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훈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석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909억 5,728만원 5천원, 특별회계 2,158억 38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29억 2,823만 3천원, 세외수입 551억 8,467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83억 7,522만 4천원, 재정보전금 160억 6,356만 3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공공용지 매입비 및 계속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복지사업비를 조정 반영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067억 5,766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7%인 1,172억 1,457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909억 5,728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6.6%인 843억 1,818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58억 38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8%인 328억 9,6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5,909억 5,728만 5천원중 지방세는 29억 2,823만 3천원이 증가한 2,357억 1,323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551억 8,467만 1천원이 증가한 1,023억 4,360만 5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7억 6,649만 2천원이 증가한 35억 4,956만 8천원, 재정보전금은 160억 6,356만 3천원이 증가한 959억 2,047만 8천원, 국도비보조금은 83억 7,522만 4천원이 증가한 1,534억 3,0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인 75억 9,716만 8천원이 증가한 1,595억 2,296만 5천원, 사업예산은 20%인 636억 2,223만 2천원이 증가한 3,809억 4,689만 3천원이고 예비비 등은 42.6%인 130억 9,878만 3천원이 증가한 438억 1,5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626억 3,111만 1천원중 세외수입은 198억 1,446만 5천원이 증가한 497억 661만 5천원이며, 보조금은 107억 3,652만 5천원이 증가한 129억 2,4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15.9%인 3억 6,574만 7천원이 감소한 19억 3,709만 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08.8%인 280억 119만 5천원이 증가한 537억 3,034만 6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72%인 29억 1,554만 2천원이 증가한 69억 6,3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행세가 기정예산 대비 12%인 29억 2,823만 3천원이 증가한 273억 8,323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0.9%인 31억 3,780만 7천원이 증가한 318억 1,317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218.6%인 520억 4,686만 4천원이 증가한 705억 3,04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99.1%인 17억 6,649만 2천원이 증가한 35억 4,956만 8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0.1%인 160억 6,356만 3천원이 증가한 959억 2,04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8%인 83억 7,522만 4천원이 증가한 1,534억 3,04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16.1%인 218억 6,286만 7천원이 증가한 1,575억 9,273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0.2%인 302억 4,721만 5천원이 증가한 3,255억 3,86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61.1%인 358억 1,144만 6천원이 증가한 944억 5,724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3%인 2,020만원이 증가한 16억 1,95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액 및 예비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인 36억 2,354만 5천원이 감소한 117억 4,91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5월 29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