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경자
정경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먼저 해당 실과원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한유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자치행정과장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주민이 시·군·자치구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실군 주민이 임실군 조례에 대하여 제정 및 개폐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1 이상으로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이며, 타 부서와의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06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이며, 지원대상은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입니다.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체계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 20일 임실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일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한마당행사를 지원하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지자체 거주 외국인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2006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제출된 바 없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중요 사항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 지원 범위 등은 생략하고, 제7조에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임실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구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8조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범위입니다.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의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회의소집 및 의결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참석 위원님들의 참석수당 또는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조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매년 5월 20일을 임실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 다문화 주간 운영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덕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진
장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덕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경자
정경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7쪽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경찰서 담당과장 이렇게 7조에는 되어 있는데, 11조에 가면 위원회는 조례가 정해진 데에 대해서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위원회가 더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만 가지고 위원회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위원회 구성관계는 10인 이내 구성된 인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직자에 대해서는 실비 변상금을 안주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
유택
한유택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당연직으로서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경찰서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서 여비나 수당은,
상초
김상초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에 11조에 가서 7명 이하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죠. ○
유택
한유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직이고 민간위원으로서 외국인 지원분야에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 자에 한해서는 여비나 수당같이 다 나갔는데요.
상초
김상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주신 민간인을 7명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
유택
한유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연직 부군수 등 6분에다가 4명을 민간인이라든가 기타 학식있고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10인으로 잡았을 때에 그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아니 이것을 문제는 없지만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당연직을 제외한 인사 몇 명 이렇게 들어가 주어야죠. 당연직이 뭐 입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명시를 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당연직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유택
한유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것이 중앙의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데 당연직의 6분들은 자기가 의사가 없어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외에 민간인들을 최대한 수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인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이상은 넘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11조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인에게는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잖아요? ○
유택
한유택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일부는 주었는데 감사가 강화되고 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예우 차원에서 드리는데 지금은 드리지 않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얼마 전에 위원회를 참석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수당을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유택
한유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삽입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상초
김상초위원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준해서 한다던가, 준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몇 명으로 정한다든가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이렇게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거기에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인에게는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발언 요청) 김상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조례안 제11조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장
김상초 위원님께서 제11조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한다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상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초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