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최우영 네.

최우영 운영체제는 윈도우 또는 리눅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우영 원도우, NT 혹은 리눅스,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적절하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최우영 다 대외에 공개되는 동영상 사진이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보안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네.

최우영 그런 차단장치는 해야겠지만 보관된 자료가 데이터가 변경된다 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우영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앙부처가 이 사업을 모두 다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우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인천시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의 질의에 최형근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명자료 22쪽의 전사상거래시스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산출근거를 물으셨고요. 또 하나는 설명자료 22쪽과 36쪽에 있는 전자상거래 운영 및 개발에서 기술료 및 부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어디는 포함되고 어디는 포함되지 않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22쪽에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36쪽에 있는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에는 기술료가 포함이 되고요. 운영료에는 기술료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중에서도 일부 중간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술료가 포함되기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과세 부분인데 부가가치세는 개발 및 운영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본예산에 부가가치세, 설명자료에 부가자 가치세라고 해서 표현이 안돼 있는 것은 거기에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등’자 포괄적으로 포함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사업추진하는 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본내용이 확실하게 숙지가 잘 안 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윤영 위원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니까 이것으로 그 부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인사는 안 하셔도 되니까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 소관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 농업기술원 김영호 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기술보급 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99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먼저 300쪽에서 30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총액은 99억 4,137만 8,000원으로 이는 당초 본예산 대비 3%인 2억 9,603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방교부세 2,536만 6,000원은 정부예산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3억 2,140만원의 국고보조금은 신품종육성 공동연구와 지역특화기술 개발연구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액은 407억 7,115만 6,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383억 2,628만 2,000원보다 6%가 증가한 24억 4,4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총무관리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은 2007년 인부임 단가인상분 소요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자산취득비는 프리미엄급 명품쌀 생산 잔류농약 분석기자재 6종 구입비 4억 4,000만원, 유용 미생물제제 연구장비 5종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정보화교육장·영상회의시스템 장비구입비는 분권교부세 내시변경으로 2,4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농업연구개발 예산은 3억 1,808만 3,000원이 증가한 59억 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단가조정 및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일용인부임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업기술연구개발 성과의 DB화와 연구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8,000만원과 화성 진안～수원 영통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설로 인해 저수지 옹벽이 설치되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농업기술보급분야 예산은 11억 539만 1,000원이 증가한 142억 2,3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조정에 의한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신세대 농업 CEO 육성 연찬교육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새기술보급사업비 3,200만원과 농기계교육훈련장비 지원비로 3,3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유용미생물제제 연구 및 생산시설은 드림농정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연구 및 생산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4쪽입니다. 종자관리 및 종자보급예산은 인건비 단가인상분을 계상하였고 버섯연구소, 제2농업연구소, 선인장연구소 소관 예산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사여성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정발전과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9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6억 6,733만 3,000원으로 8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에서 402쪽입니다. 총무관리 세출예산안은 총 88억 1,19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057만 2,000원,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7쪽까지 보건연구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관련 예산안은 총 35억 4,94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5,7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보조사업 7,7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에이즈 조기 확진검사체계 도입,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과 감시망 운영사업에 대해 북부지원에 분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9억 5,519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리농산물검사소 설치와 관련한 시험연구비 2,078만원, 시설비 3억 1,560만원, 자산취득비 16억 1,381만원과 경기미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 기타로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사용잔액반환금 8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억 1,050만원으로 인건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8,150만원을 편성,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5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시험연구비 7,600만원으로 당초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하여 북부지원에 분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은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김종찬 원장은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제7차 회의는 5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5월 14일 10시까지 예결위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시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1시까지 한 20분 남아있습니다. 있다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어제도 12시까지 회의를 했고 오늘도 이어서 하게 되면 당장은 괜찮겠지만 상당히 몸에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