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개회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첫 날 첫 시간 군수님이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데 영산 춘향대제 관계로 삼사십 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자는 답변 중에 군수 답변은 군수님이 도착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군정질문 첫째 날로서 신수식 의원, 강춘태 의원, 성이경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신수식 의원, 강춘태 의원, 성이경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신수식 의원, 강춘태 의원, 성이경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수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수식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저의 질문을 듣고서 답변하실 군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민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기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신수식 의원입니다. 하종근 군수님이 취임하신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세월이 얼마 되지 않을지는 모르나 상당한 세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도 세월이 지나는 만큼 발전된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군을 총 지휘 감독하고 리더를 하고 계시는 군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새로이 추진해야할 일들이 군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지시사항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한도 끝도 없이 수많은 일들이 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보니 지금까지 군정을 추진해오던 기존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세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지시사항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이나 떨어지니, 일이 되는 것이 제대로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떨어지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만, 일회성 또는 소모성의 행사나 사업이라면 귀중한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선거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공약사업은 군민 한분 한분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지역 숙원사업으로서 점프 부자 창녕건설을 위한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공약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군수 보궐선거 후보시절에 14개 전 읍면의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외쳤던 타워크레인 본사를 우리 창녕군에 옮겨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으로 취임하신지도 반년이 넘었는데도 타워크레인 본사 이전에 대하여 한 마디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산토끼 놀이동산 조성, 따오기 복원사업 등도 중요하겠지만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본사를 창녕으로 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워크레인과 같은 기업의 본사를 창녕으로 이전하는 것과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군수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책자에 타워크레인 본사를 창녕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누락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타워크레인 본사를 창녕으로 이전할 의향이 없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명과 관련하여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 협상이 지난 4월 2일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 중에서 농업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매우 민감한 쌀은 개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지만, 오렌지를 포함한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면서 계절관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쇠고기 15년, 돼지고기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만, 쇠고기 수입 관세율은 15년에 걸쳐 철폐하되, 일정기간 세이프가드를 적용해 수입이 급증하면 관세율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군의 농업분야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고추와 마늘, 양파도 우리나라 농업에서 쌀 다음으로 중요한 품목으로서 15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농업분야에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경남도를 비롯한 진주시, 거제시, 하동군, 거창군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농축산업분야에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FTA 대책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긴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은 농축산업인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1개월 넘도록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농축산업인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임용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지원대책과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2006년도에는 76명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41명이 늘어난 117명으로서,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8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 24명 순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급증하면 그에 따른 혼혈인의 수도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와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기피업종에 종사하면서 빈곤계층에 놓이게 되고,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실업률, 범죄율 상승과 가정파탄 문제 등 사회에 큰 불안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단순한 한글과 문화교육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종교단체, 민간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은, 중풍과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치매나 중풍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이고, 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부양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특히,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2.3%인 1만 4천여 명이나 차지하고 있고, 또한 농촌지역으로서 하루 속히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치매나 중풍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사회복지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책자 발간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 책자는 군수님이 금년 초에 14개 전 읍면을 순시하시면서 배부한 책자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사진이 게재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자 9페이지 종합민원실 전경 사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안내대 앞에 컴퓨터 모니터가 없는 것을 보면, 2000년대 초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남지 유채 전경 사진입니다. 이 또한 아주 오래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지 철교는 신 대교를 건설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자속의 사진에는 신 대교가 보이질 않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 책자에 최근 사진이 아닌 2000년도경의 사진으로 책자가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이 안다면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입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지대교 책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알리는 각종 홍보 책자나 특히, 람사총회와 관련한 홍보 책자들을 많이 발간할 것인데, 심혈을 기울여 발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군금고 수납대행점과 약정체결 이행여부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수납대행점 약정기관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등과 약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금고 수납대행점 운영은 우리 군민들이 각종 세금납부에 편리함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세금징수에 편리함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부과금에 대하여 체신관서나 새마을금고 등 군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납하였을 경우 군금고에 이체하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약정되어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군금고 수납대행점에서 군금고에 이체기간 내에 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초과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몇 건에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또한, 군금고 수납대행점간에 약정을 체결한 법정수수료가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 약정 체결을 포기하는 수납대행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군정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수식 의원 질문내용 중 타워크레인 군수 답변은 회의 시간 전에 양해 말씀드린대로 도착과 동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계획에 대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흥영입니다. 신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용에 대한 여태까지 임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31일자로 김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명예퇴직으로 기술센터소장의 지위가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8항 별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2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 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시 또는 구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국 또는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에 당해 지도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용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업관련 인사운용 실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은 센터소장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관련 일반직과 지도직의 정원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91명 중에 농업직이 56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고 지도직이 31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농업 전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렬은 농업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의 경우 4급은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등 두 명뿐이므로 추가로 저희들이 소장급 4급 예우입니다. 직급에 일반직 4급을 넣어서 복수로 색출할 수 없으므로 현재 별표 3항의 단서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터소장의 보직 임용에 있어서 별표3의 단서규정은 인사 운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전직원들이 열망하는 보직 부여가 될 수 없는 현실성이 결여된 불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원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직부여는 현재 인력자원으로 경력과 근무능력, 인적 분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일반직 5급(농업직)으로 적격이라고 판단될 때 보직이 부여함이 인사운영상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의 단서 규정의 해석에 대한 질의 및 실무협의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지난 4월30일은 우리 행정실무담당팀장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보직부여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군의 건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제도개선사항으로 적극 채택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7일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보직 부여개선 건의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위의 직력 직급의 형평성과 타 시군도 농업직을 소장으로 임용한 사례가 있어서 전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방안을 모색하느라 인사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기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개선이 되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창녕군에는 기술센터소장을 장기간 임용을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농업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직은 5월25일 이내로 임명을 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이나 도나 지침서가 오기 전에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침서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별표3의 규정에 의해서 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2복수로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구와 정원에 대한 규정 제11조8항 별표3에 의하면 우리 창녕군에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2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2복수 내에서 임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현재 농업직과 생활지도관하고 같이 통합했기 때문에 2과에 대해서 발령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다. 현재 타 시군도 농업직도 발령한데가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해서 발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는 조례 규정상에 농업직도 복수직으로 발령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시군이 경상남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유독 창녕군만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직이나 생활지도관으로밖에 현재로서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농업직을 발령하라, 생활지도관을 발령하라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왜 어려운 시점에 한달이 지났습니다. 자리가 빈지가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을 결원이 되는 시기를 맞춰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타 시군에 타 시도에 개선사항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개선이 될까 싶어서 기다리다보니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규정에 있는대로 인사발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은 혹시 직렬을 더 확대해서 행정직을 그곳에 뽑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이야기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과장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바뀐다손 치더라도 농업기술센터는 복수직으로 하더라도 농업직과 지도관 이외는 행정직은 갈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바뀐다손 치더라도 행정직은 절대 임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한미 FTA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현재 업무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현재 업무는 각 과별로 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 업무에 대해서는 농정과장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군민들이 정말로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지켜보겠습니다. 5월25일 안으로는 인사발령을 하겠다니까 빨리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나 한미 FTA 때문에 당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설치 계획과 종교단체 민간봉사단체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계획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수식 군의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계획과 종교단체 민간봉사단체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가정은 105명으로서 베트남이 76, 중국 19, 필리핀 3, 일본 5, 태국 2명입니다. 해체가정은 12세대로서 이혼 5세대, 별거 3세대, 가출이 4세대입니다. 군은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한국문화이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에는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고, 남부는 남지문화의집에서 한글교육 18회, 한국요리 2회, 도서관체험 2회, 손 마사지 체험 2회, 한국무용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성이민자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며, 혼혈아 아동조사는 2007년도 현재 76명입니다. 2세 이하가 32명이고, 3-4세가 13명, 5세가 3명, 6세가 3명으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51명이고 취학 중에 있는 아이가 7세부터 12세가 16명입니다. 따라서 16새부터 19세가 6명으로서 현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16명에 대한 것은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혼혈아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계획은 없으나 향후 결혼이민자 가정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 5. 10날 ‘친정부모결연식’ 을 개최하여 28쌍의 새로운 친정가족의 인연을 맺었고, 3쌍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안 올렸기 때문에 어제 전통혼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문화조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친정부모 역할은 자녀출생 도우미라든지 향수병 달래기, 시장 함께 보기, 전통음식 및 음식 함께 만들기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한국어 교재도 베트남어라든지 한국어 교재도 100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교육하고 문화하고 본의원이 전번 김영천 사회복지과장님 하실 적에 건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이 가족들이 상당하게 그러한 프로그램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우리군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은 현재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접근을 제일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통음식이라든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활동하고 있는 이 분야가 전국에서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특수시책으로 친정부모 결연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MBC방송국에서 취재해서 9시반에 경남 지역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수식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결혼이민자들이 이 사회에 적응을 빨리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혼가정에 3명, 가출이 3명, 별거가 3명인데 혹시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이혼은 어떤 이유에서 이혼을 해준 것인지, 가출은 어떤 이유에서 가출한 것인지, 별거는 어떻게 해서 별거했는지 파악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주로 가정불화와 사실 외국여성이 한국에 정착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의 남녀평등문제 우리가 여성 아내를 대하는 태도, 외국 남성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경제적인 문제, 어쩌면 위장결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 12세대가 되었지만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해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는 이혼한 가정을 세 분이 있지만, 한 분한테 저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베트남 여자인데 베트남 여자들은 주로 모든 언어나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언어를 통할 수 있나 말을 할 수 있나 행동이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보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는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손은 못 미치지만 봉사단체라도 한번 정도 방문해서 하루로 그치지 말고 꾸준하게 한번 챙겨보는 것,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애로를 알아야만 이런 이혼율이나 별거나 가출이나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계획적으로 가출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보니까 돈만 모아서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착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전화를 하루에 보통 보면 한 시간 정도, 베트남이면 베트남 여자들끼리 서로 통화를 많이 하는데 저도 눈여겨봤는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무도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도우미를 지정해서 정말 찾아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해서 가정부모들한테 알려주고 남편한테 이야기해주는 것 그렇게 지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조례 어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면 전문적인 봉사자들로 하여금 결연을 맺어서 수시 가정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노인 문제입니다. 현재 봉사단체를 해서 정말로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사업해서 하고 있지만 같은 맥락인데 한번 찾아가서 위로하고 봉사단체에서 그런 분들 모아서 경로위안잔치 그런 것을 합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결혼 이민자 가정

예.

결혼이민자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모아서 위문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고 사실 결혼이민자를 불러내서 교육을 시킬 적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교육을 할 적에는 물론 차를 군청 차를 남부, 북부로, 남부는 남지문화의 집, 북부는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족들이 대동해서 옵니다. 시어머니가 안오면 남편이 따라옵니다. 가정 바깥 출입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심성 있게 해야 되고, 1대1 결연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꼭 좀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나 그런 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 군수님께서 경로위안잔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욕차량과 세탁차량은 언제쯤 오는 것인지, 이게 활용할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을 상대로 목욕차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순회해서 운영되고 있고, 세탁차량은 전국에 4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군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차량 배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영계획은 개인적인 생각에, 정식적인 운영계획을 보고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주로 거동불능한 노인들이 빨래를 할 수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농번기에 일손이 바빠서 빨래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순회하면 세탁차량이 유용하게 잘 쓰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신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금고 수납대행점과 약정 체결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첫째, 각종 세입금을 군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납했을 경우에 군금고에 이체하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약정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최근 3년동안 금고수납 대행점에서 세입금을 지연 이체한데 대한 지체상금 부과실적과 세 번째는 군금고 수납대행점과 약정된 법정 수수료가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 약정체결을 포기하는 수납대행점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금고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 지역 세입금 수납시는 수납일로부터 7영업일, 우체국은 10영업일에 금고로 송금하도록 창녕군 세입금 수납대행 약정서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군금고 수납대행점에 대한 최근 3년간 세입금 지연변상금(지체상금)의 부과실적은 총2,500건에 114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납대행점업무의 수수료나 비용일체는 세입금의 잔류기간 이자로 상계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창녕군 세입금 수납대행 약정서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수납대행점이 대부분 농협의 회원조합인 관계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원님 질문과 같이 만약 약정체결을 포기하는 수납대행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수기장부로 처리하고 있는 수납관련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책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적용해서 만약 문제가 발생되면 적극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현재 약정기간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약정기간에 별 일이 없으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약정기간이 2년하고 시행이 2004년도에 된 것 같은데 2004년 같으면 2004년, 2005년하고 2006년 1년 연장되었고 2007년도 혹시 확인 한번 더 해본 적은 있습니까?

매년 1회 금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와 수납대행점, 지출대행점 모두 13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매년 12월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연 2회로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2회도 가능합니다.

현재 3년간 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앞서 답변과 같이 2500건에 114만5,110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했는데 금융기관은 13개소입니다. 지체변상금은 2,497건에 104만8,600원을 부과했고, 2005년도에는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2일간 17개 금융기관에 지연 이체변상금을 3건에 96,910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연해서 이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과한 바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군수님께서 후보시절에 14개 읍면을 다니면서 공약사업으로 타워크레인 이전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군수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저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식 의원님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듣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잠시 듣고 하겠습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언제쯤 그 윤곽이 나오며 지금 현재 몇 차례 방문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난 1월초에 타워크레인 본사를 방문해서 이전관계를 한번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지난 3월달에 타워크레인 본사 임원진이 저희 군을 방문해서 관련법 검토 등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앞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타워크레인 이전 창녕공장 신축문제는 면적이 1만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만평이 넘을 경우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자체가 지금 현재 창녕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말에 가야 아마 토지관리계획이 세분화 될 것으로 봅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타워크레인 당초 이전예정 부지가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5년까지 창녕군은 대구광역시 인접으로 인해서 2005년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세분화가 되어야 2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시군은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는 군은 2007년말까지는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어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정 규모 1만평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지역이 먼저 세분화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한국 타워크레인도 금년말 예정으로 있는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어서 그 지역 자체가 계획 관리지역으로 가진다면 한국 타워크레인 이전도 가능하다. 다만 이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 생산관리지역이 될지 보존관리지역이 될지 계획관리지역이 될지는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에 따라서 한국타워크레인 이전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성 105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세분화가 풀어지는 것 같으면 그곳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다른 지역을 택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구로 된다면 타워크레인도 2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린대로 타 지역에 좋은 지역이 있으면 이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땅을 물색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만약에 2선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타워크레인이 그곳에만 못을 박아 놓고 있다가 안되면 2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몇 차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유망기업 유치차원에서 타워크레인 임원진과 계속 관리법을 검토하고 있고, 또 지역 자체도 저희들 그 지역이 봉산지역 자체가 계획관리지구로 갈지,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으로 갈지 이런 사항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도 후보지로 보고 그곳이 계획 관리지구로 안되었을 경우에 타 후보지에 대해서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신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사항 세부실천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 문제는 공약사항 세부실천 계획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유망기업 유치입니다. 저희들은 민선4기 2년 동안 2007년1월부터 해서 2010년12월까지 우리 지역에 유망기업 투자유치 목표를 293개사로 고용창출은 9,832명 그 속에 타워크레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전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진하고 있다고 군민들이 물었을 경우에는 이야기해야 됩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공장의 신축에 대해서는 어차피 타워크레인 면적이 9만㎡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뿐 아니고 우리 지역에 들어올 1만평 이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말 이후에 관리지역에 세분화 되고 난 후에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1만평 이하의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2만평 이상 벌써 매입을 했다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7,500평은 타워크레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맞겠습니까, 맞는데 어쨌든 타워크레인이 빨리 올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꼭 12월에는 정말로 타워크레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저가 실무진과 협의할 때 2만평 정도는 실제 매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저희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설명드렸을 때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여타 주변지역에 기업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과 1만평 이상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금년말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창녕군은 행자부의 오염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즉 말해서 낙동강 수질 BOD 2급수입니까,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만평 이상은 지금 현재 공장허가를 세분화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마 도민일보인가 나왔습니다. 우리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인근 시군 신문에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 연말까지 중앙에서 세분화 계획이 수 립된 이후에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솔직하게 우리 창녕군은 낙동강을 어느 시군보다 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즉 이해를 더 높이자면 북쪽 지역에는 대구 경북 달성에서 공장을 많이 짓다 보니까 오염총량제 양을 그쪽에 우리 창녕군이 많이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대합, 성산, 이 지구에는 오염총량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못들어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거슬러서 내려오면 대지, 고암, 창녕읍은 우포늪으로 인해서 또 개발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계성, 영산이 오염총량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지, 길곡 쪽은 낙동강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우리 창녕군에 1만평 이상 되는 지역에는 공장 기업유치가 어렵다. 1만평 이하로 세분화 시켜서 조그마한 기업만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저 보다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지적도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창녕군이 수질 오염총량제에 따른 낙본G지역이 있습니다. 낙본G지역은 대합 대동, 합리 쪽이 되고, 낙본H지역은 고암, 대합, 우포늪 주변, 창녕, 남지 일부가 되고, 낙본I지역은 중부, 남부 지역으로서 주로 계성 장마, 영산, 도천이 되고, 낙본J지역은 길곡, 부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개발 할당부하량이 실제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본G지역은 할당량이 27Kg인데 실제 잔여량이 26Kg로써 기업이 크고 적고 간에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낙본H지역은 실제 고암, 대합, 창녕, 유어입니다만, 여기는 잔여량이 167Kg로써 가능한데 다만 우리 창녕군이 지향하는 우포늪 상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지역은 기업유치를 안하고 하더라도 첨단기업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 특히 우포늪 주변으로 한 청정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창출차원에서 기업은 되도록이면 유치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낙본I지역은 계성, 장마, 영산, 남지, 도천 지구로서 지금 현재 할당 잔여량이 63Kg 정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리지역 세분화 했을 경우에도 이 지역은 기업유치가 가능하고 낙본J지역은 성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본포 취수장으로 15km이내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 군수님 특히 부군수님께서 이런 오염 할당부하량으로 인한 기업유치가 어려운 이런 것 때문에 기술협회에 있는 환경기본계획 변경요구를 해서 그동안 경남도라든지 환경부로 해서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창녕군에 이런 문제점들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 그리고 환경기본계획을 우리 경남도에서 입안을 합니다만, 창녕군에 개발계획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와 우리 수립하고 있는 창녕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완료되는 금년말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기업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다가 조직개편의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내용을 듣고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신수식 의원님 질문 사항에서 대두가 되었던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 때문에 조직개편하면서 현재 규정대로 같으면 지도직밖에 기술센터 소장에 갈 수 없는 현실, 그렇지만 새 군수님께서 오시고 현재 근무의 조건이나 현황, 우리군의 입장, 공무원들의 근무 경력이나 능력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할 때는 농업직과 지도직이 복수직렬로 선택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과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군수님의 고유 인사권한 침해 사항도 아니고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깊이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본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 군수님께서 지향하시는 그런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정해져 있는 규정 때문에 그러하시지 못한다는 것을 오전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대로 현재 우리 농촌진흥법 제12조에 보면 저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구 지도공무원의 복무 규정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위에 11조까지 나열된 것은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열한 것입니다. 정한 사업외에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은 농촌진흥법에서 연구업무나 지도업무 외에는 사무라 하는 것은 행정의 업무 아닙니까? 행정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정해진 규정하고 농촌진흥법에 정해진 규정하고 대립시켜버리면 이것저것 안맞아집니다. 이 숙제는 과장님 어떻게 푸실려고 계산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직과 지도직으로 구분이 되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강춘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직이 행정을 볼 수 있느냐, 농업직이 지도직 업무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상 농촌진흥법상으로 보면 지도직은 행정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농업직과 지도직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과에 업무 효율을 위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도 농업진흥원에서도 농업업무하고 지도업무하고 분리해달라는 건의를 도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도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우리군의 입장으로 답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중앙지침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어려운 사안을 두고 상부에 질의한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일반 군민이나 저희들이 간단히 생각해봐도 창녕군 법은 중앙정부로 볼 때 하위법입니다. 농촌진흥법인 국가법이 연구직이나 지도직은 행정업무를 보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하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모순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또한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전에 질문되었던 사항은 기술센터 소장 문제 아닙니까? 기술센터 소장은 행정업무를 하는 농정과와 지도연구를 하는 축산과, 기술지원과 세 개과를 관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센터소장은 지도․연구․행정까지 세 개를 같이 업무를 봐야 되는 최고의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그 분이 그런 만일에 지도직이 된다면 거기에 자격이 없는 분을 그 위치에 앉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고 현재 군수님께서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보고 타파하려고 해도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 이전에 저가 대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드리느냐 하면 법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도직과 연구직이 있는 거기에 센터를 두어서 거기에 소장을 두고 행정직, 농업직은 단일 과로 옛날 원래대로 조직개편 이전에 원래의 조직대로 변형시켜버리면 이런 저런 이설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편리한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지금 당초에 그 부분도 도에 질의를 안한 부분이 아닙니다. 행자부에 질의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직과 지도직이 통합이 될 때 농정과에 축산업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축산과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질의했습니다. 농정과만 본청으로 이관하고 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를 분리해서 기술센터에 두는 것을 도에 질의했습니다. 당초에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갈 때 축산이 포함되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축산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정과만 본청에 올라올 수 없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축산과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는 기술지원과 하나에 소장 한 사람밖에 둘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를 하나 더 분리를 한다고 했을 때 본청의 과를 하나 잠식해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기구상 과를 하나 더 증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를 증설 못하는 것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느낀다면 지금 우리 군청내에 한시과도 있지 않습니까, 한시과도 있고 기술센터를 현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전까지는 과장님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기술센터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이전에는 과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는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어찌되었던 농산과는 별도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로 있을 때는 3개과가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사회지도과, 사회개발과 이렇게 있다가 농사지도 업무 자체가 축소가 되다보니 다음에 2개 과로 줄었습니다.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로 줄었다가 근래에 와서 지도직 업무는 사실상 기술지원과 한 과만으로 운영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계속 질문드리면 뺑뺑이만 돌지 싶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 창녕군 7백여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물론 개인의 생계수단에 의한 근무도 되겠고, 또한 우리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에서 근무도 되겠습니다만 남자나 여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의 조직사회에서 근무하면서 상부지위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그런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그 근무자의 사기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규정이 허용하고 조직에서 룰이 형성되고 사기진작을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주어질 수 있다면 정말 형평성 있고 실제적인 조직개편을 바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크카드 결제제도 시행 의향과 민간단체 회계업무처리 담당자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교육시킬 의향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잠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시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참석하는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의원님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강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체크카드 결제제도 시행의향과 민간단체의 회계처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체크카드 결제제도 시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우리군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서 교부결정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로는 시군은 마산, 밀양, 거제, 양산, 통영, 진주 등 6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하동, 합천, 함안, 남해 등 4개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체크카드 결제제도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시행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카드사, 금융기관간의 계약을 통해서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행시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단체 업무처리 교육을 먼저 시행해야 되고, 또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본 제도가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회계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체크카드 결제제도 도입시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매년 증액되는 사유는 분석해보면 사회단체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현재 사회단체 지급하는 보조금은 2007년도 예산이나 2006년도 예산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보조금 관리는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소관 부서별로 매년 집행사항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때라든지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시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향후 오늘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지정해서 필요하면 감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신수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특히 군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부자창녕이란 슬로건 아래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하종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이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란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운영 형태가 부족함이 많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약 6만 4천여 명의 주민 모두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정책사업이 중요한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국익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한쪽에서는 한․중 FTA마저 거론되고, EU를 비롯한 아세안 전 지역으로까지 FTA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FTA시대가 바로 세계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모든 상품은 이미 99.3%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쏟아낸 숱한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절묘한 것은 쌀 시장만은 지켰다는 공식 발표입니다. 정부가 2004년에 이미 WTO 쌀 재협상을 통해 미국을 비롯 6개국 쌀 수출국과 2014년까지 실질적으로 쌀 소비량의 13% 가량 의무수입하고 그 30%를 밥상용으로 자유로이 수입하겠다고 양보하여 지금 이 순간도 미국 캘리포니아 칼로스 쌀이 수입되고 있고, 2015년부터 선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협정을 맺어놓고서도 이번 한미 FTA에서 쌀만은 지켰다니 이게 무슨 회괴한 말장난입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왔던 요인이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부과로 견디어왔지만 관세가 비관세로 즉 무관세화가 바로 FTA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절규어린 목소리는 송두리째 외면한 채 씨름선수가 씨름판에 들어가자마자 샅바를 잡고 무릎을 꿇는 형태의 협상이라 해서 지난 5월 2일 국회 소관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 지적문서 은폐와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농업 양보 동의, 퍼주기식 협상 등 OIE에 제출된 문건을 공개하여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에 임함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협상 등의 이유로 5월 21일 이후로 청문회에서 재검토 등 향후 국회 비준동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미 FTA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는 연평균 농업생산액 6,698억원 감소하고, 수입은 3억7,000만 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소비자 이익은 연간 372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지난 4월 30일 한․미 FTA협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농업군이면 농업에 대한 군의 나아갈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고, 중․장기적인 시책 내지는 계획성 있는 군의 정책사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대응방안은 첫째,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 피해보전 장치 마련, 둘째 한․미 FTA 이행기간 동안 피해예상 품목의 경쟁력 향상, 셋째 중장기 대책으로 농업구조조정 방향 명확히 제시 등이며, 중앙정부는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남도는 중기 투융자계획에서 첫째, 구조조정 분야, 둘째, 경쟁력 강화 분야, 셋째, 농어업인 소득보전 분야, 넷째, 시군 제안사항 검토결과 반영 시책, 다섯번째 정예농업인력 육성 등 2007~2011년 5년간 1조 3천 8백 9십억원의 재정 투융자 계획인데, 우리 창녕군은 이미 한․미 FTA체결 이후 농축산업에 미칠 피해 상황에 따른 축산분야, 수도작(벼), 과수, 채소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타 시군과 차별화된 농정시책으로 한미 FTA 체결 이후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향후 10년 계획으로 매년 20억 정도의 기금 예산 마련으로 200억 조성계획으로 매년 20억씩 경쟁에서 떨어지는 작목별 지원책을 건의드립니다. 군정책에 입안할 용의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지금까지 우리 군의 세수 확충에 효자 노력을 해왔지만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 또한 엄청나게 일어났고, 만성적 피해의식에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뒤따르는 가운데 좀더 열악한 우리 군의 세수 확충을 위해 골재채취 원석대(골재 ㎥당 단가) 2,000원에서 인상 내지는 채취방법을 달리하여 입찰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읍에서 대지면, 유어면간 군도 13호선은 3개 읍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매년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사고다발 도로이며, 과거 농어촌 종합개발 후 농로였던 것을 도로로 변경했기 때문에 많은 차량통행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영농에 큰 불편이 뒤따르고 빈번한 교통사고의 도로로서 별도의 농로를 신설해야만 3개 읍면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둘째, 농업생산성 향상과 군민들의 욕구사항이 빗발치는 가운데 농업기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 군 전체 용․배수로 개거와 농로포장 확대계획 그리고 타 시군과의 비교를 하였을 경우에 우리 군의 개거(공작물)와 포장율은 어떠한지? 끝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군민 약 60%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부자 창녕건설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개발은 물론이고, 특히 농업 군으로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풍요로운 복지 농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FTA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방자치 행정이 제대로 펼쳐질 때 곧 부자창녕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질문요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미FTA 대처방안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이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저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한미FTA 체결 이후에 향후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매년 첫해의 피해금액인지 모르지만 저가 방금 단상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면 매년 연간 총 농업 생산액에 있어 가지고 6,698억원이라는 감소금액이 일간지나 또한 모든 언론에 많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한해에 삼백십몇억 정도의 피해규모가 나오고 그 분야에 따라 축산분야가 많은 피해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지난 4월30일날 한미FTA 협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피해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긴 시간인데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성이경 의원님께서 한미FTA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의회 의사당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도 각 실부처가 있고 우리 군에도 각 실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회 의장님을 제외한 9분이 계십니다만, 이런 질문를 할 때 물론 농업 전반에 관한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업이나 기타 분야에서도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분야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군민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해주실 것이고, 또 한쪽에 편중되어 질문을 드리다 보면 반대 쪽에서는 야유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야유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전제하에서 또한 저 역시 농업군에 살고 있고 우리 군이 50%가 넘는 농업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농촌 일에 농업 관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어느 의원 보다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저가 이런 반대의 질문을 드리면 앞서 동료의원님의 질문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드립니다. 지금 FTA 관계 때문에 우리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은 우리 성이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미FTA 체결을 할 때 씨름선수 샅바 잡을 때 우리 농업은 샅바를 잡기도 전에 무릎을 꿇어 버렸고 또 중공업 정도는 샅바를 잡고 시루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중앙 정부의 정책은, 그러면 과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성토하고 있는 것만큼 중앙정부의 관심이 농업분야와 공업 분야로 구분할 때 오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알고 요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당체의 장으로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도 하시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과거의 농업에 국도비 관련된 보조사업들이 점차 줄어들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고 농기계 보조나 상토매트 이 역시 추곡수매제 폐지되고, 공공비축제 들어올 때 우리 순수 군비로써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농기계 보조사업 과거에 국도비 보조받다가 그것 끊기고 지금은 순수 군비로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건설, 복지, 환경, 도시, 문화 이 분야 계속 많이 우리 창녕군 발전을 위해서 확대하시고 넓히려고 하시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군비가 따라야 되고, 재정적인 여건이 약한 우리 군에서 농업이 요구하는대로 또 군수님이 다른 분야에 외치신대로 과연 우리 재정 여건이 따라가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생각을 군수님 어느 바탕에 두시고 물론 계획이 있으시니까 답변을 하시겠지만 정말 저가 큰 파운더리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그점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저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골재 문제 민수와 직영 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만, 실제 직영을 과거에 했을 때는 완전 직영은 아니지요, 결국 직영을 하더라도 채취는 업자가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구자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반직영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군수님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개발공사가 하면 개발공사는 우리 군에 직속이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직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전국 골재협회가 있습니다. 골재를 채취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자기네들 영역을 처지하기 위해서 정부에 또는 건설부에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을 왜 행정에서 하느냐 그러면서 민자사업 영역침범이라고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대법원에 갔을 때는 우리 군 의회에서 전량 민수로 주다 보니까 일부는 나쁜 모래는 민수로 주고 좋은 모래는 잘 팔리니까 직영을 하자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도 안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 동의로 군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민수는 못준다. 직영을 해라. 이것은 반드시 골재채취는 건설부 장관의 위임사무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례로 나온 것이 건설부 장관의 위임사무다 보니까 군수 고유권한입니다. 상위법에 조촉이 되기 때문에 군 의회에서 조례로 민수로 못준다고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고, 실제 안되면서도 이것이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회는 군 세수확대를 위해서 명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결국 건설부 장관의 위임사무다 보니까 조례를 바꾼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군수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해, 합천 일부 직영을 하고 있고, 함안도 하고 있고, 인근 경북, 대구광역시에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이 자치시대에 이 어려운 열악한 예산 속에서 세수증대 쪽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민수로 준 지역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실무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 이야기가 틀렸다면 저를 설득을 시켜주시고 충고를 주십시오. 절대 이것은 어느 골재업자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더라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향후 기 허가를 내서 채취하는 물량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일내 직영으로 돌려줌으로 해서 군세수 확대하는데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두 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꼭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대지-유어간 군도변 농로신설 계획과 창녕군 용배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대지-유어간 군도변에 별도의 농로를 신설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1984년1월에 군도13호선으로 노선이 인정 및 도로 예정지로 고시한 도로입니다. 구간은 유어면 부곡리 삼거리에서 창녕읍 창녕I.C사거리까지 7.2㎞로서 ’89～’9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도로확포장을 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군수님이 본 의사당에 들어오실 적에는 정말 신선한 의사당에 또 가시는 것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질문 중에 나오실지도 모르는데 의원들이 나오실지 모른데 그렇게 이석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 안되십니까?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떠난다든지 그런 양해를 구하고 가시는 것이 서로 예의를 갖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시간에 급한 계획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군정질문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쳐 면밀히 설명을 못드린 것도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빚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쳐 세심한 것까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의정에 대한 예의가 나갈 때는 양해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군도변 별도 농로설치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 도로는 상당한 사고가 잦은 도로로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007년 지난 4월 9일 경찰서와 협의해서 15톤 이상 차량운행 제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제반사항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5월말경부터는 제한차량 운행제한을 15톤이상은 통행을 못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인 용․배수로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용․배수로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현황은 아래 용배수로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수로 사업은 실제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구조물화를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23㎞정도 구조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 농로 중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 경지정리 시행지구의 주요 농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경남도 사업시행 인가 후 매년 국․도비 및 우리 군비를 확보하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용배수로 현황과 기계화 경작로 농로현황에 전국 평균과 도 평균과 우리군 포장율 평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용배수로는 총 우리군 구역이 533.5㎞, 농촌공사가 1,021.2㎞해서 1,554.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군 시행이 22.8%인 121.6㎞가 정비가 되었고, 농촌공사는 25.6%인 261.5㎞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평균은 24.7%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은 35.5%고 경남도는 38.7%로서 우리군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구역이 164㎞, 농촌공사가 403㎞해서 567㎞해서 우리군의 포장율이 75%로서 123㎞, 농촌공사가 67%로서 269㎞해서 392㎞에 우리군 평균은 69%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포장율은 50%, 경남도 포장율은 57%로 우리 군이 농로포장에서 평균을 웃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은 생각할 때 건설과장님 전국 데이터까지 평균을 내다보니 어느 정도의 군내 용배수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율이 상회합니다만 우리군 자체 경남도까지 보면 꼴찌입니다. 양산과 김해는 물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최고 꼴찌지만 우리는 꼴찌 다음입니다. 꼴찌나 꼴찌 다음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용배수로 및 농기계 경작로포장율이 도내에서 꼴찌에서 맴돌고 있는지, 지난 2년전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4년전인가, 그때도 지적했습니다.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정말 전천후 농업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전혀 그러한 문제들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방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매년 23㎞정도 군내 전체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이 그래도 농업군으로서 군부로서 크다로 부르짖어왔는데 이러한 기반시설이 도내에서 꼴찌라 하면 정말 우리군민들이 알면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우리군의 건설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향후 우리 기반공사 지역이나 농촌공사 지역이나 군관리지역에 통틀어서 정말로 용배수로가 잘되고 기계화경작로가 제대로 포장이 되어 있어야 영농하는데 편리합니다. 특히 FTA가 체결이 되고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 우리군의 농업기반조성이 이렇게 도내에서 아주 저조하다는 것은 정말 건설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었지만, 지금까지 과장님 하신 분들 책임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책임도 있고 향후 특별한 대책이 나와져야 한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과장님께서는 정말 농촌공사지역도 우리 창녕군 지역입니다. 현재 농촌공사 지역 면적이 44,404헥타가 되고 군관리지역이 55,050헥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농촌공사 지역에는 군비를 투입 안하고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좀더 용배수로 농기계 경작로 개거율을 높일 계획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국 경남도 포장율 한 것은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우리 창녕군이 정말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농로포장율에서 꼴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율에서는 전국과 경남도 포장율보다 우리군이 앞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용배수로 현황에 있어서 전국 평균이나 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농촌공사에도 예년에는 없던 금년에 4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4억이라는 돈이 농촌공사 구역도 아닌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구간인만큼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선처해서 4억원을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농로보수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정비,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4억원을 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 1,554㎞에서 완료가 된 것이 330㎞밖에 안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어떤 농림부라든지 국가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기계화경작로처럼 점차적으로 기계화경작로같은 경우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내년 예산에 확정해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만 좀 정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앞으로 특히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우리군이 저조한 관계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경남지사별 용배수로 구조물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농촌공사 지역에 대한 용배수로 구조물 관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경작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현재 경남에 지사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해, 양산시가 21%, 용배수로 구조물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성, 거제지구에 보면 37%, 울산지구는 53%입니다. 그다음에 진주, 산청이 70%입니다 인근 의령이 49%고 함안이 39%입니다. 우리 창녕은 26%밖에 안됩니다. 차이가 엄청 나고 있습니다. 밀양시 인근에 보면 76%가 됩니다. 창원시가 34%, 사천시가 30%, 거창, 함양지사가 60%, 합천지사가 인근에 54%가 됩니다. 하동, 남해지사가 45%, 합천지사는 54%가 되네요. 용수, 배수별로 구분해도 용수 부분에서도 경남에서 창녕지사가 35% 최고 꼴찌입니다. 또한 배수 부분에 봐서도 경남에서 1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토공입니다. 농기계 경작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에서 보면 33%, 34.24%인데 정말 저조한 그런 사항인데 포장율이 66.7%네요. 저가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지구에는 다 66.7%가 넘습니다. 저가 자료를 요청해서 군 관리지역 용배수로 현황을 보면 용수로가 총 길이나 연장 토공비율 관계는 건설과장님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용배수로 현황을 보면 우리 군 관리지역은 67.4%, 경남에서 아까 지사별로 해놓은 것이 65%입니다. 조금 군관리지역이 나은 편입니다. 또한 현재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관리지역은 32.6%인 반면, 농촌공사지역은 35%, 군관리지역이 낮습니다. 그다음 농기계 기계화경작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연장이 164㎞에서 비포장이 41㎞고 비율로 보면 25%밖에 안됩니다. 포장이 123㎞ 포장율은 75%가 되겠습니다. 군관리지역은, 농촌관리지역은 66.76%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난번 2-3년전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전혀 경남에서 하위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은 창녕군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작업 하는데,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국도에 건의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도나 중앙에 가서 따지면 됩니다. 왜 이렇게 창녕에 내팽겨쳐두느냐고, 뭔가 이것은 근거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런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면 항상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젊은 건설과장님 패기있게 어려운 사업들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가 방금 성이경 의원님께서 산청, 거창, 함양, 나열하시면서 프로테이지가 70%, 80%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이나 거창, 함양 여기에 우리군의 프로테이지를 비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작이고, 창녕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높지 않느냐, 그러다보니 사업비는 똑같이 투자시켜도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성이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1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