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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5-14

신용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이번 본 발의 조례안을 위해 애쓰신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지난 4월 25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심진표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진표 위원님은 경륜이 높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진표 위원 인사) 오늘 심사할 의안은 의원 입법 발의 안건인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5인 발의)

10시 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0호,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일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교육청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심사를 받아야 할 조례를 발의한 김진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저를 포함한 25명의 의원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안번호 제130호,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활오

권활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활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김진옥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본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에 경상남도의회 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지난 4월 9일자로 의회 의장님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5년도에 이미 제정을 해서 보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금번 의원 발의 조례 제정 즉,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현행 도 조례에 의거 보훈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 묘지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형평성을 이유로 타 보훈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각 성격별로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과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은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개정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견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묘지 단장비는 1회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의원님, 질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일문일답,
영일

박영일위원장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묘지 수가 531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경남 도내가 431기, 국립묘지에 100기를 안장하고 나면 431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개 시·군에 다 묘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단체별로 묘지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진옥

김진옥의원

기초단체별로는 제가 가진 것은 없고, 지청별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산보훈지청 관할이 개별 묘지가 280개, 국립묘지 안장이 64개입니다. 진주보훈지청 관할이 개별 묘지가 134기, 국립묘지 안장이 35기, 울산보훈지청 관할인데 양산만, 울산은 광역시니까 양산만 개별 묘지가 17기고, 국립묘지 안장이 1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묘지 수는 54기인데 마산보훈지청 관할이 29기고, 진주보훈지청 관할이 24기고, 울산보훈지청 관할이 1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마산보훈지청 관할은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9개 시·군이고, 진주는 진주, 사천, 통영, 고성,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10개 시·군이며, 울산보훈지청은 양산하고 울산이 전체인데 우리 경남은 양산만 속합니다. 정판용 위원님, 시·군별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집행부에 질의하면 안 됩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집행부에 질의를 해도 됩니까? 발의를 하신 분한테 해야 되지, 집행부한테는.
진옥

김진옥의원

제가 발의자니까 제가 답을 하면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일단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세요, 질의보다는.
석주

강석주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은 2008년부터 하는 것이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조례의 성격상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1월부터 하겠다든지 이렇게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면 그렇게 하고, 대개의 일반...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부칙에 경과규정이 들어 있죠?
진옥

김진옥의원

예,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의원

여기 지원 범위를 보면 예산이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벌초 경비 외에 보수경비, 아니면 안내판 설치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다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 조치사항을 보면 묘지 1기당 벌초 경비 5만원 해서 2,155만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31기의 묘지에 대한 벌초 경비를 5만원씩 지원하면 어떻게 보수 경비나 안내판 설치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1차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겠고,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규칙에서 지원의 근거라든지 기준은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마는 큰 돈이 드는 것이 단장비거든요. 사실 벌초 1년에 한 번은 큰 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좀 많다 하더라도 큰 예산은 아니고, 단장비는 예산이 크게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보훈처에서 국가 차원에서 기당 15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석주

강석주위원

신청은 한 번에 한해서하는 것이죠?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한해서. 단장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훼손이 되었을 때는,
형균

김형균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안에도 보면 1회에 한해서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되면 단장비는 적어도 국가와 연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 내도록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방비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0호,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감동 주는 교육’으로 우수인재 육성에 수고하시는 이승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심에 서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창의적인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해 경남교육이 최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1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3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 총 규모가 2조6,14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의 5.6%인 1,3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2007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원과 기타 수입으로 과학 및 정보화교육 강화, 전문계 고교 내실화, 급식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 양극화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사업비 부족분,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 3월 1일자 우리 도교육청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전 합포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손기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전 평생교육과 직업교육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김모헌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전 체육보건교육과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호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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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오

권활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활오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1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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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박영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와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일괄질의 일괄 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일문일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명칭 문제로 조례안은 올라와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서 과학교육원 설립 시 기대 효과와 향후 설립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춘근입니다. 방금 강석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남교육연구원의 명칭 문제가 적절한가와 그 다음에 과학교육원의 설립 이후 기대 효과는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연구원 이 명칭 문제는 경남과학교육원의 분리 설립 이후 현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을 ‘경남교육연구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교육위원회 조례 심의 시에 ‘정보원’에 대한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을 경남교육연구원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교육정보’라는 말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교육원 분리 이후 소관 직무상 연구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 지원 업무 중 교육정보 분야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교육연구와 교육정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교육연구원 보다는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명칭은 교육연구와 교육정보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일 뿐 아니라 타 시·도의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교육 기능이 분리된 이후의 명칭을 보면 대부분이 교육연구정보원이나 교육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타 시·도의 명칭을 고려해서 기관 명칭에 ‘교육정보’라는 그런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출연하는 교육정보든 교수 학습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의 명칭도 한국교육과학 학술정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라는 말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관 명칭을 교육연구원으로 할 경우 타 시·도 등 다른 교육정보 관련 기관에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 교육정보 기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의 정보 공유나 업무 협조 등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연구원 보다는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남과학교육원의 설립 시 기대 효과와 향후 설립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과학교육의 설립 추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종전 과학교육원의 시설 노후로 인한 기능 부실로 경남과학고 이설과 연계해서 ’96년에 과학교육원 이설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공사 추진 과정에서 진주 진성면에 있는 과학단지에 문화재 공룡 발자국 등이 발굴되었고, 또 외환 위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이설 계획이 무산되고, 경남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경남교육과학연구원의 건물은 과학교육 관련 시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과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 기초과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이 시급하여서 과학교육원을 분리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교육원 설립 시 기대되는 효과는 기초과학 분야 경쟁력 제고로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한 학습 인프라 구축으로 과학기술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과학 관련 대회 개최를 통한 응용 첨단 과학 분야 발전의 저변 확대를 기하고, 과학지식과 정보의 공유 등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원하는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게 되며, 천연기념물 제395호의 교수 학습 자료 활용 등으로 자연 탐구학습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건물은 골조 공사는 완료되었고, 창호와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공정은 한 60%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5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사전시관과 과학전시관 각종 실험실 및 특별교실 등 내부 기자재 확충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8월 25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 준공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9월 1일 개원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조례안 명칭 관련해서 교육연구원으로 한다는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이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서 수정의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안을 부결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올리는 안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부위원장님,
석주

강석주위원

일단 조례안을 올려놓고 명칭문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일단 집행부 답변을 한번 받아보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집행부?
석주

강석주위원

예.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의 생각은 이게 과학교육원 조례가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부결해 주셔도 좋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대로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새로 만들어진 과학교육원하고 자연과학연구원 있잖아요. 그것과는 어떤 기능이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자연과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올렸는데 ‘자연’이 붙으면 인문과학이라는 그 분야는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과학교육원하고 자연과학원하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당초에 조례 올릴 때 그것도 자연과학원으로 올렸습니다. 공룡발자국도 있고 해서 자연사에 관한 모든 것을 같이 탐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자연과학원이 좋겠다 했는데, 자연으로 축소시켜버리면 인문과학쪽 반영이 안 된다 해서 조례 심의 시에 그 부분도 수정되어서 의결된 부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이게 교육감이 우리 교사위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 안건을?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것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안 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올릴 때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올렸는데,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보원’이라는 어감문제로 인해서 기관명칭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결국 거기서 이렇게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 아닙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했다거나 이해를 시켰다거나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불합리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통과해서 우리 교사위에 의견을 제출한 것이죠?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설득한다고 많이 설득을 했는데 힘이 부족해서 다 안 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신용옥위원

지금은 또 협의가 가능하다면서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게 행정낭비라는거죠. 뒤에 여기 담당 분들 지금 열심히 일 하셔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한 안건에 대해서 그냥 오늘 와서 오늘 심의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야 되고 한데, 결국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서 일 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많이 여기 와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런 것들은 행정낭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절대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으로 분리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정도를 보면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과학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포함할 것인지? 분리를 한다면 농수산 파트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 안에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굳이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는데, 과학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분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농수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정부 부처에 보면 과학기술부하고 농수산부하고는 엄연히 우리가 기능적으로 분류될 때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편제상으로 볼 때도 과학이라는 것과 실업교육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부기능편제와 우리 교육과정 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기관 설립 목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학교육원은 주로 과학 분야,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물, 지학분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비과학적 분야가 들어가는 게 발명연구 같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 시·도나 교육부나 과학이라고 할 때는 교육과정이나 정부기능편제에 따라서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에 과학교육에 관련된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은 얼마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는 데가 지방교육청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학에 관련된 학교는 몇 개가 되며, 관장하는 학교는, 거기에 버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학교육원이 설립되다 보니까 농수산 계통의 학교는 오히려 침체되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과학교육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 분야를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자연과가 과학 분야이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과학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물리...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학교육원을 하는 게 불합리 관계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과학을 앞으로 우리가 최첨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버금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은 전통적으로 해 왔던 농고도 있었을 것이고 수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교명까지 바꿔가면서 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을 과학에 포함시키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교육원을 따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생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계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보원이 아니다, 교육연구원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주요한 근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춘근

임춘근기획예산과장

근거는 별로 없고, 옛날에 정보원이라는 게 어감이 안 좋아서, 교육은 그렇지 않아도 이끌어 주고 감싸 주는데 정보원이라고 쓰니까 ‘정보원장’ 했을 경우에 좀 듣기가 거북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주 안건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듣기 거북합니다, 사실.

장내웃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부위원장님.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결처리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관의 명칭은 그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게 재정되어야 함에도 동 조례안의 내용에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경상남도과학교육원과 경상남도교육연구원으로 분리하면서 경상남도교육연구원의 직무를 교육연구기능과 교육정보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에도 기관명칭에 정보기능을 상징하는 용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 사례도 연구정보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명칭이 연구정보원으로 되어 있는 등 기구명칭의 통일성 유지 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1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를 제안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셨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유로 인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21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미영 위원님.

11시 42분

김미영위원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치원 부분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순동입니다.

김미영위원

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07년 9월 1일자로 폐지되고 아마 명칭이 토월유치원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병설유치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학교는 왜...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토월유치원은 학급수가 증가되어서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화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병설유치원은 폐지하고 현재 단설 토월유치원을 설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조례하고 별 관련은 없지만 단설유치원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설·폐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단설유치원이 우리 도내에 12개 있고 이것 하나 하면 13개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11개 있는데 12개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 13개째 아니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통영단설유치원은 아직 개원을 안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통영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통영.

신용옥위원

거창, 고성, 김해, 남해, 미리벌, 사천, 창원, 천령, 한사랑, 한아름, 한울, 함안 이렇게 해서 12개인데, 통영 안 쳐도 12개인데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개수를 제가 확실히...

신용옥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2개이고, 지금 이것 하나 하면 13개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토월유치원이 단설로 변경된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단설유치원이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지금 여러 가지로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다른 일부 학교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단설유치원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 하는 곳이 많고, 한 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방도 12개 중에서 4개밖에 안 하고, 유치원 규칙이나 이런 것도 공개하는 데가 4군데밖에 없고, 또 교육과정 운영계획 이런 것도 3개밖에 없고, 학교급식 안내는 6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12군데 중에서 반밖에 안 한다고 보면 되고요,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도 공개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현황도 지금 12개 중에서 두 군데밖에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소관이면 가셔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단설유치원도 교육청에서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도 계속 단설유치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교육계획을 보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2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전에 자료요청 해 놔야 나중에 2시 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11시 47분

최진덕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시·군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있죠, 사업현황에. 이게 현재 시·군별로 숫자만 나와 있고 학교명은 안 나와 있는데 학교명하고, 또 아마 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보면. 설치되어 있는 학교하고 오후에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사립학교에 5,000만원 이상 지원된 내역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김갑위원

주요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181페이지에 녹색학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명이 안 나와 있네요. 학교명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집행부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의안번호 제120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오

권활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활오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한꺼번에 바뀌는 바람에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검토의견 양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주요항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신용옥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단위사업조서 하고 예산안 설명서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 내용 중에 예산서하고 숫자상 부기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확인이 되어야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초등교육과 확인하고, 다음에 중등교육과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22쪽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초등학교 4개교 해서 상반기선정 2개 학교, 하반기 선정 2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물량이 4개 학교에 1억2,000만원,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신위원님, 이것은 학기당 2,000만원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단위조서하고 사항별설명서 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아야 되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예산안 설명서 7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4개 학교가 아니고 6개 학교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확인을 일단,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상반기 2개교, 하반기 4개교,

신용옥위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상반기 2개교, 하반기 2개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그렇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야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하반기 4개교 안에는 상반기 2개교가 포함된 것입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상반기에 2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하반기도 또 2개 학교를 선정하니까 하반기에는 상반기 2개 학교하고 합쳐서 하반기에는 4개 학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반기 2개 학교, 하반기 2개 학교가 선정이 되는데 상반기에 선정된 학교는 상반기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그대로 이어져가니까,

신용옥위원

결국 6개 학교라는 것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4개 학교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학기별로 2,000만원을 하니까 3월 1일자 상반기에 지정한 두 학교에 2,000만원씩 2개 학교,

신용옥위원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1억2,000만원이잖아요.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학교가 6개학교로 늘어나는 것인지, 4개 학교로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부기가 서로 틀리니까. 주요 단위사업조서하고 예산안설명서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부기가 서로 맞아야 예산하고 물량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학교당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상반기에 2개 학교가 선정되면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2개 학교를 추가로 더 선정하니까 상반기 2개하고 하반기에 2개 하니까 8,000만원,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 신용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하되 두개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자료에 미흡한 점이 자꾸 발견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통계자료가 일치되게끔 해 달라, 한 두 번도 아니고 너무 성의가 없는데 정말 다음부터는 한 눈에 보기 쉽게끔, 일치가 되게끔 해 주실 것을 부교육감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예.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합시다. 중등교육과, 제가 이 부분도 먼저 확인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 60쪽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산안설명서 110쪽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안설명서 110쪽에 보면 관서운영비 밑에 보면, 교원인사관리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세부사업명에 돈하고, 선정경쟁시험인가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공무원임용시험입니다.

신용옥위원

이 부분이 기정하고 경정에 것하고 부기상으로 두개의 숫자가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번에 추경한 것은 1억5,798만1,000원인데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5억4,700만원이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7억580만6,000원이 되어지는데,

신용옥위원

증감내용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앞에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하고 이번에 증된 것하고 합해 보시면 이 표하고 똑같습니다.

신용옥위원

똑같지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신용옥위원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혼동이 많이 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증감에 나오는 숫자하고 이번에 올라가는 숫자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증감되는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신용옥위원

증감비용은 맞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만 맞으면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추경 예산에 포함된 신규사업이 몇 개 있는데 그 신규사업 현황을 장별, 소관별로 상세히 나누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최진덕위원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 경남교육사 발간 있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원고료 1,680만원, 인쇄비가 7,000만원, 사진촬영 300만원, 용품구입비 200만원, 자료수집비, 지원단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총 1억2,766만원이 든다, 그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몇 권을 발간합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지금 계획은 1만4,000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권당 나누면 한 권에 얼마 될까요? 내가 말씀드리면 9,120원이 나오거든요. 책이 몇 페이지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약 1,200페이지입니다.

최진덕위원

1,200페이지를 발행한다고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

그게 아니고 원고료로 1,200매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책이 1,200페이지면 엄청 많거든요. (사항별설명서를 가리키며) 이것이 근 700몇 페이지니까 1,200페이지이면 이 책의 1.8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책이 두껍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60년 경남교육사를 만드...

최진덕위원

600년이라도 그렇지, 이게 770페이지 되는데 이보다 더 두껍게 해서 책을 만들거라고요? 원고료가 1,200매 아닙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두께가 그 정도 됩니다.

최진덕위원

2배 정도 된다니까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 정도 됩니다.

최진덕위원

발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발간하는 목적은 최초로 경남교육사를 발간한 것이 1980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에 60년 되거든요. 그래서 경남교육의 발자취를 정리해서 역사적인 사료로 남겨둘 목적에서,

최진덕위원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왜 당초예산에 안하고 하필 추경 때 하는 것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본예산 할 때 미처 생각을 못하고,

최진덕위원

경상남도교육청 직원이 몇 명인데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9∼10월에 의논이 되어서,

최진덕위원

지금 5월달인데 9∼10월에 의논되어서 하면 본예산에 넘어와야죠. 11월달에 본예산 할 때 넘어와야지,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저 앞이고, 심의는 11월에 해 가지고, 올해가 마침 60년이 되고 하니까 60년사를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최진덕위원

묘하게 12월 19일 교육감 선거가 있다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감하고 친합니다마는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전혀 그것하고는,

최진덕위원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저희들도 경남교육사 발간해서 경남교육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1,200페이지 맞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약 1,200페이지를 생각합니다.

최진덕위원

그렇게나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배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배부는 대략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우리 도내 각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사립유치원, 전 초·중·고, 특수학교, 다음에 도내 다른 타 기관 단체, 다음에 대학교, 교육학 교수, 다음에 역대 우리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원로, 다음에 국회도서관 및 전국 도청, 교육청 및 정부기관과,

최진덕위원

그러면 14만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적습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1만4,000부 하면 저희 계산으로는 거의 되도록 됩니다.

최진덕위원

14만부로 하면 5,000원쯤 하면 할 수 있는데, 책을 많이 찍으면,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그렇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진덕위원

도민이 320만인데 1만4,000부 진짜 얼마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끝났습니까?

최진덕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일단 궁금한 것부터,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장애유치원·학교, 농어촌 학교 지원비 이런 것들이 전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상으로 보면 저소득층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예산이 조정된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져 있는 예산은 추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감사항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소요액대로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위원

실제로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원 받아야 될 부분은 다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애초에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지시될 때는 추정인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확보하라고 주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놓으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학생숫자가 거기에 못 미칩니다. 못 미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전체적인 사항을 조정하고, 그리고 국고지원금도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어 져 내려옵니다. 주로 국고지원사업은 국고가 50% 부담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서 100%를 맞춰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인건비도 삭감되었거든요. 학교도서관 인건비가 삭감된 것이 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실제 과목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전체 숫자가, 공립에서 사립을 가거나 사립에서 공립을 가거나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1명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8명이 아니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전체는 숫자가 많은데 이 금액 583만3,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여기서 줄어들어서, 사립에서 공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립에 감을 시키고 공립에 증을 시키고 한 것입니다. 그 인원 그대로입니다.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136페이지에요. 실업계고교의 실험실습비 지원도 삭감되었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조정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147페이지에 비정규직 영양사하고 조리종사자 연차수당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목적사업비 자체가 8억2,2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해서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조리종사자 하고 직영전환 노후기계를 교체하고 인건비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전체 예산은 늘어났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연말인가 경남도교육청 상금 받았다고 엄청 자랑하셨잖아요. 그 상금 어디에 쓰셨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억3,000만원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90억원은 교단 선진화하는 데, 노후 영상기기 교체하는데 90억원을 편성했고, 10억원은 독립된 사립유치원 컬러복사기를 10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원연수원에 다목적홀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40억원을 편성을 했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50억원 정도를 들여서 교직원하고 학생이 같이 쓸 수 있는 휴양소를, 교직원수련원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총 규모는 100억원 정도를 생각해서 50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200억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초과분은 자체 재원을 더 넣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예산편성했는데 교육부하고도 시상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해서 그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50억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삭감이 되어진 이유는 위치 문제로 인해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실제 177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140억원만 계상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예비비속에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혁신평가인가 그것으로 받은 상금이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안을 보다가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갔을까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교육청이 진짜 혁신평가를 통해서 받은 상금이라면 도민들한테 이 좋은 것도 알리고 도민들의 아이디어나 현직교사들의 교단의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이 상금을 우리가 어디에 썼으면 좋겠나?’라고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개적으로 인터넷상으로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0개 지역교육장님들하고 다음에 도직할 기관이 있습니다. 사업소 소장 10분하고 저희들 국·과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설문지를 지역교육장님들하고 사업소장님들한테 나누어드렸습니다. 가시거든 관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177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제일 많이 요구하는 희망사항이 교직원하고 학생이 같이 쓸 수 있는 수련원을 짓는 것이 제일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전체기관의 대표자들이, 우리 기관이 900개가 넘습니다.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을 지어서 하는 것이 두 번째고, 다음에 세 번째가 교단선진화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에 100억원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우선 순위가 많은 교직원휴양소 겸 수련원을 하고 다음에 다목적강당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업무협의할 때도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까지도 보고를 드렸는데 위치선정문제로 삭감되어 빛이 바래진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충분히 하셨을 줄 믿고 있는데 정말로 그 상금이 빛나게 쓰여지고 도민들의 축하속에 쓰여질 것이라면 이왕에 자랑도 좀 하시고, 경남도교육청이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상금 받았다고 소문도 내고, 또 도민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얻고 이러면서 쓰여졌으면 도교육위원회에서도 깎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졌을텐데 교사위원인 저도 그 상금이 어디에 쓰여졌을까 굉장히 궁금하던 이런 것이라면 이 상금의 용도나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시설과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그 건 넘어가기 전에 여쭤보려고, 소문은 많이 냈고,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영일

박영일위원장

포상금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특별교부금으로서 부족재원에 충당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로 보면 주로 학생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경비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100억원은 노후된 기자재를 교체하도록 투자를 했고, 다음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수련원을 짓는데,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아니고, 아까 그 강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계속 대답하실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아까 177억원을 가지고 교직원 연수나 집회를 할 수 있는 강당을 증축하겠다, 40억원 이야기를 하신 거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김미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위치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독립된 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관리해야 될 인원이라든지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 보니까 의견을 구해 보고, 위치를 어디에 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건물만 독립된 위치에 지었을 경우에 연간 관리비나 인건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적지라고 판단한 것이 교원연수원을 판단했습니다. 연수원을 판단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 연수원에 보면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300명 정도 수용하고, 많이 수용할 경우에는 400명 정도 수용이 되어지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수원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주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수를 할 경우에 저희들 최대수용인원이 800명에서 900명까지 오고 있는데 800명, 9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교원연수원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니까 연수원에 짓는 것이 가장 적지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수원에 짓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연수원에 지었을 경우는 별도의 관리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연수원의 직원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수원에다 저희들이 지으려고, 현재 위치도 연수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문제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지고 특히 활용을 할 경우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교직원들이 연수를 하기 때문에 외부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더라도 한 장소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얼마든지 되어지고, 그리고 방학을 제외한 기간에는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학교학생들이 각종 학예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다목적홀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활용도가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소가 교원연수원 아니냐,

김미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아까도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만들려고 하는 과학교육원이니 교육연구원이니, 이것 말고도 무수하게 많잖아요. 손가락 꼽을 정도로 많잖아요. 교원연수원, 아까 교직원 복지수련원 또 짓는다고 하지, 무슨 유학원이니 굉장히 많은데 왜 자꾸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지, 다 기능은 비슷해요. 오전에 행정기구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때 경상남도교육연구원의 그 기능속에는 교원연수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포함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교원연수원 그 강당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10년 넘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6년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게 10년이 넘습니다. 강당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6년 되었다고 들었는데 10년이 안된 그 강당을 허물어뜨리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당은 체육관으로 쓸 것입니다. 마루바닥으로 해 가지고,

김미영위원

지금 있는 강당은 체육관으로 쓰실 것이고, 또 새로 40억원을 들여서 1,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을 마련하시겠다, 사실은 경남도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장회의를 할 경우에는 창신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고 있고, KBS홀을 빌려서 하고 있고,

김미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족이 초·중·고 전체 교직원까지 해서 60만이 넘습니다.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도내에 없습니다.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대학도 마산대학이나 창신대학이나 이런 데도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다목적홀이 전부 다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원연수나 이런 것들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서부권, 동부권 나누어서 하고 하면 굳이 이런 것들에 돈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에 더 지원한다든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더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학교 단위의 행사도 전부 홀을, 일반적인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런 장소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장소가 교원연수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 대학의 시설을 빌려서 교장선생님들이나 각종 회의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김미영위원

그리고 창원과학고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시설과장님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녹색학교 조성사업 이것하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하고는 다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김갑위원

이것은 또 과가 다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다릅니다.

김갑위원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것을 이름만 바꾸어서 각각 다른 과에서 하니까, 녹색학교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녹색학교를 만드는지 또 학교를 선정했으면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녹색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서 휴식공간, 생태연못 환경친화적인 문제를 제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생태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습지를 조성했을 때 곤충들이나 거기에 사는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녹색학교는 1개교에 2개년도에 걸쳐서 5,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500만원, 다음에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색학교는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 녹색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녹색학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 학교를 선정해서 2개년도에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그런 이유라면서 도시화 된 학교, 학생들이 자연을 모르는 학교에 집중되어야 될 것 같은데, 1차년도에는 도시에 많이 되어 있는데, 2차, 농촌학교는 그런 것이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녹색학교의 취지도 생태라든지 그것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도 도시지만 지금 농촌학교에도 그와 어울려서 하나의 학교 내 숲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도 습지지만 숲을 이루는 것도 녹색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경남과학학교 교실증축 및 기숙사 대수선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시설은 보통 10년이상 되면 전부다 부수고 고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람도 태어나서 오래되면 장기가 문제가 있어서 약도 먹고 병원에서 치료도 하듯이 건물도 항시 유지보수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주면 그 건물이 오래 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냥 놔두고 한번 씩 보수할 때 대수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갑위원

기숙사가 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대수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시설이 얼마나 열악하고 나쁜지를 저 생각 같으면 의회를 정회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저희 눈으로 보고 느끼고 정말로 불편한 것인지 알고 싶은데, 이 학교가 먼 데 있는 학교이고 또 오늘 일정이 이렇다고 하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서만 보고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2, 3일 앞에 여기에 대한 어떤 경남과학고등학교 교실이 어떻고, 기숙사가 어떻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는 못 가봐도 열악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이라도, 그런 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얼마나 나쁜지 얘기를 해 주세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기숙사 그것이 80년대에 지었습니다. 80년대에 지은 기숙사인데 진성교육단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기숙사가 너무 오래 되어서 바닥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벽체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아이들이 점점 성숙해 가고 사회가 성숙해 가다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집만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든 기숙사는 새로 보수를 해야 된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문도 고등학생들은 힘이 세어서 출입문도 잘 부서집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대충 보면 발차기, 손치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면 천정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억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과장님 상세히 설명하는 것 보니까 저도 가슴이 찡합니다. 학생들 좋은 시설에서 잘 자고 또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님 예산심의 할 때 좀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지 확인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해 주시고, 우리 김갑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도교육청에서 해외를 간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동행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김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봅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계속되는 것이었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까 했습니까? 그러면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덕위원

상황설명서 237페이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진해고등학교 되어 있는데, 여기 학교만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에 장애인 학생들이 많거든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작년에 로또복권기금으로 장애자 아이들한테 엘리베이터 시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13억원이 배부계획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이 1명이라도 학교에 있으면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선정기준이 진해고가 왜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제가 잠시 기억이 안 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응투자를 다 하고 학교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다 했는데 이 학교만 하나 빠져서 이 학교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최진덕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다 해줬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거의 다 했는데 이 학교가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1억2,000만원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한 대 시설하는데 보통 그렇게 됩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243페이지에 진주 혜광학교는 6,000만원이거든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혜광학교는 2층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은 4층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이 학교는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 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혜광학교는 이미 시설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최진덕위원

그 차이입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 우수고등학교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왔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의령고등학교, 하동고등학교, 합천, 함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령고등학교에 7억4,6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나왔고, 경남교육청에서 의령고등학교에 환경개선비를 또 2억3,700만원을 주거든요. 이 10억원을 계산 맞추려고 한 것인지, 이것이 고루 분배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사업에 보면 의령고등학교, 하동고등학교, 합천, 함안 전부 다 하동, 합천, 함안은 1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의령고등학교만 7억4,000만원입니다. 맞추려고 저희들이 2억원 더 추경에...

최진덕위원

이것이 적게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수가 적으면 돈을 적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계산 맞추는 것이 명분이 안 되죠. (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 1우수교 육성사업해서 여태까지는 선정되면 국고에서 8억원, 도교육청에서 8억원 해서 16억원이 나가는데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한 해 한꺼번에 다 줘버리니까 다년간 사업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가능하면 시설투자 보다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용에 많이 쓰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투자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형평성 맞추려고 의령고등학교 더 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옥상 방수하는 것이고, 화장실 보수고, 교실바닥 교체고, 시설비 밖에 안 되거든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학교에서는 보통 주로 시설비 쪽으로 좀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 좀 바뀌어서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차이나면 나는 대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경남교육청은 일부러 거기에 맞추려고 돈을 2억4,000만원을 더, 다른 데서 돈 요구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갔다는 것은, 저는 안 할 말로 시골학교에서 돈 7억4,000만원 나온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돈 2억4,000만원 더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의령고등학교 찾지를 못해서,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우수학교의 개·보수 문제하고 의령고등학교하고 자체예산 가지고 주는 범위가 좀 틀립니다. 지금 의령고등학교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본관 옥상방수 화장실 보수, 다음에 교실바닥 교체, 내실 같은 것은 자체예산으로 하고 우수학교에 필요한 예산은 또 저희들이 별도로 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냥 우수학교 그것만 주면 되지 왜 더 주느냐 이거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이것은 우수학교의 보수의 개념하고, 저희들 실제...

최진덕위원

시골에 우수학교도 안 되어서 그나마도 열악한 학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수학교라고 돈 준 데다가 왜 더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입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할 때 초등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국외연수비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 단기 해외연수 해서 382만원×4명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안 바뀌고 그대로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교육행정직도 그러더니 일반직도 이러는데, 여기 가실 분 4명 정해져 있습니까? 정할 겁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정할 겁니다. 그리고 4명은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별도로 개인이 내는 돈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382만원에 또 더 낸다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원을 더 추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최진덕위원

과장님 답변 틀린 모양인데, 지금 계장님 오신 것 보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게 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시설학교에서 주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최진덕위원

이것이 국비 내려오는 것입니까? 경남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382만원이 저는 많다는 것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저것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관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16개 시·도 하고 대학하고 모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몇 명분을 계상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것이 몇 박 몇 일 가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9박10일 갑니다.

최진덕위원

참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남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180만원에 가는 것 뻔히 알고, 오늘도 신문 보셨죠? 경남도교육위원들 다른 데 외유성이 있니, 없니 해서 할 수 없이 일본에 습지교육 받으러 가는 것 아시지요?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180만원도 못쓰게 하면서 일반인이 가는 것은 380만원, 저도 진짜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게 되면 따라가야 된다, 이것도 모양새가 우스운 것이거든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선진지 연수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매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것이 선진지 교육으로 인해서 학교시설도 발전했다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일단은 380만원 그대로 강행하실 거다 이 말이죠? 4명 정해지지는 않았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박성원 국장님,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전입금중에 8,712만원이 지금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하나 있거든요.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해서, 이것 없던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본청에서 농·어촌 우수고 육성지원 함안군에 주는 5억원이 명목이 어떤 것인지 하고, 또 창원교육청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4억8,900여만원이 되는데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금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저희들이 사천에 있는 옛날의 사천농고입니다. 농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경상남도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농어촌 우수고 육성지원금, 함안군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10개 군에 우수고등학교를 한 학교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안군에서 1개 학교를 함안군 재원으로 부담을 하겠다 해서 한 학교를 더 선정해 달라고 해서 딴 군에 비해서 함안은 2개 학교를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을 했습니다. 우수학교는 다른 군은 한 학교씩인데 함안만 2개 학교인데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충당할 것이고 하나는 함안군에서 부담하는 돈을 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이 5억원이 편성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저희들이 초·중학생들 학교 급식하는데 필요한 기본 식자재, 창원교육청에 14억 8,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식품비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아까 자영농과가 옛날 사천농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초자치단체가 사천이면 사천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경남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국고대응투자사업비가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 돈이 농림수산부에서 경상남도로 내려와서 경상남도에서 넘어온 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다음에 사학지원비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씩 해서 6개 학교가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페이지 20페이지에 현재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내용을 훑어보면 전문위원실에서 낸 자료를 보시면 지금 20개 시·군에 관련되어서 전입된 예산관련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창원, 마산, 진주 쭉 훑어보면 거의가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이 있으면서 세부적인 다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들어있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진해.
판용

정판용위원

유일하게 20개 시·군중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없는 데가 진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없다는 것은 진해는 공공도서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군도 있고 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다면 93페이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해 줄 때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도 지방화시대 거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개 시·군에 다 있는데 진해만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하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같이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9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중에 평준화적용지역 학교배정방법 개선 방안 용역으로 3,000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평준화적용지역 학교배정방법 조금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중등교육과에 소관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별도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이 경남에는 창원, 마산, 진주, 김해 4개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예를 들면 남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14개 학교, 여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13개 학교입니다. 현재 배정방법이 1희망부터 남학생은 14희망까지 쓰게 하고 여학생의 경우는 1희망부터 14희망까지 쓰게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1희망이나 2희망이 아주 경합이 심해버리면 1희망이나 2희망에 탈락한 학생은 3이나 4에 배정되기 보다는 13이나 14로 가서 정말 희망서에 쓰기는 썼지만 본인의 의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배정방법은 학교성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에서 무작위 배정하기 때문에 또 일부 학교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 많이 온다고 아우성이고 또 어떤 특정학교는 성적이 높은 학생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 1월 19일 배정발표를 한 이후에 한달정도를 중등교육과에서는 민원방문객을 맞이하는 것, 또 민원에 대한 답변하는 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도저히 중등교육과나 도교육청의 연구영역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보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이 경남도교육청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의 평준화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지침이 되어 있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4개 지역만 평준화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반적인, 이것은 이대로 질의만 했고, 전반적인 우리 교육 목표가 교육의 평준화를 지향하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우수학생을 양성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평준화 지향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평준화 지향보다는 교육의 개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평준화는 평준화대로 살리고 또 우수학생 육성은 우수학생 육성대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9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우수고등학교하고 육성하는 국고보조금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앞쪽에 역시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 4개교, 국고보조금 관계입니다만 어쨌든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농어촌에 관련된 학교예산이 가능하면 아까 함안고등학교 같은 데도 5억원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가보면 얼마 전만 해도 산청중학교, 산청여중, 산청고등학교, 산청여자고등학교 통·폐합되는 그런 사항을 봐도 참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들의 육성정책을 자꾸 만들어서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지원을 더욱 더 많이 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준화 적용지역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는 국고에서 내려오는 자금도 자꾸 이렇게 삭감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것도 어떻게 살려서라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농·산·어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폐교된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 부지에 관련된 문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산·어촌 학교를 어떻게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과장님, 원어민 교사 어디에서 구해오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금 리쿠르팅 회사, 작년까지는 한국교원대에서 주로 맡았는데 올해부터 업무가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우리들이 위탁을 하면 구해주는데 그것도 다 인력이 수급되지 못하고...

김미영위원

소문에는 부산에 있는 어떤 용역업체에서 구해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전부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4군데 정도 협약을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개별 리쿠르팅 회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우수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미영위원

용역회사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검증도 안됐고 그래서 실제 그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기에 보면 원어민영어교사한테 들어가는 집도 구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것 까지 다 해 주는데 세탁기 사용법을 모른다고 그 학교선생님 보고 가서 고쳐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학교 여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안 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선생님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지, 계속 신문에도 자격 없는 사람들이 용역회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이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뭐하냐고 그러니까 영어선생님 계시는데 선생님 발음이 안 좋으니까 옆에서 보조교사가 원어민 발음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따지고 보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2명 쓰는데 무려 퇴직금, 인건비, 항공료, 집기, 주거비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원어민 경비는 1인당 약 4,500만원 정도, 약 그 정도입니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처음 오면 210만원인데 시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 군 지역으로 가게 되면 10만원의 가산금을 주고 1년간 근무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1년동안 가산금 20만원을 더 추가지급하게 되고 그래서 2년까지는 그 경력을 인정해 주고, 최고보수는 250만원까지, 210만원에서 250만원인데 우리나라 보수로 치면 상당히 높은 액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같은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에서 250만원의 보수를 가지고는 우수인력이 온다고 보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6월에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졸업자들이 해외문화체험을 겸해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9월에 채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검증기관은 현재는 리루르팅를 통해서 서류를 받으면 성적증명서나 이런 것을 먼저 검사를 하고 저희 교육청의 원어민 체험센터에서 국제전화를 통해서 전화 인터뷰를 30분가량 합니다. 이 전화인터뷰에서 영어실력은 충분히 검증이 되어 집니다만 인성 같은 것은 좀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인성교육이나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사실 적응연수를 실시를 하기는 하는데요, 적응 중에 모 학교도 해외도피가 있었습니다만 도피가 되면 소개한 용역회사에서 소개비를 다시 환불 받고 또 책임을 물어서 다시 보충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해결해 주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는 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자체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지자체 투입이 100억원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 목표는 2010년까지는 원어민이 오더라도 2011년 이후에는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원어민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해외연수라든지 지역대학 위탁연수를 통해서 영어선생님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에 정말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그 부분,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이런 것이 두려웠다, 그 순간에, 그래서 가기 싫더라 이런 전화를 받고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진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협력교사들을 연수를 자주합니다. 해서 원어민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역만리에 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 협력교사 하나 믿는데, 협력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교육이나 적응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아주 적응을 잘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분위기나 원어민 개인의 문제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장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0년까지는 중학교마다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은 그렇는데 예산은 주지 않고 지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처럼 원어민 교사 수급이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메릴랜드라든지 캐나다에 있는 교육청하고 다음 주에 교육감님 가시면 협약을...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실력이나 그런 것이 검증이 된 상태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일단 대학졸업자는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영어 실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셨나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공개적인 검증은 안 해 봤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외국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신용옥위원

의사소통 정도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국인 거주 고학력자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연구해 보실 필요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외국인중에서 고학력자...

신용옥위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저희들 등록도 받는데요, 지금 가족하고 이주해서 원어민을 하고 있는 데가 마산중학교 하고 몇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시골로 가면 원어민 교사들 주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앞으로 좋은 실력자를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고학력을 가진 외국거주자들을 적당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지금 다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조사를 한번 하셔서 교사자격증을 가졌다거나 고학력자들을 충분한 교육 이수 후에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 부담도 좀 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의지를 가지시고 관계된 소관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도청에 유관부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서신 김에 대안학교 중등교육담당이시죠? 지금 대안학교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하고 젊음의 집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젊음의 집은 창원 39사 앞 언덕에 있는데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거기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청소년관련해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이 5일이상 봉사활동 시키거나 문제아들을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그런 아이들은 얼마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처벌을 받아서 특별교육 이수처벌을 받으면 5일간의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기관은 각 시·군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보호관찰소,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은 5일간이고 또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는 예방교육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거기에도 일정한 기간동안밖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따라 다른데 보통 일주일, 열흘, 사실 이것이 저희들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 받고 정말 아이가 선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한달이나 두 달 동안 교육을 시켜야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님 하고 상당히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좀 맡아주면 예산관계는 우리가 하도록 하든지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 거창고등학교도 하나의 대안학교로 된 거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정규고등학교입니다.

신용옥위원

정규고등학교인데 원래 거창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될 학생들이, 지금 거창군에 있는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로 모집하다 보니까 거창군에 있는 학생들이 반대로 유학을 시내로 나와야 될,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거창에는 거창고등학교와 거창대성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서 자율학교는 학구가 전국단위 모집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고 지역은 거창뿐만 아니라 다른 자율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녕에 있는 옥야나 창녕공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창도 거창인접에 보면 가조, 위천고등학교도 있고 함양에 안의고등학교도 있고 한데...

신용옥위원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학교가 사립학교이고 자율학교 입학생 결정을 전부 학교 나름대로 하는데 도에서 몇 %만 외지학생을 받아라 이렇게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신용옥위원

지금은 거창만 그렇지만 김해외고도 그렇고, 앞으로 자율학교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자기 지역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다 유학을 가야 될 이런 형편이, 지금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금 대학도 우수학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을 쉽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좀 대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거기에 덧붙여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고등학교에 문제가 또 있죠?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2학급정도가 부족해서 전부 외지로 나가야 된다고 하던데...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수용인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운영지원과입니까? 그러면 잠깐 두고, 우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으면 내가 할 거고...

신용옥위원

대안을 마련하시라고 질의를 했는데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을 쉽게 하셔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걱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잠깐, 장유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장유뿐만 아니고 김해지구는 고등학교 신입생이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전체 수용계획을 각급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6월에 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잘 반영해서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창원과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인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진주교육청에서 고영진 교육감님하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제가 교육감님한테 물었는데 이제 3월부터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승인하는 것이 교육감 권한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승인권한이 바뀐다.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창원과학고 설립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드렸듯이 그 문제가 사실 문제거리다, 그런데 잘 될 거라고 믿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문제거리가 될 수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과학고와 관련된 예산은 보류를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계열고등학교는 신설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2007년도 1월 19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시행령 안을 개정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이 공표되지 않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작년도 1년 내 협의를 해서 일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라고 회신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시행령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되어서 공표가 되지 않았고 종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추진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회신공문을 자체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라고 받아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현재 그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문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어 올라왔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육위원회 속기록 있죠? 그 속기록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관해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지금 교장선생님, 정년 넘은 교장선생님 그대로 인건비 계상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62세 정년 초과한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 여섯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년초과하면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섯 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하는 것은 안 되고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8년이상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8년까지만 지원하도록...

신용옥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현재 있는 교장선생님들 임기는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올해부터 임기를 1년으로 치는 거예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당시에 있던 임기는 놔두고 그 이후부터, 임용된 교장들에 대해서는 두 번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한다면 몇 년도부터 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7월 1일자...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부터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62세 정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임기가 4년이니까 8년 더 하실 수 있다는 결론이네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법인에 따라서 임기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번까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용옥위원

오히려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더 오래 하시도록 만들어 주네요. 중요한 것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 광주, 제주 이런 데는 정년을 초과하신 분들은 올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재정결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데 경남도도 법이 그렇다고 해서 꼭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도처럼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다른 시·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도가 안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기준이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일단 이 내용도 감사를 받아서 현재는 다른 시·도 하고 일률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용옥위원

정년 넘어서 법대로 한다면 안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저는 과장님이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뭔가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이 관계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전체 사학 하고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정년초과 되어서 오랫동안 지급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법대로 한다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4년, 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4년해서 62세니까 70세까지는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아니 이럴 경우에는 설립자가 교장이니까.

신용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6명이 되어 있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조사했는데.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 분들이 들어가는 그 부분도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각에 이런 것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다른 예우를 해 주시고,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에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이 잘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셔서 전부 내부적으로 결과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한 번, 두 번 거론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수십 번 거론된 사항인데, 계속 끌고 나왔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이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체 통일적인 시행 지침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든지 해 보고, 다른 계획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연구 검토만 하지 말고요, 또 다른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질의가 아니고, 창원과학고 설립에 관해서 아까 교육위원회 속기록을 우리 최진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그것 말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회신 받은 것이나, 우리가 올린 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자료로요?
석주

강석주위원

예.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말씀은 나중에 듣고, 일단은 자료부터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서 계신 김에, 전에 보면 교원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학교마다 한 사람씩인가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때 보류 했다가 결정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다 해당이 되는...
판용

정판용위원

추경에 보면 전부 1명씩 배정이 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전 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판용

정판용위원

배정하는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이 도내 11개가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에는 한 사람씩 배정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11학급 이하까지 한 사람이 배정됩니다. 중·고등학교는 13학급 이상이 되면 배정이 됩니다. 또 특수학교는 6개 학교 전 학교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448명을 배치하도록.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에 배치를 하는데, 그 학교에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주로 교무실에서 교무 학사 업무, 예를 들어 선생님들 자료 준비, 문서 수발이나 주로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조를 교무실에서 합니까, 행정실에서 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교무보조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로 교무실에서 많이 근무하고, 또 책·걸상이 없어서 행정실에서 근무하더라도 교무 업무에 대해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책·걸상 구입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거든요, 책·걸상의 종류가 고정식이 있고,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 직접 가보니까 굳이 책상을 통째로 안 바꾸어도 되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상판만 바꾸어도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냥 통째로 다 바꾼다는 겁니다. 위에 상판만 바꾸면, 많이 주어야 1만7,000원에서 1만8,000원 주면 상판만 바꿔줍니다. 개수가 많으면 가격조정이 될 정도로, 그러면 평균 1만5,000원을 잡아도, 여기 고정식 책·걸상 교체는 4만5,000원, 높낮이 조정은 6만8,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내가 볼 때 예산상의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침대는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상판이 엉망이에요. 때로는 잘못하면 상처가 날 정도로 상판이 엉망인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정도는 상태가 좋은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책·걸상 교체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상판만 갈아도 되는 것을,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직접 상판 교체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어요. 많이 주면 1만8,000원, 보통 1만5,000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금액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기 보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바꾸는 책·걸상의 이런 시스템 보다는 점검을 해서 상판만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방안을 찾으세요. 지금 경상남도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책·걸상 바꾸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개당 돈 따져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합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업무 지도 철저히 보다는 우리 과장님도 외국에 다녀오셨을 테고 여러 선생님들, 직원들도 다녀오셨을 겁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일본이나 대만, 우리 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도 교구 이런 것은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정말 유념하셔서 좀 적절한 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 시설만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게...

최진덕위원

학교 담부터 시작해서 학교 안에 있는 용적만 해서 시설만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 외부에 실습지라든지, 기타 보조시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실습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다른 또 체육관이라든지...

최진덕위원

사항별설명서 216페이지에 보면 사학시설 지원비입니다. 상수원 인입공사 마산제일고등학교, 상수원 인입공사를 경상남도교육청이 해 주어야 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 담장 안에 상수도 인입되는 부분은 당해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최진덕위원

아닙니다. 작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미영 위원님이 진주에 있는 진성초등학교 물 때문에 그 날 해서 진주시에서 상수원 인입공사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 공사를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분명히 돈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는데, 여기에는 사립인데도 불구하고 인입공사를 해 준다고 8,2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학에 2004, 2005, 2006년도에 5,000만원 이상 빼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진주 경해여자중학교하고 진주 선명여고 앞에 보면 늪지대가 있는데, 거기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안 되어서 제가 도비를 가지고 와서 7,000만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학교 담 안에 있는 것은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장 밖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학인 제일고등학교는 8,200만원을 왜 넣어놨는지.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최진덕위원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볼펜 가지고 쓰는 겁니다. 기술 할 것이 아니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경비를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인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최진덕위원

납부고지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시에서 아마...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덕위원

예.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저희들 공사가 두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한전 인입공사와 시 상수도 인입공사는 저희들이 인입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공사는 자기들이 해 주게 되어 있지만, 한전하고 시 상수도 인입, 오배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지난 11월달에 진성초등학교 문제는 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라 그러고, 여기는 사립학교인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돈을 주는지 그 내용을 알자는 거지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시설비는 담장 안에서부터 저희들이 시공하고, 담장 밖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시공을 합니다. 지나가는 관로에서 계량기까지의 공사는 시에서 공사를 주도하면서 저희들에게 납입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납입금, 아니면 내부공사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최진덕위원

그럼 결국 현장을 파악을 못 하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답변하시는 것은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사립학교가 되어서 제가 지금...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최진덕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예산에 편성 했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되어서...

최진덕위원

그것이 아니고, 마산제일고등학교에서 “우리 이번에 상수원 인입하는데 8,000만원 필요한데, 과장님 해 주이소”해서 편성 올린 것 아닙니까? 제가 진성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저도 몇 번 학교 찾아가고, 교육청 찾아가고 시장님 찾아갔더니만, 여기에 진주시에서 해 주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사립 이것은 일부러 과장님한테...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일단 중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최진덕위원

잠시만요,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자료 이렇게 주시면, 맨 처음 분류된 것하고 모르거든요. 시·군별 학교 잔디구장 현황 사업이 41개가 이번에 52억9,000만원 된 것이고, 이것 따로 해 주시고, 기 된 것하고 분리해 주셔야지, 같이 넣어놓으니까. (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포함시킨 겁니다.) 포함시켰는데요, 이것이 어느 것이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고, 기 되어 있는 것이 표가 안 나거든요. 저는 대강 압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최진덕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나중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다시 해야 되는 것이라, 이해 안 되십니까? 여기 61개인가 안 되어 있습니까? (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66개 되어 있는 이것이 통틀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올 때에는 41개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을 분리해 달라고, 41개짜리 하나 하고 25개짜리를 다시 해 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직원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나중에 최진덕 위원님 수도 관계는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길어지면 문제 있습니까?

신용옥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간단하게 확인 하나 하고, 나중에 또 나오시는 것 보다 지금 답변...
영일

박영일위원장

나중에 나오실 건데, 일단 질의 하세요.

신용옥위원

통폐합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이세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통폐합하는 데도 예산상에 보면 산청중학교 통폐합하고, 창녕초등학교 통폐합하고 환경개선비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통폐합하고 나면 거기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을 것이고, 통폐합하고 거기 학교 책·걸상이나 자재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통폐합을 하면 당해 학교에 있는 비품, 의자를 몽땅 가지고 갑니다. 학생이 가면 결국 책·걸상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자기 신발장도 다 있어야 됩니다. 자기 비품은 다 가지고 가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예산상에 보면 마산교육청에서 리사이클링 제도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2006년도에 3개 학교가 통폐합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총 19개, 148억원이 예산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렇게 되면 통폐합하면서 비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재활용 측면에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산교육청에서 리사이클링 제도 하는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다른 대안으로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폐합하면 기관장끼리 인수인계를 철저히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그냥 가지고 와서 쓴다 이렇게 되지, 실질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 것은 시스템화 만드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전 시간에 답변이 부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공비가 1억1,200만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마산시에서 2,000만원을 일단 부담해 주기로 하고, 또 학교 경비에서 1,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8,200만원은 예산 요구한 그런 사항인데, 아마 정문에까지 수도관이 와 있는데, 거기에서 수도관을 뽑아서 학교 뒤에 물탱크까지 배관을 해서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시공비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8,2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시에 납부해야 될 돈이고, 나머지는 시공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진덕위원

학교 안에 있는 공사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시공하는 수도관이 학교 정문까지 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뽑아서 학교로 연결하는 공사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적으로는요. 내용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800m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제가 기사한테 확인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과장님, 학교 길이가 800m가 됩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정문에서 쭉 올라가면, 전문대학 정문에서 통과해서 학교까지 가려면 그 거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밖에 있는 공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 공사가 아니지요. 그럼 진성초등학교는 공사를 안 해 주고, 제일고등학교는 학교 밖에 것을 왜 해 줍니까? 이것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800m가 작은 거리가 아닌데, 200m를 보태면 1㎞가 되는 거리인데, 결국 외부공사거든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 뒤에 물탱크가 높은 지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 뒤에까지 뽑아 올려서 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결국 이것 확인도 안 하신 것이고, 내가 보니까 과장님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분명히 학교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얼마나 커야 800m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다른 대학교 통과하는 것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 초·중·고등학교가 아니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이 아니고,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서신 김에 360페이지 같은 재단 무학여중입니다. 교원 편의시설 증축해서 1억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무슨 편의시설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교원 탈의실이나 그런 휴게 관련 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원들이 여교사도 많고 해서, 그런 시설이 없어서 보완해 달라는...

최진덕위원

일반 초등학교 같으면 과밀학급이나 할 것 없이 교실 한 칸이 없어서 특수실도 못 만드는 학교도 많이 있고, 돈 몇백만원이 없어서 책을 못 구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사학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 아직 제출 안 하십니까? 제가 시설비나 학교 운영비에 5,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학교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진덕위원

오늘 마치고 주실랍니까? 편의시설은 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겠는데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이런 시설은 교원들이, 여교사도 많고 교원 수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 그 학교에 특별교실을 조금 개조해서 공사를 하려다가...

최진덕위원

과장님, 진주 평거초등학교 가시면 교장선생님 남자, 전부 여선생님입니다. 그럼 거기는 편의시설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예를 들면, 여선생님이 많다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편의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돈이 1억2,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 안 하시고 예산만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모든 학교에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 했는데, 문서상으로는 제가 검토를 하고,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실무자들이 그 부분이 파악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최진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교원 편의시설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은 일일이 파악이 안 되더라도, 실무자들은 파악이 안 됩니까? 현지에 안 가보았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복사자료를 잘 받았는데, 이것은 뭔가 자꾸 숨기려는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과학고 설립 추진 계획서도 같이 교육부에 올렸지요?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이왕 주시는 김에 그것까지 같이 주시면 좋을 건데.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계획서는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이고, 예산이 얼마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내용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같이 주시고요, 회신 받은 것이 2006년도 8월달인데, 그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이 바뀌어서 따로 회신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다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개정하려고 입법예고했다가...
석주

강석주위원

입법예고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1월 19일부터 2월8일까지 입법예고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개정되어서 공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분명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다시 추가로 공문을 보내고 다시 회신 받은 것은 없단 말입니까?
순동

이순동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 31일 공문 받은 것 복사본 드린 것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작년에 협의를...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 공문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신 오게 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대 줄 테니까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교육감 앞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창원 지역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린 공문 자체가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주려고 하니까, 부족되는 88억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부총리를 면담해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드리면서 88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목고 설치 권한이 교육감 권한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자꾸 독촉을 했습니다. 추진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것이 8월 31일자로 이 공문을 받은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우리가 거기 뿐만 아니고 타 시·도 사정도 있기 때문에 돈을 못 주니까 자체 재원을 최대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8월 31일자 공문을 받아서 이 공문 내용을 창원시에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를 신청하니까 학교가 안 되어지고 이러니까, 현재 추진해도 자체적으로 가용 재원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된다, 너희가 돈 줄 것이 있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보면, 이 공문을 받고 난 뒤에 창원시에서 당초예산을 4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기들이 1회 추경에 나머지 30억원을 더 해서 올해에 75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7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150억원을 맞추어 주기로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이 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설립 담당부서에 이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런 공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창원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모양으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기들이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 입장은 특목고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 보다도 일단 교육청에서 한 가지 일을 추진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없이 제대로 추진해 달라는 것이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 질책을 받아도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일단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장관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의 확답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그것을 일단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김미영위원

그런데 강석주 위원님 말씀은, 이 공문을 받은 상황과 현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공문을 통해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안 그렇습니다. 법 자체가 입법예고 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된다는 시행령 자체가 아직까지 공포도 안 되었고,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그대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작년에 이런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협의가 되어지는 그런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없고,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사업만 추진하는 그것밖에 없는...

김미영위원

돈이 200억원, 300억원 들어가는 과학고등학교 이 문제에 ‘세 줄’ 믿고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달랑 ‘세 줄’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도 몇 번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재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어진 사항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저도 시행령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시행령 자체가 공포가 안 되었고.
석주

강석주위원

공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런 질문하는 자체도 그렇지만, 하여튼 법적인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확인하고, 3차로 확인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교육인적자원부가 변경하려는 특목고 관계 시행령에 위반되는 짓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다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이 공포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작년에 받아 놓은 이것 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올초에라도 다시 확인 더 하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확인할 수가 없지요.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물론 경남도교육청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그것이지만, 문서로 정확하게 주고받고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받아놓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현재로써는 이 문서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근거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 권한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150억원을 하는데, 부족되는 돈을 적어도 50~60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못 해 주니까 너희 자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라, 이 공문 자체를 받아놓은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공문 받았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하고 협의한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었을 때이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금도 그 내용이 시행이 안 된 상태, 법이 그대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입법예고하고 시행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시행령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제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정재표입니다.

신용옥위원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설명을 해 놓았는데, 교단선진화용 저기능 영상기기 교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언제부터 영상기기 보급을 했나요? ’97년도부터 했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97년도부터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되었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었으면, 국장님한테 답변 받으면 되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급해서 교체한 것은 몇 대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2006년도까지 계속 보급만 했지, 현재 일선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용옥위원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급만 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다, 그렇지요?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교체 주기가 있지요?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프로젝션TV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부터 교체 주기가 들어가네요?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PC도 내구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5~6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어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옥위원

교체주기를 6년으로 보면 2000년 이전에 보급된 것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보급된 영상기기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7,590대거든요.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1만7,500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1만7,500대요?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예, 일선학교에 프로젝션TV 보급한 총 대수는 1만7,500대 정도 됩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여기 말하는 저기능 영상기기 교체라는 것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7,590대로 되어 있는데.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그 내용은 2000년도 이전까지 보급된 대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전부 1만몇천대에요?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1만7,500대 정도 됩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교체한 것이 4,552대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에요?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앞으로 4,500대 정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요.

신용옥위원

여기 계획에도 4,500대로 올해 추경예산에 90억원 들여서, 그것 외에도 또 4,552대를 할 것이라는 계획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까지 교체한 것이 4,552대가 교체했다고 받았습니다.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제가 그것은 보고를 받을 때 현재 4,500대를 지금까지 교체 안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잠깐만요, 자꾸 모든 것이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답변이 그렇게 소홀합니까?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내지 예산심의 보면,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른 행정직하고 달라서 이동을 하고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 서면질의한 것도 바로 맞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은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십시오.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97년 이후부터 보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때부터 보급했던 대수가 자료에 의하면 7,590대고, 그 동안에 교체를 했던 것이 4,552대를 교체했고, 그렇다면 지금 교체해야 될 대상은 3,038대가 되는데, 이것이 올해 추경에 교체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4,500대란 말이에요, 그럼 숫자적으로 제가 볼 때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06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학교에서 총 실사를 하니까, 8,853대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 물량을 9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1대당 200만원으로 잡으면 90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4,500대를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용옥위원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7년도 이후에 보급된 이 기기를 교체 주기하고 계산해서 지금까지 교체한 것하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결국 교체해야 될 대수가 3,038대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이 돈을 90억원을 가지고 1대당 200만원씩 계산해서 해 보니까, 4,500대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래서 부기상으로 표기를 한 것인지,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체를 해야 될 기기를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제가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총 가지고 있는 대수는 1만7,400대 정도가 되고,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교체 주기가 지난 것이 8,853대 정도가 되고, 2006년 9월말 현재로 조사해 보니까 교체 주기가 지난 것이 8,853대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시상금을 가지고 교체를 하는 물량이 4,500대 정도가 됩니다. 8,800대의 50% 조금 넘는 4,500대 정도를 교체하겠다고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럼 8,800대 중에서 4,500대 해도 아직까지 4,000대 정도가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교체 대상 물건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전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90억원만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저기능이라고 하더라도, ’97년 이전에 보급된 것이 있었나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의 시기가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신용옥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97년 이후부터 보급된 대수가 ’97년도에 1,760대, ’98년도에 614대, ’99년도에 2,044대, 2000년도에 3,172대, 이렇게 쭉 해서 2006년까지 저한테 준 자료에는 1만4,410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0년도 이전까지 우리가 보급한 물량 중에서 일부 4,500대를 교체한다고 보면 90억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전에 보급한 것이 8,800대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오래되어서 도저히 제 기능이 안 나오는 4,500대만 교체하고, 그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교체하는 것은 주기 6년이 지난 것이네요? 그 이후 것은 아니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더 오래 된 것은 10년 된 것도 있고, 9년 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8년 된 것까지가...

신용옥위원

10년이 됩니까? 10년이 넘나?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97, ’98, ’99년도까지가 이번에 4,500대를 하면 그 3년간 산 것이 교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10년 동안 교체 안 해 주었다는 것도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네, 그렇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재정을 얼마 정도 투자했느냐 하면, 3년 동안 600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컴퓨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교체주기하고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결국 지금까지 오고...

신용옥위원

다른 데 아끼시고,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교체해 줄 것은 교체해 주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쓸 데 없는데 예산 다 쓰면서 10년 되었는데 안 바꿔 주었다는 것은 솔직히 화가 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쓸 데 없는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신용옥위원

아이들 교육하는데, 선생님들 교단선진화하면서 10년 동안 안 바꾸었다면 이것은 정말 수치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난번 컴퓨터 교체하는 것도 종전에는 이런 재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간 얼마씩 내려왔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최우수 교육청 상금을 안 받았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안 해 주려고 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안 받았으면 다른 돈을...

신용옥위원

11년 넘겨도 안 해 주겠네요? 그것은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주요단위사업조서 8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추진배경에 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이것은 양극화 해소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처음에 2000년부터 지원할 때부터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만 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중앙에서 재원이 내려왔으나, 목적을 정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옛날에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안 내려오고, 총액 배분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총액 배분을 시켜주면서 이 돈 안에 이런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로 보아서는 가닥을 지어서 내려올 때에는 그대로 사업이 되었는데, 총액이 내려오니까,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까지 PC 보급하는 것이 9,000대가 넘는데, 인터넷 통신비도 1년에 20억원 이상씩 부담해야 되는 모양인데, 지원해 줄 당시에는 저소득층일 수 있고,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확인하고 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매년 늘어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늘어나는데, 통신비 지원하는 것을 저소득층에서 빠진 사람들도 계속 통신비 지원이 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현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때 그 때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확실히 확인하고 있습니까?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2008년 이후에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마다 1만명 정도로 추가로 PC를 지원하는데, 그 쪽에 따른 우리 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전국에 저소득층 자녀 대상이 1만명인데, 경남도가 비율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우리 도에 해당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맞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매년 소득 수준을 정해서 저소득층이 연 소득액이 얼마 이하는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 자녀 3~5세는 급식비 모양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에게 예산편성할 시점에 보면 몇 명 정도 예산편성이라고 합니다. 실제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변동하면 변동에 따라서 증감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재표

정재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표치가 PC는 720대이고, 인터넷 통신비는 9,783명이 목표치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물론 예산 자체가 전체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이런 부분 배분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체크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분 괜찮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어느 과장님?

신용옥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입니다.

신용옥위원

창원 상남중 스탠드 지붕공사도 거기 소관입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중등교육과 질의하려고 했는데 강석주 위원님이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불러 내셔서...
석주

강석주위원

주요 단위사업 조서 ‘깨끗한 학교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서에 사업 목적, 근거, 사업 내용해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묻고 싶은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을 써서 이 학교에 상주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용역 계약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용역계약입니까, 학교마다 한 분씩 있는 것이 아니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근거가 범정부 일자리 창출인데 일괄적으로 용역 줘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데.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근본적으로는 단위 학교에 예산을 지급하는데 학교에서는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가 한 학교만 보고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용역을 안 하고도 충분히 사람을, 여기 보면 한 달에 90만원 해서 9개월 할 정도가 되면 학교에 상주를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런데 그게 용역회사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 며칠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낙도 이런 경우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별로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금방 과장님이 분명히 교육청별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단위 학교별로 내려간다고 했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단위 학교별로 내려가는 돈 800만원을 가지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써 초등학교 493개 하고, 특수학교 6개교 해서 총 499개에 지원되는데,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되는 것인데 용역업체와 학교장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학교를 보고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50%, 우리 도교육청에서 50%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단위 학교별로 예산은 내려주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지침을 내려서라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부교육감님, 그냥 앉으세요.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한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사람을 채용하면 더 좋겠지만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들은 사실 업무량이 그렇게 썩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은 한 학교당 1명을 써야 될 것 같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몇 학교를 묶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얼마나 계속 사업이 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쓰게 되면 신분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용역 계약을 해서, 그런데 아까 용역 계약은 일자리 창출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에서 사람을 써서 일을 하나,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나 결국 사람 쓰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사람을 쓰는 것 하고, 학교에서 그냥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쓰는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용역회사에서 자기 이익도 없이 사람을 그냥 학교에 보냅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 목적한 대로 이 절차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한다면.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해서, 요즘 비정규직이라도 무기 계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정규직이라도 사실상 계약 고용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사람을 직접 채용해서 쓰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사업인지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분 보장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용역 계약 형태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학교에서 써서 몇 개 학교를 커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여러 개 학교를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하든지, 오전 오후 파트타임으로 하든지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용역 계약 형태로 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청소도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그래야 근면성이나 협동심 이런 것도 충분하게 기를 수 있는데 이 사업의 근본 취지대로 안 되면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이 생각 안 나서 그런데 옛날 개념으로 보면 소사 선생님, 다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사 선생님 개념인 것 같은데... 기능직.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김미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그냥 일반 청소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일자리 창출 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본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하고 계약을 맺으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야 될 텐데, 어떤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계약 당사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지침을 내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한 바로 보면 도시형 학교는 대부분 전문 청소 용역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국자활후견협회가 지금 현재 총 499개 중에서 301개 학교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청소 용역 업체하고 182개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교는 현지인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활기관 같은 경우나 고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영리 사업체잖아요. 이런 데 하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이런 것으로 용역을 맺는 것은 굉장히 원래 이 사업의 목적에도 맞고, 취지에도 맞고 바람직한데 방금 말씀하신 182개교, 일반 전문 청소 용역 업체에 이런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그런 것은 조금 공적인 사업으로써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닌가,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강석주 위원님하고 김미영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해 주십시오. 물론 거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한 번 발령을 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궐기도 하고 하면 참 애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주고 싶은 마음도 많을 것입니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들어가 놓으면 마음이 다르더라고. 그런 문제도 좀 자각을 해야 될 문제고, 교육청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마는. 아까 좋은 말씀하시데요. 용역 업체는 가급적 배제를 해 주시고 자활후견기관이 시·군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영리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정말로 저소득층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신용옥위원

중등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께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섭입니다.

신용옥위원

간단하게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자율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150만원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그게 연간 한 번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자율시범학교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시범학교를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는 확산을 시켜야 되고, 예산은 없고 해서 지난 2월달에 예산 지원 없이 시범학교를 운영할 희망 학교를 받으니까 39개 학교가 나와서,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갈라먹기 식으로 150만원 줄 테니까 한 번 해 봐라 이런 식입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재원을 최대한 짜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 나와서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 추경에 150만원 정도 하면 3개 강좌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방과 후 학교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 외에도 예산은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율 수강권제도 한 60억원 정도 각 학교별로 배부가 되고 있고,

신용옥위원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전반적으로 교과 중심으로 중학생들은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교과가 잘 안 되고, 주로 특기 적성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중학생들의 교과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강사도 부족하고,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방과 후에 남아서 지도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통학버스가 한 4시 반 이후에 운영이 안 되니까 늦게 잡아 놓고 있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장에서 약간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용옥위원

방과 후 교실이 교과 과목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아니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희망하는 것을 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피아노 같은 것을 못 배워서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하지는 않고 교과를 못 배워서 하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학부모들은 방과 후 교실이 입시 위주나 교과목 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고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거든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게 입시 교육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 수학이 좀 모자라면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영어회화가 모자라는 학생은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한자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나 예술, 체험활동 이런 것이 많이 제공되는 것이 초등학생에게는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가지고는 저는 그게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금 이 예산은 자율시범학교에 추가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방과 후 학교가 도입된 지가. 초등학교에 특기적성 교육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물론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강사가 없어서 우수 강사 확보에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신용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을 하셔야만 이것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교육비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엄마 된 입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서신 김에 제가 한 가지 학교 교복은 중등과장님 소관이시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번 교복 공동 구매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공동 구매가 몇 %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금 %로 발표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지난 4월 18일자 기준으로 하면 동복의 경우 중·고등학교가 19개, 하복의 경우 17개, 36개인데 5월달에 하복을 하면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440개 학교 중에서 한 1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는 중·고등학교가 4.5%입니다. 258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가 참여해서 4.4%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학교 수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신용옥위원

하복도 지금 시기가 늦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금 착용을...

신용옥위원

우리 교육감님이나 과장님이나 장학사님께서 공동 구매와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말씀하시고 계시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난 1월달부터 교장, 교감, 학생부장 연수회를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회 석상에서 공동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동 구매가 원칙이라는 것은 전 학교가 의무적으로 공동 구매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학부모가 공동 구매를 희망을 할 경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공동 구매로 가는 것은 인식하시고 계신가요, 혹시.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가 공동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것에 애로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도 교복 공동 구매와 관련해서 입법화 시켜서 법제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동 구매를 강조를 하는데,

신용옥위원

그런데 말씀은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라” 하시는데 결국 도교육청 교육감 의지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지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학교장들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을 준다거나 아니면 스쿨 뱅킹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학교 급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저는 될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지난 2월달에 매뉴얼 관계 때문에 TF팀을 구성했다가 충북에서 매뉴얼 보급 때문에 한 번 언론에 문제가 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뉴얼 작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류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뉴얼은 작업중에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번에 공동 구매를 해서 싸게 구입했던 학교, 또 비싸게 구입했던 학교들을 몇 가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밀양 동명고등학교가 동복이 2007년도에 17만8,000원, 111명 해서. 반면에 경남관광고등학교인가요, 2006년도 동복이 10만8,000원이었습니다. 이게 7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밀양 동명고, 창원 창원중학교, 마산 제일중학교 이런 부분에는 동복이 17만8,000원, 하복이 7만8,000원, 창원중학교에는 동복이 16만9,000원, 마산 제일여중에 하복이 6만8,000원인데 비해서 양산 삼성중학교나 경남관광고등학교 이런 데는 4만2,500원, 하복의 경우 3만3,000원, 동복의 경우 8만2,000원 이렇게 해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공동 구매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원단이 다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디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에 의하면 원단은 다 똑같답니다. 약간의 디자인에서 차이가 날 뿐인데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바람직한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공동 구매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에 가보면, 작년에 창원의 모 중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16명 중에서 학생 5명, 학부모 5명, 교원 6명 해서 선정위원회에 심사를 붙였는데 13만원 짜리 지방업체가 당선이 안 되고 16만원 짜리 고가가 당선되어서 도의회에까지 진정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품질이 좋고 나쁘거나 가격이 싸고 비싸고 하는 문제 보다는 어느 메이커 제품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신용옥위원

지금 이렇게 놔두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지도를 해도 어렵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을 스쿨 뱅킹이란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완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초등교육과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주로 전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거기 초등학교가 12000에 초등학교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73페이지에 초등학교가 나오고, 75페이지 보면 중학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가 나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중등교육과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초등교육과에 있고, 중등교육과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을 하고 나서,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공익요원 관계 말씀입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전체 특수학급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타 운영비 지원도 있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특수학교에 공익 근무요원을,
판용

정판용위원

중학교에 그것이 나온다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중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아! 그중에 특수교육 파트에 공익 근무요원에 관련되는 부분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서 71페이지를 한 번 넘겨서 농어촌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지원이 국고 2억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운영에 별 차질이 없는지, 위에 1번에 보면 공립 유치원 종일반 에듀케어 강사 인건비 6억8,466만6,000원이 있는데 200명에,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이게 처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대5 사업으로 하라 했다가 뒤에 확정이 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없어져서 그 부분을 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되었던 에듀케어 강사가 3시간으로 했다가 4시간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보험료 같은 것이 주휴하고, 연차 수당 이런 것이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감 되는 것만큼 우리는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자 하는, 연중 종일제 운영 유치원이 많아지는 바람에 거기에 에듀케어 강사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판용

정판용위원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는 1시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1시간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보험료 같은 것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차 수당하고, 주휴도 늘어나고. 그 감 된 것만큼 에듀케어 강사비를 확대함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농어촌 종일제 운영비 지원이 삭감되어도 운영하는데 큰 차질은 없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63명 배치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특수학교에.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제가 그것을 확실한 숫자를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신용옥위원

담당과장님인데 그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봐야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특수학급에 공익요원을 지금 몇 명을 배치했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2006년도에 39명, 2007년도에는 현재 6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73명입니다.

신용옥위원

73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이 늘었다는 것이네요, 그동안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익요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 주면서 전에는 다른 학교도 쓰다가,

신용옥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는 할 수는 없어요?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일방적으로 요구는 안 됩니다. 배정되어 오는 데서,

신용옥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2007년도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딱 확정지어 주나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도 요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군에 안 가는 사람이 주로 되는데 인력 자원이 돌아가면 수요조사를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병무청에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들어 왔을 때 몇 명을 요구를 하셨나 말이죠, 즉 할 수 있는지. (
집행부석에서 -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는 것이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도 공익 근무요원이 각 과마다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부 다 없어지는데,)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특수학교만 있습니다. (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특수학교만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필요한 공익요원을 병무청에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공익요원 복무 규정에 보면 장애 학생 분야의 업무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순전히 특수학교 거기만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거기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특수교육 보조원을 채용해서 쓴다면 인건비라든지 재정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하시면 재정부담을 좀 든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도교육청에서 특수학급이 도내에 몇 학급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이런 재정 부담을 좀 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주는 대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 좀 노력을 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예, 그 만큼 절감이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그 만큼 절감되어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지적해야 될 부분은 그런 공익요원들이 정말 장애인들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잘 하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쭙고 싶다는 것이죠.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연수도 하도록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인원수만 채울 것이 아니고 역할 수행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장애인들한테 그 공익요원들이 와서 그 기간동안만 때우고 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지금 공익요원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사회적 비난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용

송완용초등교육과장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도 보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 역할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영일

박영일위원장

총무과장님! 초등교육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총무과장 도봉섭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27페이지 경남교육신문 발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워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전광판을 저희들이 1억2,000만원 정도 해서 올려서 삭감이 되었고, 지금 인터넷 상이나 동영상 상이나 방송 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홍보 결과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효과를 얻고 있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저희 실무진 쪽에서 연구를 했는데 전국에서 홍보를 좀 잘 하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신문을 발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홍보매체로써 효과를 얻고 있는 데가 충남교육청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보니까 교육신문, 신문 형태의 타블로이드 형태로 작게 만듭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교직원들이나 관공서에 돌려서 홍보를 할 때 접하기가 쉽다 저희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첫번째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혁신 평가를 받는데 교육홍보 분야가 5대 영역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뭔가 최우수 교육청에 좀 보탬이 되려면 교육정책 홍보 부분에 저희들이 획기적인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교육신문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학부모 위주라든지, 교직원 위주로 하고 도민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내용은 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우리 교육행사라든지 다양하게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알릴 수 있는 교육 분야 그런 것을 망라해 가지고 월 1회 정도 발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월 1회 발행하는데 그게 신문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교육신문이라고 발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온라인 상으로 모든 정보를 하루 이틀이면 다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오프라인 상 이렇게 해서 그것도 월간지 형식으로 신문을 낸다는 것이 저는 이해도 안 될뿐더러 이게 올해 하고 그만 둘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과장님, 내년 계획서 가지고 계신 것 혹시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무슨... 올해 아주 즉흥적으로 예산 반영한 것이지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 계속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아까 최진덕 위원님께서 ‘경남교육 60년사’에 대해서도 일부 말씀도 계셨지만 ‘경남교육 60년사’ 그것도, 교육신문은 총무과가, 60년사는 초등교육과로 표시해서 따로따로 해 놓은 것도 이상하고, 60년사 그것도 총무과에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원래. 같이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초등교육과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업무영역이 완전히 다릅니까? 어떻게. (
집행부석에서 - 홍보업무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총무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60년사 그것도 하려면 최소한 외부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한 2년 전에 60년사 계획을 세워서 60년이 될 때 예산 반영해서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추경에 와서 예산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 경남교육신문도 한 달에 한 번 발행할 것을 이제 추경에 와서 갑자기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하고,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신문은 충청남도의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교육홍보에, 지금 온라인 상으로는 여러 가지 매체로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정말 검토를 많이 하고 협의회도 많이 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마음속으로는 올해부터 해 놨으니까 당연히 내년에도 할 것이라고 계획하지만, 실제 계획서 이런 것을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윤곽을 잡아 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예 없잖아요. (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교육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졌고,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육혁신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이 되려면 홍보 점수가... 교육 홍보 분야에 점수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한 것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고, 다른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고, 계속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 대상은 교육위원회, 본청 각 실·과,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사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 특수학교, 각급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군의회,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인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동민의 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병·의원, 기타 대중이 이용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장학재단 등이고, 그 다음 교육 관련자는 학급당 1부씩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에게 한 학교에 한 10명 정도,

신용옥위원

그럼 총 발행 부수는 몇 부죠?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총 발행 부수를 저희들이 4만8,000부를 잡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교육정보지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 있죠? 그것은 어디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장학월보 말입니까?

신용옥위원

예.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장학월보 책자는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몇 부를 지금 하죠? 그것은 지금 어디어디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정보가 많이 들어 있고, 거기 보면 항상 교육감님 인사 크게 내고, 인사말만 크게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장학월보는 학습과 관련해서 장학 쪽이고, 이것은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정책 소개라든지 입시 제도 설명, 그 다음에 교육정책 및 학과 소개라든지,

신용옥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별도로 하나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장학월보라고 했습니까? 홍보 관련해서, 아까 말한 학교와 관련된 이런 기관들에는 다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을 것이고, 결국 아까 말하신 문화의 집이나 지자체 이런 부분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새로 교육신문을 주간으로 내는 것이고, 장학월보도 주간으로 나가는 것이죠? 월간이에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저희 집에는 교육과 관련해서 정보지가 몇 개 들어오던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낸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하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셔야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여러 개 해서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가는 것도 많은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석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꼭 홍보에서 점수를 따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교육정책 홍보가 아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육 가족은 마찬가지고 국민의 대다수가 ‘3불 정책’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있는, 교육정책이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정말 알차게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신용옥위원

그런데 정말로 홍보를 하시려면 교육청에서 잘 하셔서 주간지 보다는 일간지에 많은 교육 내용들이나 경남도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 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나요?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많이 싣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들이 조금...

신용옥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의심이 조금 가는 것은 주간으로 해서 문화의 집이나 지자체나 은행 이런 데 꽂아 놓았을 때 과연 몇 사람이 볼 것인가 이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섭

도봉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더. 시설과장님한테. 상남중학교 스탠드 지붕공사는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시설과장 손용환입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다른 것은 안 여쭙고, 이것 보니까 임시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스탠드 지붕공사가 체육관을 못 지으니까 지금 우선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에 100명 이상 되는 학교에는 체육관을 BTL사업으로 해 주는데 이 학교는 부지가 좁아서 체육관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앞으로도 쭉 못합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못합니다. 부지가 좁아서 안 됩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다른 대안은 없나요?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저는 이것을, 거기 학생들은 체육관을 숙원사업으로 원할 것이고 학부모들은. 그러면 언젠가는 지어주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씩 확보하더라도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이 맞고, 언젠가는 체육관을 지어서 스탠드 지붕공사한 것을 뜯어낸다면 결국 이중적인 예산 낭비가 되는데, 꼭 체육관을 못 지을 형편이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임시방편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임시방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스탠드 지붕을 지을 때는 기둥을 보통 영구적인 기둥을 세웁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체육관 대용으로 쓸 수가 있네요? 실내 체육관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지는 않죠?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학생들이 우천 시에 비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늘도 지어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해 줍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석주 부위원장님!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2007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학교시설확충 사학지원비 중 마산 제일고 상수도 인입공사비 8,224만9,000원은 타 학교와의 형평성 결여로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시설비 중 교직원 연수 집회 대규모 강당 증축 사업비 40억원 집행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의뢰 후 위원회에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바로 해 주십시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의안번호 제120호,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이승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