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왔던 포항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2007년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포항시정 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라 우리 시의 조직을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미래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업 제일주의 시정 수행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개편, 과대부서의 분리, 부서단위 업무 재배치 등 조직의 효율성·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개편입니다. 먼저 본청은 4국 23과에서 1본부 4국 5팀 25과로, 의회는 변동 없습니다. 직속기관도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4급 사업소는 변동이 없고, 5급 사업소는 7소에서 6소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6급 사업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읍·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정의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의「공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 신설, 전략사업추진본부는 한시기구입니다. 1본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의 계승발전 및 부흥을 위하여 전담기구 신설로「새마을봉사과」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및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의 신설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중 공보업무와 분리하여「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지방체육의 역량 강화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체육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체육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과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경제 제일주의 및 기업민원 원-스톱(One-Stop) 처리 등 기업지원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경제통상 및 기업지원 분야를 기구 재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투자통상과를 통·폐합하고 업무를 재배치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와「기업노동과」로 재편하였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체계적인 학교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로「평생학습과」신설하고 하수도업무의 일원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를 건설환경사업소로 소속변경을 하였습니다. 기구조정 총괄은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속 및 명칭변경입니다. 도시녹지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문화공보관광과는 공보담당관으로, 여성청소년과를 여성가족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건설환경사업소 위생하수처리과를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를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그리고 관련근거로서 경상북도 정책기획관-2960(2007. 3. 16)호로 전략사업추진본부 본부장을 지방서기관으로, 존속기한은 2010년 3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하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2,019명에서 현재 2,019명 변동이 없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 527명에서 605명으로 의회사무국은 37명 변동 없습니다. 직속기관은 179명에서 175명으로, 사업소는 311명에서 283명으로, 구청은 378명에서 344명으로, 읍·면·동은 587명에서 575명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직도 1,562명에서 1,569명으로 7명이 많아졌습니다. 2급은 1명에서 1명으로 변동 없고, 4급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5급은 93명에서 101명, 8명이 증원됐고, 6급은 406명에서 406명, 변동 없습니다. 7급은 452명에서 459명으로 7명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8급은 371명 변동 없고, 9급은 228명에서 219명으로 9명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정직은 34명에서 27명으로 7명이 감 되었고, 6급이 24명 변동 없고, 7급은 10명에서 3명으로 감 되었습니다. 연구직은 4명에서 변동이 없고, 지도직도 40명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도 378명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별정직 7급 7명입니다. 별정직 보건위생감시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 7급 7명을 감하고 식품위생 7급으로 7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 전담인력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목적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당초는 2007년 6월 30일입니다만 연장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대상은 3명입니다. 6급 1명과 7급 2명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했고 두 번째 24조입니다. 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333(2007.3.15)호 및 도 정책기획관-2960(2007.3.16)호의 포항시 한시기구 등 설치에 따른 직급기준이 협의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210(2007.2.26)호 및 도 정책기획관-2506(2007.3.2)호의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4쪽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서 지방화시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부서의 명칭 및 부서간 업무가 전면 조정됨에 따라 사무위임 내용을 조정하고,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과 위임업무의 일부조정으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감사담당관실은 구, 읍·면·동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삭제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 임면과 외국인 등록표의 작성 및 관리, 등록외국인에 대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업무, 유원시설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보통신과는 주민 정보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재정관리과는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업무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생활안정자금 결정과 경로연금지급 대상자의 선정 2건은 삭제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갑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신설로서 읍·면·동, 구청 같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삭제합니다. 입양될 자의 자격증명 및 자격확인, 양자될 자의 인도와 보고,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신고를 삭제합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조정하고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지도감독 및 청소명령과 같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청소과입니다. 쓰레기종량제사업 및 공중용쓰레기용기관리업무를 삭제하고 건설과는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도시녹지과입니다.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는 관련법 개정으로 조정을 하였고 산불예방에 관한 업무는 관련법 개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유원시설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삭제를 했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을 신설하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및 이의신청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분뇨 정화조 설치신고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건설과는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입니다. 소하천 구역안의 토지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를 삭제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시세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저희들이 위임하였습니다. 이하는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1, 2쪽을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도가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미래전략사업의 전면 배치와 함께 포항시의 조직을 효율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본청에 8국 40과를 두는 1안은 비현실적이므로 배제하였고, 대신 1본부 4국 33과를 두는 조직개편안이 채택되었으며 조직진단 자문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완 검토되어 개편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안의 개편내용을 보면 본청이 기존 4국 23과에서 1본부 4국 5팀 25과로 1본부 5팀 2과가 증설되었으며, 5급 사업소가 7개에서 6개로 1사업소가 감소되었습니다. 본청에 신설된 전략사업추진본부는 4급을 본부장으로 하여 기존의 첨단과학과와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을 재편하고 혁신경영팀 등 3개팀을 신설하여 우리 시의 미래전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10년 3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사업의 부흥과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충족을 위해 2개과가 신설되었으며 체육시설사업소를 자치행정국에 두게 되었습니다. 1본부의 신설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계속사업으로 투자될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에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설 또는 소속이 변경된 부서나 담당의 명칭에 있어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수차례에 거친 보완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포항시공무원 총수인 2,019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관별 정원 중 본청에 78명이 늘어나고 사업소·구청 등에서 78명이 감소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신설된 부서와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이 1,562명에서 7명이 늘어난 1,569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별정직 보건위생 감시원 7명이 일반직인 식품위생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혁신분권전담 인력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우리 시의 미래가 역동적이며 기업제일주의의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전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8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포항시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부서의 명칭 및 부서간의 업무뿐 아니라 구청과 읍·면·동의 사무가 전면 조정됨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위임사무의 조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사항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정원 변동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사업소가 본청 체육지원과로 되어 가지고 감소하고 본청이 증원하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거기 보면 읍·면·동은 오히려 전에 위원회에서 기능을 좀 강화하라고 이랬는데 오히려 별 변동사항이 없는데 강화는커녕 이래 12명을 줄인 주된 이유?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건 읍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읍면도 아니, 정원이 감축되는데요, 12명이.

읍면은 아니고 동입니다.

읍면은 없고 동에......

동입니다. 동에 사실 과대 정원이 많은 데서 좀 일부......

읍면은 지금 그대로, 읍·면·동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

동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별정직 34명이 우리 포항시에 안 있습니까? 그중에 왜 지금 현재 7명만 식품위생 7급 해 가지고 7명만 이렇게 일반직으로 조정하는데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34명 중에 7명만 했는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별정직 7급 7명이 91년도 새질서 새생활 할당 단속 그래 가지고 그때 불법영업하는 그런 걸 집중단속요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그 새생활 관련법이 없어지고 그때 시책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난 후에 계속 별정7급으로 이 사람들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 과장, 그러면요 새생활 단속 이래 가지고 한시적으로 별정직을 넣었으면 그 업무가 끝나면 퇴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시기구로 정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T/O로 내려온 겁니다, 별정7급으로.

별정7급 T/O로 그 당시에 내려왔더라도 그 업무가 끝나고 하면 이 분들은 내 보내고 다시 일반직으로 똑같이 경쟁해서 일반공무원 뽑아 가지고 예를 들어 해야지 그분들은 사실 이리 단속하고 이런 업무는 그러니까 별정직이라는 거는 그냥 특채식으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 업무가 끝났는데도 이제까지 몇 년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거는.....

저희들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래 돼 가지고 지금 타 시·도, 시·군도 지금 현재 우리보다 먼저 자격증을 소유한 이런 직원들은 특채를 해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을 다 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생활 단속이 몇 년도 끝났다고요? 이 새생활 단속 했습니까? 불법업무 단속인데, 이 끝나고 이 분들이 역할 또 뭐 했습니까? 업무가 끝난 다음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사실 이 끝나고 식품위생업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본청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도나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활동기간이 끝나버리면 바로 자격증을 소유하면 일반직으로 전직을 다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전직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는데 이번 기회에는 전직을 시켜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전입을 시켜 주는데 그 위에 지침이나 법령에 이 사람들 원칙은 전입을 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원칙은 이 업무 때문에 이 분들이 특채 돼서 잠깐 있고 한시 업무가 끝나면 원칙은 퇴직하고 공개경쟁해서 뽑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별정직이라는 자체는 정규 공무원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임용이 된 겁니다. 임용이 됐는데 별정직은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게 별정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우리가 전에 옛날에 읍·면·동장 별정6급, 한시적으로 5년간 한다면 한시 딱 끝나면 정년에 관계없이 퇴직을 안 시켰습니까?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딱 끝나면 그 업무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을 시켜야죠.

그때 읍·면·동장은 법에 의해 가지고 별정직 읍 면 동장 몇 년 하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랬지만 이것은 그런 단서규정이 없었습니다.

단서규정이 없다, 단서규정이 없으면 시에서 직권으로 퇴직시킬 수도 있고 계속 공무원.....

이 사람들 저희들이 이제 안 시켜 주면 별정7급으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아니, 업무가 끝나도 계속 시켜야 된다고요?

그때 91년도에 특별한 시책사업으로 이 사람이 채용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 업무는 계속 연결이 계속 식품위생지도업무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별정직으로 와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거는 어째보면 특혜거든요.

그 사람들 사실 91년도 같으면 벌써 16년을 별정직 7급으로 계속 근무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4명 중에 27명은 이분들은 왜 일반직으로 안 시킵니까?

6급 24명 안 있습니까? 6급 24명은 우리 보건진료원, 읍면에 가면 오지 보건진료원이 6급입니다. 24명입니다. 24명이고 나머지 3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 사람들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공기업회계요원.......

공기업회계요원요?

공기업회계요원하고.......

아니, 공기업회계요원 이 분들도 그러면 계속 별정직으로 아까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계속 별정직으로 놔둘 필요 없이 일반직으로.......

그런데 공기업회계요원은 전직을 할 적에 일반직으로 할 적에는 기업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식품위생 여기는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식품위생원 자격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원,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여기 공기업회계요원은 할려면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가 얼마나 힘들고 그 한데.....

그런데 공기업회계라는 게 따로, 기업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에 6급 24명은?

6급 24명은 우리 보건진료원.

아, 아까 보건진료원이라 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영어마을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으로 되어 있었죠?

예.

기획예산과에 이 담당이 맞습니까?

지금은 삭제했습니다.

예?

지금은 기획예산과 업무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마을조성 자체 업무는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현재 맡고 있는 부서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적의 조정할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 평생학습과 신설 됐죠?

예.

거기에 이 업무가 분장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어마을이라든가 또 다른 일부 시책적인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데 법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고유 업무가 아니고 시책적으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사항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 맡겨 가지고 일을 추진할 거냐 하는 그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정홍보 같으면 시정홍보는 원래 원칙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해야 되지만 어느 부서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추진에 어느 부서가 하면서 이게 더 효과적으로 잘 될 거냐 따라 가지고 업무가 약간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우리 부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과에 아직 배당이 확정된 게 아니다 말이죠.

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도시에 조사에 의하면 거의 다 평생학습과가 있는 도시에는 평생학습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분장이기 때문에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해 놨구만, 해양수산과에서.

아, 위임업무죠,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보는 걸로.

그렇죠. 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허가업무.

그러면 해수욕장 관리는?

해수욕장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읍·면·동도 하고 구청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삭제한 거는 뭐냐 하면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는데 하면서 점용허가와 점용료, 점용허가제한, 점용기간, 이건 지난 번 내용에 나와 있는 걸 삭제한 겁니다. 이 점용허가 이 문제는 본청에서 해양수산과에서 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청 해양수산과하고 구청에 산업경제, 읍·면·동에 이관되는 그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7월 달 되면 해수욕장이 지금 개장돼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났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구청 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 읍·면·동에서 하는 것, 산업경제에서 하는 것, 해양수산과, 그러면 4군데에서 하잖아요.

문화공보과는 구청은 없고요, 본청은 문화공보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해양수산과, 그 다음 구청은 농림과에 경제산업담당이 일부, 그 다음 읍·면·동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처럼 업무분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그래 3개 이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8페이지, 재정관리과에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업무 추가 이래 놨는데 이걸 그러면 재정관리과 하던 걸 구청장이 위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떼고 있잖아요. 구청장에게 다 위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재정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 납세증명 이것을 예를 들면 구청에서만 하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도 발급하도록 개정됩니다, 구청도. 사실 발급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재정관리과 이래 놨잖아요. 8페이지 밑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추가 해 놨는데 이게 내용이 설명이......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가요. 5페이지부터 전체 시장이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전체가.

위임하는 사항인데.......

소관은 재정관리과 소관인데 이게......

전에 읍·면·동에서도 뗐는데....

읍·면·동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도 하고 구청도 하도록 한 겁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구청에 와 가지고 발급하러 오면 발급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관리과......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구청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다.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법적으로.

나는 재정관리과에 이것 추가 시킨다.

재정관리과 소관.

개정 이것 헷갈리게 아까 우리 서재원 위원 얘기했듯이 이것 좀......

아까 소관 부서라고 해 놨거든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떼고 구청에서 떼고 이런다는 말입니까?

예,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가면 다 떼 준다.

예, 다 떼 줍니다.

본청이든 구청이든 읍·면·동이든.

예.

그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기구 및 정원규칙의 제출에 특히 직급, 직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 당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급, 직렬문제 특히 여기 내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업무분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대로 확실하게 됐는 데는 영어마을이라든지 지금 현재 몇 가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시책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업무분장이 안 된 데가 한 4군데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은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를 들자면 시정홍보 조형물 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우리 과니 맞니, 안 맞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데 대해서 저는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사실 시정홍보 조형물 이것은 저가 옛날에 공보과장할 때 저가 했습니다. 또 새마을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시정홍보 조형물 광고물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 간에 내 업무와 관련된 홍보안이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시정홍보 조형물 어느 부서 딱 찍어라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과장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과 사회진흥업무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진흥업무에서 광고물은 하고 있거든요.

광고물 설치 지금 하고 있는........

광고물은 하고 있습니다.

유강 들어오는 그것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은 거기서 하지만 시정홍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내 부서 아니니, 니 부서니 하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이런 답변을 하는 자체가 제가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왜냐 하면 어느 부서든 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홍보 조형물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KTX 홍보 KTX는 공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과장 답변에 사무분장을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 놔야 만이 지금 현재 그걸 정확하게 해 놔야 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칙에 되어 있습니까? 내규에 되어 있습니까?

이것 내규입니다. 업무분장은 내규입니다.

업무내규지요?

예, 내규입니다.

내규에서 하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영어마을조성 업무분장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과장님 생각 마인드가 조금 저는 왜냐 하면 KTX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담당부서가 혁신경영팀 정책기획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에는 분장을 그래 해 놨죠,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한시기구로서 본부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이것 KTX 같은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부위원장님......

뭐냐 하면 그 업무성격에 따라 가지고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게 맞죠.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명확하게 지정하는 거는 그 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그 위에서 결재권자가 이 업무는 업무성격상 이 부서에서 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되지 그게 고유 법적업무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KTX 유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미 포항시 전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 기구에 있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혁신경영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유치신청서까지가 문제거든요. 유치신청까지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KTX는 교통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면 혼선이 빚어지지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하느냐 하는 거는 시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각자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지시한 대로 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그 추진력이 어떻게 어디까지 연계시켜서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마다 아니면 담당마다.

예.

그 부서가 주로 취급하는 사무 내용이 있잖아요, 업무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을 해야 그게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추진력 있게 가지는 것이지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다가 툭 던지면 거기서 취급하고.

그런데 결재권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결재권자가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하고.

물론 어느 정도 고려되겠지요.

고려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실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현재 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뭐 이런 어느 담당이다, 어느 과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결재권자가 이것은 이런 부서에서 해라 하면 그 부서가 거의 합니다.

그런데 아까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영어마을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타 시·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근본적으로 거기가 있어야 될 업무가 아닙니다.

예, 타 시·군에...... 수긍하겠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