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촌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센터 전 직원은 FTA타결로 시름에 차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다각도의 대책방안을 수립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입니다. 많은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FTA타결등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3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으로 이제껏 추진했는 우리 청도군에서 추진하고 했는데, 주된 것이 청도반시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청도반시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반시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저가의 과일을 제켜놓고 월등하게 높은 가격을 농민들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우수하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점유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반시만 높게 받는 다 이것은 안 어렵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대안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FTA타결등으로 딴 외국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농촌 체험 마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책자를 통해서, 또 특히 더 작년 9월에 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체험관광 활성화 세미나를 했죠 ?

예.

참 적절한 시기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곳은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체험마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을 내가 봤어요. 몇군데, 내년에도 확대가 되고, 농림부에서도 보니까 작년도에 68억, 올해도 84억, 이런 식으로 점차 내년에는 체험마을 여기에다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청도도 그에 대비해서 체험마을을 하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감가공 시설하는 사람, 또 유통시설을 가지고 있는 몇몇 농민들의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반시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볼때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체험마을이 참 어느때보다도 시급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성곡지구 그곳에도 체험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또 한가지,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 발상지마을에 새마을 발상지 홍보도 하고, 그곳에 하면 민박시설도 주문을 받아서 민박시설도 해당되는 사람 받아서 지원을 해 주어서 민박시설을 해 놓으면 청도군을 방문하는 손님들한테도 숙소도 제공 해 줄수가 있고, 그 지역에 방문하자마자부터 농민들한테는 소득이 떨어집니다. 체험마을 이것은, 신도 같으면 신도 미나리도 있고, 신도 사과도 있고, 청도 반시, 많습니다. 신도 그곳에 산나물 나오는 것도 있거던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참 좋습니다. 신도는 신도에 새마을 홍보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에 체험도 할 수 있는것도 되고 모든 여건을 갖추어 있는 것이 그곳 맞습니다. 성곡 추진하면서 이 부분도 적극 추진해서 청도에 만약 손님이 온다. 기술센터에 손님이 오면 그곳에 재워도 안 됩니까 ? 그분들, 돈을 받고,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소득이 충분히 갈 수 있다. 또 체험마을을 조성하면 그에 부과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험마을 하는 것은 다른 도시에서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치하는 것인데, 오면 오는 길로 어느 것이 관광이냐 하면 농민 그 자체가 관광 아닙니까 ? 농민이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농민교육이 잘 안되고 이것을 잘못할 때는 도시민들의 외면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의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농촌 체험마을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이 상당히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의견인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성곡마을이 내년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 새마을발상지 같은 경우는 정보화 마을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은 거의 닦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신도마을 대표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체험관광 마을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에 수반되는 예산은 본 의원이 볼때는 정보화마을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박하는 정도만 조성을 해 주어도 아주 잘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어느정도 기반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장하고 이런 것은 새마을 홍보관에 어느 정도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운문댐 주변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해 놓았는데, 밑에 수몰민들이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센터에도 왔다갔다하고 우리 의회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하는 사업은 앞으로 센터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서류한장이라도 만들어주고 이래야지 안 그러면 추진이 안 됩니다. 내가 볼때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 이승율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일 밑에 차 대체상품으로 감잎차를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있던데, 사실 이 문제가 몇 년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감잎 생산농가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감잎차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왜 우리 관공서에서는 손님이 가면 꼭 커피를 내고 다른 음료수를 내고, 녹차를 내느냐 ? 일단 우리 관공서에서라도 먼저 단가가 더 치이더라도 감잎차를 내자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지금 현재 보면 1사1촌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청도군이 감이나 복숭아, 미나리 이런데 농산물 파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주민들이 별로 인식도 못하고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들 의견이 곧 FTA가 타결되고 이러면 농업자체가 쇠퇴해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자체도 애로가 있으니까 아까 장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1사1촌 마을 결연을 활성화시켜서 농산물 직거래하고 체험관광기능을 높혀야 하지 않겠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사1촌 자매결연시 어른들뿐만 아니고 그 기업체나 단체 회원들 자녀들, 어린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 어린이들에게도 놀이와 체험을 접목한 현장교육이 되도록해서 자매결연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실제 마을에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서 이 부분도 각 마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몇 번은 잘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좀 시들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의 한 방법으로 자매결연한지 회수도 좀 오래되고 잘 되는데 농산물 직거래 같은 실적이 좋고 이런 기업체나 단체에는 자치단체에서 감사장을 주고 해서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 좋겠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지적을 해 주신 감잎차 부분이 저희들이 완성품이 생산되어서 판매된 것이 한 3~4년쯤 됩니다. 신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관공서에서도 이 감잎차를 대접하는데 쓰지 않는다는 지적은 상당히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준공식 때는 음료를 전부 감잎차로 해서 300명을 대접한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공서하고 관내에 기관단체에 협조를 해서 관내 생산되는 감잎차가 우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관광분야는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농민들 의지가 우리 군에 특별히 미약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농산물판매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농촌체험관광은 지도자가 이 분야에 쉽게 시체말로 미치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약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의식교육을 해서 앞에서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신도마을 같은 부분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연행사에 어린이들도 참여하는 문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가족까지 오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농협뿐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들 관내에 있는 86개소가 1사1촌이 결연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9개소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매년 두 차례 정도 공문을 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농촌일손돕기를 하니까 도와달라는 공문을 내고 하는데 회사에 따라, 또는 단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감사장도 주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체 프로그램 개발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마을별로 대표자와 상의를 해서 그 마을에 맞는 프로그램을 군에서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물론 표현은 실버 귀농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은퇴자 마을, 지금 정부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몇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 그중에 은퇴자 마을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지원사업이 홍보되고 난 후에 청도에도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없느냐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기반시설을 하는데는 정부가 다 지원을 해주지 군에서는 부지알선이라든지, 허가관계, 행정지원만 하면 되는것이지 않습니까 ?

봉화의 경우를 보면 군비부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지, 원래 법 자체는 정부에서 기반시설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은퇴자니까 우리 청도 출향인들중이나 안 그러면 대구, 부산에 있는 교사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 퇴직할 때 다 된 사람들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동네를 하나 함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정부에서 해 준다면 그 인근 부지를 또 우리 청도군에서 적절히 잘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 업무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을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부지를 1차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청도개발공사에서 그런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 지금 공영공사지만, 그것이 있으니까 업무를 그쪽으로 위탁하던지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FTA타결로 한정없이 어려워진 농촌생활을 감안할 때, 일반 농산물 생산보다는 친환경단지 인증 농산물 생산했을때 농가소득이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창천을 중심으로 한 운문, 금천, 매전, 사촌, 청도읍 사촌1리를 묶었는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해서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 군의 해당이 2008년도, 내년도에 사업이 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농림부 사업계획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화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6군데가 하고 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기존 6군데 되어 있는 곳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성주군하고 울진군인데, 이 2개 군해서 전국 6군데를 내년까지, 일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사업을 해 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다시 2009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사업이 농림부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에 신청되고 년도가 사업이 확정된 시군도 2009년 들어가서 새로 신청을 받아서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대해서 아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 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오후에 다시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할 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 한 5분간에 걸쳐서 질문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5분으로는 안 되지 싶은데요.

예. 우리 기술센터소장 양해 해 주신다면 11시에 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이 있습니다. 11시에 참석을 하면 아마 오후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새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 보충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16쪽에 운문산 맑은 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반당 584kg이 생산되었다고 있는데, 또 운문면 자료에 보면 반당 450kg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운문면 자료에는,

84농가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84농가에 39ha를 했는데 총 175.5톤이 생산되어서 반당 450kg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자료에 의하면 584kg이거던요.

저희들은 66농가에 28.8ha인데 운문면 자료를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렁이가 동면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

아직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활동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온도가 20%, 18%이상 되어야 움직이니까 일단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해 겨울에 따뜻했기 때문에 일부 월동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오리농법은 거의 다 하는 사람이 없죠 ?

예.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우렁이 농법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있습니까 ?

우렁이 농법은 지금 경북뿐 아니고 우리 친환경 농업단지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2006년에 보니까 반당 약 13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표대로 생산단가를 분석해 보니까 반당 약 70만원, 조수익이 그중에 우리 지원을 131천원 했습니다. 해서 이정도 같으면 그리고 우렁이 농법 같으면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던요. 해마다 우렁이도 사 주어야 되고,

예. 조패를 사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생산을 할 수 능력이 못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이 부분은 저농약이나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쌀 자체를 일반 수매가격보다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RPC하고 계약만 된다하면 소득만 보상이 되면 조패구입하는 것도 자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이 되어야 되고,

그럼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k당 얼마쯤 받았느냐 하면 약 1,300원도 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 농법을 해서 그 정도 받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일반농사 짓는 것이 훨씬 수입이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첫해에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인증을 받을려면 3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렁이농법은 작년에 처음 했거던요.

그리고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라도쪽에 친환경 쌀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값을 더 받았나 하면 일반쌀하고 똑같이 다 팔았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반당 131천원까지 지원해 가면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짓기가 상당히 어렵죠 ? 이것보다는 소장님도 내용에 나와 있겠지만 나노 광물질을 이용 했을때도 잔류농약이 검출 안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전혀 불검출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남 순천에는 나노광물질해서 무농약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런 것 같으면 나노 광물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반당 얼마 드느냐하면 22,500원만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

예.

아주 쉽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렵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한것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3만원은 존패 가격뿐 아니고 유기물 비료하고 토양개량제하고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가격을 고가로 받는다고 계산하시면 농가에서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쌀이 재고없이 다 판매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가능할 것입니다.

쌀 재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익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돈 벌이가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리고 지금 청도 쌀 못 팔아 먹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성에 가면 온 들판에 꽃이 펴 있죠 ?

자운영

자운영 해서 화학비료 안 쓰는 농법을 하고 안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자운영을 주어서 화학비료 쓰지 말고 나노 광물질 했을 때 농사짓기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수입은 더 올립니다.

하여간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운영 부분도 저희들이 종자지원을 해 주어도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우리군에 저희들이 안 넣었는 것이 아니고 종자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토양개량 해 나가도록 하여간 다각도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해서 자운령이 겨울에 보기도 좋습니다. 들도 푸르고 지금은 꽃도 빨갛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전에 말했는 운문면에서 자료 내었는 것은 반당 450k로 계산되어 있고, 센터에서 내었는 것은 584k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계획 같으면 올해 아닙니까 ? 올해도 39ha에 3,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을 나노 광물질로 바꾸면 거의 1/5로 줄일수가 있습니다. 농사짓기 편하고 수확 더 올라오고,

나노 광물질 부분은 하여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솔직히 감물염색의 단일로 했을때 문제도 상당히 많죠 ?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발표회 할 때, 패션쇼할 때, 거의 복합염색을 해서 나왔는 것 아닙니까 ? 물론 감물염색이 다 포함되었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그때 이미 단일로 하면 좀 어렵다. 복합으로 했을 때 물론 감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야 이 천도 팔아먹기도 낫고 보기도 좋고, 다 좋다고 인증이 안 됩니까 ?

예.

그런 것 같으면 그때 이미 이쪽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고, 이 표에 보면 쪽염재가 벼의 14배입니다. 논 농사 14마지기 짓는 것보다 쪽 한마지기가 낫다는 것이거던요. 그리고 쪽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빠짐이 안 좋은 아주 고답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습지에 잘 됩니다.

그리고 담장 필요없고 그렇죠 ?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수입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도 판로도 좀 알아서 어떻게 하면 팔수 있고, 쪽물 짜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서 당장은 시간이 없겠지만 다음 달 간담회때라도 조사를 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요부터 조사를 해야 되니까 수요층이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서,

그것은 판로만 있는 것 같으면 벼농사 14배인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다 할려고 하지,

의원님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부터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스카이 필름을 작년부터 좀 확대지원하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사실 보온작물에는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 특히 풋고추 이런 곳은 스카이 필름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적은 양으로 농가에 나누어주니까 농가끼리 싸우고 이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싸움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한 지구를 줄 것 같으면 거의 반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싸움만 부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수매품종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품종 세가지 다가 개발된지가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품벼도 10년이 넘었고, 화영벼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추청벼도 그렇구요. 그리고 추청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거의 추청벼 안 합니까 ? 경기도 이천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비교가 됩니까 ?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빼야 됩니다. 지난 일품벼 도열병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안 봤습니까 ?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봤는데 또 일품벼가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품벼는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일품벼 볏짚 잘라서 또 잘 사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화영벼 역시 도복에 약합니다. 다 도복에 약하고 병충해에 약한데,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그리고 이래서 청도군민이 전부 이 세가지만 하면 다행입니다. 지금 산서쪽에는 주남벼라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러 주남벼 씨앗을 구해와서 올해 파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이 많이 나오죠, 지난해에는 주남벼 가지고 창녕이나 현풍가서 48천원, 끝에는 5만원까지 받습니다. 청도에서는 특등해야 45천원입니다. 수량 많고 돈 많이 주는데 누가 안 합니까 ? 그렇게 되면 결국 청도 RPC가 매년 자기가 파는것만큼 우리 군에서 다 충족이 안 됩니다. 모자라서 해마다 전라도나 다른 곳에 가서 구매해서 옵니다. 구매해서 와도 청도 황소고집입니다. 팔때는, 그 싼 쌀을 사와서 황소고집보다는 차라리 주남벼가 낫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쌀이 거의 창녕이나 현풍으로 많이 유출된다고 봅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남에 버금가는 수량이 나오는 것 농사짓기 편한 것, 예를 들면 동진1호나 동남이나 이런 것, 농사짓기 편하죠, 병에 강하죠, 도복에 강하죠, 이런 것을 선정해야 됩니다. 지도를 해서 만약 선정이 안 되었더라도 센터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몇 농가만 이런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을 주어서 내년에 만약 종자의 품종을 바꾸더라도 그 품종을 바꾸어서 그 모종을, 종자를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만약에 내년에 다른 것을 바꾼다고 하면 종자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수매품종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안인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품종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것이고, 일단은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RPC측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민대표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품종선정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전에 말씀하신 화영벼나 일품벼, 추청벼, 품종마다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12월달에 선정을 할 때, 재배면적이 많은 품종으로 했고, 이 품종을 선정했는데, 금년에는 할 수없이 이 세 개 품종에 한해서 수매를 해야 됩니다. 다만 주남벼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밥맛의 문제가 있고, 이래서 RPC에서 상당히 꺼리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으로 창녕이나 이런 곳에는 왜 갔느냐 ? 그쪽 RPC에서 어떤 복안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할수 없고, 일단은 자기들대로 개인 RPC니까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매된 것 같은데, 그 외에 꼭히 주남벼가 아니더라도 동진1호나 동남벼 같은 경우도 저희들 동남벼도 보급종을 공급한지가 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쌀알이 작아서 RPC에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도 기호도 조사를 아마 RPC에서 한 결과를 가지고 품종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보급종 종자공급 문제는 저희들이 원래 11월경에 내년도 수매할 품종을 선정하는데 지금쯤 앞당겨서 선정을 해야 앞에서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보급종이 금년에 최종포를 선정해서 가을에 자율교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쯤 내년도 수매할 품종을 지금 선정해도 되는것인지는 기술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농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품종을 바꾸게 되면 가을에는 그 품종 종자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최종포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종포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품종을 하던간에 일단은 농가소득은 높아야 됩니다. 이 세품종 가지고는 좀전에 이야기한 동진1호나 동남처럼 소득이 안 올라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28쪽 제일 끝에 FTA가 타결되면 제일 피해보는 농가가 축산농가입니다. 좀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왔는데, 이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너무 대처가 늦습니다. 다른 곳에는 거의 한우브랜드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경주에는 버섯한우, 상주가면 감 먹는 한우, 감, 버섯이 전국에서 청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감 부산물 청도가 제일 많고, 버섯부산물도 청도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둘 다 빼앗기고, 지금이라도 반시한우를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급쪽으로 가야 됩니다.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브랜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청도군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청도군의 브랜드 1호가 청도 청정한우가 경북1호입니다.

그런데 청정한우 하면 청도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청도 청정한우가 경상북도 한우고기 브랜드 1호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하는데, 실제는 이것을 축협이나 한우를 사육하는 농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안 해 주었고, 육성을 못한 것입니다. 브랜드를 안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별도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브랜드가 아까와서 축협에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이제 박의원님 지시한대로 경주에서나 버섯한우, 상주에는 감한우가 브랜드해서 상표등록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비슷한 것을 하기 위해서 축협하고, 축협 관계자가 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감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청도 청정한우 브랜드를 끝까지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왔었는데, 이제 축협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축산농민들도, 한우 농가들도 인식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또 문제가 우리 청도 자체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FTA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육성지도하는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에서 참품한우라는 것을 경북한우고기 브랜드가 지금 등록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농가에서 9농가가 1,600두가 참여를 하고 있거던요. 이것은 생산이력제입니다. 무슨 사료를 주어서 언제 도축을 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FTA를 이겨나갈려면 이 참품한우 클러스터에 적극 참여를 해서 이 한품으로 나가야지, 경북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새로 만드는 브랜드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새로 저희들 관내 한우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라면 축협하고 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브랜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사료값 인상에 따른 피해거던요. 그렇다면 이 농후사료를 좀 줄이고 조사료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좀전에 이야기했는 버섯배지나 그리고 감껍질 그런 것을 가져와서 사료화 만드는 자가사료 발효기라고 있죠 ?

예.

그런 것을 공급해서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버리고 딱 만들어놓았다가 농후사료를, 사료값을 줄일수가 없습니다. 줄여서 조사료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작년, 저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지원해서 지금 보면 미나리도 아마 다듬고 남았는 것 막 재어놓고 냄새가 나고 말썽이 많은데, 그런것도 수거해서 말려서 갈면 사료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고, 버섯배지나 감껍질을 지금은 다 버리잖아요 ?

예.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그것을 사료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겨울에 바깥으로 나가보면 농촌 들녘에 거의 원형 베일라로 짚을 말아서 포장재로 포장해서 그냥 야적을 해 놓았습니다. 야적 해 놓았는 것은 그런 것은 먹이기도 좋고, 암모니아 가스도 적고 모든 것이 참 좋잖아요. 정말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는 올해 겨우 한대 들어왔죠 ?

2대입니다. 작년에 2대하고, 올해 2대입니다.

그런 것도 좀 빨리 공급을 해서 그것이 좀 더 빨리 공급되었는 것 같으면 이 볏짚을 집안에다 재어 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포장해서 밖에 야적을 해 놓아도 됩니다. 아주 편한데, 이런 것은 좀 빨리 공급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쪽에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감말랭이 및 반건시 수출 때문에 궁금해서 하는데 2005년도에는 일본, 싱가폴, 말레이, 또 2006년도에 미국, 2007년도에 캐나다, 미국인데, 앞에 일본이나 싱가폴 여기하고는 계속 연결이 안 됩니까 ?

단가문제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바이어가 주춤해서 일본에는 2005년도하고 작년도에는 동경박람회에만 말랭이를 가지고 참가를 했고 수출은 안 했습니다.

단지 가격문제로,

가격입니다. 엔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수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구요.

예.

그럼 캐나다는 2007년도에 처음인데, 맨 김영배씨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입니까 ? 지난해에 캐나다 갔다오셔서 유천분인데,

아닙니다. 그 곳하고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 수출물량이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미국에 2006년도에 반건시가 상당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반건시는 금년의 경우에 중국의 저가의 곶감이 많이 들어와서 반건시 가격을 도저히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반건시가 주는 바람에 말랭이만 나가기 때문에 수출량이 좀 줄었습니다.

수출하는데 품질 규격화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품질을 좀 향상시키는 대책은 있습니까 ?

품질등급은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표준 규격이 되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FTA 검사를 식품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것도 수출회사하고 해서 해결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말입니다.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 있죠 ? 2006년도에 6명이 있는데, 지원은 센터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마찬가지 저희들이 합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지금 방문도우미제도라고 10명의 여성도우미를 선발해 놓았습니다. 이 분들이 2가정내지 3가정을 맡아서 집에 직접 찾아가서 한글도 가르치고 시장보는 법도 배우고 우리 음식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모아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우리 음식만드는 기술교육도 하고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못해서 어렵게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말입니다. 이 분들이 제일 큰 문제는 보면 우리 말을 몰라서 문제, 그 이후에 좀 기간이 지나면 자녀들 교육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숙제로 안고 가거던요.

예. 맞습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이 부분인데, 타 시군부에 비해서 청도가 실적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품목별로나 면적으로 봐서 좀 적은 편입니다.

이것이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치중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보다 센터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고 또 정말 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고, 또 기히 인정을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

예. 인정부분은 우선 농민들이 상당히 생각을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과수부분에 제초제를 인위적으로 안 칠 수 있는 방법은 부직포를 투복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이 부분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확대를 해서 일단은 인위적으로 제초제를 못 치도록 하는 그런 경종농법을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영농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예.

이럴때 이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내용에 삽입을 해서 교육을 해봄직도 한데,

알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26쪽에 청도의 차재배 현황과 향후 재배확대 방안은 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기온이나 강수량이나 모든 것이 청도에서 적합한데 차재배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기후가 계속, 예를 들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에서 아주 잘 되었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청도까지, 지금 복숭아가 강원도까지 올라갔다 말입니다. 기온의 변화가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때 코앞에 와서 무슨 준비를 할려고 하면 좀 힘이 들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상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드렸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니까 청도는 차재배 여건이 부적합하다.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준비사항을 묻고, 27페이지 하단부에 차대체상품 개발보급해 놓았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감잎차, 아까 동료 신경숙의원님께서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감에 대해서 부단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이 감잎차를 정말 오시는 분들한테 감잎차를 대접함으로서 정말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차를 맛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28쪽에 농축산분야 FTA 대응방안, 지난번 우리 대회의실에서 토론을 거치고 난 뒤에 본 의원이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창구를 일원화해서 축산농가에 애로사항들, 건의서를 한번 받아보라고 했는데, 건의서 좀 들어왔는 것이 있습니까 ?

별도로 서류화해서 들어왔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주부터 저희들이 품목별로 FTA에 따른, 대처에 따른 의견을 듣고 하는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야간을 이용해서 다음주부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각품목별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군에 대책수립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날 대회의실에서 토론을 하면서 그 분들이 다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지만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준비를 전혀 안 해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분야별로 토론을 좀 해서 건의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 것이거던요. 그런데 이 부분도 대정부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군에서 혹시 해야 될 일이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건의서를 좀 받아서 집합을 좀 시켜서 그런 관계 안 빠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부에 보면 축산농가의 FTA 피해 때문에 돼지면 돼지, 소면 소 이래서 집단화를 하죠 ?

예.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집단화하는데 무이자 자금도 융자도 해 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지원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계획은 있습니까 ?

저희들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품목별 각 농가들의 요구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때 이른지, 때 늦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가축 전염병 이 부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청도 브루셀라가 지나갔습니다만 브루셀라가 도내에서 우리 청도군이 제일 심했습니다. 쉬쉬하고 있었죠 ?

일제조사를 저희 군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그런데 브루셀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시 재연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자리에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그렇고, FTA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농법이니, 브랜드니, 아주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좀전에 다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쌀의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유기농법으로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예산지원도 함으로 해서 얼마라도 더 받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지, 지금 재고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 답변이 좀 잘못 되신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남의 지역에 특화된 상품, 우수농산물 품평대회 1등 했다니, 친환경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이든지, 친환경농업이 타 지역에서만 흥행되고 잘 되고 것처럼 보는 남의 잔치를 우리가 보는 시각도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 그리고 우렁이 농법, 농가에서 안 할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농법을 안 할려고 하면 논 몇마지기를 우리가 빌려서 직접 일꾼들을 들여서 시범재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도 특화시켜서 센터 싸움소 우사 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 그곳에서 몇 마리를 시험적으로 그렇게 키워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농민들이 말 안 듣는다고, 신청할려고 하니까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통계를 하나 내 주셨는데, 이 통계라는 것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비교적 정확한 통계 없이는 더 효과적인 그런 발전도 없습니다. 이 통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야만 아픈 부분,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새롭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 저번에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특히 신활력사업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만 통계자체가 일률적입니다. 감 가공량에 무조건 곱하기 15천원하면 이 금액이 다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평소에도 신활력사업체에 한발 다가가서 관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군수님 대통령상 받은 사업 아닙니까 ? 이 계획을 잘하고 기획을 잘 했는 그런 상이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천에 있어서 성공을 해야죠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질문서중에 3페이지 보건진료소 및 진료원 인사기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21일자보면 지금 근무지 배치결과 통보하면서 인사를 했었죠 ?

예.

인사하고 근무지 배치결과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

틀리는 부분에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데, 본 의원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보건소장님이 인사를 하실 때 여기 보면,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군수의 권한중 직속기관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포 2와 같다. 해 놓고, 그 별표 2에는 보면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직속기관내에 전보발령은 우리 직속기관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료원은 별정 6급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직권으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사와 그 다음에 진료원들, 이 사람들의 배치근거는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전에는 공중보건의사하고 그 다음에 진료원들, 다 군수가 임용절차를 밟아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바로 임용해서 시군 보건소에 바로 배치를 하고 있고, 진료원들은 우리 농어촌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이 사람들의 임용절차나 이런 것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놓거던요. 그런 것이 있는데, 시장군수가 공무원 임용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들 처음에 임용할 때는 임용절차에 의해서 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군수가 보건소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상, 그러면 어느 진료원, 안 그러면 의사 이런 사람들이 어느 보건지소, 진료소로 군수가 발령내는 것이 아니고 군수는 처음에 임용할 때 이 사람들을 보건소에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지소나 진료소에 지금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농어촌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도군 조례, 전결규정에 보면 우리 보건소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이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조례에 그런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결규정하고 이런 부분에 뭐가 서로가 명쾌하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다시 조례를 정비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본 의원이 인사절차를 질의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기본방침에 보면 여러 가지 직무수행능력이라든지, 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순환근무라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도 해 봤고, 보건진료소를 관리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우리 보건진료원들은 그 지역의 어떤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의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주치의 역할을 하는 이런 진료원들이 여타 사정에 의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8명이 10개소중에서 8개 보건진료원이 대대적인 이동이 있었거던요. 이렇게 되면 물론 우리 소장님이 방침을 정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진료원들이 바뀌면 아마 몇 년까지는 그 지역민들하고 진료원하고 관계가 어떤 질병이나 건강상담 과정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생기고 시일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이런 근무지배치 인사보다는 그래도 순차적으로 어떤 기본방침에 적합한 그런 인사를 소규모로 했으면 그래도 10군데 전체에서 어떤 혼란이 일 우려는 없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주치의 역할, 또 친분관계 어떻게 보면 유착된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노인네가 가면 어느 할머니는 무슨 병으로 왔다. 또 무슨 질병이 있다. 단번에 알 수 있고, 처방해 줄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저희들도 이 진료원들 이동을 할 때, 저는 작년 여름부터 이것을 검토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타군의 이동사례도 나름대로 조사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보건소 단위를 보면 한 3년에서 5년단위로 거의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청도는 하다 보니까 제가 오고 난 뒤 몇 년간 딱 타임을 놓치고 나니까 이것이 자꾸 오래 되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년 내지 5년정도 교류를 시켜주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도 활력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고혈압, 당뇨환자만 다스리는, 지금 진료원들이 그런 머리를 가지고 의식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진료방법이라든지, 보건에 대한 사회가 엄청나게 변해 가는데, 특히 이렇게 보면 한 자리에 20년씩 이렇게 오래 있었는 사람들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기한테 딱 맞는 그곳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하는 것이 전부 만능인 것 같고, 그것이 최고로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동도 해 보니까 반발하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반발했는 사람들은 전부 20년이상 된 사람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봐도 우리가 6월말 평가, 12월말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좀 나태하고 평가를 해 보면 자꾸 문제가 되고 제일 하위권으로 쳐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동을 했고, 또 이렇게 보면 어떤 곳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루에 환자를 5명, 6명 보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30명, 40명 허리가 부러지도록 환자를 보는 사람은 보고 이렇거던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삼신이라든지, 양원이라든지, 덕촌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거던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곳에 있고, 봉하라든지,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기회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특히 진료원들을 옮길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을 옮기고 할 때는 원칙을 두고 하겠고, 이번에 한번 처음에 발령받아서 20수년간 한번도 안 옮기고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 다 옮기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한번 지역을 바꾸어 보면 많은 자극이 되고 신선한 활력소가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예규대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오늘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3년내지 5년마다 정기적인 인사를 했으면 이런 불평이나 어떤 소란이 없었을 것이거던요. 왜냐하면 20년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그것도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뭐 합니다만 어떤 민감한 시기에 20년동안 안하던 이사를 갑자기 하니까 어떤 인사권자에 대한 누를 끼치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에, 지소는 지소끼리 하고 보건소하고는 인사교류를 할 수 없습니까 ?

됩니다.

그런데 근무배치 기준, 소장님 설명에 보면 순환보직하는데 순환보직 꼭 지소까지만 순환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도 순환을 해 주시고, 정년퇴직 3년이내인자는 본인 의견을 좀 고려하고 판단하신다고 하셨죠 ?

예.

그런데 모 직원같은 경우는 정년이 다 되었는데 또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가정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출,퇴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근무지로 발령이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예.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년이 채 못 남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전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다녔나 하면 밀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으로 봐서는 매전이 제일 불편합니다. 사실상, 동곡보다도 불편하고, 제일 좋은 것이 산서나 화양, 각남, 풍각이 제일 낫죠 ?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할때 적어도 1주일전에 벌써 인사기준하고 전부 다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의견이 있으면 제출 해 달라고 하고, 또 의견도 다 받았습니다. 기준을 딱 마련해서, 보건소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 희망해라, 그 다음에 지소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 희망해라, 희망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퇴직할 때 다 되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어떻게 예우를 해 주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집에서 다니기 교통이 제일 좋고, 또 기간이 3년 남았는 것 같으면 업무량도 제일 적은데 그런데 보내주고 마무리 지우고 나가는 것이 제일 안 좋겠느냐 ?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교통이 좋은 곳이 화양, 각남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양에 할 것이냐, 각남에 보낼거냐 하니까 화양보다는 각남이 업무량이 1/3밖에 안 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 다 된 사람, 제일 교통도 좋고 업무량이 적은 각남에 보내주자, 그래서 각남에 배치를 해 놓고 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불만이 있더라구요. 저는 그것까지 그만큼 개인별로 신중을 기해서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려하셨는데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니까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로 근무태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소홀, 오,벽지 근무자 불만, 금전사고 우려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마치 이런 일이 있었는 것처럼 보이거던요. 이런 내용은 내부적으로 알고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동되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뭐 했는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 내용이,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면 한 지역에 장기근무했는 사람을 보니까 무사안일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보면 그것을 저울로 달고 이럴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눈에 보이고,

보이는 것 같으면 당장 감사를 해야지,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을 하는데 조금 나태하다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 금전사고 같은 것은 당연히 감사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런 금전사고가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돈을 만지기 때문에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계속 놓아두면 금전사고도 우려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써 놓으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는 당사자들은 솔직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 내용보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말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당초에 8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지는 그 분들이 다 돈을 내어서 부지를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아주 밀착하다면 좀 그렇겠지만 예산도 해야 되고, 결산심의도 해야 되잖아요.

예.

예산, 결산 어려운 것은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다 하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인사하는데는 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전혀 몰랐어요. 한마디 이야기도 없고, 인사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전화가 와서, 그것도 너희 보건진료소 진료원은 어디로 가고, 너희 진료소는 누구가 온다. 이것만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죠. 군청도 전혀 없어요.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보건소 홈페이지 전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지를, 이런 부분은 지금 보니까 거의 20명이상 이동이 되었는데, 어떤 근무배치를 했던지, 인사를 했던 간에 군청홈페이지 아니면 하다못해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이 이동을 했는데 의회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인사 근무지를 전결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장이 군수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근무지 배치변경을 내부결재로 사전에 만들어서 서류절차를 취해서 여기에 의해서 군청 총무과하고 결과를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지소와 진료소에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또 인사기준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달 전쯤에 직원들 회의할 때, 앞으로 금명 중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건소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 안 그러면 지소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평가결과에 따라서 교류를 시켜주고 할테니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인사를 하기 일주일전에 우리가 인사지침을 만들어서 전부다 지소, 진료소에 다 보냈습니다. 이런데 단 조금 전에 박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협의회장이라든지, 이런데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마무리를 지어놓고 예우차원에서 통보를 해 드리는가는 몰라도 인사를 아직 결정이 나기 전에 누가 어디가도 이것은 사실상 미리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좀 생각할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근무지 배치가 지난달 2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통보를 못 들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소하고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바로 당일자로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배치결과 통보하고, 총무과에도 통보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소, 진료소 전부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박의원님 못 보신 모양인데, 그날,

아니 그것은 보고 싶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장 봐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군청 홈페이지에는 안 내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없어요.

총무과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 지소, 진료소에 우리가 공문을 다 내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내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많이 이동이 되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진료소는 금전사고, 금전사고 하는데 진료소를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운영협의회에서 이것 저것 약품사고 남는 돈 적립하고 적립해서 나오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진료소 운영도 하고 청소도 하고 수리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지금까지는 그곳에 근무했던 분이 어디 없이 내 집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돈을 아끼고 도배를 하고 싶어도 도배지 사와서 내가 바르고 풀을 뽑고, 잔디를 깎고 싶으면 내가 깎고, 아끼고 아껴서 기금을 많이 모아 놓았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2~3년만에 한번씩 근무지 배치를 한다면 누가 그렇게 아껴가면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 용역주어서 풀 좀 베어달라하고, 도배 해 달라고 하고, 안 그렇습니까 ?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양질의 양을 구입 못하고 싼 것 구입하고 결국 주민한테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있고 생각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2000년도 전까지는 옮길려고 하다가 못 옮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선거기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2000년도 되어서 그때 한번 조정을 할려고 보니까 어떠냐 하면 진료소 단위로 굉장히 적립금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곳은 7~8천만원이 되고, 어떤 곳은 2천만원, 3천만원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500만원 이것밖에 없는 곳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고 이래서 적어도 사람들이 5년, 10년 근무하면서 어떤 진료소는 열심히 환자봐서 적립금이 7천만원, 8천만원 된 곳도 있고,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에 적립금을 그렇게 알뜰히 모을려는 이유는 보건지소를 적립금을 가지고 이전 신축한다는 보건소의 방침이 첫째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우리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94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가 그래도 타 군보다 일찍 일찍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지소, 진료소 신축 이 사업을 당겨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8천만원, 1억원 적립이 되어 이 돈을 가지고,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주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거의 다 했습니다. 진료소는 유호진료소만 올해 하면 다 끝납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립된 부분을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으로 쓰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돈이 있을 때는 떠나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불이익 문제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것이 별로 크게, 다 시설개선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곳에 있으면서 알뜰히 해서 적립한 사람들한테는 떠날때는 좀 아쉬움은 남겠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사할 때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몇 년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도 지난해 예천에 일부, 올해 영덕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한 곳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처음이구요. 옛날에 한번 두 군데 서로 맞바꾼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퇴직을 하던지, 사표를 내던지, 그때 결원만 채워주었지 이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요. 도내도 확실합니다. 예천하고 영덕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천은 얼마전에 이동을 했고, 영덕도 작년에 했고,

예. 일부 했습니다.

진료원들은 몇 년전에도, 한 3년 단위로 특히 영덕은 교류를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 이런 기회에 좀 교류도 좀 하고 가서 지역주민들, 우리 군민들 위해서 좀 활기차게 일을 해 볼려고 이것은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진료소는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분명히 있고, 그 분들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지역 여론도 그렇고, 만약에 잘못되면 운영협의회에서도 가서 말리고, 잘 되면 칭찬하고 같이 살아나갑니다. 사후에라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나은데 사후에도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인사부서에도 연락했다. 각 지소, 진료소 다 연락했다 하지만 그 분들이 내 한테 준 일이 없습니다. 봐야 알죠 ? 그 소리 듣고 홈페이지 들어가도 없어요.

군청의 홈페이지로는 미처 거기까지는 못 띄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해당부서의 통보와 같이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히 협의회장님 이런 분하고는 서로 사전에 협의할 부분은 협의도 하고 예우를 해 드리는 측면에서 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신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 물론 이것은 저출산 극복은 보건소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지만 일단 복지과에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 홈페이지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출산장려책을 보신 젊은 여성분들 이야기가 다른 시군에 하니까 어쩔 수없이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군에서 출산장려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참 의문스러울 정도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해 놓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도 수혜범위가 너무 좁아서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데, 2007년도 그러면 이 실적이 있습니까 ?

지금 없습니다.

없죠 ?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전 우리가 아직 노인네들은 무료가 되니까 많이 가지만 아직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방접종할 때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그런 식이 많이 있거던요. 그리고 지금 여리게 보면 지원대상도 50세미만의 세대주로 했는데, 요즈음은 옛날처럼 딱 몇세에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없고 늦게도 출산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모 나이도 없애야 되고, 만일 여기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자녀모두 13세 미만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얼마 안 됩니다.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 안을 본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셋째, 넷째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어머니한테 실질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역시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교육비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분들 의견은 지금 물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정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3세, 만4세부터 무료보육을 한다든지, 무료 보육부분은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거던요. 부모들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보낼 때는 급식비도 한달에 몇 만원이지만 한꺼번에 자녀 3명, 4명 것을 줄려면 그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보충수업비도 그렇고, 그래서 교육비에 해당되는 부분, 물론 사교육비를 지원해 달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공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만큼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머니들 의견이고, 사실 어머님들 의견이 “우리 청도군세가 약한데 우리가 자꾸 요구한다고 되겠습니까”하고 말을 많이 아끼더라구요. 그런데 학교선생님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실제 3자녀 이상 4자녀 되는 가정에 이제 학생들 문제점이 뭐냐고 하니까 학비같은 경우에도 셋째 아이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고 적어도 첫째, 둘째, 셋째를 다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 다음에 정책을 짜실 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앞에까지 했는 것은 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고, 본 의원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자녀 가정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없겠는가하고 많은 궁리를 해 봤는데, 제일 첫째로 교육부분에 보면 우리 청도군이 경대하고 영대에 학숙을 지어서 해 놓은 것이 있죠 ?

예.

그곳에 선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럴 경우에도 세자녀이상 되는 가정에는 그 학생이 지금 셋째아가 해당되는 경우는 없을것이거던요. 그러니까 그 애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기숙사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 수 있지 않느냐 ? 그리고 군청에서 계약직이나 기능직을 뽑을 때 세자녀 이상 되는 가정에 지원자의 가산점제도도 운영할 수 있겠고, 그리고 군에서 만약에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런 개념의 학습기회가 있다면 그럴 때도 다자녀 가정에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군에서 보면 주택개량사업뿐만 아니고 많은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주는 제도, 이런 정도는 특별히 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던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여론을 수렴하셔서 실질적으로 청도군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숙 의원님 정말로 저도 평소에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을 많이 방금 말씀 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희들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고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승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승율 의원입니다. 11쪽에 방문건강 관리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반응이 참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면 참 구세주를 만나듯 그렇게 반갑게 참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가면 아예 거지취급하는 아예 못 들어오도록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굉장히 양극화 되어 있더라구요. 세상이 귀찮다고 아예 못 오도록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니까 굉장히 진료를 해 줄때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이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방문진료팀이 한 1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런 사람들 농촌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그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잘 호응하고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해서 그런 말씀을 소장님들이 하시던데, 대상자가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외이민자,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미인가 시설, 이런 대상자 자체가 아주 몸도 고달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몸도 몸이고 마음까지도 아픈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가시면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하고 연계해서 마음도 치료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히 좋은 제도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으로 되돌아갑니다.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현황과 보건진료원의 인사기준하면서 동료의원님이 물으셨는데, 저도 일찍 물었으면 할말이 좀 많았는데 본 의원이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몇 지역의 회장님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가면 안되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근무하는 분들이 아까 동료 예규대 의원님이 주치의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보건의가 안 가고 이 분들은 상주근무를 하니까 이 분들은 좀전에 저가 11쪽의 외롭고 쓸쓸한 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보건진료소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료도 하러 오면서 보건진료원하고 저임말 내도록 지끼고 놀다 갑니다. 내가 왜 대화를 한다는 표현을 안하고 지끼고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 분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몽땅 다 바꾸어 놓으니까 정신이 한개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배치를 하시더라도 의혹은 의혹을 자꾸 불러 일으킬 수 있거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심지어는 이 부분을 두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권자가 엄청 많이 곤혹을 치르렀습니다. 여론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군수 뭐 하노, 이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좋은 취지로 배경이나 기본방침 좋은 취지로 인사배치를 하셨더라도 받아들이는 측이 과연 그 배경이나 방침을 100% 좋게 받아 들이느냐 ?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도 오지근무자나 배치를 할 때도 전반적인 배치보다는 부분적으로 2~30%씩 매년 이렇게 바꾸는 수도 있었을 거고, 또 때로는 근무태만이나 사고자에 한해서만 또 인사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 좋은 말씀을 동료의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임말 내도록 보건진료원하고 앉아서 지끼고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했다는 그 부분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유일한 안식처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보면 진료원 몇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때까지 한 자리에 10년, 20년 있었던 이런 상태로 그대로 있었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훨씬 이후가 더 지역에 봉사하고 이 사람들 열심히 하고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진료소에 한 군데 나가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여기오고 3일, 4일째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집에서 밥 한끼를 못 먹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오늘 환자가 와서 둘러보더니 아이구 바뀌었다 하더니 정말 바뀌었네 하면서 오늘 낮에 우리 집에 점심먹어로 오이소”하니까 그 집에 가서 점심먹고, 그 이튿날 또 다른 집에 가서 먹고, 그래서 나흘째 계속 밥을 얻어먹고 다닌다 하면서 굉장히 빨리 융화되고 또 그렇게 되는 사람은 됩디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역을 파악하는데는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좀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랑방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진료소 이전신축하던지, 안 그러면 시설개선할 때 꼭 그곳에 안마네트하고 이런 것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도에서 이렇게 하고 난 이것부터 시작해서 타 군에도 파급되고 있거던요. 이것을 왜 넣어드렸나하면 정말로 사랑방 같이 여름에 들에 나가서 모심기하고 다 하고 온몸이 아프니까 그곳에 와서 뜨뜻한데 좀 누워서 안마도 좀 받고, 물리치료를 받도록 할려고 우리 진료소에 전부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랑방 구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달정도, 두달정도 지나고 나면 본 궤도에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도록 저도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변화를 좀 두려워하고 정이 많은 민족이 되어서 아무래도 그간 묻어있던 정을 떨치기는 쉽지 않았겠죠 ? 그런 면도 상당히 다분히 있다라고는 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편의상 몇가지 부군수님이 계시고, 기획실장이 계시는데 조금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시면서도 원칙적으로 이번에 했던 이 내용은 근무지 배치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자꾸 답변을 하시면 인사가, 인사이동, 인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래서 인사이동이냐, 근무지 배치냐, 이것도 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군수님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항간에서 많은 의혹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누가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근무지배치는 해당 부서의 장이 할 수 있고, 인사이동은 인사권자인 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 들리는 바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의는 할 수 없겠지만 이 내용도 이번 이 기회로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읍면상담소장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움직입니까 ? 실장님, 전례가 그렇습니까 ? 비슷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비슷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소장님이 근무지 배치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 지금까지 안 했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도 원인이 나와 주어야 되요 ? 그래서 여러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

예.

이때까지 하나도 안 하다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도 수시로 진료원들 이동을 하고 했습니다.

20년 넘은 근무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 자리에 20년 이상 근무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당연하게 인사를 이번에 근무지 배치를 했는 과정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년 놓아 두었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인사에 대한 혼란이 아직 군민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항간에 나감으로 인해서 인사가 근무지배치냐 이런 내용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갑작스러운 이런 인사가 과연 옳은 것이냐 ? 안 옳은 것이냐 ? 이것도 물론 당연하게 옳다고 시행을 하셨겠지만 여러 밖에 이 쪽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같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궁금해지고, 정말 이 선에서 정말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점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부군수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가고 결정이 되어주어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업무와 잘 하시는 부분 수범사례도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고 또 더군다나 동료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운영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자기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 이번 인사도 사후에 우리 소장님이 직접 전화를 한 통화 하셔서 사후에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도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몇 통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그분들이 앞으로 필요없다. 필요없이 그렇게 운영한다면 상관없겠지만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전화로 서로 대화를 하시고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5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