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단 세입·세출 건설과의 연산면 황산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500만원이 증액돼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건설과란 중에서 소규모수리시설은 농로포장과 배수로정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사업비 3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곡 수락천 유지보수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대둔산도립공원 청소인부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을 5년마다 정기검사를 위한 대상공수가 당초 30공에서 120공으로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먼저 연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과 하단에 홈페이지구축 2,000만원, 주민교육 1,000만원, 선진지견학 600만원과 다음장 245쪽에 있는 사무장지원 1,080만원은 업무가 농정과에서 추진하다가 2007년도 3월 9일자로 건설과로 인계·인수됨에 따라 부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성동면 증액 3억 300만원과 하단에 있는 광석면에 있는 감 2억 2,800만원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성동면과 광석면 간이사업별 및 보조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서경정은, 다음장 3억 4,200만원도 건설과로 인계·인수됨에 따라서 부서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 증 3억 2,000만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보조액 연산면 송산리∼장전리간 농로포장 400m 4,000만원과 연무 죽본1리 배수로정비 240m 4,000만원, 양촌 모촌1리 배수로정비 암거설치 30m해서 8,000만원, 연산면 덕암리 배수로정비 400m에 1억 6,000만원을 합쳐서 3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균특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균특사업인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한국농촌공사에 지원되는 4억 9,000만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성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시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 3억 2,000만원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소규모시설 개·보수사업 성동 원남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용역관계는 부기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 8억 9,600만원은 당초 예산과목 착오로 인해서 시설비로 부기경정을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증 3,000만원은 수시시설, 보, 대형관정 등 수리계의 운영경비 지원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이광실지구 밭기반정리사업 토지보상금으로 7,600만원,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부기경정 앞서 말씀드린 것을, 8억 9,600만원을 다시 했습니다. 또한 농업용 대형관정 이용시설 1억원이며 이하는 시장님께서 '06년내지 '07년도에 연두순방시에 주민 또는 읍·면장님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 가야곡면 목곡리 배수로정비에 1억원, 양촌면 산직리 농로포장에 1억원, 광석지률 배수로정비에 4,000만원, 연무 마전3리 용수로정비에 5,000만원, 은진 방축3리 농로포장에 3,800만원, 부적 부황3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연무 동산5리 농로포장에 1억원, 노성 송당리 농로포장에 4,500만원, 광석 갈산리 농로포장에 2,300만원, 연무 동산3리 배수로정비 3,000만원과 다음장, 연무 마전3리 농로포장 4,200만원, 벌곡 조동리 대형관정시설 3,500만원, 연무 죽본리 용수로정비 9,000만원, 성동 원봉3리 농로포장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300만원과 건설업관련 각종 인쇄자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50쪽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해서 시효 만료된 광고물 철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천사용료 등기송달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락천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대둔산도립공원 청소인부용으로 2,300만원과 다음장, 대둔산 관리사무소 낙조산장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경 테마공원 전기요금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 계상과 253쪽에 있는 충청남도와 우리시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제12회 우수광고물전시회 사업비 3,000만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행사보조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젓갈시장 및 대흥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소도읍육성사업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청도와, 아닙니다. 연무읍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작성 용역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연무대 기계공고앞과 연무IC, 세무사거리앞 주변이 주변에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 설치를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마을 지방채상환 차입이자 2,514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감한 목적으로서는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차입금 13억원 중에서 2007년도에 6억 5,000만원이 연초에 상환됨에 따라서 그 이자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측량비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오세복위원입니다. 장기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중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이렇게 행사보조를 하신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됐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배정현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노점상 지도·단속요원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산면도103호 확·포장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76쪽입니다. 시도4호 확·포장공사비에 5억원, 시도2호 확·포장공사비에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7호 확·포장공사는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 1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로 차량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위험도로개선사업 5억 7,0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균특사업으로 위험도로개선사업 3억 6,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위험도로개선사업 3,0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위험도로개선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 전역에 사리도 정비사업에 5,000만원, 연산리도205호 도로정비에 5,000만원, 시도1호와 4호 정비 및 쌘뽈여고앞 인도설치에 1억원, 윤담비석에서 연산시장간 아스콘 덧씌우기에 4,000만원, 연산역 육교개량공사 2,000만원과 광석농도301호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시내버스재정지원 6억 7,405만 8,000원을 감액하고 분권사업으로 6억 3,6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828만원, 공영버스재정지원으로 1,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280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에 2,400만원,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지원 2,067만 1,000원, 노약자·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장애인 리프트차량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구입을 해서 장애인단체에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주행세 유가보조금 세입감소로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을 46억 6,5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수사활동비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2,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82쪽입니다.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900만원, 범죄예방과 교통단속용 CCTV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1,000만원, 신호등 전구교체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통신신호기 노후철주 정비 및 교체비 7,5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비 2,000만원, 신호등 및 점멸등수리 2,000만원, 혼잡도로 차선규제봉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연무고앞 신호등설치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이는 경찰서 요구분으로 경찰순찰차에 설치할 이동식 도난수배차량 판독기 2대 구입을 위하여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버스재정지원 대폐차비 정산금 반납금으로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335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감액에 따른 예비비 1,335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항만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저희과 경제개발비 예산은 39억 2,724만 7,000원으로서 당초 기정 39억 674만 7,000원보다 2,0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재난·재해예방 안내홍보물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풍수해대비 팜플렛이나 CD를 제작하기 위해서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민간인급식비 등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재해가 났을 경우 인력지원이나 이런 게 나올 때 필수경비로서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금년부터 우리시에도 풍수해 보험이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1억 9,200만원, 도비 9,600만원, 시비 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는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국비가 84%, 도비·시비가 각각 8%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균특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에서 2억 127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도비 4,030만원, 시비 4,030만원, 균특회계가 1억 2,0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2만 6,000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대교하상주차장 재해음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탑정저수지를 개방하든지 하면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하상주차장에 있는 차량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시설을 저희 재난상황실에 연계지어서 방송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을 일반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보상 2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보상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민방위비예산은 3억 214만 3,000원으로서 기정 3억 214만 4,000원보다 1,000원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훈련경비가 국비가 1,000원 감액돼서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재해보상금이 우리가 집행을 하고 630만원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경비를 14만 5,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를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를 1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기자재구입비를 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재해보상금 81만원, 재해예방용 앰프시설보강 30만원, 재해예방용 강우·강설관측시설 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0만 1,000원, 민상위통리장 교육비 3,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8만 7,000원, 방독면구입비 12만 3,000원, 민방위 교육 기자재구입비 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회 저희과에서 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지적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계획했던 그대로 알차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293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을 20억 8,0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관리부서의 예산 1억 7,327만 5,000원으로 본예산 1억 4,585만 5,000원 대비 2,7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과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인부임으로 1,8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부서의 추경 총 예산액은 3,203만 6,000원이며 토지거래허가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부서의 추경 총 예산액은 4,692만 3,000원을 본예산대비 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 등 인부임으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부서의 지적기준점 데이터 입력용 스캐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부서의 추경 총 예산안액은 8,295만 7,000원이며 지적공부등본발부 인부임으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부서의 총 예산액은 17억 4,57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5,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추진 인부임으로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수당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 852만 8,000원을 과목경정하여 삭감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 과목변경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추진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새주소사업 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 352만 8,000원은 삭감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용역비 1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 시설비 13억 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시설물제작비로 4,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 과목경정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추진 시설부대비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부서의 폐쇄도면 전산화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만원을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액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