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본위원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립표결로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는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도 한번 했을 경우에 1,085명, 2회 한 분들이 2,312명 이런 식으로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22조 이것은 일단 성립을 시켜놓고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데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이 조례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 조례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제22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발췌가 안 되었습니다. 모 법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시행령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만이 이것을 삽입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서 수정안에서 제4조와 제5조 제17조 그 외는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결정을 하고 좀 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0조의 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 심의 다음에 결정을 삽입합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방금 제가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자원봉사활동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참여 관계로 40분정도 회의를 정회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금송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송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배석한 공무원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송도 처음 계획에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사이에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회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뭐든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규로서 묶어둡니다. 남해군의 생각이 아무생각 없이 이 사람이 원하면 가고 주민이 원하면 가고 과연 그렇게 무계획적이냐 서면지역은 남해의 발전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성장동력이 서면에서 나올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남해의 환경이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을 하는데 누구도 반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선이나 삼동 지족해협은 금천만 해도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더 내만으로 금송까지 들어왔습니다. 과연 거기가 맞는지 처음에 경제도시과장 말씀은 이쪽이 안 풀리니까 여기라도 해서 공장승인 허가가 나야 수주를 받는다 수주 받는 동안에 저곳이 되면 저리로 가겠다. 그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지 남해 정서로는 해주어야 되지만 행정은 주민들 생각과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할 곳과 개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곳을 정확히 맥을 짚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해야 되는 데 한번 했다가 또다시 하고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 저 의견은 이상입니다.

금천지구가 100% 수용이 되었으면 금송에 할 계획은 아니었죠.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닌 이상은 공장이 옆에 붙은 큰 부지를 택해서 갈 것인데 지금 떼 가지고 가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허구도 많습니다. 천호식품이라고 지금 고현 버리들에가면 천호식품 농장해서 간판을 붙여놓았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찍습니다. 누구 논 인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사기입니다. 실제 자기들이 마늘 하나 관리도 안 했습니다. 그 논의 마늘도 사지도 안 해놓고 19호 국도변에 천호식품 농장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남해마늘 100 %사용해서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천호식품은 깐마늘 중에 좋은 것 다 빼고 찌꺼기 파지를 가져갑니다. 우리 남해에서 100톤 1,000톤 가져갈 파지가 어디 있습니까? 10%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함에도 남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저 사람들은 남해 이름만 빌려 다가 사기 치는 거에요. 중국산, 제주도, 전국 에 있는 파지 다 긁어모아서 즙내고 하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급한 마음에 여기 안 되니까 저기 하자는 식으로 해서 원 목적대로 하려고 했던 곳은 못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려는 노루목인데 그 자리에 호텔도 들어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경관도 좋습니다. 자리도 좋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사놓고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진짜 목적과 다르게 풀어줘 놓고 그렇게 투기를 해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천을 먼저 풀고 금송을 해야 행정도 주민에 대한 약속과 의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금송부터 먼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자재공장 처음 시작부터 인 것 같은 데 당초에 노루목에 1차하고 2차 계획이 서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박삼준위원이 물어볼 때 1차는 노루목에 하고 2차는 다른 지역에 좋은 곳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바다를 매립해서 2차로 확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들은 것 같은데 모릅니까?

내가 묻는 것은 여기 안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여기 한다는 식의 인식이 심어 지게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된다. 당초 계획에도 얼마까지 할 계획 이었는데 1차에도 안되니까 2차에 더욱더 성공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지구라도 택해서 확장해 볼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꼭 도장 공장이 들어 있거던요. 도장공장은 스프레이로 하다 보면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할 때 정말 심도 있게 생각 하십시오 나중에 채소나 곡식에 많이 날라 갑니다.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두필지로 인해서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갈 수 없을 경우에 다른 개발행위를할 때 지장이 없습니까?

공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 데 공장이 아닌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했을 경우에도 걸림돌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우조선이 계획적으로 언젠가는 공장을 할 것이다. 사업승인 받은 것을 유지하면서 불응해준 두필지 이 사람들은 자기재산 이용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여관을 짓겠다 했을 경우에는 못하지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면적 같으면 공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업 승인을 했는 데 왜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걱정하는 사항이 현재 공장 부지를 가운데 있는 두 필지를 합해서 공장용지로 승인한줄 알았는데 계장님 말씀은 이것은 빼고 이 정도 같으면 공장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된다 하는 데 만약에 공장주가 포기했을 때 사유재산에 제약을 받아서 손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5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심사보고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