희가 학력향상을 위 한 보충학습비 라든가 그 지역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각급 학 교에서 학생들에 학력향상이라든가 또는 관내 학교 교사들에 복지향상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 적으로 감안을 해서 학교별로 저희가 어떤 것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저 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방과후 보 충학습을 강화를 해야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4억정도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정밀 분석을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를 금번에 지원해 주는걸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 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별로 차등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을 심사를 해 갖고 아니면 획일적으로 학생수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본 예산안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금액 범위내에서 각 학교별로, 현재 저희의 실무부서에 안입니다만 고등학교는 학교당 3,000만원 기준, 중학교는 1,500 ～2,000 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각급 학교수가 학생수 내 지는 특히, 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민등록 옮 기기 추진에 참여하는 인센티브 이런 것을 감안 해서 학교별로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할 그런 계 획이 있습니다.

처음 이것이 지원되고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시범 적으로 실시한 후, 효과를 따져서 우리지역의 학 교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그런 보완은 갖고 계시 지 않으신지?

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접근 방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 습니다. 한두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중학교 1 개, 고등학교 1개를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 고 그 효과를 판단 분석을 하고 지원을 확대해 줄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학 교간에 형평성 문제, 학교별로 대개 2,000 ～3,000 만원정도 내지는 중학교는 적은 데는 한 900만 원정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번에 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한 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 우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 분석을 해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 학교를 지 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안 계십 니까?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 방위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상에 의하면 기정예산이 3,7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해 올리겠습니다. 4,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 하게 된 사항은 해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후에 그 각급 부대라든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 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마다 제1회 추가경 정예산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 금 6개 군부대와 경찰서 지원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주둔 군부대와의 군정 협조를 위한 간담회 내지는 격려 부분으로 1,000만원으 로 총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긴요하게 쓰실 돈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지금부터 재정운영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경영관리, 경상 예산,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 모든 경영수익과 재산임대수입중 건물분 상 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각종 공매배당금 수령여비를 100만원, 그 다음에 재정운영과 재정운영계에 운영여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 행활동비로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추진비를 10만원씩, 1명, 11개 월에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 포 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실적평가 시상금으 로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 나 읍면에서 세외수입 실적에 유공한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 수용 무선단말기, 카드체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대 120만원에 구입할 계획 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건비로서 부족액이 7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과목경정을 하되 전액 도비로서 과목경정된 예산이 되겠습 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 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비 과목 경정으로서 전액 도비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관 리 및 소송수행여비를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400만원으로서 전액 도비로 충당되겠습 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비, 단말기 교체비 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전액 도비로 각 부분에 분산 과목경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 다. 토지매입비가 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회기에 관리계획을 수 립한 토지로서 문화 및 체육시설부지 58필지에 22억 4,819만 7,000원, 해안면 체육시설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7,518만 9,000원, 농촌오수처 리시설부지 1,185만 4,000원, 청사내 국유지 매입 1억 3,272만 8,000원, 장사문화사업입니다. 납골 당조성부지로서 316만 8,000원, 수변생태공원부 지로서 3억 4,666만 5,000원, 다음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로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144만원, 특근 매식비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에 인원이 조직개편으로 증원되는 경 향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여비입니 다. 695만원도 과에 인원 증원으로 추가 계상하 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8만원도 같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부가가 치세신고납부 2,0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요?

이 내용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경영사업 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 치세를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예를 들어 서 농산물판매장에서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일반상품 을 판매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2,000만원을 잡고, 또 세 출도 2,000만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고, 일반 공 산품이나 또 한 경영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종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다음은 재산 임대수입 중에서 재산중 에는 건물분중 상가로 임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징수를 해 가 지고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0여만원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695만원이 증액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서운영 추진여비로서, 기존에 세정경 영과로 있을 때에는 3,135만원이 계상되어 있었 는데, 2월 5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정운영과 로 바뀌면서 인원이 27명에서 33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 록 하기 위해서 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성근 농업 정책과장입니다. 방영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주 장엽 농업정책담당입니다. 한석환 관광농업담당 입니다. 유재욱 마케팅담당입니다. 최계자 생활 자원담당입니다. 최학순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 희찬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상국 식량작물담 당입니다. 이웅기 통일농업담당입니다. 최예수 축산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양구 농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특별위원회 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 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등 38억 1,7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상 인건비, 운영비, 여 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등으로 세분하여 목별로 분산 계 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혁신분권, 인건비에 감자신품종이용촉진사업 인건비 180만 원, 일반운영비 70만원, 여비 60만원, 재료비 4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새로 품종을개발한 하련과 서홍, 그 두 품종을 저희 감자채종장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고 씨감자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산채재배면적에 1,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강원웰 빙 특산물 산업화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대학교에서 산자부로부터 매년 20만씩 7년간 지원을 받습니 다. 강원대학교에 첨단기계장비와 영구시설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매년 2,000만원씩 출연을 하면 저희들이 강원대 학교로부터 우리 양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 산물 제품을 가공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작목 별로 연구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업기술센터운영,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국내여비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여비 303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여비 300만 원을, 다음 131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 추진여비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보 장적 수혜금으로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지원입 니다. 당초에 군비로 저희들이 세웠는데 분권교 부세가 내려와서 군비를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동면에 숨궐권역, 내년도에는 남면지역에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폐비닐수거비 지원사 업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원리 와 두무리 마을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지 구 조성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500만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 진위원단 운영비와 수당, 홍보물등이 되겠습니 다.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 업지구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해안면 오유2리이었는데 저희들 이 광역친환경단지가 되면서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사업 장소를 변경해 가지 고, 저희들이 금년도 학조리로 변경을 하면서 학 조리에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에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27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꼬마농부학교 운영비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특수작물개발, 보 조사업으로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3,316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FTA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 스 현대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축. 수산진흥, 보조사업 가축 방역사업에 1,1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조류인프라 인자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지원 2농가에 65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기타 보상금, 축산공동방제단 운영에 18 만 8,000원,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지원이 70만원 이 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시술비도 741만원이 감하였습니다. 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량이 조정이 되면서 국.도비가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 음 부르세라병 채혈 보상비도 400만원이 감하였 습니다. 다음 시설비, 내수면인공산란장 조성사 업은 우리가 과목경정으로 3,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36페이지에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에 6,194 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 장 조성은 위에서 보고 드린대로 과목을 경정하 여 민간자본보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페이 지입니다. 농촌인력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작업장 환경개선도 과목을 경정하였습니 다. 이것은 생환개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 정하였고, 농업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도 사회보 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138페 이지입니다. 농업경영,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1개소가 증액이 되면 서 저희들이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 종 공급가격 차액지급은 28만 9,000원이 감하였 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당초에 77,720 ㎞ 에서 76,240㎞ 로 수량이 줄면서 예산도 감하게 되었습 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개발, 보조 사업으로 과학영농 현장애로기술개발 여비가 당 초에 분권교부세로 세웠는데 감해서 군비로 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생 활개선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서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여성농업인작업장 환경개선 과목 경정 을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지식, 기술 산업원 취득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상표권과 도지사 품질보증마크 푸른 강원마크를 취득하는 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가공. 유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명품관 일직 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센 터도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5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산지유통센터지원은 감해서 앞에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가공 업체 시설개보수에 5,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저장시설에 8,75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지유통 센터 작업장 물품구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 조, 농산물 산지유통 토마토 선별장 설치사업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 리에 있는 APC 에 저희들이 토마토선별장을 금 년도에 새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명품관 포스시스템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 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자체사업, 민 간경상보조, 꼬마농부학교 운영비 지원에 3,500 만원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지요?

예 정창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 꼬마농부학교 운영비는 저희들이 동면 팔랑리에 있는 철딱서니학교가 설치가 됐 는데, 전체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 숨궐권역으로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같이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외부강사 초 청 강사수당, 그 다음에 운영비가 되겠고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철딱서니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 할 때에는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 다.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해서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도 양평에서 수학여행 온 양일 중학교도 철딱서니 학교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초청을 해서 왔고, 금년도에는 한 20회에 2,500 명 정도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초청하면 우리 양 구도 홍보하고 또한 농특산물도 홍보할 계획으 로 사업비를 줬습니다.

철딱서니 학교는 사회단체입니까?

문화연구연구소 부설학교입니다.

성격이 사회단체의 지원금 성격을 띠는 거잖아 요. 임의단체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입니까?

예 사단법인 맞습니다.

사단법인이면은 법인의 관리부처가 어디지요? 농림부인가요?

별도로 도농문화교육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부설학교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 인을 사단법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농림부는 농림부에 소속된 법인이 있고, 도농문화연구소는 문광부 소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 터 쪽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구요. 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개별법이나 자치단체 의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개별법이나 우리 군에 시스템의 통제적인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 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조례는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농촌마을종 합개발사업과 같이 겸해서 군, 주민이 다함께 참 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세우려면 법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국비 보조에 따른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 떤 근거도 없이, 법적이거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고, 심의는 누가 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지 그런것 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 은데

예산 자체심의는 철딱서니 학교에서 저희들한 테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딱서니 학교가 주체 가 되어 하지만 군과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딱서니 학교에다 보조금을 준다기보다는 양구를 홍보하 고,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양구농특산물도 판매, 홍보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향후 이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지역에 와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이 걸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조례나 개별법에 의해서 엄격히 사전 사후가 통 제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준비된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 하는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제가 봐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철딱서니 학교가 우리 지역에 어려운 환경속에서 터를 잡고 여러 가지 긍정적 인 기능을 하고 있는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단체고, 군민의 혈세가 여기에 지원이 되고 그러려면 기준이나 이런게 준거의 틀이 명확히 나타나야 되는데, 우 리군의 법규나 이런것에 의하지 않고 근거가 모 호하다면 이것은 향후 이것에 관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시면, 지침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투명 성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갖고 이런것에 대한 통제나 조정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준을 만들고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 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 산지 유통 토마토선별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억 4,000만원이라 는 적지 않은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토마 토 선별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새로 시설을 해야 될 만큼 필요성이나 긴박성이 있어서 이걸 다시 하 는 겁니까?

현재 APC 에 된 것이 감자 선별장과 같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암농협에도 있는데 규모 가 작고요, 우리 토마토 재배 농 가가 많이 늘 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별도로 그 옆 시설에 200평 규모로 금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군 주요 토마토 생산지가 어디지요?

남면, 동면 그리고 방산입니다.

그러면 APC 사업으로 해서 양구군 전체를 해결 하는 군농협과의 협력사업입니까?

군에서 APC 의 시설을 갖추면 운영은 양구농협 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양구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군농협에서 합니 까?

양구농협에서 합니다.

양구농협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34쪽 가축방역사업과 축산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는데 ( 테이프 교체 ) 이것을 실시하고 계신지? 몇 회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실시한 자료가 다구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방제단운영을 말씀하십니까?

몇회씩 하는...

21개 방제단이 있어 가지고...

한번 돌아가는게 매월 수요일...

매주 수요일마다 구제역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다 체크가 돼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 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4일 오 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