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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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교육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총무과장이 대신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예 입니다. 오승일 자치행정국장의 수원에 있는 혁신인력개발원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편성 세입에 있어서는 2,883억 8,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3%인 293억 6,700만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 273억 9,9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7,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647억 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6%가 증액된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원,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6억 6,000만원, 2월 직제개편시 사업소 폐지로 인한 삭감부분 인건비로 5억 3,5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구)대야면사무소 철거비 및 정비사업으로 9,000만원, 인재양성과 신설에 따른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일제강점 피해조사 경비 362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도지사 시군 연초방문 제경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혁신브랜드 4대중점 과제컨설팅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혁신 우수기관 재정지원금으로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어서 시상금으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혁신브랜드 4대 중점사업 과제컨설팅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예산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감과 주민등록등본, 호적,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어느 과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105쪽은 직원들의 정액급식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456만원은 지금 11개 부서에 66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들의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작년도에는 없었고 2005년도 그리고 2007년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12만원씩 계상을 해서 청와대나 국회, 청남대 등을 견학하도록 했습니다. 106쪽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금 현관하고 지하에 노후 카드체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출·퇴근카드를 점검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포상금에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비용 부족분으로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명예퇴직 예상자들이 18명이었는데 지금은 공로연수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8명이 더 증가되어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성과상여금부족분으로 6억 6,11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의 성과상여금 지급률지침이 변경되어서 S, A, B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을 받고 계상한 것으로 지급대상자는 1,427명이고 그 중에 제외자는 24명으로 지침에 따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행정자료실 신간 및 전문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추림기 대용량 박스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소량으로 추림기가 되어 있는데 6,000매 정도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추림박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3쪽입니다. 인건비에 일제강점 피해조사 인건비 1,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비 성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목변경해서 여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삭감은 114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회선사용료로 추가분 2대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행사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일제강점 피해조사 목변경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설치공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로 당초에 경찰서에서는 6개소를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관계상 우선 2개소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나포면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은 금년 10월 준공식에 따른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123쪽, 124쪽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106쪽 노후 카드체크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있나요?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정확한 내구연한은 모르겠고 현재 에러 발생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개입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현재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2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5개 중에서 2개가 에러나서 교체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구연한은 잘 모르시고요?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의례적으로 가는 것인데 주로 어느 쪽으로 가고 1인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됩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지금 28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인당이요?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부부동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분들께서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퇴직공무원들이 40여년 가까이 근속하면서 부부동반으로 나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퇴직하시는 8명을 더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해외로 가겠네요.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주일 정도 가나요?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거의 7박 9일 정도인데 주로 유럽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그냥 묻는 것인데 113쪽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작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각 동에서 주로 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 아니면 노인회 분들이 동원되어서 행사를 했잖아요. 시민의 날을 그런 식의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들의 축제로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행사가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입장식하고 게임하고 먹고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의 날인데 행사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군산시의 축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격년제로 한 해에는 실내에서 하고 한 해에는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시민의 날을 시민의 축제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은데 이번에 갔을 때도 보니까 노인분들이 오셨는데 게임하는 분들만 뭘 드시니까 벤치도 뜨거운데 벤치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왜 안주냐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은 시민의 날인데 보기 안 좋더라고요.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민주평통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은 추경 때 안 올라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배 의원님들께서 교육 아닌 교육을 시켜줬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판단해서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올린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본예산 때 5,000만원 올린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했거든요. 5,000만원을 삭감했으면 최소한 예결위의 결정을 존중해준다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본예산보다 적게 올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본 느낌이 뭐였는가 하면 이것은 의회의 행정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에서 7,000만원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협의회 사업 보조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은 조금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통 자문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북한 어느 지역을 방문하는 계획이 새로 온 것이 있고 또 타 시군에서도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이렇게 계속 추경에 확보를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평통의 당초 목적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주는 이번에 책정이 안 되었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아직은 미정인데 전주도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모르는 것인데 있는 것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평통 사업을 보면 작년에도 고구려 유적탐방 해서 다녀왔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평양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 되면 민주평통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들도 갑니다. 그건 아시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시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여기에서는 우선 민주평통 90명 회원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평통만 평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8월 15일에 평양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민주평통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도 가요. 그 내용은 아시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런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사업비를 올립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8월 15일에 단체로 가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돈이 쓰여지는지 모르는 예산을 갖다가,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7,000만원 예산은 사업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평통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지금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평통에 사무직 직원 한 분 계시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 임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우리시에서 300일 상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우리가 평통예산 안 잡으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없어요?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중앙에서 실무자들 임금성으로 90에서 120만원 정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내려오든지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와서 이번에도 지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예산은 분명히 없고 7,000만원 예산이 전부라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정확히 요청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15쪽 나포면 청사 신축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쓰던 집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집기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필요하면 지역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이랄지 복지회관에 놓고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다른 필요한 곳에 준다는 것이죠?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예. 폐기할 것은 일부 폐기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총무과장

나포면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조금전 요구한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법정경비로 이번에 신설된 인재양성과에서 그동안 저희과 수당이나 정액급식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 브랜드슬로건 홍보물 제작 및 시정계획서 추가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급, 수당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 후 추가발생된 신규수요와 노후장비 교체 비용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는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읍면동 주민공모를 통해서 마을 환경개선 등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부족분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정책개발 담당업무가 신설되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국외여비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비는 인사관리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는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읍면동 예산안은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비와 읍면동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지원하면서 총 3억 2,67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상담실 설치 21개소에 1억 440만원, 복지상담실 집기구입비 29개소에 5,800만원, 화장실 보수공사 5개소에 3,703만원 그리고 청사보수 등 7건에 1억 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동 편성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복지상담실 집기구입이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잡혀있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필요한 집기가 똑같기 때문에 200만원씩 다 잡아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하고 나머지를 설치하는데 집기라고 해야 책상, 컴퓨터 이런 것인데 일괄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로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200만원 줄 테니까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 생각은 29개 동에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집기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상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으면 해서 일률적으로 구입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가 알아서 하려면 29개 동사무소 직원들이 집기를 구입하려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가격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통틀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실무 부서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권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는 진급하시는 분들 연수입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짜리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교육 중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 인사관리 국외여비에 서 있었던 것인데 해외경비는 기획예산과에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쪽의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과에 다시 세운 것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은 없죠?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에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행자부지침 사업입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행자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침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국비는 안 주나요?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국비는 없고 2억 5,000만원은 저희가 10개 마을을 선정하고 행자부에 사업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행자부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예. 어쨌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0개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0개 마을 중에 몇 개 마을 정도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10개 마을 선정을 다 합니다. 30개 읍면동에 다 나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시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면 몇 개정도 선정될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질의라기보다 각 국의 관·과·소별로 연중 아주 많은 책자, 사진,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서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지라 함은 발간물에 대한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제작이 되었고 어느 관·과·소에서 어떤 목적으로 발주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군산시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슬로건이나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추후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업무추진에 많은 오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있는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브로셔, 리플렛, 대중소 책자, 동영상, 필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지부분을 적시해서 업무추진에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발주를 하실 때 반드시 명시를 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규호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8쪽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임수수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계약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브랜드 슬로건 스티커 부착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대 부족분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측량비로 1,26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만원 등 도비보조금 일반운영비로 23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 여비로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공공청사관리입니다. 구)대야면사무소 철거 및 정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군산시에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전체 차량은 131대로 그중 저희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차량이 38대입니다. 이에 따른 유류대가 작년에 1억 3,500만원이 소요되어서 당초 예산에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에 의해서 명기한 바와 같이 본예산에서 6,700만원만 계상되어 이에 따른 부족분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브랜드 슬로건 스티커 부착 800만원은 군산시 마크를 넣기 위한 것인가요?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그것이 집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3대의 차량 45인승 2대와 15인승 1대에 대해서,

정길수위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도 스티커 하나에 8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전체 전면으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행을 해서 남으면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적게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129쪽 관용차량 브랜드 슬로건 스티커 부착 같은 경우는 예산을 그냥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견적을 뽑아보고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세우셨나요?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전체 도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1대에 27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270만원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도색은 어디서 하나요?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도색은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지방이 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체적으로 버스 도색하는 곳은 많지 않을텐데요.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고 또 정교한 브랜드 슬로건 마크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시 전체에 131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차량일지나 관리일지도 같이 관리합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31쪽 대야면사무소 철거 및 정비에 9,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구)대야면사무소는 70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현재 대야면사무소는 구)지도소 자리로 이전을 해서 현재까지 공간이 비어있고 일부 공간 약 56평 정도를 농민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공간은 아주 비어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시장님 초도순시(초도순시) 때나 금년도 초도순시 때 대야 면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 집행을 하기 위해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그 와중에 농민회 측에서 어제도 시장님을 면담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과도 만나서 적절한 대체 사무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철거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그 전체 면에 차량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들어갈 위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저도 여러번 현장을 가 보았는데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서 정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최단 시간 내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도 사용중인데 그 농민회들이 갈 장소는 계획하고 계시나요?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농민회 쪽에서는 면사무소 안에 하나의 장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보건진료소와 대야면 옆에 있는 대차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형편과 관계된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그런 장소는 가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대야에 차가 얼마나 많다고 그 넓은 곳에 9,000만원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줍니까?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농민들이 농민회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건위에서도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농민들 예산이 거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대야 면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농민회도 하나의 대야 면민이지만 대야 면민들이 요구를 두 번이나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지역구가 아 선거구인데 저희 지역구 주민이 원하는 것 서명을 받아다주면 다 해주십시오.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면민들이 원해서 해주셨는데 동민들은 면민보다 훨씬 수가 많거든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몇 명의 서명을 받고 몇 명이 찬성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운3동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출퇴근시간에 난리가 납니다. 거기나 원도심 쪽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공유재산이니까 저희들이 주차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나운3동하고 원도심에도 공유재산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해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여기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유지 땅에다 허가없이 집 짓고 살아도 그냥 무조건 헐고 내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제가 서두에 농민회 측에서 대야면사무소 일부 공간을 요구한다는 것과 공간에 있어서 앞으로 농민회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추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군산에 농촌과 관련된 사무실이 대야농민회 사무실과 시내 쪽에 쌀전업농 사무실이라고 한농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민들 사무실이 시내 쪽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항만과에서 마린센터를 부두 쪽에 짓습니다. 부두 쪽에 마린센터 짓는 이유가 있잖아요. 선주들이나 바다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쪽에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민들이 쓰는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거리상이나,

동완

서동완위원

당연히 농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겠죠. 군산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을 보면 크게 미면과 대야 쪽입니다. 그렇죠?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곳을 하는 것이 맞아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이상하게 상식에 벗어난 사업들을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야면사무소를 다 철거하고 농민회 사무실을 한농연이 있는 사무실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규호

이규호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한농연 사무실도 지금 비좁아서 어느 단체나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신중히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강경기 입니다. 존경하는 윤요섭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과를 염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에 4,000만원, 무선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 3대에 180만원 해서 총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4가지 세목이 있는데 전체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4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는 PDA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번호판을 입력해서 체납액이 있다고 확인되면 사무실로 전화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체납여부를 확인한 뒤에 영치증을 수기로 써서 발급합니다. 이럴 경우 체납자가 현장에서 카드로 세금을 납입하겠다 하더라도 저희가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시청에 와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 불편을 보다 효율적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저희 차 뒤에 카메라 2대가 있는데 이것을 차에다 놓고 다니면서 서행을 하면 체납차가 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의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번호판 영치증도 자동으로 전산에서 출력되어 나옵니다. 또 민원인들께서 현장에서 세금을 내겠다 그러니까 번호판을 영치하지 말고 세금을 카드로 받아가라 했을 때에는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수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에는 1시간에 15대 정도 검색할 수 있는데 이 자동차는 약 100대 정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아주 능률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반기부터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번호판을 영치할 때 군산시에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부안이나 김제, 전주, 익산, 서천에서 어떤 축제가 있으면 전국적인 차가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 외지까지 출장을 가서 체납세 징수와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약 30%~50% 정도는 더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사분기 체납세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일사분기 3월말까지 현년도는 전라북도에서 1등을 했고 과년도는 3등을 했습니다. 지금 4월말 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 10.6% 상승하고 현년도는 전라북도에서 1등을 했고 전체로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서는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4일에 일사분기 시군별 징수왕을 도에서 수상했습니다. 전국 14개 시군을 전부 통틀어서 어디에서 제일 잘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 김창희라고 세무직 7급이 1등을 해서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징수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공매처분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전국적으로도 공매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공로연수 몇 년이나 남으셨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올 연말이면,

요섭

윤요섭위원장

1년도 채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분들 업무의 노고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박수를 드리는 것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1월 30일자로 왔는데 전라북도에서 10년간 꼴등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의 결과가 저 혼자의 힘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자존심도 살리고 하면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불철주야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옥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상단 납세자 보호팀 신설에 따라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용 앰프구입비 90만원과 여권 지방분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48억 6,300만원이 증가한 101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조직개편으로 과목변경된 금액이 39억원, 신규계상된 금액이 9억 5,000만원으로서 영어마을 조성지원비가 7억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법정 인건비 성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16페이지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변경분입니다.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인상분으로 400만원, 신규 교육과정 개설 중앙교육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청원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강비는 조직개편에 의한 과목변경입니다. 당면업무추진 운영비로 1,862만원, 청원외국어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150만원, 평생학습도시지정 신청에 따른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평색학습도시지정에 따른 영상물 홍보 동영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관하는데 따른 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비는 업무 이관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인재양성과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평생학습도시 교육, 세미나 참석에 100만원, 학습동아리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조직개편 과목변경분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용역비는 출연금으로 목변경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출연금 외국어마을 기반 조성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20억원 중 도비 30%와 시비 70%로 부족액 7억을 바로 윗 부분의 용역비 삭감액까지 해서 7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50%에 대해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목변경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 청원 맞춤형 사이버 어학교육 위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아직도 생소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여성리더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1명인데 어떤 분이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서 교육기관에서 추가부담금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동완

서동완위원

강사가 600만원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 공무원이 가는 순수한 경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이것이 장기교육으로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교육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하나요?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수원에 있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에서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18쪽 전국평생학습축제 군산시홍보관, 체험관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금년에는 9월 5일부터 4일간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가 6회째인데 전국에 평생학습지역으로 선정된 57개 자치단체와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축제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산시 홍보관을 만든다는 것이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우리 학습동아리 홍보관하고 체험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체험관을 만든다는 것은 학습에 관한 체험관인가요? 아니면 군산시를 홍보하는 체험관인가요?

조경수인재양성과장

학습에 관한 체험관입니다. 예를 들면 학습동아리에서 천연염색을 한다든가 된장을 담근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는 처음 참가를 하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제 학습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체험관 운영을 안 하고 한번 정도 직원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현장을 경험하고 내년 정도에 운영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저희도 6개의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평생학습 5회 때도 저희 지원없이 참가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쪽에 20명이 참가하는 것은 전에 했던 사람들 위주로 참가를 하겠군요.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20쪽 외국어마을 같은 경우 용역비 승인을 해줄 때 용역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용역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 없이 그냥 시장님이 서명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해 줄 때에는 의회에 용역 결과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았을 때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미 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줬는데 최소한 용역 결과보고 내지는 간담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 승인해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겠는가 그냥 예산만 통과되면 해 버리니까,

조경수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계획부터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임위나 현장설명 때 용역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설계를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교육청과 실무진들의 내부 협의나 결정을 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당시 의원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하고자 했던 이유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가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타 시의 사례를 보게되면 다 적자사업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굉장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익산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위탁하고 있죠?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전국에 약 23개의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운영중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형이 있고 교육청 주관형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든지 또는 민간위탁하는 곳이 7군데가 있고 교육청주관으로 하는 곳이 14군데입니다. 초기에 재정투자의 무리가 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는 교육청 모델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익산 같은 경우 그쪽 의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웅진씽크빅도 기부식으로 참여를 해서 몇 년 있다가 웅진씽크빅에서 위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전주, 익산, 남원 등 몇 군데가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면 한 자치단체에서 약 10억 정도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만 해도 50억인데 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년이나 2년 하고 위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말 그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위탁을 하면 이제는 사업체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일반 기업체한테 특혜를 주어서 자치단체가 예산 투자해서 시설 만들어 주고 그 기업체에 돈을 벌어주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료가 본 위원도 있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또 수용인원, 교사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부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윤요섭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하나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출타중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부족예산을 반영하였고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시비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 구성별 세입세출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에 해당하는 13억 4,800만원이 증액된 878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844억 1,700만원, 특별회계 3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5%에 해당하는 161억 2,200만원이 증액된 1,561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27억 2,100만원, 특별회계 3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3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성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본예산 대비 1.5%에 해당하는 12억 2,900만원이 증액된 844억 1,700만원으로 세외수입 37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80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11.7%에 해당하는 160억 300만원이 증액된 1,527억 2,100만원으로 인건비 75억 7,400만원, 경상적경비 69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096억 9,200만원, 자체사업비 240억 9,800만원, 예비비 32억 9,600만원, 제지출금 1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25 참전유공자 공적탑 건립비 2개 사업에 1억 2,700만원, 복지지원과는 남흥경로당 신축외 2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여성복지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개 사업에 2억 6,600만원, 문화체육과는 동국사 대웅전보수외 11개 사업에 30억 6,600만원, 관광진흥과는 군산관광 홍보물 제작경비외 9개 사업에 69억 6,100만원, 환경위생과는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사업에 1억 1,200만원, 청소과는 CNG청소차량 구입외 2개 사업에 13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보고 후 특별회계 보고를 하시고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평곤

고평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과 세출분야인데 그 중에서 국도비 내시변경이나 2006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제 세입분야 53쪽입니다. 이어서 세출 20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6.25 참전유공자 공적탑 건립비 3,7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익산보훈지청으로부터 2007년도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확보되었고 제1회 추경 때 도비에서 2,000만원, 자부담 1,300만원 해서 1억원 사업비 중에 시비부담금 3,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6쪽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2,100만원은 세항변경으로 206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현지조사 및 서비스연계 업무추진 관외 출장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은 도비로서 나운복지관과 군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6,300만원, 나운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종합복지관은 내장공사와 외장공사,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나운복지관은 계단 네버 타일과 지붕 누수공사, 실내도색, 노후 출입문 보수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통합조사관련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 여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복지상담실 개보수비 123만 2천원은 현재 3개 과가 이용하고 있는 복지상담실의 출입문을 보기 좋게 개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상담실에 비치해야 할 복사기 1대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21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서 복지과 예산으로 서 있던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로 과가 증설되면서 이쪽으로 온 예산으로 사회복지법 7조 2항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회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참석하는 수당과 운영비입니다.

조부철위원

금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맡고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평곤

고평곤주민생활지원과장

군산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공동으로 두 분이 있고 보건소장, 시의회 의원 두 분, 의료기관 약사나 의사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217쪽 민간자본보조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대개 보면 도비와 시비가 100%인데 이것은 왜 200%인가요? 이렇게 내시가 오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든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시비를 부담하기 좋고 또 시비만 가지고는 재정 현편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에 요구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비가 2,200만원인데 50%씩 하면 그 사업을 다 못 끝내기 때문에 우리가 4,000만원도 세우고 나운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완전히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조금이고 시비를 너무 많이 붙여서,

평곤

고평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도비를 안 줘도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두 군데 복지관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조부철위원

기왕이면 도비를 좀더 갖다가 해 주셨으면 시비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다른 것을 보면 대개 도비나 시비를 50대 50으로 맞추어 나가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곤

고평곤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으면 국비 70%에 도비, 시비 각각 15%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비율이 없었고 사실상 도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세항변경은 일반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26페이지입니다. 남흥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도비예산 확보에 따라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경로당 신축공사와 궁멀경로당 신축공사로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신축사업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경로당 보수사업 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473만원은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입니다.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200개소에 건강기구를 사주려고 7,0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하였고 385개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건강기구를 구입하려고 4,473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부위원장

질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226쪽 경로당 신축이 다른 곳은 다5,000만원인데 남흥경로당 신축만 8,000만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면 단위는 민간자본이전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동 단위는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 정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 단위는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등기를 시장 앞으로 하는데 면 단위는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대표자한테 등기를 해줍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남흥경로당 신축은 동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읍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예.

조부철위원

8,000만원이면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나종성 의원님께서 건설과 풀비에서 2,000만원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까지 하면 1억이 됩니다. 아직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는데 건설과 풀비를 갖다 쓰신다고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부지는,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이 돈으로 부지도 사고 건물도 짓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땅 값이 그렇게 쌉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그 대신 군산시로 등기를 합니다.

조부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으로 부지에서 신축공사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그렇게 사업계획을 보내주셨습니다.

조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흥경로당은 시설비로 잡고 나머지 두 군데는 민간보조로 잡으신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도비나 시비를 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남흥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으로 시비가 더 많은데 밑에는 비율이 50%입니다. 또 그 밑에는 오히려 도비가 많은데 이것이 규정이 없습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신축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도 시비로 경로당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도비를 시책추진에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의원님들이 가져오신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이 있는데 지금 군산에 읍면동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38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파트에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기준에 맞게 등록한 경로당 숫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시골 같은 경우 경로당 해서 회관식으로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곳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내에 동 별로 있어도 통합을 해서 하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급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전부 넣으려고 하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운동기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억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밸트마사지기를 일률적으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이렇게 세워 놓고 힘있는 의원님들이 가져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밸트마시지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서 액수에 맞추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희부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경로당으로 가는 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당초예산은 밸트마사지기를 사주려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다양하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다수가 원하는 운동기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길수위원

좋은 것을 착안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가끔 가보면 어르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것은 아예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주 좋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경로당에 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385개 경로당에 다 주는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작년기준으로 385개 경로당이 등록을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입니다.

이건선위원

본예산에서는 얼마나 세우셨어요?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본예산에 7,000만원 세웠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럼 1억 8,000만원인데,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운 7,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이고 그것을 목변경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부족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1억 1,400만원이 합친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예. 합친 것입니다.

박정희부위원장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37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분 반환금으로 1억 1,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억 1,800만원을 왜 반납하는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2006년도 의료급여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으로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는데 1억 1,800만원이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의료급여로 의료수혜자들이 그것을 다 안 쓰기 때문에,

혜자

김혜자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무료라고 해도 저희가 약값하고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복지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6,250만원과 아이돌보미사업에 1억 4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시에 사무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성예식장 자리를 얻어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내시에 의해서 586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하반기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본예산보다 828만원이 증가한 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성폭력피해 자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폭력피해 여성치료회복비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비 등 2건에 1,010만 8천원이 증가한 3,2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보육지원입니다. 165개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공립 월명어린이집 신축 감리를 위한 감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제지출금 기타 경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부터 341쪽 상단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까지 9건에 1억 6,727만 9천원과 345쪽 상단 보육시설 운영비부터 346쪽 상단 모부자복지 도비보조사업비까지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9건에 3억 9,5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219쪽 민간자본보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유성예식장 자리로 지금 로타리클럽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민간자본보조면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단체가 지금 있어요?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희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섭

윤요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옥구향교 단군성묘 제례지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진포대첩 재현행사비는 현재 서천에서 진포가 서천이라고 대학교수 등을 초빙하여 심포지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포의 당위성이 우리 군산에 있음을 알리고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전통사찰 동국사 대웅전 보수비로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립박물관 건립비로 시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2005년도에 지원된 국비 10억원이 불용처리되어 부족한 계속비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박물관건립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효율적인 문화재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 시지정문화재 7호인 회현면 영묘재 기와번와 보수비로 5,000만원, 시민들에게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한일항쟁의 역사적 교육장으로 활용화기 위한 주변 정비사업으로 옥구농민항쟁기념비 정비사업에 750만원, 시지정문화재 6호인 옥구화봉제 보수사업비로 7,000만원, 시지정문화재 1호인 옥구읍 추모제 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문예진흥입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근대역사문화관 추진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70만원과 국내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문화소외계층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향악단 연주 횟수를 당초 10회에서 27회로 증가함에 따라 음악회공연참가 보상금으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을 당초 10회에서 32회로 증가함에 따라서 음악회공연참가 보상금 부족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단복이 낡고 색이 바래서 신규 단원에서부터 전체 단원으로 확대 구입하기 위한 시립예술단 단복구입비 부족분으로 2,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단복은 2002년도 그러니까 5년 전에 해주고 지금까지 한번도 구입을 안 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41쪽 민간경상보조 도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경비로 군산 새만금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지원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국내외 우수예술단 초청공연 부족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에서 144쪽까지는 체육진흥에서 체육지원 항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전국 농구대회를 유치하여 농구인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44회 군산시장배 전국대학농구2차 연맹전을 하는데 따른 지원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장배에 가로를 넣었어야 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군산시장배라고 했느냐 하면 이번에 대회를 하는 기간 중에 SBS에서 약 3차회 정도 중계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때에 군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농구협회와의 협의 하에 추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체육진흥예산 과목이 분류되어 장애인단체 체육참가 지원비 2,500만원을 체육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축구명문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초등부 전국축구대회 유치 지원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계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축구협회장인 정몽준씨가 울산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이번에 클럽과 초등학교 팀이 같이 하는 대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1회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축구 꿈나무 조기발견 및 유망선수 육성으로 축구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로 도비 252만원, 시비 588만원 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은 체육지원으로 항이 바뀌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149쪽에서 150쪽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체육진흥에서 삭감된 것을 체육지원 항으로 세운 것입니다. 151쪽 시 조정팀 산재보험료사업장 부담금 3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육상선수 유출방지 및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군산시 홍보를 위해서 시청육상팀 창단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먼저 자체사업 동네 체육시설 및 어청도 체육공원 조성비 7,000만원을 체육진흥에서 조정 편성하였고 축구 인프라 구축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군산 동부지역인 임피면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축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원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포설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청 조정팀 조정고 및 궁도장 집기구입비로 942만원을 체육진흥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청소년복지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 급증에 따라 범죄예방 차원의 새로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금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청소년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비로 도비 및 청소년기금으로 각각 7,942만 4천원 해서 총 1억 5,8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공부방 노후시설 보수비로 나운동공부방 등 5개소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8개가 있었는데 오룡동공부방은 재개발사업으로 폐쇄되었고 월명동공부방은 작은도서관으로 용도를 전환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방 방음문 및 환풍기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221쪽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은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6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6개 위치와 자료를 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39쪽 시지정문화재가 7호, 6호, 1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언제 지정된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지정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관리보수도 시에서 다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시민들 중에도 시지정문화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책자나 팜플렛을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책자랑 팜플렛 자료도 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46쪽 초등부 전국축구대회 유치 지원은 유치가 된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회인데 초등학교축구팀과 각 유명선수들이 자기 축구팀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홍명보 축구클럽 해서 그런 팀들이 전국적으로 40~50개가 있습니다. 그 클럽과 초등학교 축구팀 해서 약 120개 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20개 팀이 참가한다고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20개 팀이 어디서 경기를 다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군산에 경기할 만한 축구경기장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20개 팀이 어떻게 경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중학교 축구대회를 했을 때는 134개 팀이 왔었는데 군산에서 전부 다 치렀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순수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2억은 유치비로 주고 5,000만원은 운동장 보수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사회단체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축구교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내시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해마다 축구교실은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축구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구암 초등학교와 제일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51쪽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왜 또 올리셨어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 군산시에 조정팀과 사격팀이 있었는데 사격팀을 임실로 보내면서 다른 한 팀을 창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루어오다가 이제 하려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직장운동부 육상팀 창단이 안 되면 군산시에 크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도 군산시장님이 전라북도 조정협회장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법에 의해 전라북도 각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군산시는 조정팀과 사격팀 해서 두 팀을 육성하도록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격팀이 가고 다른 한 팀을 창단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도에서는 창단을 하라고 하고 있고 익산 같은 경우도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는 그렇다고 하고 도에서 창단을 하라고 하는데 왜 도비를 안 주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도비를 1억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해줄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사업들을 보면 도비와 시비가 같이 올라오잖아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체육회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그쪽에서 바로 넘어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이 안 되면 창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되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도에서는 틀림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다시 올렸을 때에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올렸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창단할 필요성이 있으니 올린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도비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그러면 창단 못하는 것이죠??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지원이 됩니다. 작년 본예산에 체육회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얼마나 잡혀있어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제가 1억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을 더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도 예산까지 총 2억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 추경에 꼭 창단을 해야할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선수들이 군산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3명이 익산시 육상부로 갔습니다. 지금 군산 출신 육상선수들이 다른 시군으로 자꾸 유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민체전을 하면 육상은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선수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상팀을 창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진짜 급한 것들이 아니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와 있고 뒤에 보면 금강생활체육공원도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152쪽 금강생활체육공원 역시 삭감되었던 것인데 이것도 올라왔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5억이 내려온 건인데 특별교부세 할 때 없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지금 철도를 가설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이 철거가 되어 버렸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많고 많은 곳 중에서 금강으로 하시려는 것입니까? 본 위원도 저번에 말씀하실 때 하는 것은 찬성인데 금강 쪽으로 가는 것은 반대라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금강으로 고집하시는 거에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만한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십시오.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으로 잔디구장이 4개 정도 들어선 것은 알고 계시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쪽으로 잔디구장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교육청에서 예산 줘서 중앙고에 잔디구장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잔디구장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거기도 구장이 좁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에 1개도 없는 동네가 많은데 좁은 것은 상관이 아닙니다. 중앙고에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니,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십시오. 중앙고에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중앙고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일고에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월명체육관에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서부발전에 의원들이 갔을 때 몇 년도까지 해서 국제규격 관람석 100석 이상의 축구장을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만 지금 4군데입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군산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완전히 금강 쪽으로 치우쳐서 잔디구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조촌동을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철도를 중심으로 철도 건너편으로는 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왜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군산대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좋습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공단에 생말공원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공단 가 보셨어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서 축구할 수 있겠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축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어서 잔디 좋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축구 얼마나 합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축구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공단에 있는 직원들도 거기서 축구를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축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구를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그쪽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투자 한 만큼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활용이 되어야 정상적인가는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활용은 안 해도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활용은 안 하는데 군산을 보면 구장들이 완전히 변두리 쪽으로만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있고 오히려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수송, 나운, 시내권 그리고 산북동, 소룡동 쪽은,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수송동 택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운동장이라고 안 나와 있고 다목적공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들면 할 수도 있겠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 1면 정도 들어오면 나운동이나 수송동 쪽 커버가 되고 저쪽은 4개 가지고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율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축구장이 또 들어서면 이 근방에는 축구장이 5개나 됩니다. 본 위원이 지도로 한번 찍어봤어요. 완전히 금강하구둑 쪽 그러니까 군산 끝쪽 동북쪽으로 축구장 5개가 뭉쳐집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왜 집행부에서는 고집해서 금강공원에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 중에는 거기밖에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산북동, 군산대학교 뒤쪽 그 다음에 옥산, 지곡동 쪽도 검토를 해 봤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서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총 몇 억 공사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축구장만 하는데는,

동완

서동완위원

전체 다 해서 3년 공사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은 41억으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압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40억 이상이 될 것인데 그 정도 투입을 하고 나중에 또 예산을 세워서 나운동이나 산북동 쪽 사람이 많은 곳에 공원을 세울 여력이 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서부지역에도 1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년 공사입니까? 3년 공사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보니까 5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3년이라고 하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5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5년 공사면 2010년 전후가 될텐데 그때 쯤이면 군산시에 예산이 없어서 공원조성을 못 합니다. 군산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할 때 신중히 위치 선정을 해주어야지 공단지역에 가면 물론 시에서 개발 안 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공원개발 해놓고 사용을 안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사람들의 근접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민간위탁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민간위탁 한 곳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말한 건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나중에 민간위탁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장 인프라 구축은 호원대 말씀이시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호원대까지 하면 그쪽으로 다 주시는 거네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서부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말공원 있고 어린이 교통공원, 군산대, 자유무역지역, 대우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 3개가 공단에 있잖아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CJ도 있고 동양화학도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도 공단이잖아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한 것이지만,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다 공단이잖아요. 그러면 동서로 축구장 나누어 놓고 시내는 뭐 하시려고요? 공 차러 차 타고 거기까지 갑니까? 잘 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도심지에 하려면 워낙 땅값이 비싸서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익산은 어떻게 도심지에 계속 하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익산은 공원지역으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군산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군산공무원들이 미래를 조금만 더 부릅뜨고 봤으면 산북동 쪽 토지개발 할 때 공원부지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개발한 것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땅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익산은 체육공원이 2개나 있고 그 외에도 공원이 있으면서 시내 밀집지역에 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시내 밀집지역에 공원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배산공원도 시유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배산공원이 무슨 시유지입니까! 서씨 종중 땅이어서 총 101억인가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일부는 땅을 샀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로 계속 공단 쪽하고 금강하구둑 양쪽으로 나눠 놓으면 시민들은 어디 가서 쓰라는 것입니까! 그냥 다 익산으로 이사가라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익산으로 이사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동완

서동완위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 주세요. 근접하게 가족들하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친목으로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만드세요. 금강공원까지 누가 공을 차러 가고 체육을 하러갑니까! 과장님 거기까지 운동하러 가족들 데리고 가시겠어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시내에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소규모적인 체육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내 초등학교마다 운동장은 다 있고 공도 다 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모르세요? 이래서 본 위원은 군산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어떤 시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군산만은 유독 사람들 발길이 안 닿는 공단지역이나 금강하구둑 지역에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장 인프라 구축에서 호원대에 주는 3억도 시비로 다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호원대는 왜 주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축구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운동장이 부족해서 있는 운동장을 포장해서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축구 구단이 있어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학교는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학교는 제일고랑 있는데 아마든 프로든 명문 구단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축구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시에서 축구구단 하나 유치하려고 그래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에서 별도로 운동장을 만들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또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시에서 나중에 프로가 되었든 아마가 되었든 축구 구단을 유치할 계획이시냐고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무슨 축구장을 이렇게 만드세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시에서 축구장을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공단에서 시설을 하면서 만든 축구장은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혼자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체육시설들이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시민들이 이용도 않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갑니다. 아시죠? 산업전시관 같은 데도 보십시오. 1년에 며칠하면서 유지관리비 이번에도 3~4,0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강체육공원 거기에 해놓으면 쓰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앞으로라도 무엇을 할 때 군산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그리고 지어놓고 이것 정말 잘 지었다 하는 고생해서 사업해놓고 예산낭비라고 하면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사업을 구상해 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전에 금강시민공원에 축구장이 있을 때에는 사실상 하루도 안 빼놓고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진작부터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 있죠. 제일고나 중앙고 가서 차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몇 년 있으면 서부발전소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차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금강공원에 있는 것은 축구장 하나도 없는 산북동이나 나운동 쪽에 땅이 비싸더라도 사서 거기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139쪽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평에 500만원씩인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일반 건설업자가 못하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지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단청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조부철위원

아무리 문화재 보수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업체인데 10평에 5,000만원이면 새로 지어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화봉제 보수도 14평에 7,000만원으로 500만원씩이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별도로 설계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비용이 비쌉니다. 목재로 가기 때문에 다른 단가보다 높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수문제로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 보수하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한꺼번에 못하니까 매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한번에 다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성산에 있는 채원병 가옥은 보수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2~3년으로 보수가 거의 됐습니다.

조부철위원

거기 문화재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가는데 차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래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길은 있는데 조금 꼬불꼬불합니다.

조부철위원

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버스는 못 들어갈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관광차가 못 들어가니까 몇 백 미터를 걸어가야 한다고 하니,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성산에서 임피 나가는 쪽으로 새로 낸 길까지는 버스가 들어가는데 거기부터는,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몇 백 미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몇 백 미터는 아니고 한 200m 정도 될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되는데 진입로 같은 경우는 가옥을 보수했으니까 사람들에게 군산에 이런 문화재도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도록 관광차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산만 허용하면 길도 확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까지 예산이,

조부철위원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가서 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요즘 시대에 2~300m 걸어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보수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설계를 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해마다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하시고 기왕에 보수를 할 때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잘 해주셔야 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145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국대회를 지원하는데 제44회 군산시장배 전국대학농구대회에 몇 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하죠 ?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약 30~40개 대학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군산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게 철저히 잘 맞아줘야 하거든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군산에 오니까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고 볼거리도 많더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때에 관광안내 책자 같은 것을 홍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저번 요식업조합과 숙박업조합 교육을 할 때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152쪽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있는데 시설비는 어디에 속해서 있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2억이 섰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거기에서 누락되어서 올린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시지정문화재는 본예산 때 다른 명으로 올라왔던 예산이었나요?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었나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회현면 영묘재,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는 명칭이 이렇게 안 올라왔잖아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강씨 제각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위원들을 속이시려고 이렇게 바꿔서 올리신 거에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원래 영묘재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왜 본예산 때는 강씨 제각이라고 올리고 추경 때는 영묘재라고 명칭을 바꿔서 올리셨냐는 거에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영묘재라고 올린 것입니다. 그때는 시지정문화재 몇 호라는 표시를 안 했잖습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설명하실 때 그 설명을 해 주시던지 이것은 위원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속이는 것은 아니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내용만 보고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라고 누가 알겠어요! 작년 것하고 비슷한 것이 한 글자도 없어요. 본 위원은 새로 잡힌 예산인줄 알고 언제 지정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결위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들 눈을 가리고서 예산 통과만 시키려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 명칭을 사용한다고 시지정문화재 몇 호라는 것까지 표시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에 시지정문화재가 몇 호까지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14호까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시지정문화재가 14호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하고 위치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잘 모르니까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세하게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은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를 충분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의도라기 보다도 핵심적으로 이야기 것과 별개의 부분으로 계속 변죽만 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본예산 부분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저희들과 같이 토의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지??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이것이 아니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부 전국축구대회를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축구장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치해서 경기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구장을 두 군데나 더 지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맞는지 심사숙고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 때는 맨땅 구장까지 했는데 지금은 맨땅 구장에서는 대회를 못하게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니까 120개 초등부 전국축구대회는 맨땅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앞으로 규정상 맨땅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맨땅 운동장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했는데 앞으로는 맨땅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면 금강체육공원하고 호원대학교 지금 해서 이번에 쓸 수 있습니까? 자꾸 말을 돌리지 말라니까요. 그럼 이번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관광진흥과 업무에 염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요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 총괄규모 세입은 16억 7,340만 9천원이며 세출은 84억 4,0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6억 7,340만 9천원 중 업무 이관에 따른 이관 예산은 16억 2,897만 1천원이고 추경 세입예산은 4,4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4억 4,001만 1천원으로 이중 업무 이관에 따른 이관 예산이 58억 5,414만원이며 2007년도 본예산 중 세항 분류에 따라 관광진흥과로 확정된 예산은 8억 2,9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순수 요구액은 17억 5,6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부터 293쪽까지의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로 군산관광 홍보물 제작경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산관광아카데미 한국국제관광전 등 참가 홍보행사 운영비에 2,000만원,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운영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광진흥 업무추진을 위해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3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관광 안내도우미 자체교육 참가보상금으로 139만 5천원, 관광 안내도우미 현장활동 보상금으로 1,085만원, 군산관광시티 투어버스 안내도우미 실비보상으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295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군산관광 홍보를 위한 팸투어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1,9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야립간판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은파유원지조성 농지조성 부담금으로 6,44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은파 수중분수, 물빛다리 유지관리 공공요금으로 계상된 4,524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계상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관광진흥과로 옮기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협력적 관광모델 개발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미지급된 관계로 삭감을 요청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11억 9,676만원과 시설부대비 864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서 도시계획과에 계상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우리과 업무로 분류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3억원과 은파관광지 지장물철거 토지보상금 5억원, 에너지사용 계획수립에 계상된 6,000만원도 2007년도 본예산에서 도시계획과에 계상된 예산을 우리과로 재분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에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 8억원과 야립간판 설치공사 3억 5,000만원은 신규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신규사업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 총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양관광 관련 업무추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계상된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 19억 9,460만원과 시설부대비 718만 1천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본예산에서 도시계획과로 편성된 예산을 우리과로 재분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계상된 금강호 관광지 토지보상금 6억원과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3,000만원도 도시계획과 2007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으로 금번에 우리과 소관으로 재분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10만 4천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유지관리 인부임 1,890만원은 도시계획과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관광시설업무 추진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시설업무 추진비에 3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관광안내 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비 1억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관광안내 기반시설 및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 시설부대비로 80만 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90만 5천원, 예산서 346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8쪽 과오납금에서 은파음식점부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3,0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300쪽에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와 야립간판 설치공사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이것이 어디에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거의 확정되어서 6월말 이후부터 장비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이건선위원

장비 종류는 무엇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장비는 4,000톤급 해군함정을 비롯하여 군 수송기, 탱크 등 13종에 약 16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8억이라는 돈을 조성공사에 어떻게 쓴다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현재 있는 장비를 우리가 필요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운반비,

이건선위원

8억이라는 예산이 운송비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운송비가 4억이고 함정을 거치하는 비용이 4억 해서 8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건선위원

16기종을 거치하는데 4억, 운송하는데 4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러면 목을 다르게 해줘야지,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전체사업비는 20억을 예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일단 장비를 갖다놓고 거치하는 것 까지고,

이건선위원

그러면 야립간판은요?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야립간판은 우리 군산시정 홍보를 위해서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포면 서포리 쪽에 있는 야산이나 도로 노견 쪽에 설치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행선 이용객들에게,

이건선위원

몇 개를 할 계획이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1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선위원

1개에 3억 5,000만원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은파공원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아직도 물빛다리 앞쪽에 마무리 공사가 덜 되었는데 마무리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광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원 입구에서부터 산책로와 각종 조형물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광장 자체는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야립간판 1개에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가로 20m, 세로 15m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도 군산 청정쌀이나 호원대학교 야립간판이 서해안 하행선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01쪽에 금강호 관광지 조성은 다른 과에서 온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금강호 관광지 조성공사는 계속 하던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생태습지 사업과 벽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철새전망대 바로 맞은편 강쪽이 지금 현재로는 갈대가 무성하게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농업기반공사인가요?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농촌기반공사 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쪽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채만식문학관 밑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쪽은 계획 없으신가요?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금강호 관광지는 하구둑 도로를 중심으로 상류 나포 쪽이고 채만식문학관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시민체육공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진술 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중간까지는 직영청소팀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분과 서해환경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온 8명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일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동 건축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예결위에서 5억원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부족예산 15억 3,18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 시비부담금으로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굴삭기 유지관리비는 서해환경에서 2개의 굴삭기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게 되어서 서해환경보조금에서 7,474만 4천원만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서해환경 청소원들의 기본급과 봉급으로 3억 7,424만 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단가 인상분과 퇴직금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187쪽까지 되겠습니다. 187쪽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비를 당초에 1억 4,200만원 계상했는데 4,32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저희 폐기물 매립장에 50톤 규모의 계량시설이 2기가 있는데 지난 95년도에 설치를 해서 보수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시설에 있는 1대는 보수를 하고 출입구 쪽에 있는 1대는 무인카드 식으로 빔 등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당초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000만원을 확보하려고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8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굴삭기 구입 집행잔액 3,500만원을 삭감하고 파지 및 비닐압축기와 필름류 포장제 압축기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88페이지 파지하고 필름류 포장제 압축기는 신규구입인가요?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아닙니다. 2000년도 초에 구입을 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낡아서 대체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00년도 초면 언제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구입시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내구연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전에 한번 보셨겠지만 파지나 폐포장제 같은 것을 활용하고 기계 자체가 정밀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이 특별한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보통시설을 하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년이라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압축기는 별도로 내구연한이 없고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79쪽 CNG 청소차량 구입은 도비 없이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아닙니다. 국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몇 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몇 톤 짜리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CNG 차량은 전부 5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미 구입을 했나요?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아닙니다. 구입을 해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우리가 보통 따지는 국도비 비율로 따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 1대가 1억원에 국비가 30%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돈을 줄 때 대당 3,000만원으로 해서 국비 30%, 도비10%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기준을 3,000만원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국비 비율 개념이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하고 따지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도비는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국도비가 지금 7,800만원 내려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밖에 안 내려오나요?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나머지 4억 900만원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 중에 낡은 차들이 있어서 대차, 폐차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폐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폐차를 할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178쪽 시설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관리동 건축의 기정예산액이 5억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폐기물매립장 내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이 94년도에 조립식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을 새로 지어야 하게 생겼고 또 여기에 관리사무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홍보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초동에 있는 폐기물매립장 내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세입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5억원만 세워준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정예산은 5억인데 추경으로 15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래서 관리동을 짓는데 말이 20억이지 이 정도면 거창한 빌딩 수준입니다. 청소 매립지에 이렇게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체험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교육공간이나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조부철위원

다른 외국 홍보용처럼 매립해도 충분히 깨끗하다 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보여 줄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우리 매립시설은 위생매립시설로 잘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홍보용으로 충분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단순하게 쓰레기를 매립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이나 자원의 절약 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홍보하는 시설을 할 것입니다. 선진지나 수도권 지역에 홍보관 시설 해놓은 곳을 가 보셨겠지만 그런 규모까지는 안 되어도 지역 내에서 주부들이나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조부철위원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청운 CNG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해서 판매한 대금의 일정부분은 저희들한테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런 매립시설을 이용한 전기 발생 시설이 잘 되어서 누가 와서 보든지 간에??아! 군산시 매립지는 정말 잘 되었구나??이럴 때 홍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시민들이 와서 봤는데??매립지는 엉망인데 관리동 건물만 잘 지었다??하는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아닙니다. 매립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본예산은 5억인데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매립지의 능력에 대해 인정을 안한 것 아닙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30%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시비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관리동과 홍보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믿을 수가 없게끔 올라와 있습니다. 한 눈에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 안 나가봐도 전부 그렇게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현지에 나오시면 제가 안내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서해환경에서 대야 금호엔비텍으로 넘어갔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조부철위원

넘어갔을 때 서해환경보다도 3분의 2 정도가 싸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수거운반 비용이 아니고 퇴비를 만드는 처리비용입니다.

조부철위원

퇴비는 어디서 만듭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대야에 새로 만든 금호엔비텍 시설에서 만듭니다.

조부철위원

그 처리비용을,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 처리비용으로 이것은 별도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금호엔비텍에 음식물쓰레기 운송비도 주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수거운반비는 톤당 3만 8,030원의 수거운반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처리비는 6만 3,300원으로 협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지난번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분은 서해환경에서 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음식물 처리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금호환경에서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운송은 서해환경에서 하고 처리는 엔비텍에서 한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그때도 단가가 똑같았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작년 9월에 새로운 시설을 완공해서 옮기면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조부철위원

새로운 시설을 하면 인하가 되어야지 왜 인상이 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신설이 되면서 전기사용량도 많아지고 직원도 늘어나고,

조부철위원

과장님 자동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런 시설을 갖추면 내려주어야지 오히려 올려줍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이전의 대야 전용도로 옆에 있었던 시설은 말하자면 원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시설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고,

조부철위원

그러면 이 처리를 각 시군마다 할 텐데 자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전라북도만 받은 것입니까? 타 시군까지 받은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진주,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온 퇴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현재는 군산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조부철위원

어떤 분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원하는 분들한테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것인데 그렇게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시정지에 홍보라도 한번 올려봤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리하는 부분은 악취문제 때문에 대야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회사측에서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대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무상으로 주는 것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처리비용하고 운반비로 다른 시군에서 받은 자료를 금년도와 작년도 분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퇴비는 함량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합한지,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퇴비로서의 기능 말하자면 밭에 뿌려도 이상이 없는가 하는 것은 회사측에서 별도로 검사를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김종식위원

혹시라도 시에서 어디에 줘라,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혹시라도 어디에 주라고 소개해줘서 농작물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아직 안 했군요.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17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일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이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에 신고하면 90만원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아닙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첫째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고,

정길수위원

얼마나 부과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서 1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조금씩 다른데 조례 규정이 있고 포상금은 과태료의 몇 % 이상을 못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은 추경에 90만원이 올라와서,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9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길수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얼마였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작년에도 몇 십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 경제산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요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5억 7,000만원이 감소한 400억 9,000만원이고 3페이지에 그 중에 일반회계가 355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5,000만원이 증가한 707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662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가 4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은 4억 2,000만원이 감소한 35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000만원이 증가한 16억 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339억 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억이 감소된 263억 8,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9,000만원이 증가된 7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의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제사업비로 각각 350만원씩 계상되었고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응항 종합위판창 사업비 19억 5,000만원은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국도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재리시장 현장택배도우미 사업비 1,400만원과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사업비 1,000만원 해서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4억 2,000만원 그리고 기능성 오색미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쌀경쟁력 제고사업비로 6억원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비로 3억원 등 해서 총 22개 사업에 1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으로는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사업비로 2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소관으로는 오성산 산책로 개설공사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원이 증가한 66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급여 등 인건비가 조직개편으로 4억 5,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3억 1,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등 이전경비로 15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각종 사업비, 채무상환 등 기본 자본지출에 40억 4,000만원, 농공단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비 도비로 6억원, 산업전시관 유지보수비로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투자항만과 폐수처리장 위탁처리비 10억원은 직제개편으로 인해 하수과로 이전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사업에 18억 4,000만원 그리고 기능성 오색미 지원사업에 5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비응항종합위판장 시설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시예산에 편성된 28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우리시 부담사업비 3억 2,000만원과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사업비 4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업단지 내 수목정비사업비 그리고 사유지 토지매입비 등 1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학교만들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규모는 12억 3,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융자금 수입 8억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10쪽 공단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1억 2,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장용지 매각수입으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31억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들의 새롭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41쪽부터 68쪽까지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9쪽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로 도비 1,440만원, 시비 160만원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경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속특성화시장 이벤트행사 지원비 역시 추경성립전 경비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쭈꾸미축제 때 해양수산과에서 집행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일반운영비로 4,9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동차엑스포추진과 전북세계물류박람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산업계를 신설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품사업 팜플렛 및 홍보책자 제작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전시관 운영비로 1,6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기료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소방점검, 세콤 등 기타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물류혁신센터 운영비로 2,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물류박람회 홍보관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오식도 물류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전북세계물류박람회와 새만금전시관 일원에서 200개 기업과 바이어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엑스포대회 기간 중에 저희 군산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전략산업계가 새로 신설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튜닝카 페스티벌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 자동차튜닝 연합회와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하고 1회 대회 행사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비로 도비 4억 3,169만 2천원과 시비 2억 1,485만 1천원 해서 총 6억 4,6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 세항에 있던 예산을 직제 개편에 따라 그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새로 신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에 있는 세항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물류지원센터 운영 지게차 구입비로 7,400만원, 전자제품 구입비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 역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산업전시관 유지보수비 3,100만원 역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산업전시관 내에 있는 물탱크와 스프링쿨러, 에어콘 실외기보호에 따른 울타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물류홍보관 설치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전북세계물류박람회 기간 중에 우리시의 산업 인프라 또는 관광 인프라, 군산의 비전과 관내기업체 제품홍보를 위해서 텐트 한동을 설치해서 물류홍보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 삭감액 2,500만원은 하단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42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274쪽부터 276쪽까지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류박람회 홍보관 운영비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우리지역의 홍보라든가 관광 인프라 홍보, 투자유치환경 홍보 등 우리 관내에 있는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 기간 중에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74쪽 운영비 5,000만원은 홍보관을 설치하고 그 안에 부스나 홍보물 제작, 디스플레이 등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배형원위원

275쪽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에 6억 4,600만원, 집기 구입에 1억 9,700만원, 276쪽 물류홍보관 설치비에 1억 6,000만원 이런 식인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물류센터는 박람회가 끝나면 물류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미 3개의 선진지 업체에 대한 벤치마킹까지 마쳤고 그 위탁운영에 따른 방침을 이미 결정해서 운영관리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조례를 상정해서 제정하고 9월중에 위탁을 실시해서 박람회가 끝나면 바로 물류센터를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닷새간의 행사를 위해서 약 2억원에 가까운 집기를 구입하는데 닷새간 쓸 것 같으면 집기를 이렇게 많이 구입할 것이 아니라 리스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금 물류센터 현황은 총 건평이 약3,600평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무동은 약 361평으로 1층에는 관리동과 사무동이 있고 2층에서 세미나실과 식당이 있고 3층에는 교육관과 연구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는 앞으로 세미나나 교육을 실시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엑스포가 끝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물류혁신센터는 위탁을 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위탁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이익창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인데 거기에 한가지 더 포함하자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저렴하게 물류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물류가공이라든가 보세구역도 물류업체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수탁받을 곳이 소요로 하는 인건비와 유지보수 관리비용의 주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위탁받은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위탁을 주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공개모집 해서 위탁금액을 설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지 위탁업체를 방문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탁관리 운영비는 위탁비에서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배형원위원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는 군산시 경제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투자하기는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물류센터나 산업전시관, 박람회홍보관 등 이런 메머드형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기 힘들고 나중에 예산압력이 많아서 파행 운영되는 문제점들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활용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새만금전시관 활용문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규모 전시회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거기에서 세계청소년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락 페스티벌 축제가 있는데 주최측 말대로 한다면 행사 기간동안 100여 만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축제나 행사 또는 명품전시회 같은 것을 적극 유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소위 글로벌경영 내지는 글로벌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세계물류혁신센터나 박람회홍보, 산업전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바이어드를 불러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약 1개월 전에 고양자동차전시관을 가보니까 외국인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출장소를 현지에 설치해서 바로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장기간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글로벌경영의 차원에서 출장소 같은 장소도 설치를 해서 바이어들이 불편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비행기장으로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의를 도모해주는 행정지원도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270페이지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군산에 재리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금 10군데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1,600만원 범위내에서 10군데 다 지원을 받고 있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10군데는 다 못하고 예산 기준을 내려줄 때 점포수가 200개소 이상 되는 시장에 한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설시장에 3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결국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공설시장 한 군데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택배회사 직원을 내보내서 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택배회사 직원이 아니고 시민 3명을 공개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60만원씩 주고 있고 4대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20대 1명, 40대 2명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열성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이런 제도를 쓰지 않겠어요. 200개소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폭을 넓혀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274페이지 자동차부품사업 팜플렛 및 홍보책자 제작등 일반운영비 4,987만 2천원은 저번에 엑스포 한 전시관이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산업전시관운영비가 엑스포를 했던 전시관이고 물류혁신센터 운영비는 물류혁신센터가 7월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료, 세콤안전관리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가스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순수하게 전시관에 들어가는 경비가 5,000만원 못 미치는 것 같네요.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뒤에 시설비 전시관 유지보수비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에 있는 세항 예산을 직제 개편에 따라 이쪽으로 변경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물탱크가 FRP로 되어 있는데 약간 기울어서 그것을 SMC 스텐 재질로 새로 수선하려는 것이고 스프링쿨러는 지금 현재 천장에 약 430여개가 있는데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 고열시에 헤드 실리콘이 녹아서 물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75도시였던 헤드기온을 105도시로 높여서 다시 수선을 하려는 것이고 실외기보호 울타리는 밖에 나와있는 것인데 거기에 울타리를 쳐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를 하면 활용도가 있게끔 뭔가가 뒤따라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건물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건이 못 미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전시라든가 또는 이벤트를 유치해서 산업전시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물론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성과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은 시도비해서 6억 4,000만원인데 전체적인 건물 평수가 3,600평이라고요?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김종식위원

건물평수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총 건평이 3,690평인데 창고 1층, 2층이 각각 1,300평으로 순수한 창고면적이 2,600평이고 사무동이 약 98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은 사무동, 관리실로 구분되어 있고 2층은 세미나실과 식당, 휴게실 3층은 교육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던 이야기처럼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기 구입비는 지금 내역서가 나와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금 물류박람회 조직위원회와 1차 협의를 해서 내역서는 나와있는데 2차 협의를 또 해서 약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를 공조하는 취지에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류혁신센터를 건립하고 그 옆에 또 물류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세계물류박람회가 지금 현재,

요섭

윤요섭위원장

물류혁신센터 안에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짓고 있는 물류센터와 그 옆에 있는 새만금전시관 그리고 별도의 텐트 다섯 동을 도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는데 군산시 홍보관 한 동은 별도로 저희가 설치해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외곽 야지에다 하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지금 1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물류혁신센터 안에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성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꼭 그것보다도 우리지역에서 세계물류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바이어들에게 우리 군산의 인프라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년도에 자동차엑스포도 있고 군산방문의 해면서 새만금방조제도 개통되기 때문에 기타 항만이나 고군산군도 등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럼 홍보관 평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텐트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635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오전에 평생학습도시 부스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나는 예산이거든요. 야지와 새만금전시관, 혁신센터 건립되어 있는 안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같이 해서 1억 6,0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억 6,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635평 규모의 별도 텐트 한 동을 설치하는 텐트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기업들의 부스설치와 군산의 비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별도로 디스플레이 해서 만드는 비용이 앞에 있는 5,000만원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니까 5일간 쓰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홍보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부스 설치나 각종 홍보물을 디스플레이 해야 할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275쪽 튜닝카 페스티벌 지원에 대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원래 예산은 5,000만원인데 이것이 드레곤레이스와 올해 5회 정도를 하기 위해서 각 1,000만원씩 세우신 것이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 재단법인 세우면 거기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게 되면 올해에 한번 하고 앞으로 네 번을 더 해야 되는데 더 할 수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재단법인이 설립되지 않아서 1회분만 지원을 해주고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나머지 4회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안 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재단법인에 4억 정도를 출자했죠? 얼마였죠?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7억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확히 7억입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재단법인에서 7억 출자했는데 산자부나 이런 데서 출자를 안 해서 못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 이번에 1,000만원 지원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으로 끝낼 수 없잖아요!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지금 MOU 체결은 드레곤레이스를 4회 개최하고 튜닝카박람회를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나중에 재단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계속 갖다 쓸 것 아닙니까? 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시비에서 쓰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이 재단법인에서 쓰기로 했으니까 설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설립되면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니까 재단법인에서 가져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재단법인은 우리시에서 출연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려면 국비나 도비, 시비를 재단법인에 출연해서 행사를 치러야할 입장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목을,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이 1,000만원은 우선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7억 예산에서 나머지 3,0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사항은 알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을 정확히 구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에서 나가는 목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목을 구분해야지 나중에 안 되면 재단법인은 재단법인대로 설립해놓고 시에서는 목 구분도 없이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설립 안 되면 시에서 2회, 3회, 4회 또 나가야겠네요.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류지원센터는 뭐고 물류혁신센터는 뭔지 2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정식명칭은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물류지원센터도 같은 말인데 환황해권이란 말을 빼고,

요섭

윤요섭위원장

지원센터면 지원센터고 혁신센터면 혁신센터로 같이 가야지 않겠습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5일간 하기 위해서 집기를 1억 9,749만 2천원이나 세우셨단 말이에요.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이 집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6평의 사무동이 있는데 그 안에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또는 자료실, 연구실, 교육관, 사무동, 관리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할 집기들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7월에 준공되고 9월에 위탁계약 체결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런데 일회성 예산에 1억 6,000만원을 갖다가,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7월에 조례제정을 하고 9월에 위탁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면 일회성예산에 1억 6,000만원의 홍보관을 설치하고 1억 9,700여만원의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집기 자체를 리스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이 예산을 물류홍보관 부스 설치하는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어쨌든 5일간 하고 임대나 직영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홍

이종홍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기구입비는 일회성예산이 아니고 사무동에 들어가서 계속 활용할 집기가 되겠고 홍보관 운영을 위한 텐트설치비는 저희들도 조직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하는 전시관을 조금 할애해서 쓰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가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났고 그 기업들이 전시관의 면적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위원회에서는 군산시홍보관 운영에 따른 부스 별도 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기업들이 전시관 면적을 더 요청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입니다. 저희과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기존의 세항이 관련 부서로 조정 편성되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통상관리가 투자유치와 국제교류로 지역경제 관광관리가 산단관리로 또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이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로 또 산림녹지과가 산림관리로 하수과의 하수관리 및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예산이 조정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6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흥동~장미동 호안침식방지 공사 8,091만 8천원은 사고이월 14억 5,900만원 중에서 13억 7,800만원 집행 후에 불용된 8,091만 8천원을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62쪽 시설비 공유수면 유지관리비 5,000만원은 산단관리사업소에 있던 예산을 투자항만과로 업무이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71쪽과 272쪽 사항은 산단관리소 운영에서 투자유치분야로 예산조정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73쪽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 800만원 역시 통상관리에서 투자유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군산항 국제포럼 개최에 따른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포럼은 군산항의 활성화와 군산의 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서 7월 초순에 군산시와 한국항만경제학회가 공동 주관함으로써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 홍콩, 대만에 있는 항만물류전문가를 초청해서 최소 2박 3일동안 국제적 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군산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물류랄지 항만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지식도 습득할겸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278쪽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도 역시 산단관리사업소 운영에서 물류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79쪽은 광공업관리에서 산단관리로 직제개편을 한 사항입니다. 280쪽 일반회계전출금 4억 1,000만원은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서 지역사회 개발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조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 삭감부분은 금년3월 중에 6개월 기간으로 한국해양연구원에 시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으로 총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산항 유치방안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당초 7,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 잔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282쪽 TI사업지원 출연금 1,000만원은 트레이드 인큐베이터(Trade Incubator)로 대학교 내에 TI사업단을 구성해서 무역실무와 현장경험을 습득케하는 산학연계형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TI사업은 산자부에서 총괄 주관하고 전국의 20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호원대와 전북대가 있기 때문에 국비와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85쪽부터 287쪽까지는 직제재편에 의해서 감액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88쪽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산단관리사업소에서 물류지원으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289쪽부터 291쪽까지도 직제개편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7쪽과 298쪽도 지역경제과 통상관리에서 투자유치항만 분야로 예산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342쪽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비 189만원은 도비 사용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항만과의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277페이지 군산항 국제포럼 개최 지금 군산에 포럼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지역발전이랄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종숙

김종숙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전세계적으로는 아니고 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직원분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배울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포럼을 개최하시려는 거에요?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군산항의 발전방향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로드맵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병행해서 직원들도 참여해서 이번 기회에 선진항의 잘된 전문지식도 습득할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효과는 어느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효과를 어떤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군산항이 잘 알다시피 평택이나 부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선진항의 발전적인 사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접목을 해서 군산항의 잘못된 부분, 문제점이랄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다만 몇 가지라도 얻기 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국제포럼은 군산시가 직접 개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군산시와 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회장님은 원광대학교 김중식 교수님으로 되어 있고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만분야의 인적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항만학회와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위원회라든가 위원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지금 학회에서 일본하고 중국, 홍콩, 대만 비교적 서해중부권에 가까운 곳 중에서 선진항의 물류가 발달한 쪽으로,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해서 알겠는데 포럼을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주최측이잖아요. 포럼에 나갈 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273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지원비 40%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금년에는 어느 나라를 참가하실 계획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3월중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800만원인데 몇 명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전반기와 하반기와 나누어서 대략 6개 업체,

김종식위원

한 사람은 아닐 것이고,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회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한 회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주로 1차, 2차로 나누어서 3개 회사 정도 희망자를 모집해서 나갑니다.

김종식위원

해외시장개척단들이 물론 자기 회사의 판로처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갔다오면 시에 보고서도 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겠죠.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저번 인사 때 오신 것이죠?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1월 3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왔습니다.

김종식위원

278페이지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시도비해서 30억인데 이것이 어느 해운입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GCT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과 군산 여객터미널 주로 이쪽과 기존에 있는 부두에 새롭게 유치되는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은 수심이 얕다든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전라북도에서 나가는 제품들의 원활한 수출길을 터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국제항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변화를 꾀하고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데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수출대비 이익을 창출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나 될지 대비해 봤습니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그런 것은 수치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컨테이너화물이 적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동량을 많이 유치하고 항로도 다변화를 꾀하고 두가지 목적에 의해서,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기업 같으면 원가계산 다 해봅니다.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만큼 어느 정도 수출물량이 뒤따르는가 그런 수치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전라북도 30만 TU 중에서 군산항을 이용해서 나간 물동량이 10% 정도 점유되는데 TU당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나름대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항상 열심히 일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전라북도 수출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시고 직원들도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농공단지 세출예산 분야는 439쪽부터입니다. 옥구농공단지 빗물받이 공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내의 제일테크 회사 앞 사거리에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 맨홀 1개소에 대한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0쪽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누수 보수공사비 540만원은 관리사무소가 88년도에 지어져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로 계상하였고 그 밑에 서수농공단지 오폐수 노후관로 교체공사 4,000만원은 당초에 부분적인 교체를 위해서 8,0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세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사례가 있고 농공단지 측에서도 강력하게 건의가 되어서 전면 교체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 관리담장 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인도정비 3개소는 옥구, 서수, 성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공사는 작년에 선로공사가 일부 늦어져서 설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양대금 미상환 업체가 전출을 원할 경우에는 기납부액을 반환토록 되어 있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예비비는 체납융자금 재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개 농공단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농공단지 인도정비 8,000만원은 인도를 어떤 것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지금 현재는 인트로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은 풀이 많이 납니다. 보도 블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투자항만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봉연 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은 247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구제역 및 가축질병방역추진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농업인턴제와 창업농후견인제에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쌀 전업농 사무실 비품 구입비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목변경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불법 매립농지 원상복구 행정 대집행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로 10억 500만원과 전북쌀 파워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3,48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게차 구입에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1억 6,833만 8천원과 군산기능성 오색미에 5억원, 재해 및 농약저감농법 사업비 1억 3,940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사업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쌀경쟁력 제고사업 12억 3,564만원과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1,263만 1천원과 서수 고추 특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5페이지 축산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비 1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비로 20만원, 부루세라 채혈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비 40만원과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13만 5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25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그것과 관계가 있고 학교에서 물량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대금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일인당 평균 얼마 정도를 계상하셨습니까? 기존에 나가던 쌀값에 플러스 친환경쌀이면 조금 더 올라가는데 1억 6,8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유치원은 80원, 중학교는 120원, 중등부는 24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조례와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지침이 있어서,

배형원위원

조례와 관계없습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쌀을 급식용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군산에서 친환경쌀로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가능합니다. 농가들로 하여금 법인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친환경쌀이 지급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려되는 것은 사실 친환경쌀은 일반 쌀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위원회라든지 모든 분들이 알아서 사후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일반 쌀을 줄 때에도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납품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특정인들을 배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엄격하게 지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248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성산면에 구작마을에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일시불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시설이 체험기반시설이나 마을경관조성이나 기타 마을을 위한 마을 브랜드 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중복된 사업인데 실제 지원하는 부서는 세 군데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이관을 해주어야 하는데 우려하는 만큼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은 알고 계실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결국은 정부예산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지양할 것은 지양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249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인데 군산 같은 경우 쌀 대비 미곡종합처리장을 봤을 때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RPC가 농협이 세군데 있고 제희RPC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농협 RPC를 합병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농협이나 개인 RPC에서는 농가들과 계약 대비해서 물량을 사들여서 판로까지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도 보면 연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지원이 나가잖아요.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구조조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알기로 3대 때부터 RPC에 지원이 되었죠?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한마디씩 지적이라도 하면 조합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이번 예산 비중을 보면 국비가 보통40%고 도비, 시비가 5%고 자부담이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은 어디입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옥구, 제희RPC, 동군산 농협입니다.

김종식위원

미곡종합처리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제희RPC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지게차 지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싸이론 시설을 하는 RPC로 요즘에는 팩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온창고 지원은 어디입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번에 지사님이 저희시를 방문하셨을 때 경종농업 농가 저온창고 시설의 필요성 때문에 3억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종식위원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군요.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잘 알아서 선정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평당 2,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식위원

본예산에서 농가에 여러 농기계를 지급하는 예산을 세워 주었잖아요. 전에는 대농 위주로 지급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친환경 쪽으로 바뀌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갑작스레 바뀌게 된 동기나 외압이 있었습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소규모 기계공급을 할 때 같은 기준이면 친환경농법을 하는 농가들의 사기진작도 있어서 그쪽에 조금 배려를 했을 뿐이지 전량을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친환경 쪽으로 선정을 해주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행정이라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어느날 갑작스럽게 바꾸면 농민들이 속상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내용을 접한 것이죠.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385페이지 농어촌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1억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현대화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요구한 위원님만 드릴 것이 아니고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2007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193억 9,974만 2천원에서 20억 3,800만원이 감액된 173억 6,174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58페이지 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군산해산물 홍보축제 지원비로 도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편성 전산입력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시비 2,000만원까지 삭감된 사항입니다. 도비 1,000만원만 감액조치하고 시비 2,000만원은 당초예산과 같이 복원되도록 추경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윤요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각별하신 배려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국비 1억 2,000만원이 본예산 성립 후 추가내시되어 당초 8,000만원에서 1억 2,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비입니다.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본예산성립 후 추가내시되어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간만의 차가 심한 도서지역의 어선 및 여객선의 상시 출입항이 가능하도록 부잔교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옥도면, 개야도에 시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군산시 비응항 종합위판창 시설사업 예산과목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28억 5,0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비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동사업의 총 사업비는 73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40%, 도비 15%, 시비 15%,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시비부담금 10억 9,500만원 중 29%에 해당하는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및 수협 자부담 확보 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한 추후 예산확보 계획이며 본 사업이 4개 기관과 MOU체결 등 정상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1회 추경에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방류효과조사 용역사업비는 2,100만원으로 당초 연구개발비 등 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수상종묘 방류사업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사업으로서 해양수산사업지침에 국립수사과학원에 방류효과조사를 위탁시행토록 명시되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

이건선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344쪽에 백합종패 살포사업 집행잔액 250만원은 왜 반납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전부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백합종패 살포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어민들에게 소득증대 차원에서 다 써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250만원 값을 갖다 뿌려도 되는데 왜 반납을 하셨어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 백합종패 살포사업 집행잔액에서 250만원이 남아있다고 명시된 관계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 집행잔액은 25만원인데 250만원으로 잘못 표시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선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잔액이 이것이 아닌데,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는 어느 민간에서 위탁하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는 집행기관으로 바로 국비 전달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저희에게 시달되기 때문에 수요를 통해서 수매사업을 합니다. 어선들이 작업하다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해양쓰레기를 다시 재투하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보호와 아울러 어민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수협에서 일단 수매를 해서 수매된 물량에 대해서는 환경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정상적으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정산처리를 하지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현장 입회하고 행정지도도 하면서 누수가 없도록 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시설비 부잔교 시설사업은 어느 곳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올해 부잔교 시설은 개야도입니다.

김종식위원

부잔교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부잔교라는 것은 함선 하나와 그 함선을 이용해서 육지에 사람이나 짐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잔교실까지 포함한 것이 한 세트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크기가 어느정도나 되냐고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참고로 함선의 사이즈는 15m, 12m입니다.

김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에 대한 회의를 할 때 군산수협에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난색을 표했던 것은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관련이 아니고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해망동위판장 옆에 매년 쓰레기 수거사업을 해왔던 창고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산항에 입항하는 어선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수협직원들이 수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량이 모아지면 해양쓰레기 처리업체에 넘겨서 처리를 합니다.

이건선위원

과장님! 수협이 민간은 아닙니다. 기관위탁 이렇게 문구가 바꿔져야 되는데 이것도 친한 어촌계장에게는 봉투를 많이 주고 안 친한 사람들은 봉투를 조금 준다고 합니다. 위탁금만 수협에 넘길 일이 아니라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나오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촌계장들끼리 싸웁니다. 이것이 돈이니까 그런 것인데 그만큼 어민들이 불쌍하다는 이야기죠. 어느 곳은 50개 주고 30개 주고 쓰레기는 다 있다는 것인데 봉투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수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더라도 어촌계원들 숫자 그리고 어느 섬에 쓰레기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봐서 지정을 해서 수협에 위탁을 해야지 지금 영수증처리 다 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것이지 쓰레기를 몇 ㎏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수매사업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수시로 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적극 수렴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리고 부잔교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야도가 아닙니다. 개야도는 4억가지고 하지도 못합니다.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본예산 때 도에서 많이 받으면 한군데 입찰을 받아서 어느 섬은 10m, 10m일 수도 있고 개야도 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20m, 15m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설계를 제대로 내서 한번에 해야 합니다. 개야도는 4억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개야도는 6억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11억, 시에서 11억 해서 22억 가지고 6군데 어느 섬은 조그맣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섬은 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설계내서 사업을 해야합니다. 개야도에서??우리는 부잔교 왜 안해줘요???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돈 없어서 못합니다 하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이 당초 사업비는 90억이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다가 73억으로 변경되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 중에서 국비가 65%였는데 4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5%에서 30%로증액이 되었거든요. 저번 본예산 때도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자부담 5%도 많다는 것인데 30%까지 증액을 시켜버리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과목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변경이 되었으면 균특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오든지 그쪽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든지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던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해양수산청이라는 데가 중앙정부아닙니까! 중앙정부의 한 기관인데 거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건물과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우선 수협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사업이 90억으로 되어 있었고 사업년도는 2개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의해서 2007년도에 일단 30억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 1억 5,000만원이 73억으로 되면서 사업기간도 연장되고 예산재원비율도 변경되면서 수협의 부담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2월부터 MOU 체결 등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자부담 확보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라북도와 군산시, 수협이 도청에서 모여서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산수협은 지금까지 자금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수발기금에서 저리자금 융자를 승인 받은 바가 있다고 하고 수협 자부담금 22억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전혀 없도록 자부담 100%를 확보해 추진하겠노라고 확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청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사업비 내시가 당초 2004년 11월 내시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2월 변경내시에 의해서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사업비인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자체사업 시설비 성격으로서 군산지방 해수청에서 직접 사업집행 주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시비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참고로 국비와 도비, 시비, 수익자부담이 모두 군산 해수청으로 집행되어 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공 이후에는 군산수협에서 기본위판장과 같이 사용권한을 받게 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5월 4일 도에서 협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갖다준 것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수협중앙회와 장기저리융자 협의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중앙정부에 저희 시비가 얼마나 높은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4개 기관이 합의해서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0억을 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균특에서 해양수산청으로 예산이 바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시의 부담금만 여기에서 세워서 대행사업비로 해수청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균특 특별회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로 바로 가는 돈이죠. 우리한테 올 돈이 삭제되고 바로 해양수산청으로 가고 다만 우리 시에서 부담할 부분만 대행사업비로 해수청으로 주는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국장님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저희 균특에 특별회계가 없으면 몰라도 그쪽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3억 2,000만원로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예산 과목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전출을 보내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보내고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 원리상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균특에서 우리한테 안 주고 바로 해양수산청으로 주거든요. 우리시의 균특이 아니고 정부 균특에서 가고 우리의 부담이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건선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중앙정부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사업비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지원하는 꼴이잖아요.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19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다음에 198쪽 재료비와 시설비는 구산단항만지원사업소의 공원관리 업무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목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원내 환경정비 사업에 4,41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98쪽 공원, 녹지관리운영 및 제경비로 6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역시 같은 맥락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역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의 수목정비로 7,03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군산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과 노후시설물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월명공원 옹벽, 차단기, 각종 체육시설물 정비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소를 정비하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촌, 흥남공원을 비롯한 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사유지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사유매입은 민원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소송이 폐소됐다든가 국무총리실 고충처리민원에 권고 등 수년간에 각종 민원이 발생되는 토지의 매입을 위해서 10필지 3만 2,431㎡에 27억 9,4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에 따라서 10억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시에는 우선순위와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명공원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산단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9만 2천원 그다음 월명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녹지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숲길조사원들에게 지급할 지형도와 줄자 등을 구입하게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숲길조사원 교육비 시비부담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숲길조사용 GPS구입비로 150만원,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읍면동에 자체별로 꽃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에 따른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읍면동의 꽃길을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자생화 구입비로 1,500만원과 읍면동 공급용 영산홍과 나무구입에 3,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꽃길조성지에 대한 웃거름용 복합비료 구입비로 554만 4천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푸른학교 만들기 1억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푸른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1억만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305쪽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정액급식비나 보조비는 인건비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부터 307쪽 명예감시원 인부임까지는 당초 가내시되었던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증감된 사항들을 계상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09쪽까지도 같은 맥락의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성산 산책로 개설사업은 도에서 7,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1억 3,8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오성산 산책로 약 2.5Km구간에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그리고 등산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리비와 310쪽의 시설부대비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증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비가 184만원 계상되었고 그밑에 시설비 채석장관리 측량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채석장이 5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그리고 법면의 각도위반이라든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 등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불법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어 저희들에게 큰 책임을 묻는 불법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어떤 예방을 찾지 못하고 적발이 되면 그때서야 고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무책임하다는 것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내지 2회씩 측량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측량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312쪽 조림관리 예산도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 개정사항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민간자본보조 현금보조 조림 10㏊에 2,582만 6천원은 당초에 산주가 직접 조림하도록 현금을 지원하던 사업인데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상부 지침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 사방사업 시비부담입니다. 이것은 도 산림연구원 사방사업비의 9%을 각 시군자체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확정되지 않은 것이 이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271만 3천원을 감액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199페이지 화장실 및 관리사무소 정비 및 보수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월명산 관리사무소가 청소년수련원 앞에 벽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범방사무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범방사무실까지 같이 있는 사무실입니다.

종숙

김종숙

우원 거기를 관리사무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그쪽이 비어있죠? 공익요원들이 식사하고 그런는 곳 아닙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저희 직원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쪽을 다른 용도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하면 공원에 하루에 2시간씩 두차례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고 한 칸은 범방에서 쓰고 있는데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생태로로 아이들이 한 눈에 볼 수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음향시설은 청소년수련원 쪽에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은적사 체육공원에서 소룡쪽으로 가다보면 체육공원 좌측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현재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는 곳인데,

종숙

김종숙위원

은적사에서 올라오면서 왼쪽에,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은적사 체육공원에서 저쪽 동아아파트 쪽으로 가다 보면 체육공원 옆에 좌측으로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비위생적이고 낡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화장실을 지으려면 억대가 들어가고 거기에는 화장실 시설을 못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수련원에서 전방산 올라가는 중간에 보면 간이화장실 있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말썽이 있기는 있는데 치우려고 했더니 그냥 그것이라도 놓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 2008년도가 군산방문의 해잖아요. 군산의 방문거리가 월명공원인데 거기 올라가서 보면 군산시내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한 두분의 민원 때문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올라갈 때 청소년수련원에 화장실 하나 있죠. 그러면 산에 가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정 급하면 산 속에서 방류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은적사에서 올라오는 길에서 좌측으로 조금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지 않나요?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올라오는 길에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 사람은 있으면 있을수록 편한 것을 원하거든요. 본 위원이 한번씩 가서 보면 굉장히 불쾌해요. 없으면 없는대로 밑으로 내려가고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있으면 있느대로 한없이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월명공원에 그런 화장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곳은 자연발효식 화장실처럼 위생적인 것으로 바꾸고 치워야 할 것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강력하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동아아파트 앞에 올라가는 곳에도 간이화장실이 또 있던데,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 해서 5군데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다 정비됐나요? 문도 다 떨어져 있던데,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문작만 정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고 정비를 해줘야 될 것은 정비해주고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도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운동을 하는데 바로 옆에 화장실이 크게 있잖아요.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여름이면 새벽에 가서 운동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311쪽 채석장관리 측량비는 기계입니까? 장비를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측량비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채석장관리에서 맹점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이 채석을 해갔는가를 정확하게 계측하기가 쉽지 않지요. 정확하게 안 나와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측량을 하게 되면 근수는 아니지만 양이 나와요. 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만큼 더 팠다는 것이 도면으로 나오면 그 면적만큼 따지면 양이 나옵니다.

배형원위원

기간별 채석 kg 물량이 정해져 있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정해진 기간 안에 측량합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럼요. 그래서 일반 사유지의 석산은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이고 옥봉석산 같이 저희들이 돌을 팔아먹은 곳은 돌값을 받고 원상복귀를 시킬 부분은 시킵니다.

배형원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정확한 채석양에 따라서 군산시의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계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정확합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 산림경제 가치가 1년에 6조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메스컴에 많이 오르내리잖아요. 군산에는 재선충 소나무 지역이 없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초소감시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익산에서 발발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죽은 소나무만 조사하면 되거든요. 시료채취를 해서 산림연구원에 200개 이상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다행이네요. 민간자본보조 조림 10㏊ 지역은 어디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10㏊에 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조림에는 해달라는 조림과 돈으로 줘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조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돈을 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조림입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품종은 정해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께 한 마디만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선진지나 이런 부분을 본 위원보다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지를 나가 보면 아름드리 나무가 물론 국토도 넓지만 미국같은 경우는 나무가 소비를 해도 200년간은 전체 국민들이 손을 놓고 살아도 먹고 살만한 자원이 있다고 그당시에 가이드들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나무가 많이 자라기는 했는데 1년에 화재로서 소비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산림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과 아울러 오성산에 한때 화재가 났던 부분은 물론 개인 땅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산림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다 심어줍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관광시발지로서 내년에는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난 철쭉이겠지만 지금은 큰 볼거리로 변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부분은 철쭉이나 꽃이 필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읍면동에 꽃나무 예산이 5,000만원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꽃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다음 해에는 그 나무가 떨어져서 열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나는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봐 주시고 똑같은 꽃만 쭉 피는 것보다 구간마다 종류가 틀려서 이왕이면 겨울을 제외한 가을까지 필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소나무 병이 전라북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익산에서 발생했다고 하셨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이건선위원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에 오셔서 섬에 한번이라도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순수하게 나무 때문에 어청도도 다녀오고 선유도도 다녀왔습니다.

이건선위원

작년, 올해에 섬에 소나무 몇 그루나 베어낸지 아십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많이 죽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것이 그병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시료채취를 했는데,

이건선위원

올해 도서에 얼마나 많은 소나무를 베었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많이 베었습니다.

이건선위원

많이 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에 소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베었으면 잘 치워놓아야지 사람이 다닐 수가 없게 해 놓았습니다. 섬에 한번 나가 보세요. 되도록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관리도 같은 경우 우리산도 300그루 베었습니다. 우리 동네 뒷산까지 하면 2,000그루 이상 베었습니다. 그것이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죽어서 관리도에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병이 벌써 온 것입니다. 관리도에 5,000그루 이상 베어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섬에서 나무를 베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병이 번지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과장님! 옥봉석산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옥봉석산은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 것 이상은 제가 판단해도 더 이상은 재정적인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파고 남방파제하고 비응항 때문에 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복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전체를 다 복구하는 것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를 다 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를 예치받아 놓았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발생된 부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공론화는 안 되었지만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까지 되었던 것인데 오차에 대한 채석허가가 안 나갔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 말입니다. 하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성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안 맞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루베 허가 안 내주셨죠? 마지막으로 5차,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5차가 아니고 2차하고 4차하고 합쳐서 양을 줄여서 변경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필요한 양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문제는 나중에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서는 복구하려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복구하지 말고 자원으로 활용하겠다 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쪽하고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봤을 때도 새로운 물건들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활용방안들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허가가 안 나갈 것이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윤요섭 위원 박정희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정길수 위원 이건선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 19 명)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총무과장 이종예 기획예산과장 김종희 회계과장이규호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김정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이종홍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평곤 복지지원과장 김혜자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