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오영
김오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오영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는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할 수 있는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감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또한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높으신 식견과 인품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1.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녹지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20일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녹지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김인규 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 송봉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황용우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최낙선 과장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최만림 단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이상래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127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현길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관계없는 과장, 소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창원시하고 김해 동지역입니다. 그다음에 하동 화력발전소 부지 내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3페이지, ’99년 12월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다소 조례 제정이 늦어진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제도는 2002년 12월 26일자로 신설되어서 지금 현재 서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대기환경 규제지역이 ’99년 11월 1일자로 지정되었으나 개선실천 계획이 환경부에서 2004년 5월 24일자로 승인되었고, 도내 대기 환경규제지역은 부산권에 포함된 김해시 동지역과 광양권에 포함된 하동군 화력발전소 부지 내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까지 정밀검사를 확대·시행하여야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이 있어서 환경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창원시와 같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정밀검사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재정 지원 등 별도의 지원대책이 강구되는지라고 물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검사 업무 수행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는 정밀검사 관련 사업자 관리, 차적 조회, 정밀검사 안내, 과태료 부과, 체납자 관리 등으로 우리 도, 창원시, 김해시에 각각 1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도 인력 충원은 해당 과와 협의하고, 시 인력 충원은 시 자체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 조정할 때 대책을 강구토록 우리가 공문을 시달하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조례시행 시 정기검사와 혼동, 비용의 이중부담, 차량 소유자에 대한 홍보방안, 지정사업자 부족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TV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인터넷, 책자 등 가능한 홍보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으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의 혼란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정밀검사에 대한 검사기한, 검사업체, 검사수수료,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해서 정밀검사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2회 이상 홍보를 하고,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펼쳐 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밀검사 대행 지정사업자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창원검사소와 김해시 3개소만 현재 지정되어 있으나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 지정 등록되어 있는 8개 업소의 전문 정비업체 및 창원시와 김해시에 독려해서 지정사업자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검사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검사비용은 3만3,000원입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시행이 되면 바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함께 이루어집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홍보를 일정기간하고 과태료 부과를, 왜냐 하면 3만3,000원의 비용이 별 그렇게 부담은 ...하겠지만, 몰라서 안 했을 경우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기를 가지고, 물론 이 조례가 시행되겠지만 시행이 되면서 또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왜냐 하면 이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 전역이 아니다 보니까 인구 50만이 조금 모자라서 안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넘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서로 조금 균형이 안 맞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신다고 하셨지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1월 1부터 시행하니까 6개월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리고 과태료 문제 그것을 바로 부과하는 문제도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과태료는 안 받았을 경우에는 90일까지는, 그러니까 자동차 정밀검사 기간이 30일 전·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일 지나서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틀에 1만원씩 해서 최대한 3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 90일까지 그 기간 내 내면 되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됩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 잘 몰라서도 안 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TV 매체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아까 안내도 나왔지만 정기검사 받을 때도 정밀검사 내용을 홍보토록 하고, 앞으로 6〜7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일정차량 이상 해당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에 대해서 이것은 한 번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검사수수료라는 것 아까 3만3,000원으로 하신 것은 어디를 가나 똑같이 그 비용을 받는 것이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부터 경기 그다음에 광역시는 벌써 2002년부터 차례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2005년도는 부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여태까지, 지금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2001년도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에다 원가 계산을 의뢰한 결과 3만9,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환경부하고 조정 협의해서 3만3,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 시·도에서 쭉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 3만3,000원으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수시 점검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수시점검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자동차를 정기검사 할 때 그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때 같이 할 때 비용이 시민들한테는 부과가 되지요. 정기검사 할 때 2만원 내던 수수료를 정기검사 2만원 수수료 내고 또 정밀검사 3만3,000원 내어야 되니까 5만3,000원을 내어야 되는 그런 셈입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박차봉위원
그러면 정기검사 때 검사를 한다면 저는 정기검사 따로 정밀검사 따로 하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정기검사 때 정밀검사를 받으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홍보활동 하는데.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중간에 가서 검사 받는 것은 아니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정기검사 안내할 때 일자가 같이 도래합니다.
박차봉위원
검사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같은 일자로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본인들이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정기검사 때 같이 받아도 됩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정기검사 받는 그 정기검사장에서 이 검사도 동시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정밀검사는 따로 설치되어서 따로 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 창원검사소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고, 김해는 지정된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만 받을 수 있지 다른 데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차봉위원
창원은 조금 늘려야 되겠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늘려야 될 형편입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종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밀려서 지금 챙기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백신종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부칙에”하는 위원 있음)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조례 부칙에 나와 있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저희들이 법에서 하도록 되면 이것을 빨리빨리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마침 창원시가 인구 50만 이상, 환경부에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까지 이 내용을 확대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환경부와 저희 실무자들과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창원시도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을 조금 시기 조정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준비해서 지금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법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백신종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말하자면 어쨌든 인구밀집지역이 2002년 5월 20일부터 도시지역이 지정되어서 하나씩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밀검사 제도가 서울부터 해서?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창원이 50만이 넘으면 50만을 곧 따라 넘는 도시도 내년쯤 넘어가면 또 조례 제정을 해서 지역을 넣어줘야 되는지?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현재 김해시는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종위원
아니면 조금 전에 환경부 공문처럼 환경부에서 2005년 12월 9일 신설했다는 것이 포항시, 창원시를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러면 만 1년 반을 넘어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백신종위원
진작했으면, 아까 도난실 위원님 지적대로 약 2년여 가량 홍보기간 내지는 그것을 할 수 있고 준비도 가능하다 말입니다. 지금 4월인데, 도시는 1차적으로 창원, 김해, 하동 되어 있는데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창원인데, 창원에는 정밀검사 하는 기관이나 사업체가 하나도 없고?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한 군데...
백신종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없고 김해만 세 군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한 군데...
백신종위원
그런데 창원에 있는 모든 차가 김해로 다 넘어가야 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자동차검사소가 있습니다. 기존 정기검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아니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김해에 세 군데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기 김해에 세군데 지정되어 있고, 창원시에는 교통안전공단 창원검사소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검사소는 환경부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고, 지금 김해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도가 세 군데 지정해 놓았는데 창원에서 지금 현재 남은 6개월 동안 더 지정하면 우리가 지정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신종위원
차종이 무슨 종류 이상입니까? 정밀검사를,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다 해당됩니다.
백신종위원
전체 차량?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창원시의 전체 차량이 김해로 다 넘어가야 되는데 창원시에는 한 곳에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6개월 남은 기간동안 지금 현재 그게 돈이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것을 지정 받으려면 상시 필요한 기술자가 3명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데 몇 군데, 우리가 8군데 지금 현재 전문 지정업체를 추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늦어진 것 업체들한테 이것을 다 하고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업체 지정을 다 해 놓고 검사 받아라..., 홍보 문안이 자동차검사장이나 나갈 적에는 우편엽서에 나가도 가까운 곳에서, 경남 도내 어디어디 정비사업소가 쫙 깔려요. 타 도에까지,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창원에 하나 있고, 김해에 3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일부터 어떻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창원에 있는 모든 차량이 어떻게 그것을, 2008년 1월 1일부터 며칠 이내에 합니까? 정밀검사를,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창원에 차량대수가 몇 대인데 몇 개소가 있어서 이것을 소화를 다 해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김해, 창원에 해당되는 차가 40만5,000대가 있는데 차를 산지 4년이 지나서부터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검사도 그렇게 합니다. 새 차를 사면.
백신종위원
어쨌든 20〜30만대가 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26만6,000대가 내년 2008년도에 받아야 되는 숫자인데 9만대는 김해시에 있고, 나머지는 창원시에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백신종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약 8군데 검사소하고 접촉을 하면서 지정사업자로 등록 받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아까처럼 미리 돈을 투자해 놓고 기술 인력도 확보해 놓고 하면서 정밀검사 하는 차가 없고 하면 그렇게는 그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전체 정기검사 하는 그런 사업자들 정비업소나 사업체들도,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밀검사 체제를 갖춥니다. 수수료를 자기네들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8군데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8개 업소는 저희들이 충분히 내년도 1월 1일 이전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조례가 제정되면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틀에 1만원씩,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강제사항을 하면서 정밀검사를 하는 회사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꼽아보고 돈이 될 성싶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데 하는 것 봐보고 진짜 돈이 될는지 안 될는지,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이 차량들은 얼마 이상 전 차량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것을 지정 받게 되면 계속 그 검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확고하게 보이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오히려 더 안 하지요. 지정을 안 받지요, 돈을 투자해 가면서...
백신종위원
조례 제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어차피 모법에 의해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준비사항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협조사항을 구하든지 해서 정밀검사 할 수 있는 곳이 적어도 몇 개월 전에는 이 사람들이 시운전도 하고, 가동도 되고 한다는 위치표시가 되어야지, 2008년 1월 1일부터 정밀검사 들어가는데 그 앞에 엽서다, 홍보다, 뭘 한다고 하는데 아무 지정업체도 없고, 기계가 1억 얼마에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앉아 있지 그것을 미리부터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것 조례만 먼저 만들어놓고,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골탕먹이는 일이라니까요. 과태료까지 다 정해져 있는 마당에.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쭉 해 보니까 그 업체들도 조례 제정만 되면 바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백신종위원
그것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오늘 조례 제정이 되면 그게 이달 말까지 다 되는지, 다음 달 말까지 가능한지,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저희들이 8개소 지정하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시내에 8개소 업소해서 충분히 소화를 해 낼 수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검사하는데 한 대에 7분밖에 안 걸립니다.
백신종위원
차 한 대 7분을 어디 정비소 옆에다 한 줄로 세워서 시차 간격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필요한 시간에 갑니다. 시간 봐서 놀러가고, 자기 짬 있는 시간에 갈 때 때로는 몰릴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저희들은 8개소가 되면,
백신종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정밀검사 한 가지만 하는 것이거든요.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 자동차 정기검사처럼 여러 가지 항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기 부분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만 하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항목을 하는 것이기 때문 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이라고...
백신종위원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고, 제가 봐도 전문가가 보면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담당 업무 협조를 해서라도 5월인데 8월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이것 끝나면 홍보 나가잖아요? 하루라도 빨라야지, 정비 지정 정밀검사 정비업소하고 이것이 안내가 다 깔리게 된다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우리 할 일을 다 해 놓고 과태료다, 뭐다, 단서조항을 실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해 놓으면 “관계규정이 없어, 너 왜 정밀검사 시설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하노”, 이렇게 따지면 구두조치 뿐이지 법적 제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늦어서 나중에 우왕좌왕해서 엽서 나가서 1월 1일부터 정밀검사 다 받아라, 창원에 있는 4년 이상 경과된 전 차량은, 그러면 그게 우왕좌왕 안 하고 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창원에 정기검사 지정업체가 12개 업체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정기검사 따로, 정밀검사 따로 시민들이 발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12개 업체도 지금 현재 이렇게 정밀검사 업체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자기네들이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들도 충분히 앞으로 지정요청을 하리라 믿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백신종 부의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검사사업소의 인·허가를 득하고 있는 업체는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영업행위가 안 일어나면 영업이 안 되잖아요? 12개 업체가,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영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경쟁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김해 같은 곳은 세 곳인데 정비업소가 세 곳밖에 없습니까? 허가 받은 업소가, 정기검사 인·허가 등록사업소가.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김해시는 22개입니다. 정기검사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22개인데 3개 업소밖에 신청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3개 업체입니다. 정기검사 지정업체는 23개이고, 정밀검사 지정업체는 우리 도에 지정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시행이 아직 조례가 공포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지, 아직 신청은 안 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백신종위원
부산에 계신 사람들은 김해에 많이 들어옵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김해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국가 환경보전시책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전국화 하겠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이것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되는 차량, 그렇지요? 아까 이야기한 정기검사 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신차를 출고 받아서 몇 년째 정기검사를 받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4년째 받습니다. 4년 지나면,
박차봉위원
그러면 4년째 받고 난 다음에 계속검사는 몇 년마다 받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년 후에 받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다음에 계속검사도?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년.
박차봉위원
계속 2년이네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8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를 올해 10월에 받았다, 그러면 다시 내년에 가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아니 이 정밀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아니면 10월이나 12월에 정기검사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때 정밀검사를 안 받았으면 2008년 1월 1일에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을 어떻게 손질해서 정기검사 때 받는 그런 방법은 손질이 불가능합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시기를 정기검사 때 같이...
박차봉위원
시기를 좀 빨리했더라면 가능했다는 이야기인데,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시기를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박차봉위원
시기를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지금 그 시기는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박차봉위원
이것을 할 때 2년 후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07년 12월 안에 정기검사를 받은,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06년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2008년 1월 1일이니까 2007년 12월 31일이 되겠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2007년이네요, 그렇지요? 그 안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람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2006년이나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차는 조금 엇갈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그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제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 방법은 우리가 환경부에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검토해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년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엇갈리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2년에다 맞춰버리면 계속... 2년마다 받으면 정기검사 받을 때 하면 되는데 이것 시행할 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기검사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찾아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정종수위원
위원장님!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잠깐만, 박차봉 위원님 질의 내용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 31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날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12월 31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가 지나도,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 내용이 그 말씀이거든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법 적용의 소급범위를, 우리가 소급범위가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정기검사 때 같이 하는 내용의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박차봉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맞다는 것입니다.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온다는 것이지요. 집행부는 그 정도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면서,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행 시기를 맞추는 부분하고, 정기검사로서 내용을 조금 바꿔서 대체하는 방법하고 이것을 중앙부처 환경부해서 많은 협의를 해 봤는데 사실은 정기검사는 건설교통부에서 관할하고, 배출가스에 대한 대기환경 규제 관련된 이 내용은 환경부 관련법에 의해서 서로 부처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정밀검사 하는 내용도 다르다 보니까 그것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쭉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까처럼 시기가 도래한 부분이 다른데 대한 그런 것들이 다소 불편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2년마다 쭉 하는 것이니까, 2년마다 언제든지 받으면 그다음에 또 2년이 나가는 것이니까 추가부담이 되어지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중지 하시고요.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아까 홍보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내년도 1월 1일까지 저희들이 계속,
정종수위원
그렇는데, 아까 도난실 위원도 홍보기간이 너무 짧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결과적으로 차량 소유자한테 안내를 홍보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홍보를 할 때 결과적으로 “검사는 어느 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시오” 하는 것이 6개월부터,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나중에 3개월 후나 가서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홍보할 때, 업체가 벌써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정기검사를 하시오” 하는 것이 된다 말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꼭 해야 되는지, 시행 일자를 연기해서는 안 되는지?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일정은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행령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법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급하게 6개월 동안, 일반주민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정밀검사를 해서 소유주한테 부담을 시키면 불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업체도 홍보하라고 하는 것도 6개월 전부터 홍보해서 6개월 동안 잡는데 업체를 정하지도 않고, 업체가 어디 있다고 해야 검사한다고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일단은 1차는 있는 업체에 홍보를 넣어서 홍보할 것이고, 나머지 2차 안내할 때는 지정 정비업체가 정해지면 같이 추가로 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도 짧은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더 늦다는 이야기이지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작업들이 늦어진다고 하면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엽서를 띄운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인들이 알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본인이 알겠지만, 제 말은 아는 시기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기는 꼭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저희들이 엽서를 보내고 본인들이 확실히 알도록 안내만 되면 그렇게 크게 혼란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엽서를 개인별로 띄운다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정기검사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만원입니다.
강모택위원
배출가스 정밀검사비가 한 번 하는데 3만3,000원이라고 했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강모택위원
정기검사를 할 때는 여기 보니까 엔진 구동장치, 전기장치, 불법개조 이런 등등을 많이 검사를 하는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배출가스 이것 하나 하는데 왜 3만3,000원으로 결정된 근거가 뭡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정기검사 할 때는 무부하검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정밀검사는 자동차가 도로에 주행할 때를 실제 가상해서 무부하검사를 하게 되니까 비용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비교표가 확실하게 나와 있던데...
강모택위원
이 검사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동일합니다.
강모택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추가됨으로써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부담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부산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혼란이 오고 부담이 갔는데 나중에는 계속 홍보가 되어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 정밀검사 받을 때 2만2,000원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3만3,000원까지 부담을 시켜서 그 많은 대수를 하는데 이것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 좀 건의해서, 물론 전국적으로 다 같다 하니까 어떤 부하검사를 해서 3만3,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한 종목을 가지고 검사하는데 3만3,000원이 저는 과다하다고 봅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다 맞추어서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기기 갖추는데 1억5,000만원 들어가고, 상시 전문기술 인력이 3명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도 아직 신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신종위원
위원장님!
오영
김오영위원장
백신종 부의장님!
백신종위원
어쨌든 여타 광역시하고는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것 보면 담당자들이 열심히 했든지 어쨌든지 업무는 추진하고 넘어갔는데, 타 시·도에 유예기간 6개월이라는 것, 지금 6개월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6개월 유예기간을 1년으로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정기검사 기간이 30일이면 정기검사 유예기간이 앞뒤 한 달씩 늘어지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왜냐하면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소유자 입장에서 아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검사기간이 2년인데 12월 31일 정기검사하고 1월 1일 정밀검사하려고 하면 이 바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입에서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던 자료를 한 번 모으고, 모아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합시다. 기 시행한 타 시·도에.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사실 이것이 환경부에서 법을 정할 때 바로 자기네들이 정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조례로 한 줄만 넣어서 시·도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령에 보면 45조2 해서 시행령이 2008년 1월 1일로 모법에다 전부 다 못을 박아서,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하자 이겁니다. 2006년 1월 1일, 2005년, 2004년, 2003년도 쭉 했잖아요? 다른 시·도에,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거기도 6개월 기간을 두고 했을 적에 전체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6개월 안에 못 해서.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그랬으면 그 유예기간을 환경부에서도 6개월 가지고는 좀 짧다 초기 시행연도에, 그러면 우리가 질의서를 내든지 해서 유예기간을 2008년 1년으로 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검토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한 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가입자 위주로 생각했을 때, 1월 1일부터 시행은 해야지요. 시행은 하는데 가장 마찰을 적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겁니다. 정비업소나, 돈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하는데, 가입자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딱 기다렸다 할 수 있도록 끌어내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 보자는 겁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백신종 위원님,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해서 일단 시행토록 해 주면 “검사기간 연장 유예” 이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유예를 시키고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
백신종위원
타 시·도의 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시행한... 대상차량의 기간 내 점검을 받은 차량, 못 받은 차량 과태료 처분대상 자료가 바로 나오잖아요? 조례하고 별개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홍보 전략을 세워 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 안 가도록 궁리해 보자는 겁니다.
박차봉위원
만약에 조례안을 만들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1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6개월이라는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차봉위원
바로 시행을 하는데 6개월 안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해당 차량들이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안에 받으면 되느냐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달 전·후입니다. 만약에 정기검사를 2006년도 1월 2일 받았으면,
박차봉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그 안에만 받으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
박차봉위원
지금부터 6개월이라는 말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남았으니까, 그동안 충분히 홍보가 되면...
박차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이 안에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예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홍보기간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냐 하면 시행이 되면 1월 1일 안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한 달 이내에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박차봉위원
확실히 해 보십시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 해당되는 차는 2008년 1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2008년 1월 31일 안에 걸려 있는 정기검사 차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요? 2월 1일부터 그 이후에 걸린 차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월 1일부터 걸리면,
박차봉위원
아니 정기검사가?
백신종위원
정기검사하고는 무관 합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니까 무관한데 같이 받느냐, 같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월 1일 같으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전·후로 기간이 있습니다. 정기검사하고 똑같습니다. 그 기간 두는 것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대상차량도 신차로부터 4년경과 시로부터 시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정기검사하고 똑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2008년 1월 1일 기준 그 신차가 3년 6개월 된 차량이라고 했을 때... 4년으로부터, 그런 차량은 법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차이가 나지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조금 차이하고 정확한 날짜 차이는, 6개월의 구분은 어떻게 적용 받습니까? 그 차량은 6개월 이후로부터 이 법에 적용대상 차량이 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로부터 1개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정기검사하고 다행히 맞는 것은 같이 가면 되는데, 아까 조금 어긋나는 것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부에다 이래서는 혼란이 많이 온다고 계속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기검사하고 같이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오영
김오영위원장
좋습니다.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감사드리고, 이 정도 질의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이 충분하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현길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영의원 외 24인 발의)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안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24인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의원의 개인 발의로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아마 모든 유인물이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질의하면 답변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합니다. 제가 답변을,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위원
중고차 하자보증금이 몇 할 정도 부여됩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말하는 1,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기금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가령 1,000만원짜리 같으면 몇 할 정도 하자보증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한 업소당 연 8만원에서 10만원정도를 보증기금에 기탁하면, 이상유무가 있을 때 판별이 되면 1,000만원 이내에서 하자보증기금에 의해 수리를 해 준다 이 내용인데 이 법은 상위법이 명시를 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현실화 부분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영조
김영조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예치가 됩니까? 거래 이후까지 금액에 대한,
오영
김오영위원장
1개 업소당 약 10여만원이라고 했을 때 285개 업소 2,850여만원 정도가 예치된다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기간은 얼마입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1년.
영조
김영조위원
건축하자보증금하고 비슷하네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하자보증금에 대한,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부산, 충남, 전남, 강원도는 하자보증기금 규제를 기 삭제했었고 충북은 올해 본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도난실위원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하고 3항에서 보면 일단 매매할 때 성능에 대하여 고지해야 되는 것과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규정이, 자동차관리법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강제규정이지요.
도난실위원
만약 배상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다른 근거를 들어서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로 갑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사고발생 시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처리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자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판별을, 그러면 보험회사가 판별을 하는데 보험회사가 판별과정에서 자기 손을 들지 요구자의 손을 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분쟁만 일으킨다는 거죠. 단, 우리 상위법에서 보면 이렇게 고시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이상이, 하자가 생기면 그것은 민법상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개 시·군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분쟁이 접수된 시·군이 한 곳도 없어요.
도난실위원
실제로 보증금 예치제도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이 없었던 것 같고 문제는 발생되는데, 실제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비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그것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규명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도난실위원
실제로 이것이 돈을 타내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냥, 중고차들이 가격도 좀 싸고 이러다보니까 포기를 하는, 민사소송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상위법은 이러한 부분에 서면으로 ‘이 차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증명서와 함께 판매가 되면, 그것은 하자가 있으면 법의 적용대상이 바로 되는 부분이고 그게 민법이라,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부터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규명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고차를 매매하는, 사들이는 입장에서 대부분 차를 모르기 때문에 매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 그러하다고 인정해서 내 보내면 그 이후에는 실제 이 법이 있건 없건 간에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지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도난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크게 무게를 두고 싶은 생각은 없고, 도내 285개 업소에서 자기 부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44개 업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임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땅 주인이 요구를 하면 이동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소자본으로 접근하다보니 관리비용이 높으니까 중고차 가격이 들쑥날쑥 비싸지고, 보통 약빠른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차를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차비 이상이 더 절감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영을 유발시키자! 우리가 군단위에 12m 도로에 접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에 자동차매매상사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소비자가 접근성이 어렵고 가격에 안정을 보장 못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그런데 12m를 8m로 하는 그것은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자동차 거래하는 과정에 분쟁이 있어서 하자보증금 1,0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해 놓은, 없는 조항도 신설하는데 몰라서 그렇든 어떻든 여태까지 1건도 없다고 해서 하자보증금 예치제도 그것을 없애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을 왜 없애려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업체당 1,000만원 하자보증금 예치하는 것을, 되어 있는 것을 없애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수가 없다고 해서, 뭐 하러 없애려고 합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면 본 조례는 현재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는 중복 규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방호위원
상위법에는 보면 변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되어 있거든요, 변상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만. 그런데 그것은 되어 있는데, 변상조치를 하는데 업체당 하자보증금을 1,000만원씩 예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동안 실적이 없다고 해서 있는 조항을 왜, 삭제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그게 1,000만원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의 285개 업체에서 보험에 약 8만원내지 10만원을 예치하면 이상이 있을 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 내용입니다.
이방호위원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1,000만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보험회사에 납부를 하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주고받고 판매를 했는데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판매자의 잘못이냐, 소비자의 잘못이냐를 결과적으로 보증보험에서 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쟁만 더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고, 상위법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러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중고차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서면화해서 그 조건부로 판매를 해라,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선 명시를 하고 있고,
영조
김영조위원
폐지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부산, 충남, 전남, 강원도는 하자보증기금을 기 폐지했었고, 충북도 올해 1월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을 삭제했고 이렇습니다.
강모택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제도라는 것은... 이 부분을 도민의 편에 서서 제정을 했는데 폐지함으로 해서 분쟁이 있을 때, 분쟁해결이 안 될 때 이런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쟁과정에서 하자보증금을 전부 예치를 다 시키거든요. 예치를 시켜서 분쟁해결을 위해 전부 쓰여지는 제도인데 과연 이게 있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제도인지, 없애는 것이 도민을 위한 일인지 그것을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없어지면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혜택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혜택은 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돌아가고 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서울, 대구, 인천, 전북, 전남 여기 없는 광역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안 나타나 있거든요. 다른 광역시, 여기에 안 나타난 광역시.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가 발의했던 것은 개인의 힘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착안을 해서 발췌를 했던 것은 아니고 자동차조합에서 우리 경남 중고차매매상사의 원활한, 소비자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서류를 발췌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이것을 삭제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기업하는 대상자가 득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선 명시되어 있고 또 상위법에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 또는 위배사항을 우리 조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봐서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조례안을 가지고 있던 여타 시·도가 이러한 취지의 문제점이 발견됨으로 해서 그네들도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 이 조례안 일부를 폐지 또는 개정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렇다라고 단정해서 말씀을 하시면 발의한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도내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중고차매매상사가 나열되어 있음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중고차매매에 어떤 편리함을 갖고 또 가격에 안정성을 갖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과소비적인 새 차 문화의 개념도 우리가 조금 억제하면서 국내 중고차시장의 시장 규모를 높이는 이것들이 전부 기업자를 위하고 소비자를 위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어떤 제도의 개선이다 저는 이렇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정안을 내었던 것이지 어느 한쪽인 소비자를 위하고 기업자를 위해서, 그런 시각에서 제가 조례안을 개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강모택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서울, 인천하고 나머지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 서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시·도는 저희 도와 비슷한 상태에서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소비자는 이 제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잘 모를 테고 결국은 자동차매매사업자,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출이 되고 또 어쨌든 전체 금액을 보면 큰 금액이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건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소비자는 모릅니다. 모르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면 분쟁이 있을 때 분명히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저는 드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강모택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은 사고발생 시에, 분쟁이 있을 시에 이러한 하자보증기금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고, 상위법은 그 분쟁 자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규정입니다. 뭐냐 하면 중고차를 매매할 때 중고차사업자는 이러이러한 부분의 성능에 문제가 없다라는,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그 명시된 내용에 의해서 매매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선 사고의 방지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조례는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의 중심에는 보험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회사가 보험의 적용비율을 자기 잘못으로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비자만 정신적·물적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가 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되고 있는 것은 분쟁이 일어나면 그 사업자와 소비자가 분쟁의 필요성이 없이 법적으로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보면 국내는 신차 매매하고 중고차 매매비율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1.6배.
이방호위원
그런데 미국은 3배.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약 3배.
이방호위원
그런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12m되어 있는, 그것은 좋은데 이것이 만약 법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그러면 업체에서 자동차매매를 했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만약 보험에 적용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말이죠. 내가 이런 것을 봤거든요. 자동차를 내 자신도 모른단 말이에요. 겉만 미끈한 것을 사 가지고 와서 나중에 아는 기술자가 보니까 이것은 엔진에 큰 사고가 났던 차라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경우 있어요.
이방호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책임은 그 업체에서 져야 된다, 중고업체에서 말이죠. 그걸 업체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본래 계약했던 것하고 위배되어서 실제... 큰 차가 되어서, 엔진에 용접을 해서 때워놓았어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보닛하고 전부 교체한 거다 이거야. 1,000만원 예치금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경우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서 말씀처럼 내가 속았단 말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안 속였다 그렇지요? 너는 나를 속였는데 나는 너를 안 속였다라고 분쟁이 일어나지요. 지금 일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이방호위원
그런 것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의 해결점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그 상대...”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보험 쪽에서... (장내소란)
강모택위원
아니 잠깐만 거기에 내가,
박차봉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강모택위원
하자보증금 예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답변을 했었고, 아마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별로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에는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그동안 위원님들 상호간 부위원장으로 적당하시다고 하는 위원님에 대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두 위원님께서 출마를 표했기 때문에 두 분에 한해서 위원님들의 개개인 판단, 동의에 따라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위원님들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정에 의하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 될 때는 2차 투표로, 2차 투표에 과반수가 안 될 때는 결선투표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1차 투표를 가지고 결론을 얻는 그러한 부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김영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영조
김영조위원
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차봉위원
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성계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은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은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종수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백신종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강모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강모택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1차 투표를 가지고 결론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집행부에서 준비한 투표용지에 기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김영조 전 부의장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중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에 대한 검사는 최두석 전문위원님과 한주사께서 결산을 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투표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투표하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저녁식사는 어디입니까?
18시 05분 투표개시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일단 나중에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백신종 부의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강모택 위원님 투표해 주십시오. 저는 앉은 자리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여덟 분 위원님이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투표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함을 열어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표집계) 4대4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동표일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연장자가,
18시 09분 투표종료
백신종위원
그것은 확인해 봐야...
오영
김오영위원장
연장자가 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호적상 누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거는 연장자가,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거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의장선거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선투표가...”하는 위원 있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결선투표가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연장자 규정은 거기 적용하면 안 되고...”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연장자 규정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님 보궐선거할 때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선거의 예에 준한다, 이렇게 위원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느 선거든지 투표에 의해서 동표가 나올 때는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받도록,
강모택위원
나는 승복 못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승복 못하는 것은 본인이 승복 못하는 절차를 밝으시면 되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연장자 우선권에 대해서 승복 못한다는 말입니까?
강모택위원
그렇지요. 승복 못하고,
백신종위원
조금 전에 8명이라서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동표에 연장자가 된다는 것은,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상임위원장)에 보면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의장선거는 최종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우리 의회에 예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연장자 우선순위에 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모두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잘못되었으면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백신종위원
투표대결까지 갔는데 조금 전에 투표인원이 짝수로 구성되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1차 투표를 가지고 결정짓는 것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얘기가 안 되어서, 제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이 없는 일인데 다음 폐회 때 날을 잡아서 불참한 분하고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안 되지요. 일단 투표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투표결과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결론을 미루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백신종위원
직권으로 하려고 하면 위원장님도 부담이 있으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은 저의 책무입니다. 표를 가지고 가부를 나누기로 했고 그 결과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이 그것을 보류한다, 이것은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수용할 수 가 없습니다.
백신종위원
동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만약 동수인 경우에 제가 앞서 언급이 없었다라고 해서, 제가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백신종위원
동수 부분도 위원들한테 이의가 없는지 물었어야지요.
성계관위원
백부의장님, 지금 현재 선거에 관한 법이 의장선거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이 위원회가 바로 가지 않고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백부의장님, 철저하게 나를 끝까지 갉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불쾌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투표결과 성계관 위원님 4표, 강모택 위원님 4표였습니다. 연장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성계관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