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위원회 산하기관 특별조사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와 제2항 영어마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문화공보위원회 산하기관 특별조사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산하기관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 이백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단체인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직원 집단행동에 대한 진상조사소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 6명은 금년 초에 언론에 집중 보도된 문화의전당과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진상조사 결과 문화의전당에서는 오케스트라 및 극단 단원에 대한 오디션 평가 시 예술감독의 평점 배점 권한이 너무 과다하여 공정성에 의혹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예산 및 회계 운영 시 직원들의 전문성이 낮은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하여 일부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조사활동을 통해 도출된 불합리한 규정의 신속한 개정과 대외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출연기관의 행정업무 처리 시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상조사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2007년 초에 우리 위원회 산하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원 무더기 해촉과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직원 집단 사표 제출 등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 보도됨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요구하고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소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조사활동 이외에 문화의전당에 대한 추가자료 조사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도 종합감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이번 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의 오디션 실시에 대한 공지방법이 미흡했으며, 서류 및 실기 심사 시 공정한 평가기준이 없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예술감독의 배점 권한이 너무 과다한 상태에서 얼마 전에 신규 채용된 오케스트라 단원 16명 중 9명이 감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외적으로 의혹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극단의 경우 멘토사업을 추진하면서 모 지도위원이 당일 출석 지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짓 출석부를 근거로 편법으로 수당을 수령하고 추후 보강 지도하는 방식을 관행적으로 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해촉단원 측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으며, 예술단원 해촉이 관련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현재 해촉단원과 행정기관 간 소송이 진행 중이며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임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문화의전당 총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조사한 결과 갈등 배경이 신임처장과 직원 간 상호 불신에서 시작되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회계질서 문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경기도에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 내용은 행정상 시정요구 등 20건, 신분상 정직 등 9명, 재정상 3건 2,300여만원을 반납 및 회수토록 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 미숙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한 총무과장 실인을 사용하지 않고 출납사무를 보아 왔으며 생활체육 행사 시 급식비 과다 인출 후 운영경비 사용, 각종 계약업무 추진 시 경쟁입찰 미실시, 해외연수경비 착오 지출 및 정산 미실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사무처장과 총무과장의 잦은 교체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 등이 미흡하여 관행적으로 공금을 관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의전당의 경우 오케스트라 단원을 포함한 모든 예술단원에 대한 평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예술감독의 겸직 허용 범위, 평정기준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극단 운영 시 관행적으로 운영해오던 수당 편법 수령 및 추후 보강지도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도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예산 집행 시 회계 규정 준수, 기탁금 접수 및 교부 방식 개선,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운영 방식 변경, 전일제 지도자에 대한 관리 및 배치 방식 개선을 요청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치계획을 다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이행 사항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소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섯 분의 위원님들은 공식적인 조사활동 이외에도 각종 자료에 대한 면밀한 추가검토 및 확인과정을 거쳐 본 보고서를 만들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백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먼저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소위원장께 질의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 등에 관하여는 소관 기관장이나 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소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없으시면, 이백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확인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기관장과 국장은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잠깐…….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포 한나라당 유영근 위원입니다. 박인건 사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입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다각도로 서류를 제출받아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듯이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 강의 시 멘토 강사인 정운봉 지도위원은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서명을 한 후 수당을 불법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정운봉 지도위원은 이에 시인했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처분 들어가기 전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에 의해서 다른 사소한 것들은 인사위원회 했었고요. 이 문제만은 보류를 시켜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인 인사를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일이 밝혀진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처분을 안 한 것은 혹시 사장께서 옹호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사장께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외에 자체적인 감사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는 것은 그 문제는 사실 저희가 보고받기는 멘토가 아니고 모세였습니다. 본인이 시인한 것은 열 번의 행사장에는 갔었고 다만 본인이 무대에 올라서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 본인의 위치가 바로 예술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 위치로 본인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의도적이거나 또는 그것이 굉장히 어떤 비리의 차원에서 본인은 한 게 아니라고 강력한 항변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유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개인의 어떤 신변문제랑 여러 가지 겹쳐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 틀림없이 조치는 취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는 것은 그것이 어떤 업무유기나 또는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한 입장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경기예술교육 멘토프로그램 강사출근부입니다. 사본을 입수했거든요. 이 사본을 저한테 주신 분이 모 단원입니다. 그분이 직접 저한테 진술을 했습니다. 정운봉 씨 후배 되는데 정운봉 씨가 출근부를 그 후배한테 시켜서 갖고 오라고 해서 거짓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벼운 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그 당사자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처분을 안 했다는 그 자체는 사장님께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극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단의 상임연출자인 임찬호 그분이 해촉됐지요?

네.

그리고 정운봉 지도위원은 해촉이 안 됐지요?

네.

그 당시 서류평정을 했지요? 오디션이 아니고.

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류평정을 한 그런 심사표를 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찬호 씨 서류평정입니다. “직무수행태도,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화합과 통솔에 소극적이며 방관적인 성향임. 종합의견, 극단의 질적 향상과 전체 극단원의 조화와 단합을 위해서 교체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정운봉 씨 서류평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극단의 전체적인 일을 스스로 파악, 정확히 해결함. 종합의견에 있어서 극단의 질적 향상, 단원을 단합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임명의 판단이 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서류평정이 나왔는데 사장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멘토나 모세문제는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감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제가…….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감사원 감사는 해촉 단원은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자꾸만 감사원 감사를 말씀하시는데 이것까지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 올리는 것은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전무송 단장을 세 번 만나서 의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했더니, 행정적인 책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장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질 수 있고요. 예술적인 문제는 사실 예술단체장한테 현재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술단체장이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임찬호 문제하고 정운봉 씨 사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무송 단장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도 여기 개입이 됐기 때문에 임찬호 문제나 정운봉 문제를 본인이 같이 정운봉 씨하고 동반책임을 지겠다 하는 약속은 했었고요. 부연해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현재 예술단체 운영은 과거에 사실 사장이 어떤 면에서 월권한 적도 있습니다. 저의 소신은 예술단체의 예술적인 문제는 예술단체가 마치 축구나 또는 야구감독처럼 전적인 책임을 져서 그것이 어떤 예술적인 가치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도 하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전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술감독이나 사장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임질 시기가 어느 때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생각할 때 사실은 5월 25일에 첫 공판이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소송문제가 6건에서 2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4건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문제 결과가 아마 법적인 문제로 정해질 거고요. 그 문제에 따라서는 저를 비롯해서 아마 예술단체 모두가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의 여론은 이 일말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인건 사장과 예술감독이 사표를 낼 경우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 일말의 사태를 책임지는 의미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정리돼서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사전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퇴할 용의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항간에 예술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경기도예술단체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하나는 시보다…….

잠깐만요, 박인건 사장님. 무더기 해촉상태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더 퇴보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지요. 하여튼 사퇴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 세계적인 축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경기도립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은 누구입니까?

금난새 씨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감독인 금난새 지휘자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지휘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금난새 감독은 연 몇 차례 지휘하기로 돼 있습니까?

연 15회 지휘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한 6, 7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연 15회이고 현재 지휘한 것은 6, 7회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에는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날 저도 있었지만 그것은 10분밖에 안 되는 행사이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세레모니지 예술적인 연주, 더군다나 클래식 자체가 실내악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내에서 하지 못하고 야외에서 하는 거고 또 그런 행사는…….

아니, 자꾸 이상한 논리로 변명을 하시고 명분을 자꾸 다시는데 우리 문화공보위원 열세 분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이구동성으로 다 냉소를 금했습니다. 야외공연이라고 해서 금난새 감독이 지휘 안 하는 것, 그게 타당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연봉 2억에 오케스트라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국제적인 행사에 당연히, 감독이 직접 지휘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을 물리치고 모습을 보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예술인의 자세예요. 그렇지 못하고 야외공연이라고 해서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보기가 민망스럽고 도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내용 중에 일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관련한 8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에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기구 설치” 해서 “가칭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등” 이렇게 했는데 “운영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차피 아래 나와 있는 예술감독의 겸직 허용 범위 결정이라든가 단원 평정기준표의 공정성 확보방안이라든가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도립예술단 단장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문화의전당과의 관계라든가 예술감독의 지휘 및 감독권한 조정이라든가 효율성 제고 방안, 그리고 도립예술단, 문화의전당과 각 시ㆍ군의 오케스트라단과의 상호 연관성을 활용한 협력방안 등을 조금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개선위원회를 전문가 그리고 도의원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해서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문화의전당에다 개선대책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운영위원회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문화의전당과 도립예술단 운영개선방안위원회라든가 또 다른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방안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한시적 기구 위원회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상당히 혼돈이 있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예술단장의 임명이라든가 또는 예술단장의 모든 사의 지도ㆍ감독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장이 상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위탁관계로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오세구 처장님, 잠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오세구입니다.

지금 직원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원 13명 중에 10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럼 과장 둘만 사직을 한 상태입니까?

네, 밑의 직원 한 명하고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보셨지요?

네.

13명 중에 9명에 대한 징계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열세 분 가운데 두 분 과장은 사임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징계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처장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직원들에 대한.

지금 관련된 직원들 가운데 두 명은 2월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아, 과장 말고 다른 직원 두 분이 더 사직을 했고.

네. 저는 직원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직원들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결과보고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인사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그 자리에서 제가 직원들에 대한 제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은 업무에 열중하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기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되면 좋은 기회를 줘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춘택 회장님도 사임을 한 상태지요?

네, 사직서를 제출해서…….

아직 사직수리는 안 됐습니까?

네, 저희들의 규정에 명백하게 사직서 수리기간이 없습니다. 선출절차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고.

사직은 회장님이 내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유권해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사직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궐위상태입니다.

궐위.

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체제를 마무리하실 겁니까? 새로운 회장을 언제쯤.

그것은 운영위원회나 상임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징계절차를 밟게 되면 생체 회장님이 이미 사임을 한 상태이고 과장 두 분과 직원 두 분이 사직한 상태이고 나머지 직원들이 징계절차를 밟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놓고 본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생체 직원 절반이 공석인 상태를 초래한 셈이 됐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네.

그러면 오세구 처장님이 사무처장을 맡으셔서 지금까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일로 지금까지 시달려왔고 또 고민을 해 오셨을 테니까.

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그런 겁니다. 과거에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새로 오신 오세구 처장님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과 지금 직원들 절반 이상이 사직을 한 상태, 결과적으로 그렇게 초래를 한 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처장님도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적인 책임감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의 내용을 소위에서는 받아서 그 부분을 우리 문공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했고 아마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넘어가도록 해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체 회장님과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처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점만 말씀드리고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승대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칭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운영개선방안위원회”로 하시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차후에 의결할 때 이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문화의전당 대표이사님, 간단히 대표이사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상조사소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고 또 그 지적된 것이 기 배포된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추가가 된 사항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립예술단 해촉과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노정되어 있는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관련 규정을 진상조사소위원회에서 “정비해라”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그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예를 보거나 또는 한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예를 봐도 지금 과거에, 이게 2004년도에 예술단체장이 소위 70% 갖고 있다가 2006년도에 59%인데 위원님들은 지금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서울시향 같은 경우는 정명훈 씨가 80%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이 지금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갖고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예컨대 유명하지 않은 지휘자는 “어떤 법칙을 바꿔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하지만 세계적인 지휘자나 유명한 지휘자는 절대 자기들이 수용을 안 합니다, 자기가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필요충분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객관적인 자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자료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금난새 씨는 뻑 하면, 전 그렇습니다. 내가 금난새 씨 부른 것도 아니고, 지사께서는 십고초려까지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여기 오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경기도의 필을 한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듣는 음악계 소리로는 소리가 참 좋아졌다는 소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뭘 택해야,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 올린 것처럼 사실 해촉된 단원들 중에서는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저도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사실 참 가슴이 아픈 문제였고 또 제가 해촉된, 사실 그 지휘자한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사람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도 안 했지만 “해촉되고 나면 힘든 건 나보다 당신들이 더 힘들 거요.”라고 해서 굉장히 신중한 걸 얘기를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 제가 이 수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유라시안 단원 출신 19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출신은 5명이 합격됐고 유라시안이 11명 떨어졌습니다. 그때 금난새 씨도 여기 와서 유라시안 단원들한테 오디션을 보라고 그랬다. 그런데 왜 9명이 됐냐면 특채로 뽑은 사람이 유라시안에 4명 있습니다. 악장하고 외국애들 둘하고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가 한 120명이 본 것 중에서 유라시안 19명은 그것은 뭐, 유라시안단이 40명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19명이 봤던 것이고 또 제가 들어와서 조사해 보면 아트오케스트라였을 때에는, 우리 팝스오케스트라 있을 때는 아트 출신이 한 15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따라서, 지휘자 최선용 씨가 아트오케스트라 출신이니까 15명이 몰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만 다시 말씀을 올리면 객관적인, 그러니까 수원시향에, 수원도 우리보다 좋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악장제도라든가. 그래서 유사한 단체, 우리보다 좋은 예술단체들의 예를 가지고 또 우리 경기도에 맞는 걸 같이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종합하면 평정에 대한, 점수에 대한 기준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상대평가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몇 개의 오케스트라 말씀을 하시면서 특정한 오케스트라를 말씀하셨고 그 오케스트라의 평정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립오케스트라하고 평정상의 큰 문제가 없다,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견상 점수가 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평정하고 채용을 하고 해촉을 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립오케스트라의 해촉과 관련해서는 그런 민주적 절차가 좀 무시된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평정을 실제로 총괄하시는 예술감독님께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었는데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평정을 했고 평정한 것이 실제로 점수편차가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저희 진상조사소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그러한 팩트를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지휘자로서 주변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분의 지도력, 그분의 인성, 그분이 지도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일정한 평가가 대외적으로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과 도립오케스트라를 지금 비교하는 건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도 않다고 저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또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것은 관련 규정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우리 대표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고 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또 그것이 가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문제를 빨리 봉합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도립오케스트라가 위치하고 있는 위상과 지금까지의 업적을 폄하하지 않도록 해촉된 단원들을 한시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전까지 해촉을 유보하거나 혹은 재평정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도립예술단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 2월에 있었던 진상조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전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동의했고 그때도 동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도립예술단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의전당 대표이사께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논의나 또 어떤 방향을 취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들이 사실 불만은 있습니다, 예술단체장들이. 지금 우리가 59점에 대해서 이것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단체가 80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 보완해야겠다고 하는 숙제는 이미 드렸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2년간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직원들처럼 이제는 해촉이란 용어를 쓰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자문을 받았고요. 그렇다면 예술단체가 철밥통이 되더라도 계속 영원히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6월 말까지 단체장들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앞으로 이 예술단체가 중장기발전을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상시평가를 2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수시평가제도라든가 해서 당신네들이 앞으로 가지고 갈 예술단체이니 당신들이 우선 좋은 안을 주시면 우리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보자.” 하는 숙제는 이미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6월까지 각 예술단별로 평정 및 기타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문화의전당에다가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단 말씀이시죠? 그럼 문화의전당에서는 문화의전당 산하에 있는 하부기관으로 예술단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는 현재 어떤 기구나 어떤 발전방향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밑에서 올라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오늘 그 문제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어떤 협의회에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별도 협의회가 만들어진 건가요?

저희가 현재 협의는 운영위원회에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 열두 분 중에는 위촉위원이 외부에 한 여섯 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래서 이분들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우리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 먼저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프로세스가 우선 예술단체장들한테 일임한 상태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프로세스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소위 외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1차 회의를 한 다음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실은 소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위원회 방안이 생긴다면 그쪽에다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법이 이쪽에서 만든 걸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께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술단 운영과 또 진상조사소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또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정제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철밥통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위원회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국장님께 한 가지…….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문화관광국에는 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국과는 달리. 그런데 그러한 국의 출연기관들이 현재 여러 가지로 내홍을 겪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아서 외부적으로, 특히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형편입니다. 특히 요 근자에는 월드컵재단과 관련된 문제가 노정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혹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외부에 자꾸 표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국과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적 또 관광적 혜택을 줘야 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상파악을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접하는, 또 사실을 접하는 사례가 또 역시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러한 사태나 그러한 현상의 발생이 언론에 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님들께도 그러한 문제의 현실적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만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위원님들의 시각도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특히 상임위원회와 그런 논의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문화의전당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시죠. 본 위원이 문화의전당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지켜보고 듣고 했었는데요. 물론 우리 사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권한 없이 책임지기는 좀 어렵다. 나한테 주어진 권한 내에서는 얼마든지 책임을 지겠지만 특히 우리 예술단과 관련해서는 나의 권한 밖인 일이 많다, 이런 유의 말씀을 계속 하셨죠?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니, 누가 책임지라고 그러나요?

단지 예술단체의 문제, 예술가의 어떤 문제는 그건 장르마다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체장님들한테 100% 일임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돼서 말씀올렸습니다.

예술감독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지휘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문화의전당 전체는 그래도 우리 대표이사께서 전체를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의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금난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고 와야 할 분이다, 본 위원 사실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을 모시고 왔었을 때 그 이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하는 일은 우리 사장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아주 유명한 예술감독이 왔었을 때 사태가 좀 예견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었습니다. 대량 해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가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예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신, 어떤 준비를 하신 그런 게 있으셨나요?

몇 명을 해촉시켜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지금 소위 소수하고 다수의 원칙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예술단체가 교향악단을 비롯해서 극단, 또는 이런 산고나 고통을 통해서 앞으로 분위기든 또는 예술단체가 좋아진다면 저는 그걸로 제 소신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답변이나 생각은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의전당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내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이 문화의전당 전체가 잘 운영되고 정말 좋은 분을 모시고 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이런 전체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지, 내 어떤 고집을 갖고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의견을 되풀이하시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진상조사결과위원회가 몇 개월에 걸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셨는데, 거의 인재에 가까워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문제점이 오디션 실시과정에서의 공지 미흡, 심사기준 객관성 미흡, 공정성 의혹 가중, 평점 배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눈물 흘린 여러 단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원인으로 그런 엄청난 결과까지 안 가도 되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오케스트라가 뭡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좀 테크니컬하지 못했다. 굉장히 운영적인 면의 실책이다. 이 정도 틀에서 우리 사장님이 고민하고 우리 집행부가 좀 고민하고 우리 서로가 고민했더라면, 좀 미리 고민했더라면, 미리 예측했더라면 이런 건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새로운 좋은 감독님을 모시고 와서 분명히 예측했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사장님의 일차적인 능력이고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게 좀 부족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점이 저는 굉장히 가까운 데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문제점을 못 찾는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위해서, 우리 예술단을 위해서 고생하신 단원들의 아픔을 미리 좀 예측했더라면, 그래서 좀 고도의 테크니컬한 그런 노력을 했더라면 조금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예술감독의 몫이다, 내 몫이 아니다, 그 사람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하는 사장님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예술감독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분은 예술, 정말 경기도립예술단의 어떤 질적인 향상 이런 걸 맡겨주시고 그분이 앞으로 어떤 단원들로 구성하든지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장님께서 정말 옆에서 보좌해 주시고 미리 단원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랬더라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부담이라든지 경기도의 부담이 조금 늘어난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어떤 지원 동의를 구하고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이건 뭐 해결책이 없이 감독은 감독대로 가고 사장은 사장대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로 우리가 진상조사결과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으나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또 교훈도 도출해 내겠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사장님이 한번 그동안에 교훈을 얻으신 게 있다면 소회를 밝혀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건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9월에 부임해서 이쪽에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있는 입장도, 좀 시기적으로 그랬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예술단장들은 의욕이 넘쳐서, 어쨌든 오디션에서 새로 하게, 있는 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미흡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숙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올립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백승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자료 8쪽에 공식적인 논의기구 설치 명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전에 “가칭 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가칭 도립예술단운영개선방안위원회”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본 위원장이 생각해 보니까 위원회 명칭에 “방안”이 들어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칭 도립예술단운영개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칭을 쓰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그러시다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임기석 위원님.

임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가 있습니다. 물론 진상조사소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회기가 아닐 때도 나오셔서 조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추가자료를 받으셔서 굉장히 열심히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꾸려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도 대체적으로 진상소위에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보니까 자구의 수정이라든가 그리고 진상조사소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좀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상조사소위원회의 일정을 좀더 늘려서 좀더 완벽하게 조사가 되고 그리고 그 조사에 따른 결과로 방안대책이 좀더 수립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임기석 위원님 말씀에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백래 위원님. 소위원장님을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임기석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적절치 않은 발언인지는 몰라도 제가 진상소위원장을 하면서 참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에서는 감사기관을 존중하고 또 저희 소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서 자료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성의 있게 자료를 주셔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님들이 우리 안을 가지고 자꾸만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임기석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 우리 소위원님들은 이 정도로 진상조사는 다 했다고 보지만 본 위원은 더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행정소송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결짓는 것만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백래 소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어요. 우리 임기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소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소위원회에서 보고서까지 작성되었다면 일단 소위원회는 존중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후에 이 문제를 더 다루고 싶으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 섰을 때는 우리가 다음 회기 때 다시, 여기에서 의결해서 그 결과가 집행부에 가면 그 결과를 보고 재조사위원회를 열어도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임기석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위원회 산하기관 특별조사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위원회 산하기관 특별조사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공위 소위원회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을 다루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오늘 영어마을 운영개선 방안 현황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마을은 도민의 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2004년 8월 23일 전국 최초로 안산캠프를 개원하였고 이어서 2006년 4월 3일에 파주캠프를 개원해 운영 중이며 2008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양평캠프의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체험식 영어학습의 효과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영어마을 건립 붐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개원 이후 운영비 적자의 누적으로 도의 재정 부담요인이 되고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학습효과 등에서 일부 부정적인 문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캠프의 개원에 맞춰 선의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상비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어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어마을 개원 이후 막대한 운영비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6년도 영어마을의 수지분석 결과 수입이 64억 1,900만원인 반면에 운영비 지출은 255억 8,900만원으로써 191억 7,000만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금년에는 1/4분기까지 경영수지 분석결과 1월 방학기간 중의 높은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14억 2,600만원의 적자를 보여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마을 정규과정 수료자의 66%가 중학교 2학년 대상의 주중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여 수준차이에 따른 교육효과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체험위주의 생활영어 중심으로 운영되어 중급 이상의 언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어학연수 대체기능이 기대수준보다 다소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영어마을 경영개선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영어마을 나름대로 경영개선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캠프의 경우 자체수입 증가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해 금년 말 재정자립도를 90%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전망하고 있는 등 일부 경영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캠프의 경우는 지속적인 경영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를 50%까지밖에 끌어올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평캠프 역시 지리적 여건의 불리성과 성인 대상 비즈니스과정에 대한 마케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영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국 영어마을 운영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은 총 12개소로써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산ㆍ파주캠프와 전주영어마을만 직접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9개소는 민간사업자와 교육청이 위탁운영하는 등 대다수 영어마을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방식은 민간사업자 위탁이 8개소이고 서울 수유캠프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운영개선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은 최근의 경영개선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파주캠프는 현 체제로 경영혁신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영어마을재단이 현행체제로 직접 운영토록 하고, 구조적으로 경영개선 전망이 불투명한 안산캠프와 양평캠프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양평캠프의 민간위탁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 절차는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고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현황보고는 사전동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무위탁 기본방향을 사전에 보고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방향은 안산ㆍ양평캠프를 서로 다른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파주ㆍ안산ㆍ양평 간 선의의 경쟁구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무료교육대상자의 교육경비와 교육운영 필수장비의 확충 및 대규모 시설 수리비 등에 있어서는 실비를 보전할 방침입니다. 교육대상은 정규과정의 경우 가급적 도내 거주 또는 도내 소재 기업이나 대학 등에게 우선권을 주고 타 시ㆍ도 거주자는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리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정별 원가계산 또는 유사과정의 수강료를 참고해서 적정 수강료를 유지토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정규과정 학생선발은 3개 영어마을 간 학생 확보경쟁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생선발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 시 안산캠프와 파주캠프의 잉여인력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제한하는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6월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면 7월에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8월에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전준비를 거쳐 안산캠프는 내년 3월에, 양평캠프는 내년 4월을 개원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영어마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민간위탁을 통해 영어마을이 선의의 경쟁구도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마을 운영개선(민간위탁) 방안은 끝에 실음)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유병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위탁경영에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는 산하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있는 전체 산하단체들이 전부 흑자경영을 하고 있나요?

산하단체 중에서 흑자경영하는 데는 오히려 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탁경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적자가 많이 나서 위탁경영을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적자의 보전도 하나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의 창의와 이런 것을 도입해 보자는 취지도 있고요. 다음에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지해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질 좋은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질 좋은 서비스를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교육화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유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교육화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교육비를 무한정 올려 받는다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학원이랄까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공성 차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설비라든가 대수선비,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지어서 그분들한테 위탁하는 부분이니까 공공수선부담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는 완전 민간업자보다는 상당히 낮아지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비용이 낮다고요?

예를 들어서 학원비용, 완전 민간업자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공공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저희들이 지어서 준 사항이니까 그만큼 공공부분이 가미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선3기에 손학규 지사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야심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위탁경영해서 사교육화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재정적으로나 여러 모로 압박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경기영어마을이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돼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영어마을을 보급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그러한 경기영어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의 영어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영어마을을 지금 민선4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적자 그리고 민선3기에서 손학규 지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축소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민선3기 손학규 지사 계실 때 시작한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민선3기 손 지사가 하신 사업을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꼭 민간위탁했다고 해서 영어마을사업을 포기 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운영자만 민간사업자로 바꿔서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이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민간위탁하면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소라든지 또는 야심찬 계획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복록 위원입니다. 앞서 이유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영어마을을 설립할 당시의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민선단체장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만들어진 정책은 영원히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떠나고 새로 단체장이 들어오고 그러면 전임의 사업들이 다시 뒤바뀌고 번복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을 가지고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물론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도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시의적절하게 변화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굳이 꼭 연속성만 주장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 경영을 해보고 지금 적자 나니까 민간한테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결론을 가져오기 이전에 이런 것을 왜 예측하지는 못했는지. 그러면 도에서 경영을 하면서 이런 적자가 날 것이라는 예측을 그동안에 하지 못 했나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 계획한 공무원들도 일정한 적자 예측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적자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영에 대한 성과를, 사실은 성과를 나타내기 이전에 양평캠프를 또 신설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평도 거의 같은 차원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다만 파주하고 안산하고 어떤 선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된 사항입니다. 다만 파주가 먼저 오픈해서 운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모델을 먼저 선정해 놓고 거기서 어떤 경영을 해봐서 적자가 나고 또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먼저 계획안이 나와서 시행을 해 본 후에 파주영어마을 또는 양평캠프를 단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민간에게 바로 위탁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세 군데를 다 해놓고 민간위탁을 어디는 하고 또 어디는 자립으로 갈 수 있게 놔두겠다 이런 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적자부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중에 하나 큰 요인이 적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측할 때 적자부분이 당초 예측보다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은 또 하나의 현실이고 또 최근에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세입이 고정되다 보니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감안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자꾸 왜 이것을 당초 예측한 대로 세 군데 다 직접 끌고 가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런 적자라든지 또는 민간의 창의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선의의 경쟁체제구도로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저희들은 적자도 줄이고 오히려 학생에게 서비스를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한번 제안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기에 이것을 기획할 때 공무원들께서도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기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보완책까지도 함께 기획을 해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면서 또 민선지사가 얘기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그냥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예측은 했었지만 그때는 민선지사께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민선 그 지사가 떠나고 새로운 지사가 왔을 때 이거 적자나니까 민간한테 옮겨야 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또 다음에 그러면 민선 도지사가 다시 와서 그것은 도에서 바로 직영을 해야겠다라고 요청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지사님이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경기도로서는 처음 해보는 과정인데 그게 1년이나 2년 운영해 봐서 큰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다시 파주캠프처럼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실무자가 서울 수유캠프하고 이쪽 강남에 있는 캠프를 다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민선단체장이 바뀌고 그리고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요청을 만약에 지사께서, 새로운 민선지사가 와서 다시 해야겠다고 요청을 하면 관계없이 또 도로 가져올 생각입니까?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원칙은 파주캠프는 직접 우리 영어마을에서 해보고 나머지는 민간위탁부분으로 가는데 만약에 민간위탁부분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나온다면 그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방법이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다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쪽에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어떤 재정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해왔다는 자체를 저는 추궁하고 싶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그런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 그리고 결심이 필요한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4쪽을 보게 되면 안산캠프가 30억, 파주캠프가 100억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도 지원액입니까, 2006년도 작년 지원한 예산입니까? 4쪽이요. 안산캠프에 30억이 지원됐고 파주캠프가 100억이 지원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안산캠프에 30억 지원됐고 그다음 파주캠프에 100억 지원됐다는 부분은 연평균입니다.

아, 평균 내신 거군요.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07년 2월에 민간위탁도 문화공보위원회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을 공모했고 민간인 업자가 선정됐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 민간업자가 처음에 운영할 때는 적자가 불가피하게 전개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결정됐다손 치더라도 향후 1, 2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연차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서로 계약체결에 의해서 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혹시 민간업자가 선정된 당해연도에 경기도 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프로그램하고 수용인원을 어느 정도 잡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영어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영어교육비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시설비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캠프는 이제 좀 돼서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그런 대수리비가 드는 경우에는 업체보고 하라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평균 내서 130억이 지원됐는데 그것이 상회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의 운영방식보다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큰 의미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저소득층,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극히 일부만 지원될 것이라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액수는 예상할 수 없지만 평균 지원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볼 때 그것은 민간위탁공고 나갈 때 만약에 수탁기관이 들어오면 그분 우선권을 줘서 협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당연히 지금보다는 어떤 비용 면에서는 많이 세이브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평균 낸 것이 안산이 30억, 파주는 100억이란 말입니다, 평균 낸 것이요. 그러면 민간인 업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평균 낸 금액의 30% 상회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셔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대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한 안 검토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재정부담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큰 요인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학습효과 등에 일각에서 문제점 제기 이렇게 하셨는데 2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대상의 주중과정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준별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서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반감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적인 부담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운영상에 있어서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어마을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영어마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겪는 시행착오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교육 과정의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또한 공교육을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영어마을을 설립해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 일차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재정부담인데 재정부담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2006년도 경영수지 현황하고 2007년도 1/4분기 경영수지 현황을 비교해보면 자립도만 놓고 봐도 작년에 25%에서 올 1/4분기는 72%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문인가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육박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의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무총장님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일 적자가 크다고 하는 부분이 파주인데 파주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76%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1년 해보고 적자가 커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파주캠프가 당초에 26%의 자립도를 보이다가 1/4분기 2007년도에 경영개선 노력활동을 많이 해서 자립도가 76%로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파주 쪽은 민간위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직영체제로 영어마을재단에서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안산캠프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도 도표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립도가 5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그렇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는 양평캠프의 경우에도 거기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캠프는 당초대로 그대로 하더라도 양평하고 안산캠프는 그런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고려하는 것도 다양한 좋은 방법이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양평은 아직 운영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운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의 근거가 뭡니까?

예측의 근거랄까 이런 부분도…….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적자가 날 거라고 예측한 근거.

그 부분은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쭉 들은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파주하고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적자폭이라고 하는 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안산은. 작년도 적자폭이라고 하는 게 33억 5,600만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로 놓고 봐도 그렇게 큰 적자라고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안산캠프 같은 경우 향후 수지전망을 49%까지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큰 폭의 경영적자가 지속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50% 정도의 재정자립도만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적자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교육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도가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파주하고 또 다른 형태로 캠프형으로 영어마을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운영도 해보지 않았고 파주도 결국 1년밖에 운영을 안 한 건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닌지.

지적하신 대로 안산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파주캠프에 비해서는 규모라든가 이런 면에서 큰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저거는 아니지만 다만 상당히 노력을 해도 이쪽의 적자를 보전할 방법은 없다는 생각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이고요. 양평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접근을 직접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떤 삼각의 선의의 경쟁구도로 가보는 것도 상당한 앞으로 경영개선이라든가 서비스의 질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도 민간위탁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현재 재단법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12개의 자료인데요. 그것 가지고 비교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2개의 영어마을과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영어마을의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를 본 위원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운영 중에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하고 단순비교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운영하는 방식을 위탁으로 했다고 해서 경기도가 반드시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모 측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의 캠퍼스가 다른 시ㆍ도의 캠퍼스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교육의 보완이란 차원에서 도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크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재정적자라는 면하고 이런 측면에서 어떤 재정수입이 최근에 자꾸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서 그런 면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중학생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어떤 공교육의 보완 이러한 측면에서 질 제고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봤기 때문에…….

그 낫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현재 안산 쪽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더라도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쪽으로 가면 우선 기본적으로 원칙이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거해서 더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도가 직접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민간위탁을 하면 적자가 안 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자가 안 날 수 있다면 도가 운영을 해도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영어마을을 경영전문가가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어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운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상징적으로 제프리존스 원장이라든가 안산의 원장님 같은 경우 상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경영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작년 말부터 올해 집중해서 경영수지가 개선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경영수지 개선을 하면 얼마든지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왜 기다려주지 않고 지금 당장 위탁을 추진하느냐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주에는 상당한 경영개선 노력이 있어서 경영개선이 되었지만 지금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이지 100%가 실현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개선노력을 해서 1/4분기가 72%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72%가 물론 노력하면 90%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재정자립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주가 가능하면 양평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파주가 최대한 90%로 잡은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를 조금 더 2, 3년 경험을 더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은데 양평은 아직 건립 중에 있고, 내년도 오픈예정이고 파주는 올해 수지 경영개선을 해서 연말에 가서 정말로 올 자구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경영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위탁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검토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2, 3년 경영한 후에 그때 봐서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민간의 창의나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하는 방법, 그걸 통해서 어떤 경영개선을 이룬 방법을 동시에 해서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민간위탁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혹시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실제로 안 가봤고요. 우리 밑에 실무자들께서 현장을 다 다녀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민간위탁 8개소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영어와 관련된 신문사나 또는 영어전문회사들입니다. 학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규모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천이나 수원, 성남, 안산, 목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안산과 파주를 최소한 자구노력을 하라고 지시한 게 작년 지사님 취임 이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개선을 하기 위한 자구노력은 올 1년이에요. 그럼 올 1년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이 좋은 건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체제가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식이 좋은 건지를 논의해야 맞다고 보는데 현재 자구노력하라고 지시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은 너무 성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올 1년 경영수지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2, 3년 기다려서 수지 분석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재정압박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써 민간위탁을 고려해서 비교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아니, 재정압박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재정압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작년에 우리 파주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58억 정도의 상당한 적자가 난 상황이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대단한 구조조정도 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올해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기다려주지 않고 왜 중간에 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파주는 위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파주는 경영수지가 개선되는데 양평은 시행도 안 해보고 민간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거죠.

파주는 자구노력을 계속하면 90%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으로 안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경쟁체제라든가 이런 구도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한번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양평을 우리 공 쪽에서 그대로 맡아서 밀고 가는 게 아니고 민간 쪽으로 해서 어떤 게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경영성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한번 볼 수도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나간 다음에 한 2, 3년 뒤에 평가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이 수익사업입니까? 국장님.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그러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수익을 세 군데 중에 어느 쪽이 많이 내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보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서비스 질을 우선 제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익구조도 아무래도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보기 나름입니다만 비용구조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민간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출연기관들 다 민간으로 위탁을 다 돌려야지요. 박물관, 미술관 뭐 하러 직영으로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광국 산하에 있는 출연기관들 다 효율성만 놓고 본다면 민간으로 하는 게, 다 효율성 높다고 보시면 다 그렇게 전환을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는 것은 수익구조하고 아주 거리가 먼 분야인데 다만…….

아니, 영어마을은 그럼 왜 수익구조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어마을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어마을하고 박물관을…….

아니, 공적인 부분의 일이잖아요.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어마을은 박물관하고 비교해서 공적 수행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수익 측면에서 보면 박물관의 수익이라는 것은 입장료를 주로 따지는데 입장료라는 게 보통 600～700원 하는데 그것 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것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 입장료 수입을 올리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는 관람객들 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이 영어교육이라는 것은 공교육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만약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수익구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박물관에 대해서 내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무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 어차피 재정자립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여러 가지를 강구할 텐데 첫 번째가 수익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일 겁니다. 그러면 공교육 보완이라고 하는 공적인 기능,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영어마을.

그러니까 공교육 측면, 공익 측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공모조건에 최소한의 조건을 넣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조건을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 중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나면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받은 기관들이든 어떤 신문사든 어디든지 간에 수익이 발생해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에 맡기더라도 그렇게 큰 흑자를 보기는 그렇고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물을 지어서 주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정도를 고려 안 해도 되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올 연말까지 안산이나 파주를 지켜보고 내년도에 운영개선안을 제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분야는 이 분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 내년 4월에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 작업하는, 예정입니다. 실제로 운영하게 되는 것은 양평의 경우에 내년 4월에 민간위탁…….

내년 4월에 운영하면 올해 결정이 나야 내년 4월에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운영을 1년을 통해서 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든 제3의 방식으로 하든 내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굳이 지금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계속 쟁점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사실 준비기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민들에게 혹시 현행체제와 민간위탁체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설문조사나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서로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사님도 여러 분의 전문가를 만났고 저희들도 여러 분의 전문가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구한 적은 있습니다. 도민들 의견 수렴한 절차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도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일일이 다 모든 정책을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도 한계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은 일단 우선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정으로 보면 6월에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고 동의 끝나면 바로 사업설명회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면 9월에 협약 체결하고 10월부터 개원 준비에 들어가도록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시기를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데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위탁시기를 늦추더라도 영어마을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그리고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할까요? 하나의 집행부와 문공위하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정말로 영어마을 위탁 운영개선과 관련한 방안이 민간위탁과 또 기타 다른 방식은 없는지를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해 볼 의향은 국장님 없으십니까?

위원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민간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분들을 만나봤는데 견해차가 서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결론 내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보면 작년에 영어마을에 관해서 KBS라든가 SBS 토론회 같은 많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은 전혀, 그때도 민간이 좋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결론 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론을 하더라도 어떤 집약된 의견으로 어디로 가자고 이렇게 나오면 나름대로 바람직하게 저희들도 받아들이겠는데 이때까지 몇 번의 토론을 해봐도 어떤 결론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또 이런 토론의 절차를 안 거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우선…….

아니, 그렇게 결론이 안 되는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의견이 분분한데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의논이 이렇게 분분하게 나올 수 있는데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분야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일단 그것은 몇몇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수렴을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도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조금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하면 추진하는 데 매끄럽지 않습니까?

기구를 구성하고 별도 토론과정을 거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재정적자보다는 공공부분에서는, 왜 그러냐면 공공에서 저렴하게 해 주기를 사실 다들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거꾸로 공공이 맡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공공이 맡아서 해 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도 전체 입장에서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 이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분야에 우리의 재정을 다 투입한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재정이 못 간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가 여부는…….

그래서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 왔잖아요. 해 와서 어쨌든 경영수지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영수지가 악화된다고 하면 본 위원도 다른 이의가 없어요. 경영수지가 나아지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운영방식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어느 정도 경영수지가 정말로 나아지는 건지 아닌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오래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올 1년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파주에 운영하는 방식을 백승대 위원님도 1년 이상 보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봤지요. 그런데 작년에 150억 적자에서 올해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운됐잖아요.

그것은 파주의 경우고 안산이나 양평 쪽에는…….

안산은 파주하고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조금의 재정이라도, 35억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재정이 전혀 투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일부 최소한의 비용은 아마 투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이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도 투여된다고 하면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운영방식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조금 시기를 늦춰서 해도 되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년 추세를 봐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고, 다만 그렇게까지 기다리기에는 조금 저기하니까 지금 처음부터 아예 정책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해서 상당한 추세를 검토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선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정책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양평이나 안산 쪽에는, 양평은 신규사업이 되겠고, 입지적으로 별도니까. 안산은 별도의 어떤 대안을 검토해야 될 단계라고 보는 거지요, 저희들은.

일단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개인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제 의견을 말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고요.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의 효율성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영성, 그리고 학생들의 수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참여도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우시다!

저는…….

그냥 개인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저는 도와 또 도의회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그러면 파주영어마을까지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영어마을 올 경영수지 개선을 해서 재정자립도 예측하기를 어느 정도로 사무총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파주영어마을은 양평의 영어마을이나 안산의 영어마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르냐면 파주영어마을의 경우는 영어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영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어테마파크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안산이라든지 양평의 영어마을에 비해서 경영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는 그런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저희가 경영자립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기반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파주하고 양평하고 차이가 뭡니까?

양평의 경우에는 단순한 영어교육만을 시키도록 돼 있고 어린이나 시민들이 와서 영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파주처럼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어교육 위주의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파주하고 양평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양평도 체험형 아닙니까?

체험형이 아닙니다. 영어교육 위주로 돼 있고 체험시설이 아주 일부 있는데 일부 있는 시설은 파주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영어테마파크가 아니고 일부 소방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한두 개 정도 되어 있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이 파주는 가능하다고 보고 양평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가능하다 안 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영어마을의 구조라든지 기본적인 요건이 파주는 영어테마파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파주가 유리하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본 위원이 제안한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6월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결되면 지금 현재 체제로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백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입니다. 좀 이해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전국 영어마을 운영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8개소에 인천영어마을이 팔봉산업교육원으로 위탁이 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천영어마을이요.

네, 팔봉산업교육원으로 위탁돼 있습니다.

팔봉산업교육원으로 민간위탁 돼 있는 거지요? 이게 광역자치단체 건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기안산캠프랑 학생 수나 내국인, 외국인 교수진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학생 수는 200, 200 동일하고 원어민, 내국인 해서 교수진 수가 안산캠프는 50명이고 여기는 48명이고, 그렇지요? 국장님.

네, 원어민 수랑 학생 수는 똑같고요. 원어민이나 내국인 합한 숫자하고 이쪽은 다 합해 50명이고 여기는 48명이니까 비슷한 것으로…….

그러면 인천시에서 팔봉산업교육원에 40억 지원해 준 게 맞네요, 민간위탁 해 주면서.

네,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남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성남영어마을이 주식회사 에듀조선에 위탁을 준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학생 수 250에 교수진은 35명 정도 그리고 성남시에서 연간 24억 정도 지원해 주네요?

네.

그러면 우리 경기안산캠프가 만약에 위탁에 들어가도 이 정도 금액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런 숫자로만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할 때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이나 백승대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해 주셨던 얘기인데 결국 영어마을을 민간위탁 주시겠다는 얘기가 크게 따지면 가장 큰 이유는 도의 재정부담요인이고 나머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학습효과의 문제점 제기가 차순위의 어떠한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일각”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리켜 “일각”이라고 얘기합니까?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학습효과 등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이 “일각”은 어느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일각”이라는 것은 서울시립대에서 산하단체평가를 했답니다. 그때 나온 의견이라고.

서울시립대에서요. 그러면 서울시립대가 이 부분을 조사할 때 당시에 영어마을이 몇 군데 정도 서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두 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두 군데 서 있……. 그때 당시에는 안산과 파주 두 군데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편하게 거기서 말씀해 보세요.

다른 데도 있었는데 저희 안산하고 파주를…….

안산, 파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개원돼 있는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됐었어요?

서울 두 군데는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두 군데는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네 군데 정도 돼 있는데 경기도의 안산과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 서울시립대에서 조사를 했었다는 얘기지요?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어마을을 민간위탁 주겠다는 도의 방침에 타당성이 저희 위원들을 이해 못 시켜요. 그냥 아예 “도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영어마을을 민간위탁 줘서 도의 재정부담을 좀 줄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 그러한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표현 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영어마을을 꼭 민간위탁을 주어야만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만약에 6월에 부결이 되면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 가지고는 왜 민간위탁을 해서 얼마만큼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나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얼마만큼 도의 재정자립에 이익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를 이해 못 시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 생각대로 향후 1, 2년 정도 좀더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간략하게 빠진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유감스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좀더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어떤 토론의 장 이런 것을 제안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거부하셨지요?

토론관계가 조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 나기가 참 저기해서 제가 기구를 통해서 장시간 또 1년 정도, 2년 정도 검토한 후에 하자는 거에는 그렇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영어마을 운영개선에 관한 첫 번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 집행부는 설명회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큰 문제를 설명회로만 사전설명 들을 수 없다 해서 정식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집행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또 영어마을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갖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우리 백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안 하셨을 겁니다. 저희 위원님 몇 분은 영어마을에 대해서 우리 책무이기도 합니다. 영어마을 몇 번 가보기도 했었고 또 근래에는 서울영어마을도 다녀왔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영어마을 장기발전대책에 대한 용역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용역결과도 6월이 돼야 나오고 저희 위원님들이 요즘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오늘 첫 번째 자리를 가지면서 더 이상의 토론이 오히려 정책에 혼선을 줄 것처럼 그냥 가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무책임하고 우리 의회나 의원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어마을을 처음 설립했었을 때도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정신위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영어마을을 갔었습니다. 우리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위탁개념입니다.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다른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영어마을은 하나 같이 주식회사가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파주영어마을은 아니, 우리 영어마을은 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저희가 한 20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었다. 또 경영개선 노력을 해서 이게 100억으로 낮춰지고 50억으로 낮춰진다. 물론 도민의 혈세가 쓰이는 이것 굉장히 집행부가 노력하고 해서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로서 중요한 건 이 200억이 쓰인다. 그래서 경영합리화, 경영개선해야 되겠다. 사실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희들은 기업이 아닙니다. 이 200억으로 아니면 좀더 노력해서 100억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죠. 이제 한 2,000억이 가까운 시설투자가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설투자를 하고 이제 100억, 20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든다고 이게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해서 이 운영을 포기한다면 참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들어갈 운영비라면 운영효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민간위탁이 왕도일 수는 없습니다. 민간위탁이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고 민간이 하면 된다, 이건 정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영어마을 관계자 여러분들,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스스로 모독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큰 조직을 가지고 어떤 조직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민간보다 훨씬 잘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민간한테 준다, 이게 해결책의 전부다, 좀더 토론하자, 이것도 안 된다, 국장님, 이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사전설명을 받는 자리이고 6월에 정식안건으로 요청한다면 좀더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저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조금 더, 그때까지라도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총장님 한번 나오시죠. 총장님 말씀 계셨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어떤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러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파주ㆍ안산ㆍ양평캠퍼스를 다 총괄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재단 운영자로서 관점과 견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어떤 정책변화가 있었을 때 현장에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거기 왜 계십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지요. 책무입니다. 우리 안산영어마을이 2004년도 하반기에 시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 파주영어마을이 2006년 상반기에 시작했습니다.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영어마을의 태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어마을이 그 비판적인 태생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정말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로서 참 열심히 노력했다고 평가합니다. 어떤 영어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가 있는 것, 우리 총장님, 인정하시죠?

네.

더군다나 공공기관으로서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기업처럼, 기업처럼 이걸 가지고 도가 돈을 벌어라 그러면 우리 영어마을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잖아요. 대도민 서비스가 목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했지만 파주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잘만 하면 재정자립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로요. 맞죠?

기반을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시스템도 정착되어 가고 경영효율성도 어느 정도 담보해 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어마을이 그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도 있었고 개선할 점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면서 도민들에 대한 영어교육 또 국제화 마인드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에서 양평캠프에 관한 운영제안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우리 영어마을이 이제는 운영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축적되어 있습니다.

자부하고 계시죠?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기존에 안산캠프를 운영하셨고 지금 파주캠프를 운영하고 계시고 내년 4월에, 내년 상반기에 양평캠퍼스가 완공된다면 비로소 이 삼각 캠퍼스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좀더 진일보한 체제를 갖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 측면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캠퍼스의 통합운영, 시너지를 위해서 정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강사 리쿠르팅이랄지 이런 노하우를 우리가 집적한다면 파주캠퍼스 하나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안산ㆍ파주ㆍ양평캠퍼스 세 개를 다 같이 운영하는 게 오히려 영어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그런 현장의 판단과 현장의 어떤 경험과 현장에서 보고 들은 현장감을 집행부에 좀 알리시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저희가 각종 업무협의를 통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의견교환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그런 의견교환에 의회는 왜 빠지는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왜 빠져야 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위원들한테 좀더 설명해 주시고 좀더 같이 고민해 주시고 했다면, 상당히 중요한 영어마을 운영개선과 관련해서 이사회는 개최를 하셨습니까?

네, 이사회 개최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토론을 하셨나요?

네.

그 회의록이 있으십니까?

네, 회의록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이사회 구성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명입니까?

네.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은 몇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의원님이 세 분 들어가 계십니다.

누구누구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공보위원장님, 교육위원장님 또 이희영 의원님, 전 문화공보위원님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두 분 아닙니까?

아니, 세 분이죠. 이희영 의원님.

저는 이기영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럼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의 불가피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해야 된다면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을 통해서보다 현 체제로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좀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결정 과정에 우리 재단법인 사무총장님께서도 의견개진을 능동적으로 좀 해 주시고, 이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도민의 편에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안산 화정영어마을이 개원되었습니다. 작년 9월인가 해서 제가 참관했는데 마침 거기 책임자가 헤럴드미디어 홍정욱 대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헤럴드미디어에서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도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홍정욱 대표한테 참 좋은 생각을 가졌다. 또 우리 안산에서도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우리 도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파주캠프는 짓고 안산캠프는 리모델링을 해서 영어마을을 만들고 또 양평에는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안산 화정영어마을은 돈도 안 들이고,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네도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모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또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또 경기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모델인데 굳이.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을 하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나름대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는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헤럴드미디어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시 제가 벤치마킹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양평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안산에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걸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캠프가 완성된 단계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또는 지금 체제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기간이, 동의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넘길 때까지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나름대로 집행부도 고민해서 여러 번의 토론의 장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백승대 위원님이나 김현복 위원님께서 여러 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토론절차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당초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자체가 결론도 안 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했는데 아무래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가 다음 회기 동의안을 넘기기 전에는 한번 그걸 위원님들께 통보해서 같이 토론의 장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민선3기에 전 지사님이 이런 영어마을을 제안해서 영어마을을 지어놨는데 민선4기에 와서 갑자기 또 민간위탁이니, 정치적인 논리로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해가고 이런 좋은 방안도 있는데 굳이, 너무 빠른 느낌이 들지 않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백승대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토론의 장을 더 심도 있게 같이 고민도 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어마을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