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한산대첩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를 비롯한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그리고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발전과 2007 KBS N배 전국춘계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 등 크고 작은 전국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됨으로써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은 행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로 시정운영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결실을 맺는 생산적이고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먼저 제10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강혜원ㆍ강근식의원)

김용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접근성이 용이한 육지해수욕장 조성방안 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남해안 시대를 맞아 현대인들의 생활문화 패턴의 다양함 속에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수요가 해수욕에 편중될만큼 수영장의 비중은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해안도시 관광지 등에는 대부분 해수욕장이 가까이 산재되어 있어 나름대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한산 비진해수욕장을 비롯한 대항ㆍ덕동ㆍ봉암ㆍ죽도ㆍ연대 해수욕장 등 대부분의 시설이 도서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을 비롯한 피서객 또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육지 해수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5년 인평동 사리포 외 3개 후보지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평동 사리포 일원이 최적지로 검토되어 육지 해수욕장 설치를 추진해 오던 중 2005년5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통영도시계획 변경 협의로 추진이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시 주변을 살펴보면 미륵도 관광특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양관광공원을 중심으로 이 일대가 관광요소를 갖춘 동선으로 연결되어 외부 관광객들에게 그 매력을 한층 더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이점을 살려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해양관광공원과 미수동 광바위골 일원이 육지 해수욕장으로는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의한 장소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지리적인 접근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의 관광패턴이 가족단위로 집약되면서 이동수단과 함께 접근성은 최종 목적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해양관광공원이나 광바위골 일원은 도심지에 접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마도 도심지에 위치한 전국 유일한 바다 해수욕장으로써의 매력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적합한 해양 조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상기지역은 바다 조류가 약할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안전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해수욕장을 조성한 후에도 조류가 양호하여 부설한 모래 유실 우려가 거의 없는 등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항계 내에 위치한 해양관광공원 일원 앞바다는 통영운하의 관문으로써 소관청인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사전 해수욕장 조성 및 파도막이시설 설치 등에 따른 조류 영향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해수욕장으로써 타당성이 검증된다면 조속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주변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주야로 할 것 없이 통영 운하의 빼어난 수변경관과 해저터널, 수변산책로, 통영대교를 잇는 동선이 뛰어난 곳입니다. 특히, 해양관광공원 일원의 어항시설은 향후 요트산업 기반시설로도 활용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계류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발전시킨다면 미륵도 관광특구의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해양레포츠 산업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해양관광 중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여름철 해수욕을 제외한 나머지 레포츠 분야는 사회적으로 저변이 취약한만큼 지자체의 관심 또한 저조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시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타 시?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비하여 우리시는 자연 형성된 기반시설을 곳곳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일부 서해안 지자체들의 요트산업을 비롯한 워터모터, 윈드써핑 등 해양레포츠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요트 계류시설을 갖춘 우리시의 해양레포츠 산업육성에 새로운 전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통영해양관광공원의 중심적인 역할과 기능보강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해양공원 준공을 전?후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 지역이 우리지역의 새로운 문화 휴식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중에서도 윤이상, 유치환, 전혁림, 김춘수, 박경리 등 우리시가 배출한 국?내외적으로 걸출한 예술.문예작가들의 상징 조형물은 단연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시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자랑거리인 유명작가들의 신상이나 작품의 이해를 돕는 자료가 전무하여 아쉽기까지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지역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작가의 삶과 함께 작가의 작품세계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다각적인 방안을 촉구합니다. 이밖에도 교각의 경우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시설 전반의 기능 활용구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주5일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 들면서 여가선용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 각 지자체마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과감한 예산 투자를 높여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올바른 시정을 함께 걱정하며 제안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혜원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획일적인 도시계획과 법적규제 속에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항남동 동충 일원을 비롯한 관내 고도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도심개발 촉진방안 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청정바다가 조화로운 미항으로써 그 명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구안을 중심으로 통영항을 내려다보는 경관이야말로 마치 담수호로 착각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은 가히 환상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조망권역으로 손꼽히는 항남동 동충 일원의 현실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IMF와 한일ㆍ한중 어업협정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북신만과 죽림만 신도시로 상권과 인구유동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예전의 모습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시 3개 지구 총 90만 9,110㎡ 지정면적 중에서도 개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지상 21m로 건축고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이 지역주민들의 고도지구 해제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편의 위주로 지어진 건물들은 구심점을 잃은 채 들쭉날쭉한 실정이며 해안도로변의 영세 공장들은 미항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여론에 대하여 장기적인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가 고수해 온 획일적인 고층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과 보존을 동시 모색할 수 있는 능동적인 도시 정책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한 해제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당장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시가 구상하는 계획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는 안될 부분과 과감한 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적으로 개발하여 시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철저히 구별하여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상위법으로 적용받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법을 비롯한 건축조례 등 개정작업부터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건물의 고도를 인위적으로 배치하고 건물 색채나 건물형태 등을 제도적으로 블록화, 지정관리함으로써 오히려 지금보다 한층 입체적인 조망 확보와 스카이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손꼽히는 호주의 시드니를 비롯하여 맨하탄, 싱가폴, 홍콩 등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마치 성냥곽을 쌓아 놓은 듯한 판상형 초고층 빌딩들로 빼곡히 도시를 채우고 있는 듯 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는 탁월한 조망은 세계 각국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축물 사전경관심의제도나 대도시에서 불고 있는 타워형 초고층 건축 붐은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동시 녹지공간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앞으로는 고도지구, 미관지구, 풍치지구 등 도심 경관과 연관되는 도시계획은 현재 제정 시행 중인 경관법과 함께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별도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도 2025년 목표년도의 통영도시기본계획수립과 함께 고도지구 등을 포함한 일체 도심경관기본계획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미국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나 시어스타워, 일본의 롯폰기힐스, 대만의 101빌딩과 같은 수준 높은 초고층 빌딩들이 하루빨리 우리시 수변공간에 들어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고도정책 전반의 장ㆍ단점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살펴 차기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드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사업 준공에 즈음하여 우리 통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수준높은 KBS “열린음악회” 유치를 적극 촉구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중매체는 방송 전파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바다로 세계로” 행사 등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었듯이 TV를 통한 홍보는 지역방송의 한계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효과적으로 알리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이 함께 시청하는 수준높은 KBS “열린음악회” 유치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음악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춘 우리 통영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만 있다면 보다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지 않을까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에는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되고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그동안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아직까지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부에서 손쉽게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우리 서로 머리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올바른 시책을 걱정하는 진심어린 제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생산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근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