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우리 논산시 시정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편성후 법적·의무적 경비 시비부담에 따른 재원확보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7억 5,62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5억 7,2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9억 5,14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7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나 변동사항이 없는 예산과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신규사업 등 저희과의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97페이지, 시정관리 예산입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시민화합 및 시정설명회예산 1억 1,400만원중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통장 자녀학자금지급 소요액 파악결과 연말 불용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서 1,39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무 6.25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추진을 위한 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주평통 논산시협의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예산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부임으로서 2007년도 목표량달성을 위하여는 10명의 165일분의 예산이 소요되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 10명분 130일분만 계상하여 집행중에 있습니다만 부족한 35일분 1,260만원을 인건비과목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장·부시장실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안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154만원을 시설비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인사조직관리 예산입니다. 그동안 본청에서 직속기관 및 읍·면·동 일용인부에 대한 산재보험을 일괄 가입하였으나 각 사업장별로 분리가입 및 보험료율산정 기준 인상에 따른 부족분 6,500만원과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출산·장기교육 등 대체인력 인부임 1,620만원을 각각 인건비과목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650만원을 일반보상금과목에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4억원은 포상금과목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위 전국공무원노조 논산시 지부장 이동진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 600만원을 배상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부족분 1,000만원을 연금지급금과목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혁신분권부서 예산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무선AP장치 구입비로 952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부서 예산으로 상급기관계획 등에 의한 국외출장여비 부족분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03쪽, 업무용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50만원을 자산취득비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관리부서 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보상비 예산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104페이지, 민간행사보조과목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600만원과 도의새마을촉진대회 참석 400만원으로 각각 분리해서 과목 및 부기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표창 부상금과 우수단체시상금 980만원을 삭감하여 10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평가대회 예산으로 과목 및 부기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중 도비부담률 일부조정으로 도의새마을위탁교육비 15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충남정신발양사업 추진 사업비중 도비 6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면서 대신 여성도의교실 운영 부족비 589만 1,000원과 충·효·예교실 운영 부족분 338만 8,000원의 추가 도비부담 변경에 따라서 비율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상월 한천∼숙진간 마을안길 포장에 9,000만원, 부적 감곡1리 마을안길 포장에 6,000만원, 노성 화곡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0만원, 은진 방축리 마을안길 포장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로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스승의날 전국행사 어울마당 500만원을 계획변경에 의거 삭감하고 놀뫼백일장 행사 개최로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과목에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 부족분 2억원과 취암1통 새마을회관 보수 등 취암·부창동 관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건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유지비로 5억 8,000만원을 시설비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훈련소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시설비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촌 모촌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000만원을 양촌 인천4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부기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강경 서창리·연무 안심4리 마을회관 증축에 각각 3,000만원, 가야곡 야촌2리 마을회관 보수에 2,500만원, 은진 연서1리 마을회관보수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채운 우기1리 공중화장실 설치 1,500만원과 부창 대교1통 마을회관 증축에 2,000만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반환금은 200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 1건에 344만 5,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9건에 91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08페이지, 세입예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관련 세입예산으로 연말까지 세입예상액을 파악한 결과 이자수입 315만원 및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금 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조치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5,528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증가분 4,713만 6,000원을 민간융자금과목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2007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깊은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98페이지에 보면...,

예, 98페이지요?

예, 연무읍 6.25참전기념탑 건립 이렇게 4,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6.25참전 용사가 연무만 있습니까?

연무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무만 있는, 전 지역에 다 있습니다만 연무지역에 참전용사의 인원이...,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마다 참전용사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야곡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전용사에, 용사에 해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이 건립을 다 읍·면마다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사실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많은 강조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6.25참전용사측에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사실 도비예산을 2,000만원 확보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좀 하라는 어떠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에 대한 도비를 시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업할 수가 없어서 2,000만원 부담한 것입니다.

아니, 도비가 물론 왔다고 하더라도 이걸 연무를 한번 해 주게 되면 각 읍·면에 참전용사들이 전부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면마다 다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다 해줄 수 있는가, 또 아니면 이것을 논산시에 통합적으로 전부다 묶어서 한 군데다 건립을 해서 논산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또 참배객들은 또 한 군데다 줌으로 인해서 효용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각 읍·면에서 해 달라고 한다 했을 때 다 수용할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나중에 예산 우리가 다룰 때, 위원님들이 예산 다룰 때 깎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저도 같습니다. 이미 참전용사, 또 월남참전용사, 또 뭐 각종 국가에 유공했던 분들의 비가 현재 공설운동장에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역별로 이렇게 편중해서 하는 것이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단체측에, 대표자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을 2,000만원을 땄으니 지원해 달라는 게 이 단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연무는 한 육백여 참전용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연무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크든 작든간에 고루고루 6.25참전용사가 있음은 틀림없는데 각 지역마다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과 같다는 말씀을 포괄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평통운영비 2,000만원 예산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군수님들이 상의를 해서 평통예산을 안세워 주기로 아마 결의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에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 준다기보다는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국비의 예산으로 해서 국가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당히 수준 높은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서 이렇게 소요예산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충분하게 예우를 할 수가 없다 지방재정의 규모상, 이런 뜻에서 얘기지 민주평통에 대한 어떠한 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아서 되는 얘기는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을,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예, 그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연기가 편성을 할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또 당진군에는 세웠다가 이번에 깎는 예산이 됩니다.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나름대로 제가 알아본 결과 민주평통에서 그동안 현재까지 써왔던 그런 경비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만큼은 어렵지 않게 저희가 해소해 드리고 그러면서 향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시장·군수협의회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2,000만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전부다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예, 여기에 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근데 왜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104페이지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표창 부상품, 또 우수단체 시상금 이 980만원을 삭감해서 107페이지에 민간행사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평가대회 예산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간 거고요. 나머지 특별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전부 지금 과목변경내지 현재 본예산에 담아진 것이 현실적으로 좀 집행하기가 불합리한 쪽으로 담아진 부분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부기변경내지 과목경정을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실운영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충·효교실 운영...,

예.

근데 왜 시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비보조사업에 도비가 몇 프로, 시비가 몇 프로라고 하는 비율을 도비지원할 때에 이미 내려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두 가지 사업은 도비를 30% 부담할테니 시비를 70% 부담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미 예산내시가 될 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도비사업이라고 하면은 50대 50을 부담해야 원칙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20대 80도 있고 30대 70도 있고 50대 50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도에서 도비를 적게 들이면서 시비에 의존하는 이런 예산의 도비지원예산에 불합리한 점을 저희가 많은 건의를 해도 도에서는 자기들의 예산재정문제 관계 때문에 부담이 좀, 부담률을 인상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는 더군다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시 보면 도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요. 우리 시에서도 배짱 한번 부릴만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래야지 꼭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하면 우리 논산시의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부담하다 보면 지역개발비 사업, 지역개발부분에 대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꼬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금 현재 15개 읍·면위원님들이 사업하는 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말이죠, 보면 추경에 돈 지역개발비 1억원씩, 면단위 1억원씩, 뭐 본예산때 보면 2억 5,000만원, 제가 초대 초선의원을 했지만 그때 우리논산시의 예산이 한 700억원내지 800억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때도 각 읍·면의 의원님들한테 지역개발사업비로 2억 5,000만원, 3억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0억원, 4,000억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줘야 2억 5,000만원, 옛날이나 그때나 똑같이 주는 현상, 형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님 입장도 마찬가지, 시장님이 사업하나 의원이 사업하나 사업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볶이실테고 우리의원님들도 많이 볶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을 보면 이건 별것도 아니지만 각종 사업에 보면 도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비를 많이 따오고 또 국비를 많이 따와서 논산시 재정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정을 위해서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임승택입니다. 우선 2007년 5월 1일자로 중앙부처와 우리시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주신 김용제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 위원님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사무소에 배치된 직원 3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회 서울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소 편성예산총액은 2억6,459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명분으로 임차, 직원이 거주할 숙소 임차료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해서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516만원, 급량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개소식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358쪽, 서울사무소 운영 여비로 저희 직원 3명, 360만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의 사용목적은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어떤 출향인사와의 만남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 법적 경비로 80만원과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로 소장을 비롯 5급, 6급, 8급 파견업무 추진에 대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가 관사를 임차했을 경우에, 아니면 사무실을 개소했을 경우에 필요한 품목을 8개 품목에 대해서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울사무소 예산편성내용을 설명을 마치면서 처음 개소된 사무실이지만 저희 직원 3명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처음으로 가셔서 고생이 많으신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저희 서울사무소 분장업무는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가 어떤 국비확보라든지 중앙부처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지원이라든지 재경향우회 지원 목적으로 개소가 됐습니다. 제가 5월 1일자로 발령받아 갔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저희도 난감은 했습니다. 했지만 5월 7일부터, 5월 1일부터 많은 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논산하고 연고있는 분들을 만나 뵙고 하다보니까 아직은 처음 이라 제가 서울사무소가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아직은 못했는데 5월 한달동안 많은 분을 만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실제 근무한 게 일주일간 근무했는데 조금은 방향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3명이 분장사무를 다 한다는 건 저희가 무리인 건 알지만 저희가 가장 논산의 이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마련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논산간의 어떤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어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토대를 어떤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저희도 조금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도청 서울사무소도 방문해 보고, 다른 시·군 서울사무소를 개소한 뒤에 방문해 보고, 그래서 어떤 논산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서울사무소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임을 아직은 저희가 열흘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뭐를 했냐 앞으로 어떻게 생각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건방진 생각도 들지만 한달 동안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다보면 제가 그 방향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사업과 소관

계속해서 사회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업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사업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4억 1,371만 8,000원에서 18억 2,444만 2,000원이 증가한 342억 3,81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복지 일반운영비로 공설납골당 전기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경로주간 등 행사에 따른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을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하단에 기타보상금 어버이날 경로의달 표창자 상품구입 300만원을 삭감해서 1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재가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현수막 제작과 각종 서식 홍보물인쇄비 등으로 32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금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은 금액이 변동이 없이 도비를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추가 등록된 6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732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 재가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운영비와 교육비로 7,356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는 부족분 852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분권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 본예산에 너무 과소하게 계상이 되어서 추가 계상되는 것이 되겠으며 이 사업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금년도에 6.5%를 인상토록 되어 있어서 인상분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 재가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한 금액을 이쪽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성 읍내1리 노인회관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노성면 분회 노인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경로당, 공설납골당 무연유골 처리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보관기간 10년이 경과된 유골 1,924개를 매장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산노리 공동묘지 분할측량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노인회관 보수사업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양촌면 반암2리 경로당 신축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추가보수 및 정비사업 12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소관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사업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부족분 72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비도 부족분 2,79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은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나와 있는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4,9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당초여성가족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이였는데 예산을 미확보하는 바람에 사업자체가 취소되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 6.5%와 부족분을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은 평가인증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퇴소예정자 자립프로그램은 18세 이상 퇴소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지원사업비가 1,1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시설마다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서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사업비로 4,02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미아찾아주기 자유봉사대 장비구입은 전산장비와 이름표제작을 위한 각종 재료비 등으로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소관, 1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사업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학비와 양육비는 당초 수혜대상자가 계획보다 감소해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3,217만 8,000원을 삼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대상자도 당초에 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명으로 감소되면서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기금사업에 가정,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도 도에서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해서 383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으로 3,10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결혼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도 도에서 1억 5,075만 5,000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300만 9,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분야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비보조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주차단속 및 도우미로 110만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단속요원에 대한 유류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인부임만 계상되어 있어서 110만원을 삭감을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유류비로 나눠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당초 1월부터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7월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2,241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 도우미보상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일당 3만 1,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 등 각종 서식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국고보조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전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유류비 등으로 과목변경한 사항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이것도 성립전예산인데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으로 해서 사업기관, 우리시에서는 자활후견기관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운영비로 1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침에 규정된 데로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성모의 마을과 다예원 2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6.5%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 이것은 장애인보호자 그 수당이 부족분이 1,037만원 이것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이제 당초 센터가 도에만 있었는데 이제 도내 16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3,000만원씩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사업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2개 시설 운영비 인건비와 운영비 6.5% 인상분을 반영하고 부족분을 추가해서 3억 5,079만 2,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이 성립전예산인데 이것은 바우처사업을 관리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기관부담금을 위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40만원 반영한 것은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카메라를 반영하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인터넷영상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과 수화통역센터에 1대씩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 장애전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전담 보육시설은 선화어린이집에 장애시설 기준에 맞게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분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사업 공공근로참여자 인부임 및 사회보험 등으로 해서 직접 참여하는 공공근로임금을 도비에서 보전토록 해 줌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고 도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는 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각종 위촉장과 플래카드, 식대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박람회 참가보상이 주민자치센터가 금년도에 전부 개소가 하게 되면 총 8군데에서 11군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3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프로그램발표회 출연자 보상도 20만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취업정보센터 상담원보상은 최저임금이 3만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시상금도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장려상1개 부분을 신설해서 20만원을 증가를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사업 고용촉진훈련 602만 6,000원은 사업인원의 증가에 따른 부족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1쪽,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기본형 보조금으로 이렇게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324만 8,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비를 4,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학생 외국어능력 함양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노성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비가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명의 보조강사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5,794만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4쪽, 저희과 소관 지원및기타경비 국고보조반환금이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총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경로연금 외 12건에 4,287만 5,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영명각추모공원화 사업 외 38건에 1억 5,23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142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보니까 시비가 얼마예요, 이게 17억 7,000만원이 부담이 되어 있고...,

1억 7,700만원...,

1억 7,700만원이 부담이 되어 있고 도비가 3,10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원 기준상 도비가 15%고 시비가 85% 지원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비를 15%를 부담을 하고 시비를 85% 부담하도록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통상적으로는 50대 50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 깎아도 상관없습니까?

이거 깎아서는 안 됩니다. 저희 관내에...,

아니, 그렇게 해야 도에 버르장이를 한번 고치든가 하지, 이거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과의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말이죠, 맨날 상급기관이라고 저희들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시에서는 맨날 그 사람들 질질 끌려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예산 깎아 가지고 우리도 50대 50으로 깎아서 부담하고...,

그리고요, 여기에 부담된 시비에는 분권교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 부담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있고 또 보면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에 보니까 우리 논산시에 몇가구나 있습니까?

지금 212가구 있습니다.

212가구?

예.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문화 보급사업이라고 해서요, 한글·요리교실, 컴퓨터교육이라든지 한글문화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고 또 자녀학업 자료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도 금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집행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시비·도비 차이가 또 이렇게 많이 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 그 밑에 147페이지도 보면 계속 시비하고 부담차이가 계속 난단 말이에요.

우리 사업과 소관은 거의 대부분이 분권교부세가 시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항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있죠?

예.

우리가 본예산에...,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영어보조교사로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 이것은 보조강사로 해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추가로 5명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5,400만원을 또 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급여가 한 280만원 정도 주는 그런 고급인력이고 이 사람들은 월 120만원 정도 수준의 하급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2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도 줬는데 또 이렇게 5,400만원이나 또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원한 사람은 영어보조교사로 해서 6명을 해 줬거든요, 초등학교 2개소하고 중학교 4개소 해서 해 주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인력은 단가가 높습니다. 그 일반 후진국에서 온 분들이 아니고 선진국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높아서 이 사람들한테는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사실 많은 데다가 반영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요금이 저렴한 그런 곳으로 해서 다섯 군데 정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를 다섯 군데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러면 2억 5,000만원도 고급인력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싼 인력으로 하면 더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요. 그분들 하던 사람을 또..., 2007년도에 방과후 농어촌학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본래 3억 4,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도에서부터 아주 내려와 있는 계획인데요, 이것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가 열악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대신 투자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본래는 별도로 3억 4,000만원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사업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반영한 걸로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171페이지, 저희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과목에 관용차량 구입사항입니다. 프라이드 1.5짜리하고 다목적짚형 1대를 구입을 하는데 프라이드는 도로교통과에서 책임보험 미납자에 대한 소재파악, 또 방치차량에 대한 소재 수사업무 기동성을 위해서 차량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1대를 구입하는 거고요, 환경보호과 다목적용 짚형은 이게 지도·단속용 차량으로 업무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 차를 추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행정비품 책상, 의자는 그 부족한 감이 있어서 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장실 텔레비전은 노후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응접세트는 시장실·부시장실을 리모델링 하면서 기존에 시장실이 헝겊으로 된 낡은 시트기 때문에 그것을 가죽시트로 교체하는 것을 65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 관계는 국도유재산을 매각해서 도로부터 교부금이 1억 1,072만 4,000원을 저희 시군에 배정받은 사항이거든요. 순수한 도비로만 실태조사 관리인부임을 1,584만원 그 아래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637만 4,000원, 또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실태 및 경계표 매설로 5,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내여비도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유재산 회계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 시상성격으로 저희시군에 내려보내진 그 돈을 가지고 고생한 담당공무원들 현지 점검 실태조사도 쓰고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하게끔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7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전기설비 교체공사로 전기강선공사입니다. 용량이 초과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요. 천정형 냉난방시스템 설치는 기존에 이런 천정형을 전부다 시스템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실태거든요, 한 10개 정도를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 부대시설비로 1,000만원, 지금 붙박이장을 2개 실·과를 지금 못했습니다. 다 하고서 세무과하고 환경보호과는 못했는데 그것을 하반기에 1,0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본관 형광등교체 공사는 노후된 형광등 또 절전형으로 교체함으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 지하실 기름탱크 정비공사입니다. 이게 구 저희가 벙커씨유를 보관했던 지하탱크를 폐쇄 조치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본관 옥상 회의실 부근에 이게 비가 오면 자꾸 누수가 되는 통에 그 누수방지시설비로 500만원, 위원님들 비가림 주차시설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거 돈이 얼마 안들어 갈 것 같아서 저희 기존에 회계과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돈이 모자라서 별도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의장실하고 의원사무실 이것도 천정형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5페이지는 매각귀속금 반환하는 것 1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차갑중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179쪽,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이 98억 3,800만원, 7억 1,300만원이 늘어서 105억 5,1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639만 1,000원이 소요되는데 3,039만 1,000원이 예산에 편성돼서 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변동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금도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및 개선부담금에 대한 고지서 인쇄 등 우편료에 대한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프린터 1대, 80만원과 180쪽, 복사기가 2001년도산이 오래 됐기 때문에 350만원이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국비가 460만원이 변경되고 도비가 늘어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대행 민간위탁비가 38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35억원이 책정돼서 3억 6,600만원이 추가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및 환경미화원 교섭 합의한 환경미화원인부 예산편성기준의 변동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위탁용역계약서 제4조에 의해서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181쪽,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적환장에 포장공사 30m에 20m, 그 30㎝, 강산동에 있는 적환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대형폐기물 냉장고, TV, 세탁기는 저희 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서 금산군으로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도민체전과 각종 도 행사단위, 또 시행사에 추가소요될 수선비 400만원과 소독비 6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궁중화장실 신축공사 1동 2억 1,850만원이 되겠고 또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계백장군사업소에 실시를 하고 간이화장실은 탑정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일송정주변에 설치 하려고자 합니다. 183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도비 변경에 따라 다소 부족금액이 208만원의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184쪽, 지방채상환입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차액에 대한 이자증감액 600만원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85쪽,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은 저희시에서 작년도에, 2006년도 사업 실시후 국고 사용잔액, 입찰차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억 9,5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580쪽입니다. 수입으로 5억 4,042만 4,000원이 추가됐는데 이건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와 마을하수도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특별회계에서 전입된 5억 4,042만 4,000원이 세입이 되겠고 582쪽, 이 사업비 전액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로 1억 1,242만 4,000원, 마을하수도사업비로 4억 2,800만원이 전 금액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