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63쪽이 되겠습니다.기획실 소관입니다.예산운영 사항중에 경상적경비 여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각 실과의 국내여비는 관내여비 위주로만 편성을 하였고, 1박이상 또는 여러명이 출장가는 벤치마킹 등이 빈번하다 보니까 관외여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특정업무활동비는 5만원씩 해서 한 사람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현재 군남면 청소차량과 관련한 소송에서 우리군이 패소했습니다.그래서 2억4천여만원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현재 진행중인 한탄강 수해와 관련해서 소송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그래서 패소를 하게 되면 공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행정예고 및 군정시책 광고료로 3천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또한 공중파 송출료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3천만원은 기정예산에 지방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회 추경이 승인되면 중앙신문에도 군정시책 광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또한 아울러서 지금 케이블TV가 우리방송하고 나라방송이 있는데 군정뉴스를 여태까지는 무료로 송출했습니다.그런데 앞으로는 송신료를 달라는 제의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205쪽이 되겠습니다.인건비로서 264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미산면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임입니다.현재는 공공근로인부임으로 운영하는데 1년중에 약 3개월간은 공공근로 사역이 안되기 때문에 그 3개월분에 대해서 2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06쪽이 됩니다.전곡읍에 일반운영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전곡근린공원(은대공원)이 되겠습니다.여기 분수에 따른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다목적체육센터 운영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수요가 증가됐습니다.그래서 공공요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고요.두 번째 왕징면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서 단가계상 차액이 되겠습니다.10만원 계상한 겁니다.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왕징면과 신서면은 면민의 날 체육행사를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8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207쪽 중간부분입니다.일용인부임으로서 읍민회관 인부임, 전곡읍에 청사관리, 전곡읍 공원 및 체육관 관리인부임으로 해서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읍민회관 인부임은 3만7,300원에서 3만8,700원으로 올랐고요.청사관리는 3만2,500원에서 3만3,700원으로 해서 일부가 올라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읍에 읍사무소 게시판의 노후로 인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한 관찰장과 윗덮개 교체가 400만원, 연천역 급수탑공원 조명설치공사 1천만원, 군남면에는 자치센터에 배드민턴장 매트깔기공사가 있습니다.여기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청산면에 궁평체육센터 휀스설치하는 것하고 백학면에 배드민턴장 편익시설 증축과 아울러서 면청사 바닥정비에 1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또한 미산면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설치공사가 180만원 계상됐고 전기판넬 및 전기공사, 사무실 도배 및 장판이 되겠습니다.왕징면에는 면청사내 배수구 및 주차고 설치에 따른 1천만원이 계상됐고요.장남면에는 면사무소 게시판과 청사 차고지 신축이 되겠습니다.여기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서 연천읍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가 700만원, 전곡읍에는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건강증진실 헬스기구 구입 500만원과 민원발급용 팩스, 손수레, 은대근린공원 휴지통 구입이 각각 계상됐습니다.군남면에는 행사용 천막과 의자, 면장실 온풍기, 산불차 엔진분무기가 계상됐고요.청산면에는 면장실 앰프교체가 1천만원, 백학에는 민원실 프린터 구입과 미산면에는 미산면 배드민턴장 간이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집기로서 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는 소파라든가 탁자, 캐비넷 등이 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에 풍물놀이교실 비품으로 장구, 징 등이 되겠고 팩스, 스캐너 구입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100만원이 계상됐고, 재해대비장비 구입 기계톱이 되겠습니다.다음 왕징면에는 소형제설기 및 염화칼슘살포기를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중면에는 자동레벨이 되겠습니다.이것이 150만원, 장남면에 응접의자 구입비로서 9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215페이지입니다.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됩니다.연천읍에 시가지청소원 인부임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전곡읍 시가지요원에 대한 것도 단가인상과 아울러서 산재보험료로 815만원이 계상됐고요, 청산면도 마찬가지로 시가지청소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상리 배수로정비공사는 부기변경전이 되겠습니다.3천만원을 삭감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이 내용이 옥산1리 복지회관 부지내에 자연석 쌓기공사 3천만원 부기변경해서 대체한 것입니다.다음에 차탄리 지골 도로포장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2천만원 삭감, 그 다음에 읍내리 배수로정비공사 1,500만원, 옥산리 수리시설 정비공사, 상리 농로포장공사에 부기변경해서 넣었습니다.다음 옥산리 배수로정비공사는 신규공사로 4,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전곡읍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기변경을 시킨 겁니다.고능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500만원을 삭감해서 양원리 배수로정비공사로 계상을 했습니다.전곡읍 마을회관 리모델링 3천만원 삭감하고 신답리 마을창고 보수공사로 부기변경했습니다.전곡6리 어린이놀이공원 보수공사 700만원과 은대근린공원 보수공사로서 300만원을 했습니다.이 300만원은 은대공원 담장에 설치한 기왓장 등을 청소년들이 일부 파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남면도 마찬가지로 삭감된 것은 부기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청산면에 대해서는 신규로 궁평1리 소교량 설치공사가 4,500만원 계상됐고 백학면에도 마을방송 구미리, 전동리 증설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건 신규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노곡1리 보건소앞외 1개소에 도로포장공사라든가 구미리 제방연결 도로포장공사는 삭감하고 노곡2리 도로포장공사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산면에는 배드민턴장 편익시설 설치가 780만원,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 1,200만원, 신서면에는 대광1리 배수로공사에 3천만원과 답곡리 소교량공사, 대광골 소하천공사가 각각 1천만원씩 계상됐습니다.하단부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서 청산면에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초성1리 마을회관 앰프교체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금번에 일반회계 추경이 411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사회개발비가 340억원, 경제개발비가 55억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사회개발비 340억원중에서도 문화관광분야에 약 100억원이상, 그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한 200억원이상을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문화관광분야도 한탄강관광지하고 오토캠핑장에 72억원을 배정하셨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항에 183억원은 도시개발이 전곡에 집중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의 180억원이상이 다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 금번 추경분 55억원정도를 예산 세우셨는데 농수산물개발이 7억7천만원정도, 도로건설이 17억원, 교통행정이 한 20억원, 교통행정 20억원도 전곡지역에 교통혼잡지역 11억원을 추가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일단 기감실장님께 전체 예산을 주무하시는 부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필수경상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금번에 추경예산이 사회개발비에 집중 편성이 되어 있고, 관내 핵심적인 산업인 농축산업분야나 농업분야는 전혀 사업의 예산증액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요.

이번 사항에 균형예산 편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총 사업예산액을 읍면별로 나눌 것인지, 또는 주민의 수혜도를 고려해서 주민수에 의해서 나눠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분야에서는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따라서 읍면별 사업예산 규모가 달라지고 실과원소별로 사업편성이 달라집니다.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을 살펴보면 전곡읍에 투자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사항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그리고 또한 도시계획도로중에서 중1-2호선 개설, 소도읍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약 200억원이 또 투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요.앞으로는 균형있는 사업비가 반영되려면 무엇보다도 특색있는 읍면별 사업이 책정이 되어야 우선 선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가령 신서면의 경우에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라든가 군남면에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임진강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이라든가 백학에 산업단지 개발 또한 백학에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과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만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데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예산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투자산업에 배정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용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또는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안을 갖고 계시면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연천군 경제를 이끄는데 가장 진취적인 산업이 농업분야입니다.몇 년째 계속 관광산업쪽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업분야에서 앞으로 연천군에 성장주력사업이 관광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그런데 앞으로 추세는 말입니다, 각 시군별로 대개 보면 다 관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방향으로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추경재원은 각 실과원소라든가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농업지역이고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1차산업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뾰족하게 연천군 전체 재정을 관광수입만으로 충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향후에 그것도 어느 정도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이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산업을 어떻게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분야의 육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에는 각 실과 산업분야라든가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그렇지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농업분야에도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연천군의 미래 안목으로 보셔서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실 때 각 산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또한 각 지역도 골고루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로하스파크 장류가공공장 건립 6억원을 계상하신 것은 지금 토지매입한 땅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임시로 다른 데에 설치하는 겁니까?

본 로하스파크 장류공장안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매입한 땅안에 새로 설치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고대산 체육시설 조성계획 등에 6억9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지역과 연계된 골프장 추가조성지에 대한 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예산이며 면적은 916,670㎡ 약 27만여평이며 18홀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예산입니다.용역하는 내용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 검토, 교통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체육시설지구 조성계획 등에 관한 용역으로 우리군의 특성상 골프장 유치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높은 지가와 토지의 매입문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우리군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만 해결해 줌으로써 민간사업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34쪽에 보시면 백학관광단지 사업타당성 및 지구단위 지정결정 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2012년까지 계획된 사업이거든요.그런데 1차년도 분으로 4억원을 계상하셨다는 것은 2차년도 분에는 나름대로 나머지 금액중에서 어느 정도를 또 계상하고 계세요?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말그대로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골프장 27홀, 그 다음에 대중골프장도 포함되어 있고 각종 휴양 콘도시설, 유스호스텔, 다목적운동장, 눈썰매장, 상가시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워터파크, 실내풀장, 부대시설, 테마온천까지 총망라된 사업으로 이 용역을 하려면 총 경비가 9억2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용역기간 자체가 내년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4억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다 계상하시겠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 각 마을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 상향적인 소규모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소규모쉼터 및 소하천가꾸기, 담장, 벽화장식, 마을공원, 문화공원 조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행자부 지침은 10개마을을 지원하도록 저희한테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3개마을을 우선 시범으로 실시한 후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한 달동안 저희 관내에 있는 읍면별 1개마을 이상씩 공모토록 하였으나 현재 군남면 옥계리하고 연천읍 옥산리, 전곡읍 양원리 등 3개마을이 공모해 왔습니다.

10개읍면을 대상으로 하되 세 곳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신청을 해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총무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6페이지입니다.총무과 소관 총예산이 당초 273억1,400만원이었는데 금번에 2억9,896만6천원을 감액해서 270억1,50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인건비로서 총괄적으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7억6,114만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금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시행되면서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처음에 받았던 금액보다 확정된 금액이 적게 책정이 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그 내역을 보면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에서 전면적으로 7억6,114만1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223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 1일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다음 68페이지입니다.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임 37만6천원도 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본관 지하실에 탁구장이 있고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계상된 내용입니다.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노후된 탁구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탁구대 2대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인건비입니다.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1억원 계상했고, 산재보험료 4,40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위한 인건비 3,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현재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3명 있고 앞으로도 출산대상자가 여럿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국외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성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다음은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을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 내용은 당초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했었는데 금년도 3월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변경돼서 지급되는 금액이 상향조정되어서 추가되는 금액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이것도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5,213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관리쪽에서 71페이지 상단입니다.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운 과가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전산장비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 혁신관리분야에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금을 28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제안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150만원도 계상하게 됐습니다.다음 민간협력개발에 있어서 자치센터 운영비 5,8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 장에 새롭게 목을 신설해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도에서 자치센터에 대한 도비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로 계상했던 부분인데 추후에 도에서 도비지원이 4천만원 됐습니다.그래서 다시 목을 신설해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69쪽을 보시면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1억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퇴직이 예상 안됐습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계상을 안하셨는데요.

일용인부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할 때는 노동관계법규를 적용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작년에도 일용근무자가 퇴직한 사례는 있습니다.그래서 지급한 사례는 있었고,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퇴직자는 예측할 수 없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조치가 된 사항인데 상반기에 두 사람이 퇴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70쪽을 보시면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 해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 삭감됐던 그 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 다른 겁니까?

예, 금년에 새롭게 추가로 편성된 부분입니다.저희가 금년에 8억7,3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이 변경돼서 상향지급하도록 해가지고 그 차액분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말에 성과상여금 등급별로 해가지고 삭감됐던 부분은 무슨...,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전년도 지침에 의해서 상여금을 산정해서 편성했던 사항이거든요.그런데 금년도 3월에 그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는 최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급여의 140%를 받도록 했는데 변경된 지침에는 180%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 공무원 다 말입니까?

아닙니다.거기에서 전체 공무원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4개등급으로 나누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80%까지 받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그 금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등급제로 나눠가지고 상위 5%, 그 다음에 몇 %해서 4개등급으로 나누셨다고 했나요?

예.

전년도에 계산착오로 예산이 일부 삭감된 그 목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계산착오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최고 상위부분이 140%로 A등급, B등급 해서 차등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에는 최고 15%가 180%, 그 다음에 120%, 70% 이렇게 상향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못받는 공무원도 있습니까?

예.

하위 5%입니까, 몇 %입니까?

예, 5%입니다.

이 목이 맞는데 '07년도 본 예산 심의때 계상이 되어서 일부 삭감됐던 목이 맞네요.성과상여금제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그리고 주민자치 운영비말입니다.5,800만원으로 10개읍면을 다 운영비를 줄 수 있습니까?

8개읍면이죠.

그럼 전곡하고 연천은 빠지고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자치센터 운영 안되는 곳 거기만 빼고 8개지역에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읍면마다 규모라든가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분석을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총무과에서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곡읍같이 인구가 많고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되는 곳은 그런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회원이 많기 때문에.하지만 취약하고 낙후된 곳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인원도 없고 해서 운영비는 점점 삭감되는 추세로 나가서 일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다.우리가 갖고 있는 5,8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지 다른 명목으로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예를 들면 냉·난방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저희가 부족하게 지원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할까, 인구가 좀 많고 회원이 많고 또 여가활동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많은 곳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아주 취약한 지역들은, 거의 취약한 지역은 대다수 노인분들만 계세요.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든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안간힘들을 쓰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지원은 미비하지 않느냐 일선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제1회 추경예산중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세무과와 회계과 통합으로 정원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1,341만7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로 도비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원은 전곡읍의 민원발급용 인증기를 교체하고자 하며 세무부서의 팩스를 교체하기 위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다음은 회계행정으로 인건비 524만8천원을 계상한 것은 청사 및 청사관리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 인상분과 연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 700만원은 신규로 차량 2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보험료와 차량유지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 280만원은 세무과와 회계과 통합으로 이번에 삭감을 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되나 부족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내여비는 도유재산 관리여비로서 도비보조금이 8만원 삭감돼서 이번에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과 운영을 위한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국도비 1,050만원과 군비 1,350만원으로 저공해자동차인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시설비 3억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노후건물인 구 공무원관사 차탄리 소재에 있는 9동과 신서면에 있는 관사 1동을 철거하는 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의 공간부분에 사무실을 증축하는데 2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군청 화장실에 좌변기와 비데를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고, 군청 본관과 신관에 방화문이 지금 노후화돼서 이번에 도색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원실옆에 직원휴게실이 없어서 이번에 증축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감리비는 공설운동장 사무실 증축에 따른 공사감리비로 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원은 정책개발과 신설에 따라서 과 운영을 위한 짚형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 유상호 위원이 질의하신 사무실 증축공사요, 그 부분에 남녀화장실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설계는 안나와 있습니까?

아직은 안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요?

여자화장실은 27㎡, 남자화장실은 23㎡로 해서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어느 실과가 쓰고 있고 공설운동장에요.

거기는 임대준 사항이 있습니다.한북건설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체육회만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고 임대를 하는 것이 한 4-5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신다면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반 한북건설이라는 건설회사도 거기에 있고요?

예, 거기는 임대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받고 있는 곳이 한북건설하고 어디어디 정확히 모르신다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군데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내용은 지금 이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현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관리에 업무추진비로서 도시가스 업무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도에 추진되는 이 도시가스는 현재 동두천시 경계에서 초성교까지 1.1km가 공급라인이 매설되어 있으며, 초성교부터 한탄대교를 건너서 조흥아파트까지 약 4.5km에 대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전곡재래시장내 화재발생 수신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곡5일장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관내 열악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간파리 5개소에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진입로 포장사업비 9,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도에 사업량은 노폭 6m에 600m의 포장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로서 전곡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 4명에 대하여 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 조사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분 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사업비 52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관내는 8개노선의 벽지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지원비로 1,507만4천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3,759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또한 관내에는 10개노선에 2대로 농어촌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결손금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환승할인 손실보상 지원에 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 보조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주요 간선도로 5개축 가운데 제1축인 의정부에서 신탄리까지 3번국도선의 교통혼잡 개선을 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에 11억원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택시증감차를 위한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실태조사하기 위한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교부금으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부담금 1,362만2천원과 도내버스간 환승할인 결손 군비부담금 95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버스정류장 이용정보표지 설치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74페이지에 금년 8월중순에 개원예정인 한탕강교통랜드, 우리 연천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비로서 총 1,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용 및 노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 2대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전곡 중앙로, 지금 전곡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그 통행로에 교통혼잡과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기대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39페이지 예비비로서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73쪽에 보시면 택시증감차를 위한 교통량 조사에서 600만원을 계상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리 관내에는 전체 72대의 택시가 있습니다.이 가운데 회사택시는 3개업체에 26대, 개인택시가 46대가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 이후로 증차를 안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따른 증차요구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과연 우리가 택시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연 연천군에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를 증차할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152쪽에 보시면 3번국도변 도시계획도로 화장실 구입을 하시겠다고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내용도 내용이지만 대상지는 또 어딘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금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일단은 시외버스터미널 동행레스토랑에서 하반기에 개통될 도시계획도로 인근에 군유지가 있습니다.그 군유지에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입지적인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지역주민, 가로환경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5일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그래서 하반기에는 간이 이동식 화장실로서 현대화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13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약 2억400만원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순 우리 군비부담인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님, 제가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공공근로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직제가 신설되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지방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에 대해서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침은 도에서 그렇게 내려주고 용역은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이 조사결과에 의해서 실제 시행사업비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용역비는 우리가 부담해서 올리면, 도비입니까?

국비나 도비, 아마 도에서는 국비까지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주려면 다 주지 용역비는 자체사업비로 부담하랍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