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7일부터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주일 동안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청 어린이집 현장방문하고 와서 지금 늦게 도착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각자 위원님 이름으로 해서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라고 해서 화성 향남단설유치원 설립예산 반영의 건 이렇게 해서 자료가 배포돼 있는데 이걸 누가 배포한 겁니까?

교육권연대에서 자료를 들고 와서 제가 위원님들 자리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 의견에 달리하는데요. 제가 또 단설유치원 설립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옹호적인 주장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거부감을 일으켜요. 제가 어제 주말에 밤늦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여기 계신 분한테 전화도 받고 이랬는데 예를 들면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에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 자료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위원들 앞에 오면 이 자체가 하나의 큰 압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소신에 의해서 그 사안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위원들의 여러 가지 판단력을 압박하고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이 취지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단체에서 이렇게 예결위 상임위장에 들어와서 배포할 수 있게끔 방치하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한규택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 뒤늦게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불이익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검토였다면 아마 상임위에서부터 이런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공감해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다른 자료들도 늘 배포돼 있으니까 위원장인 제가 그렇다면 가져온 것을 마다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설명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이런 자료가 오게 되면 이러한 자료를 이제부터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 각자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언론에서 나온 대로 제안설명을 자세히 듣지 못했다든가 질의를 별로, 우리 쪽에서는 질의하지 않아도 될 만한 국에 대해서 질의 안 한 것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불성실한 예결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위원장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일정이지만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 결정되기 전까지 확실하게 정말 추경에 맞는 예산인가 그리고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가, 시급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나, 꼭 필요한 부분이 편성되었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집행부를 향해서 질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행법에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는 심사를 하는 곳이라서 우리가 편성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편성을 하는 집행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당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를 추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심도있게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마지막 일정을 힘이 드시더라도 좀 더 강하게, 그리고 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광표 감사관이 병환 중에 있어서 사전에, 지난 금요일 차수 변경을 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자리에 홍광표 감사관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광표 감사관이 눈 수술에 의해서 상당히 병환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이 감사관실이 3,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3,000만원이고 해서 감사관실의 것까지 기획관리실장이 동시에 다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에 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및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의 활성화와 수도권 규제 개선 등 도정에 대한 홍보 강화,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2,499만원이 감액된 95억 808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19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604억 7,189만원이 증액된 2조 623억 9,000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안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불합리한 수도권의 중복규제 등 도정홍보에 14억 5,000만원, 도정현안 설명회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도권정책, FTA 등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정현안 설명회 등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통계조사비로 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해외 선진정책 비교연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교신도시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지방공사에 출자금으로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국ㆍ도비 13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피드행정 구현을 위해서 기존 전자결재시스템 및 경기넷을 연동하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전경영기획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경상예산은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서해안종합개발 등 도정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해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투자유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활동 활성화와 도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등의 신속한 정책대안 및 대응논리 개발을 위하여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에 대해서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하단에서 54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으로 1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세 추가징수 추계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2,220억 9,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84쪽까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사항별설명서 68쪽부터 70쪽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703억원이 증가한 1조 4,62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으로 935억원, 영업외 수익으로 4억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 수입으로 7,854억원,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 수입으로 4,800억원과 이월금 1,028억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액된 939억원이며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중 시ㆍ도 수입이자 10억원과 시ㆍ군 수입이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수입이자 3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3,748억원이 증가된 1조 2,654억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 중 도 융자원금 회수수입 750억원과 시ㆍ군 융자원금 회수수입 2,99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액보다 4,703억원이 증가한 1조 3,64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융자 중 시ㆍ도 융자금으로 학의JCT～과천 간 도로확장사업과 제3경인고속화도로사업 보상금으로 5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 융자금으로 수원역우회도로 개설 등 19개 사업에 1,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융자금으로 경기지방공사 광교신도시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서 융자금으로 3,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5,029억원이 증액된 2조 2,191억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정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6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5억 6,534만 5,000원으로써2007년도 당초예산 5억 3,013만 8,000원보다 약 6.6%인 3,5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이 계상한 총 3건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사원 감사 사무보조 인건비로 2007년도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 단가조정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 증가액 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계상한 부패방지특별교육비는 공직윤리, 청렴의식교육을 통하여 청렴마인드 제고 및 건전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비 강사수당 및 진행비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상설감사장의 전산장비 부족과 노후화된 사무용 전산기기 교체를 위해서 1,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에 나와 있는 정보화업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하고 같이 연결돼서 30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택결재 업무용 노트북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을 보면 행정정보화팀 2005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평가 우수기관으로 교부된 8,500만원 중에서 계상해서 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실장님,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평가 우수기관으로 교부된 거라고 그러면 2006년도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요. 어떻게 된 겁니까? 30쪽하고 34쪽.

교부된 시점을 제가 몰라서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직원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하고 34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 28일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 뒤에 교부가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2005년도 평가에 대한 시상이 2006년도 12월 28일…….

평가를 해서 시상이 작년 12월 28일 확정돼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 평가를 2006년도에 했는데 그 시상금 내려온 게 작년 12월 28일 교부가 돼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면 도에서의 책임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 예산을 쓰는 중앙정부와의 단적인 하나의 정책 실패사라든지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평가한 걸 2006년도에 시상금으로 내려보내면서, 그것도 연말이 3일이면 끝나는 시점에서 이걸 내려보내서 2007년도에 반영토록 한 것은 중앙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놓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시상금을 주려고 했던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도에서도 예산이 모든 것들의 성립이 끝난 후에 이런 것들이 오긴 했지만 추경에 급박하게 세운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재택결재 업무용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 총 41대를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41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배분하는 겁니까? 부서별로. 아니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노트북입니까?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담지 못 했는데 도와 시ㆍ군 간의 관계 속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재택결재 업무용 노트북 구입은 지금 전자결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재권자가 자리에 없어서 결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스피드행정을 통해서 결재를 신속하게 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결재라인선 상에 있는 사람이 출장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 재택결재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해서 이 사람들이 활용하게 되면 현장에서도 전자결재가 이루어져서 스피드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재택결재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이고 업무량이 많고 현장행정을 많이 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를 통해서 빠르게 스피드행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급박하게 세워서 구입하는 노트북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겁니까?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토목ㆍ건축직 이런 쪽에 한다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한규택 위원님께 바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이나 시상금 지급으로 인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도에서도 노트북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추경에 급박하게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아마 집행부, 제가 100%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부서에서 많은 직원들이 노트북을 직접 사용해서 업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현장에 나가는 것에 대한 절박성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그것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재택결재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은 일반 노트북을 가지고 외부에서 바로 활용한다고 해서 전자결재가 되는 게 아니고 무선의 전자결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장비가 구축돼야 하고 또 행자부하고 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해왔지만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행자부에서 정보화상사업비로 받은 걸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자료 7쪽에 나와 있는 도정시책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도정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매체 활용도에 대해서 좀더 섬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체도가 낮은 매체에다가 시혜성 광고라든지 그런 시혜성으로 하는 내용들은 효과도 없고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많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TV 교양프로 제작반영에 매 편당 1,000만원씩 해서 10회 1억원이 잡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억원이 잡혀 있는데 TV 교양프로그램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앙의 공중파방송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TV 프로에 방영한다는 겁니까?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도권 중복규제 또는 국내사례 등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TV 교양프로그램 제작방영이라고 예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하이닉스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1권역, 2권역인 경우는 수질보전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대흐름과 그다음에 기술발달로 인해서 규제를 일부 현실에 맞게끔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방적인 보도 또는…….

실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도를 통해서는 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환경스페셜, 뭐 예를 들면 특정방송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정방송의 환경스페셜 이런 교양다큐 제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팔당의 수질도 보전하면서 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것을 교양프로그램 속에 녹여서 자연스럽게 수질보전과 규제완화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홍보차원을 저희들이 사례로 예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도정에 대한 시책홍보를 일반적인 광고, 보도보다는 신문, 방송 또는 잡지 이런 다양한 채널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도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저희가 경기도의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다양하게 홍보예산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총괄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규택 위원님,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시간을 다 쓰셔서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각 동일한 예산으로 쓰이는 홍보시책 이런 비용들이 대단히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의 선정이라든지 적정도라든지 활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TV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같은 경우는 매체도가 떨어지는 데 이런 데 할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하이닉스라든지 수도권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팔당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것을 갖다가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밖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비수도권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매체도가 선정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방굿 하는 형태로 만약에 흘러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수도권 규제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과 수도권이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활용을 하는데 그런 매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TV 교양프로그램 제작방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한규택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규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참여를 원하는 홍보는 거기에 맞는 채널을 통해서 하고 도민이 아닌 중앙이나 비수도권, 다른 지역 이해당사자에게 홍보나 이해설득을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채널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적절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정사업 추진성과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3억이 올라왔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이 올라와서 5억…….

몇 페이지…….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전체 5억을 가지고 시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1인당 500만원씩 해서 5억을 다 쓰게 되면 100명의 대상자들, 유공자한테 포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정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본예산에 3억원이 확보돼서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 그다음에 선정절차 이것에 대해서 다 안을 마련해서 현재도 수시로 또는 공모제를 통해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연말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 3억원 예산을 가지고는 성과시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서 일부 2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도정발전 분야, 국비확보 분야 또는 중앙기관으로부터 평가우수분야 이 3개 분야로 크게 나눠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3억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다 지급을 못할 것이 예상돼서 추경에 2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최근에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 퇴출제니 이런 퇴출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는 어떤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시상금을 통해서 도의 일하는 분위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거기의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판단으로는 성과를 낸 우수 공무원들이 많을 것이다. 또 많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성과시상금의 한도를 일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00만원 범위 내로 있다 보니까 특정한 분야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특허를 획득했다 이런 경우에 1년에 1억씩 예산이 증대되는 경우도 일률적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상한선도 일부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지금까지 40%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40% 진행된 그 결과하고 선정기준이나 절차, 사업계획서를 정리해 놓으신 걸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작년까지는 성과시상금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현금지급보다는 고과점수를 반영시켜서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인사에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도정발전연구용역비로 이번에 8억이 추가로, 10억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8억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그것하고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 해서 이것도 역시 10억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게 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술용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2개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하고 그다음에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예를 들면 도정발전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1건당 5,000만원씩 했을 경우에 당초예산과 합해서 하면 지금 36건이나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1건당 7,500만원 정도로 잡았을 때 지금 13건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토털 지금 5,0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의 연구용역비를 50건 정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 그다음에 46페이지 도정발전연구용역비 8억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은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신규 투ㆍ융자사업비가 500억원인 경우, 그다음에 공공 또는 공공용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예산을 수립한 것이 48페이지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왜 비전경영기획관실에 반영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각종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를 해당 실무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로 대규모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보자는 그런 필요성들을 여러 기관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비전경영기획관실에 10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정발전연구용역비 풀용역비는 법적ㆍ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기본구상과 이런 것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 용역비가 되는데 본예산에 10억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15억원을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억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추가로 저희 도의 지금 상황을 보면 10억원 중에서 다 예산이 풀용역비가 집행됐거나 집행 예정된 금액을 빼다보면 4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용잔액이 지금 4,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할 경우에 8억원 정도가 용역비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해서 반영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5억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의 어떤 내용을 연구용역 하겠다는 목록들이 다 나와 있겠죠?

현재 상태에서 예견돼 있는 상황까지 일단 자료를 드리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본예산에 반영돼서 집행률을 볼 때는 저희들이 8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18억에 대한 목록의 지금 진행상황, 그다음에 신규 대규모 개발조사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3자 입장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좀 많은데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계획관리제도개선 연구용역 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차이,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각 실국마다 연구용역비가 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총괄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반영하느냐, 투자한 만큼 실질적으로 반영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기획관리실 비전경영기획관실의 용역비는 풀용역비로 반영한 것이고 각 실국에는 법에 의거해서 또는 계획에 의거해서 확정된 상태에 있는 것을 각 실국별로 별도로 용역비로 반영을 했고 예측이 안 된 부분 또는 앞으로 신규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가정해서 풀용역비로 비전경영기획관실의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만 학술용역에 대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도의 전문가 또는 도의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46쪽을 보시면 공공디자인 공모전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5건이 들어왔는데 공공디자인의 공모전, 디자인 그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신규로 이번 추경에 하게 된 배경과 또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께서 FTA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51쪽에 FTA를 보면 FTA 대비 전략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고 지금 전략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따가 한꺼번에 간단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보면 홍보비, 민간여비 이런 여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민간여비 현황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비전경영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비전경영을 그동안도 쭉 운영해 오셨습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만 주세요.

체계적으로 비전경영을 하는 것은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체적으로 비전경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정말 비전경영으로서 그만큼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집행부나 의회나 도민이 다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도정발전연구용역비에 8억이 들어 있고요. 그 뒷장을 넘겨보면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비 이렇게 해서 또 10억이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전경영이 담고 있는 뜻이 정말 일상적으로 도정을 집행하시는 행정적인 업무에서 뭔가 확 튀게 다른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런 측면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여기 설명자료를 쭉 봤습니다마는 지금 도정발전연구용역비 8억 또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 10억, 이런 내용을 보니까 1건당 5,000만원씩 해서 16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학술용역비예요. 그러면 각 학교 교수나 이런 전문가분들한테 용역을 줄 때 “우리 도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용역을 검토 분석해주시오.” 하고 의뢰하시는 것 있죠?

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서 의뢰를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용역비 입찰을 다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입찰을 해서 하시죠?

네.

(김포) 위원 그러면 도청의 고위공직자나 그 분야의 전문가로 계신 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거나 또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공직자들이 판단하지만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일부 기술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3의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술용역이라고 돼 있는 것은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학술용역인 것이지 보통 대학에 맡기는 것보다도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다양하게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전문가에게 우리 도의 공직자가 감당할 수 없거나 미처 그 부분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객관적인 말씀과 같이 어떤 면피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의례적인 용역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간단하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오히려 일을 제대로 공정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이런 신규사업이 대규모 사업을 하실 때 기이 당초에 경기도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4개월이 이렇게 지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용역하게끔 도정에 변화가 있던 것이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도의 조직을 2월에 개편을 했습니다. 비전경영기획관실을 신설해서…….

(김포) 위원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그것이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은 각 해당부서에서 도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실국 간에 연관성이 있고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통합조정, 비전의 제시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것을 통합조정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비전경영기획관실을 설립하게 됐고 여기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학술용역비인 풀용역비 그다음에 아까 황선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 등의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것도 2월에 조직개편하면서 공공디자인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여기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기구, 기능 이것이 상당히 미흡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공공디자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FTA 전략개발 이것에 대해서도 한미 FTA 타결이 3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이 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포)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이 다 쓰시면 제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FTA 말씀은 사실 그동안 쭉 오랜 세월이 있었는데 그동안 준비를 다 하셨어야죠. 그건 그렇고요. 또 공공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은 우리가 세목을 하나 딱 세워서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시ㆍ군까지 여파가 가면 이것이 정말 그 많은 행정적인 효과나 기대효과가 나와서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시ㆍ군에서 그런 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 이런 것을 신설할 때 우선 첫째, 신중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셨어야 된다. 그럼 내부적으로 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여기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일단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검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부 분석ㆍ검토 결과 어떤 기대효과를 앞으로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한 게 있으실 테니까 그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돼 가는데, 기획관리실의 예산이 사실 너무 방만하고 해서 이런 시간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뭐 어차피 룰과 그렇게 진행을 해 오셨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보면 말이죠. 학의JCT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그리고 광교테크노밸리, 경기지방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경기지방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신도시가 지금까지 3,570억의 사업예산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앞으로 추가될 예산은 어느 정도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경기지방공사 권재욱 사장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경기지방공사 업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총 소요재원이 9조 25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가 4조 5,000여억원이 되고 공사비가 3조…….

(김포) 위원 사장님! 제가 그런 엄청난 숫자를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경기지방공사 사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이 사업을 광교신도시뿐 아니라 김포신도시든지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주체를 위탁받아서 그것을 전부 당초계획대로 판매를 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만약에 판매가 안 됐을 때는 도도 그렇지만 위탁을 받으신 경기지방공사에도 타격이 있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 사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부지를 계획대로 매각하기 위해서 여타 지역을 강화를 해서 묶어달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여타 지역을 묶어서…….

(김포) 위원 아니, 규제를 좀 강화해 달라. 김포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아, 네. 저희들이 경기도 내의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김포) 위원 간단하게.

후보지의 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개발후보지에 대해서는…….

(김포) 위원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관에서 그런 계획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일정지역인데 그 여파는 전 지역의 시민에게 미칩니다. 그랬을 때 당초 김포신도시도, 양촌산업단지도 100만원에 공급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0만원대 가죠?

네, 가까이 됩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에 100만원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그 배가 되는 200만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단가가 올라가버리면 영세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평당 20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공장 설립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에 당초부터 평당 200만원 갈 것을 가상하고 이 사업에 관여하셨습니까?

당초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비 투입에 대한 추정이 다소 정확치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김포 인근지역은 짧은 시간에 많은 개발계획이 발표됨으로 해서 우리 공사에서 사업투입에 대한 추정액이 짧은 시간에 공시지가 등의 폭등으로 인해서 다소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땅값이 오름으로 해서 우리 조성원가가 오른 데도 불구하고 현재 분장이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한 것하고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를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요. 공공,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동안 경기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쭉 많이 해오셨는데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렇게 엄청난 편차의 조사를 하시고 했다는 것은 우선 첫째로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시민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100%를 인상해서 공급하는 단가로 한다는 것은 그 여파가 바로 땅값을 부추기는 겁니다. 땅값이 올라간 것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제가 긴 시간 논의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주체 측의 그런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요. 또 그 사업을 공매해서 하기 위해서 다른 전 지역을 묶어달라고 말씀하시면 그로 인해서 타 지역 시민들은 다 피해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묶어달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김포) 위원 공식석상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좀더 계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가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그런 취지인데 아마 사석에서 표현이, 단어가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긴 말씀드리지 않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발주하시는 경기도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부터 철저하게 심층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조금씩 더 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이 길어서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상당히 손해보고 있어서 조금씩 더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도 좀 줄이면 여기도 좀 줄여질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보니까 고용통계조사 예산이 운영비 1억 1,630만원하고 조사비 5억 3,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고용통계조사 같은 것은 기존에 중앙정부의 통계청이나 노동부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 이런 데까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왜 중앙정부나 노동부하고 자료 공유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 자료를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데 수용이 안 되는 것인지 실장님 짧게 답변해 보시죠.

우선 고용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ㆍ작성하고 있는데 시ㆍ도 단위만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ㆍ구는 조사는 하고 있지만 표본에 대한 오차가 너무 커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ㆍ군인 경우 인구도 많고 실업률이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시ㆍ군ㆍ구별로도 의미있는 고용통계조사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 도에서 느끼고 전문기관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서 부득이하게 작년부터 별도로 경기도 주요 시ㆍ군에 대한 고용통계조사를 하기로 통계청과 협의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고용통계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ㆍ군 단위에도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계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참 반가운 일인데요. 그 정도 협의가 되면 도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 또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고 그 일자리의 30% 내지 많으면 40%까지 경기도 수도권에 다 있는데 그 정도 되면 국비확보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경기도가 필요로 해서 시ㆍ군에 해당되는 통계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일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용통계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예산지원을 합니까?

1억원 정도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죠?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거기에 명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만 할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할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매년 할 것이면, 그리고 차라리 중앙정부 통계청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많고 산업기반시설이 밀집된 시ㆍ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비예산 편성을 해서 도와주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비확보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인데 공감하십니까?

김남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많이 받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중앙정부가 시ㆍ군ㆍ구의 고용통계조사까지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자료 11쪽, 43쪽의 도정현안설명에 주요개발사업 투자유치 지원 이런 데 보니까 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돼 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미군부대가 있는 시ㆍ군과 시ㆍ군 주변지역은 규제가 많이 완화됐어요. 대학도 세울 수 있고 공장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얘기지만 하이닉스를 이천에 고집하지 않고 만약에 파주나 어디 반환공여지에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으면 중앙정부에서 반대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거라는 얘기를 북부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천에 이미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미 청주로 가기로 돼 있지만 북부지역에 그런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중앙정부에서 1차로 이천, 안 됐을 때 2차로 반환공여지에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좀 논리가 궁색했을 것이라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북부 쪽에서. 사항별설명서 43쪽이나 11쪽에 보면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는 것 같이 돼 있는데 그 법 통과된 이후에, 반환공여지법 통과된 이후에 우리 도에서 일반기업들이나 대학이나 또는 공장을 신ㆍ증설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 법이 통과돼서 북부에는 이렇게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뭐 좀 있습니까?

그동안 투자가이드도 작성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자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 또 관련당사자들, 대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43페이지 말씀하신 사항도 그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43페이지가 이게 어디 여비 성격 아닙니까? 250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0회 돼 있는데 무슨 투자가이드 리플릿을 제작한다거나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직원들이 어디 출장 가는 출장비 개념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직원이 아니라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는 공여지 또는 서해안 지역에 간척지 또 여러 지역에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프로젝트를 마련해서 국내투자는 물론이고 국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투자설명회 또는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간담회 이런 것을 전개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만들어 주세요. 뭐냐 하면 아까 답변하신 것, 반환공여지법 통과된 이후에 지사님께서 기업유치나 대학유치를 위해서 활동하신 내용들 하고 도에서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투자가이드 리플릿 제작한 것들이나 그런 것을 제작해서 어디에 보내셨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 SMS 서비스 관련예산이 있는데 SMS 서비스는 요새 다양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대상이 지금 공무원입니까, 일반 민원인입니까?

공무원.

공무원들만요?

네. 1차적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청직원들이요? 전자결재가 됐다.

결재가 됐다. 결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결재하면서 지시사항이 어떤 사항인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그만큼 스피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지시사항도 문자라든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즉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 도청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한테도 이렇게 SMS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실무자가 간단히 설명…….

네,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자료를 한 가지만 좀,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27페이지, 아 26페이지네요.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못 세웠죠?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300억이 들어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향후 2008년도까지 6,500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300억밖에 못했나요?

우선 예산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일단 상반기에 경기지방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해 줄 최소한도를 책정해서 30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투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융자에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시중은행이라든지 지역개발금이라든지 사채라든지 해서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금리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등급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채발행을 할 때 이자가 낮춰지는 것은 아니고 최고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정해서 필요한 자본금 증자액을 저희들이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필요하게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자세하게 잘 따져보시고 해주시면 좋고요. 지방공사가 경기도 파주 LCD라든지 평택, 광교신도시, 포천, 동두천, 김포 등에서 대형사업을 주도해서 이끌고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의 위상도 높여줬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하는 큰 프로젝트들은 아직도 우리 지방공사가 수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차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토지공사, 주택공사에 비해서 사업규모, 자본금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맡기에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지방공사가 각종 주택사업,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경기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 대규모 사업을 단독으로 하게 된 것이고 또 재원조달 문제도 저희 도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그동안 지방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지금 광교신도시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교신도시를 수행하면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차원에서 자본금을 증자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경기지방공사가 대단위 사업도 토지공사, 주택공사와 견주어서 앞으로 수주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독자적으로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역량을 키워주고 또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마음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은 데서는 경기도에 와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이윤창출을 상당히 많이 해나가고 있고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주로 일자리 창출에만 노력을 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득이 되는 사업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자본금이 너무 부족합니다. 금년도 예산 출자목표가 1,000억이었는데 추경에 300억만 세웠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인력은 타이트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으로 경기도 내에서 좀더 크고 이득이 남을 수 있는 사업에도 손을 대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최지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도정시책홍보가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 이슈로서 도정발전을 위한 공청회나 연찬회 이런 것이 횟수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나요? 3회,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도 경기개발연구원 또는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도권 정책이라든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기도가 그동안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각 분야별로 각종 공청회라든지 포럼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정시책홍보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큰 행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무엇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약사항으로 반영시킨다든지 경기도의 실정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전반기가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후반기에 들어서서 횟수가 4회씩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청회나 연찬회가 지금부터 연말까지 4회를 가정한다면, 물론 횟수에 관계없이 10회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횟수를 늘려서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와 관련돼서 걸려있는 사항들이 대학유치 문제와 관련된 것, 수도권규제 문제, 균형발전 문제, 공여지 문제, 환경규제 문제, 열거를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각 분야 별로 비전전략 10가지 과제를 저희 도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기관을 통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전문가와 공청회 토론을 통해서 이슈화하고 이것을 대선이라든지 공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각 분야별로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더 늘려 잡지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이관되는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행사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 도가 직접 추진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보충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민간여비 집행현황 및 집행내역,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로 해서 집행했을 때의 목적, 참여인원 분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하고 24쪽 보면요. 기관공통 국외여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사님이 나가실 때는 어느 항목 여비로 나가십니까?

24페이지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고요. 23페이지는 공무원들.

지사님 답변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사님이 해외 나가실 때 어느 여비 항목에서 가시느냐는 거지요.

지금 지사님이 투자유치, 국제교류 차원에서 갈 때는 기본적으로 국제통상과, 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투자유치과를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인 경우는 그 이외 풀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비가 실국마다 또 다 다릅니다, 여비가. 여기는 400만원이고 아까 한규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거기는 340만원이고, 동남아시아나 유럽이나 나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같은 유럽인 경우도 물론 일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른데 이것을 현실성있게 여비를 세우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지사님이 나가시면 지사님은 아무래도 여비가 더 세워져야 할 겁니다, 일반공무원들보다는. 그래서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성있게 여비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상당히 질의하면서도 염려가 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80만원이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100만원 이상씩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현실성있게 여비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떤 노력을 해보셨다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는 현실에 조금 불부합한 측면이 있어서 지난번에 행자부장관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저희 도에서 행자부장관에게 정무부지사가 건의했고 또 행정부지사가 건의했고 지사님도 행자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장관이 의회 방문 시에도 의회에서도 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 국외여비 현실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또 일반주민이나 다 현실성에 맞게 여비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이 지난번 자치행정국에서 문제가 된 출입증 관련해서 자치국장한테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했다”고 답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신청을 받아서 바로 발급했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공무원들도 신청자만 발급했습니까?

도청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다 발급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발급했지요?

네.

제가 생각건대 저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도의원이 4년 동안 의정생활 하는데 도청 출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신청 안 한 도의원은 도청을 출입할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라는 발상은 신청한 도의원만 도청을 출입하고 신청하지 않은 도의원은 도청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동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출입증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편리할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발급해 드린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은 없습니다.

뜻이 그렇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도청에 출입통제시스템이 이 칩이 있는 것을 대야 문이 열린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의원들 의사를 묻지 않고 “도청 안의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 출입할 때는 이렇게 카드를 대야 열립니다.” 하나씩 나눠줘야 맞는 것이지, 카드 신청한 의원은 도청 출입할 수 있고 카드 없는 의원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언론에 나온 대로 무슨 출입증에 도지사로 되어 있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 저는 의원으로서 아주 공분을 금치 못하고 도의원이 임기 4년 동안, 만약에 그럼 신청 안 한 사람은 4년 동안 도청을 출입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할 때 그 기계를 만들어서 그 칩을 만들 때부터 도의원들한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대야 문이 열린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신청받을 게 아니고 다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줬어야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청’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먼저 얘기한 대로 통제나 그런 식으로 생각한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각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취지를…….

아니, 공문을 보내고. 아니, 참 더 열 받게 하네, 진짜. 아니,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진짜 신청 안 한 의원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모르고 신청 안 했건.

일과 중에는 근무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일과 후에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

일과 중이건 일과 후건 간에 의원이 신청을 안 했으면, 지금도 자치행정국장 자세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발상이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공지하고, 재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나눠줬어야지, 자기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고 의원들은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해라? 그리고 지금 답변자세도, 그런 발상을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미안한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여기에 출입통제시스템 만들고 “도청공무원 중에 오고 싶은 사람만 오시오. 도지사도 여기 출입하고 싶으면 ID카드 신청하시오”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출입통제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부터 얘기한다면 길어지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생각 자체가, 이것은 의원으로서 권위적인 게 아니에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지. 지금도 자치국장께서는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고 계세요, 내가 보니까. 의원들이 권위주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정말 경기도 행정이 열려서 출입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오면 더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국회 본청 마냥 여기 출입증을 앉아서 해주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도민들 왔다 갔다 하기 더 불편하고 의원이 그렇게 불편한데 주민들은 오죽 하겠어요? 이것은 총무담당관실에다가 ‘의원들 신청할 사람 신청해라’ 공문 보내고, 우리는 공문 보냈으니까 책임소재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의원 중에 도청에 위원회 위원으로 된 분도 많이 있고, 또 도지사 면담하러 갈 수도 있고 부지사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국장들 만나러 갈 수도 있는데, 신청 안 한 사람은 만나러 못 가는 거지 뭐. 그 발상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지금도 그 신청 받은 게 정당하다. 우리는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공문을 보냈는데 왜 신청 안 해놓고 의원들은 왜 의원님들이 이렇게 권위주의적이냐, 지금도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게 아니고 의원들이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이고, 공무원들은 다 발급해 줬으면 의원들도 당연히 다 해주고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해야지 “희망자만 신청해서 카드 발급받아서 들어오시오” 생각 자체가 저는 틀렸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그 카드 가진 사람들은 자치위원들하고 기획위원님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도 없어. 지금도 도청 가려면 거기 문 열어주는 사람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과 중에는 근무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일과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일과 중에 근무자는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근무자는 화장실 안 가요?

교대 근무합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가 걱정스럽고 저런 자세로 의원들을 대하니 우리도민들이 참 저는 측은하게 느껴지고요. 정말 우리 의원님 중에 명패를 집어던진 분도 계시지만, 그거 갖고 우리 의회도 물의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지금의 답변자세도 유감스럽고 그런 발상을 지금도 안 고치고 있는 것 자체가 더욱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대책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과 후에 제가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면 나머지 의원들한테 발급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내놔야지, 지금도 아무 대책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과 중에는 출입증이 없어도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일과 후의 대책은 지금 의원님과 같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도의회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출입통제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결국 그 ID카드가 없으면 문이 안 열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가 이만큼 지적하면 나머지 의원들한테 그냥 자동으로 다 만들어 드리겠다고 답변해야지, 일과 중에는 뭐 있으니까 괜찮고 대책을 하겠다고? 며칠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국장 답변을 들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더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 권위주의적이고 앞뒤가 꼭 막힌 행정 하지 말고 정말, 말로만 열린 행정이 아니고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자꾸 언론에서 도의원 보고 특권층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앉아계신 국장이야말로 특권층이고 국장이야말로 정말 지사님 말한 대로 회피한 사람이고 앞뒤가 꽉 막히신 분 같아. 그런 답변 태도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아서 더욱더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본 예결위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그 명패 던진 의원님을 규탄할 게 아니라 그 의원님을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님께서 명패만 안 던지셨으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집중적인 질타와 함께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더 추궁 당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자기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의원님이 불미스럽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역전이 돼서 본질은 어디 간지 다 없어지고 ‘명패 던진 폭력 도의원’ 이런 것들만 얘기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부분 중심부위에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김남성 위원님께서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그러면 ID카드를 청구하신 의원님만 발급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일괄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거기서 무슨 일과 시간에는 문제없고 일과 후에는 어떻게 하고, 무슨 대책을 얘기하면 대책도 없고, 요령있게 답변 좀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경기도민이라든지 대국민한테 신뢰를 상실했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것 같은 경우 해당 상임위 속기록에 나온, 그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주말행사에서 자치행정위의 모 도의원님을 만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신청하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불편할 것이다. 의원들이 그럼 거기 신청 안 하고, 어차피 내가 본청에 못 가니까 모든 공무원들한테 자료 궁금한 것이나 질문할 게 있으면 다 의회로 불러낼 테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능률적으로 못하게 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소 “참, 내 이렇게 예견될 줄 알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고 이런 게 궁극적으로 가면 너무 또 방대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안이 뭐냐, 이후의 진행순서는 뭐냐고 얘기했을 적에 국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일과 시간 이런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전달도 제대로 안 됐지만, 신청하라는 게 맞습니까? 일괄적으로 당연히 배포돼서 “사용을 어떻게 하면 됩니다” 사용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을, 요령들을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지, 지금에 와서도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질의하는 의도를 그렇게 모르시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아까 말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업을 발상하셨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솔직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선4기 들어와서 도청 담장 헐면서 대도민들의 도청출입이라든지 분리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대한 돈 들여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철거하고 나니까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도청 내에 우후죽순처럼 청사에 사람들이 진입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시스템 만들고 CCTV 설치하고, 또 방호인력도 증원해야 되고, 또 예산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고, 결국은 의회하고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런 시스템 갖고 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웬만한 도의원도 가기가 힘들어질 텐데 일반도민이 어떻게 경기도청에 들어와서 집행부서 한 번 가려면 상당히 접근이 어렵겠다. 이것은 반대로 열린 행정이 아니라 퇴보되는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아까 말한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발상의 문제를 한번 달리하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이 문제로 논란이 많고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어서 본 위원도 아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카드 예산이 이미 집행한 거지요? 집행하고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카드 만드셨나.

현재 출입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출입증을 제작하는 기계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한 것은 그것과 다른 카드발급기인가요?

그런데 공무원증하고 출입증하고 시스템이나 칩이 달라서 한 군데서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공무원증하고 출입증을 별도로 나눠서 기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하나로 통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출입증은 현재 있는 기계로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 것은 아닙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민원인한테 엄청난, 제가 다른 의원님한테 들으니까 거기서 카드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는데 말이 맞습니까? 출입장소 입구에서.

출입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즉시즉시 출입이 가능하고요. 출입증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옛날에 갖고 있다가 신분증과 바꿔드리면…….

그러니까 그 개수가 많지 않은 거지요? 거기 비치되어 있는 게.

아니, 수요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구에서 기다린다고 그랬다는데, 그 입구에서.

글쎄 한 번에 여러 분이 오면 모를까, 그렇게 해서 불편을 얘기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없는 것으로 보고를 못…….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민원인이 우리 부서에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같아 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됐는데 이것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 제도 자체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도청이 민원부서인데, 안기부도 아니고 정보기관도 아닌데 이것을 꼭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부서,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입증 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을 사람이 통제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전자신분증으로 출입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당장은 몸에 익지 않아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정환경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가 좀 늦은 편입니다.

다른 광역은, 서울시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서울시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서울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여러 가지 의원들하고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게 첨예하게 대립돼서 문제가 있는데, 또 민원인한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정책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인 방문용으로 200매를 해서 근무자들이 나눠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민원인이 도청을 방문하면 신분증과 방문증을 교환해 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 이 제도가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도청공무원의 입장으로 보면 옛날에 그냥 자기들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없으면 못 들어가서 공무원은 오히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빼놓고 올 수도 있는데. 민원인이 일과 중에 오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매를 발급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보안이 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는 건가요? 실효성이 더 있는 겁니까?

현재 계수로 얼마의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조사한 것이라든지 금방 수치로 효과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앞으로 행정의 추세, 그다음에 방문, 이것만 가지고 공무원도 공무원증과 주차장 이런 모든 기능, 공무원증 하나만 아닌 다른 부대기능까지 같이 수행하도록 복합신분증을 만들었기 때문에 꼭 신분증 하나만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그대로 가되 제도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 이 문제가 됐을 때는 왜 이런 신분증을 발급했느냐라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고, 지금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냥 발급해 드리면 되지 무슨 신청을 받느냐는 말씀,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불편이 없으면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이용에 불편도 없고 의원님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보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국장님한테.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 보냈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ID카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카드를 발급해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네.

의장님이나 대표님도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이 서류가 어디에서 잠자고 있나요? 처장님을 불러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로 보냈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모른다고 하니까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처장님을 불러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불러주시고요.

네.

서울시 의원님들도 이런 ID카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까 답 달라고 하니까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글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답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이 같은 전자출입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의원님들 상대로 이런 출입증을 발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구분해서 해주셔야지, 서울이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구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이요. 구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의회가 최초예요, 도의원들한테 ID카드 발급한 부분은.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서 있었나요? 도의원들한테 ID카드 발급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었느냐고요.

작년도 2회 추경에 발급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네.

도의원님한테 ID카드 발급하겠다는 예산이 서 있었다?

몇 매까지 해서 그 대상이 누구, 누구 이렇게 예산이 서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있는 양 대답하시면 좀 그렇죠, 듣기에. 그런 것 좀 구분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작년도 예산할 때 그 대상이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까지 명시해서 예산에 서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자치행정위원회할 때 그런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의원님들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지 마시고 사무처장님을 오시도록 해서 집행부에서는 보냈다, 의회에서는 모른다고 하니까 분명하게 이 구분을 매듭을 짓고 끝을 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냈던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 갖다 보여드릴까요?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의 출석을 요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은 공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그런데 처장이 오시는 게 낫겠습니까?

규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이나 의회 의장이나 대표는 모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의 출석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사무처장을 준비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실시했다고 최중협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진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는 또 일부 수정한 거거든요. 맞죠?

최중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와 같은 전자출입시스템을 서울시도 시행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그런데 국장님, 최중협 위원님이 지금 전체 전자카드에 대한 내용에 의원의 관계까지 이런 이야기가 오가서 그 관계로 물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구체적 표시를 안 해도 그 뜻인지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진택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는 그 뜻으로 물은 것인지를 몰랐다는 대답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의 논점을 피해 가지 마시고 사실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직선적으로 얘기 좀 하세요, 국장님.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하셨으니까 사무처장의 의견도 듣는 걸로 하고 심진택 위원님은 잠시 처장이 올 때까지 질의를 보충질의 때 다시 하시도록 하고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죠?

목적이 꼭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자부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딱 용도가 명시돼서 내려오지는 않고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한 건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은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시상금으로 2억을 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를 분리해서 지금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상금으로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거기서 쓸 수 있는 걸 용도를 제한했는데 해외연수는 전체 교부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2억을 받아서 4,0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라고 말씀을…….

국장님, 제가 이게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였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예는 사업목적까지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도 그렇게 인식을 해서 지난번 심사할 적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건 특별교부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금년 중에 상사업비 성격이니까 이건 이번에 1회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더라도 2회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아닌 다른 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분을 해외연수에 4,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삭감된다면 다음 추경 때 그걸 특별교부세를 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쓰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 심사할 적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확인하니까 목적을 달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의회, 특히 예결위의 위상과 문제가 되는 점이 하나 나왔죠. 뭐냐 하면 지난 본예산 때 분명히 사업 제목 자체가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해외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올 적에는 여비목으로 올라왔죠?

네.

그런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포상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사업 자체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는 의회에서, 특히 예결위, 그중에서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변경시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었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에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의회에서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과장님, 지금 홍광표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십니까?

감사관이 지금 병가 중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김동기 사무관님 여기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김동기 사무관은 공무원 대상에서 민간여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목 변경이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게 예결특위로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예결특위로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네.

확인해 보시고요. 장윤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결특위에 제출된 걸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예결특위에 제출된 게 아니라 계수조정 상에 목 변경이 돼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예결위에 서류가 제출된 걸 확인했다고 하셨거든요. 아니면 어느 겁니까?

자꾸 하다 보면 계속 같은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확인을 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기 사무관이 대답한 내용과 아닌 내용과 상당히 연결이 상충되니까 확인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인데도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본청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경기도의회 총무담당으로 하여금 ID카드를 발급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서 확인코자 처장님을 잠시 나오시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공문이 4개 담당관실 그다음에 10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공문을 보사여성위원회 한 군데에 접수가 되지 않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사여성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위원회가 갈려지면서 문서 대호가 아마 잘못돼서 그 당시에 누락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받아서 그 가운데 기획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가 의원님들의 출입증을 발급신청을 해서 2개 위원회가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의회로 1부만 송부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장님은 말씀이 좀 다르네요?

각 위원회별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요? 국장께서는 의회로 한 부 보냈다고 그러고 지금 처장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보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아요?

의회에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 모두 문서가 발송됐습니다.

국장님, 여기 공문에 보면 분명히 도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하고 같습니까?

전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도의회 전체로 하면 상임위원회, 담당관실 모두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장님,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있죠? 불거지기 전에도, 아직까지도 전문위원이 모르고 있어요.

심진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전문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 공문이 발송돼서 제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전문위원들이 공문을 접수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진택 위원님은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낼 때는 상임위원회별로 합니까? 의회사무처를 거쳐서 의장님이나 대표를 거쳐서 모든 행정조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상대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해당될 때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의회사무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파를 해서 걷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같이 이와 같은 경우에 도청에서 문서 시행단위, 그러니까 여기 의회로 말하면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이 문서시행 최소 단위인데 거기로 그냥 보내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분명히 어느 분이 됐든 거짓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경기도의회예요. 총무담당관실이에요. 보낸 공문에.

도의회 전체로 돼 있습니다.

보면 총무담당관실. 그러면 수신처가 밑에 있는 도의원 전체 119명하고 일 대 일로 상대해서 행정을 합니까? 점점 말도 안 되는 얘기해요. 119명 의원들한테 공문 다 보내서 이거 하는 행동이에요? 당연히 의회잖아요. 의회면 의장님 통해서 해야 맞는 거지 자꾸만 변명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각 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모르는 의원님들이 거의 다예요? 앞으로는 행정을 전문위원들하고만 할 거예요? 전문위원실하고. 경기도의회는 분명히 의장님 대표가 있습니다. 민감한 사건을 의장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집행부의 건물만 건물이고 의회 건물은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 해 놓고 의회 해 놨어요? 안 해 놨죠? 생각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장님이 혼자서 다 생각하시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하는 거예요. 의장님하고 상의하셨으면 “의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는 안 해도 됩니다. 집행부만 하십시오.” 어떠한 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주먹구구식으로 혼자 생각해서 다 하시니까 이 일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냥 맞는 생각이세요?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모든 서류, 공문이 왔다 갔다 할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내서 다 하셨습니까?

전체가 해당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 전체가 해당될 때요.

지금 이것 전체가 해당된 거예요?

네, 의회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해당됐으면 다 의원님들도 발급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대다수 의원님들이 몰라요. 자치행정국에 해당되는 2개 위원회만 발급받아 가지고 있어요, 공교롭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의원님들은 몰라. 의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릴게요. 앞으로 모든 서류나 이런 문제들은 분명하게 도의회 의장님 계시니까 도의회로 보내서 의장님과 꼭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우리 처장님과 두 분 다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회 전체 의원들에 전부 해당이 되면 국장님이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사무처를 통하지 않고 각 상임위에 보내서 의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연히 의회사무처가 존재하고 의회사무처장이 모두 총괄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리고 의장한테 보고하고 그 일의 경중을 별도로 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처장은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알은 내용 가지고 의장한테 보고드려서 의장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이 정리돼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

처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이번 일은 처장님이 모르고 계셨죠?

네,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과장 전결로 해서 정리하고 모르고 계셨죠?

네.

그리고 처장님이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의장님도 모르셨죠?

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의장님이 금방 정회 기간에 잠깐 뵀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도 스스로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온 공문에 대해서 제대로 못 봤다는 것은 그 건이 중하지 않다고 사무처장 혼자 판단했는지 아니면 밑의 과장이 판단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누가 판단했든 간에 그렇게 일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어야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밑에서, 또 과장 선에서 처리하고 아마 상임위로 연결하고 그런 내용을 국장 쪽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연관한 내용들을 일부 밑의 과장 쪽에서는 숙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전혀 몰랐지만. 이러한 일들을 잘 모르게 됐다는 뜻은, 엉클어진 것은 정상적인 룰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작거나 크거나 의장이 몰랐다, 그것을 처장이 몰랐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집행부의 국장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일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처장님은 상당히 의장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는데 심진택 위원님께서 의장 이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다시는 없도록 짚어달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처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든 몰랐든 분명히 처장님이 그 부분은 잘못 처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이왕 답변하는 것 제가 조금 답답해서 말씀드린다면 본래 이 카드기를 발급한 것은 원활하게 도청을 움직이기보다 담장이 허물어졌고 대문을 없앴고 그래서 열린 행정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린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데모 이러한 일로 인해서 대문을 지나서 바로 도청 안까지 들어오고 문 앞까지 오고 한때는 마음대로 지사실 있는 데까지 데모대가 올라가서 시위를 하고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본래 방어하고자 만든 취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도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원인이 거기서 온 겁니다. 그 원인이 열린 행정을 하면서 잘 되자고 한 건데 이외로 쉽게 청사가 뚫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사가 쉽게 뚫리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카드기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카드기를 생각하고 의원들까지 혹시 불편함이 있을까봐 이런 일을 정리하려고 들었다면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처를 통하고 의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 그다음에 이런 일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인정하시죠?

네.

어쨌든 처장님도 숙지하셨고 또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처장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서울시에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은 전자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의원한테 이런 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요. 서울시의회하고 또 서울시청 총무과에 확인한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것은 서울시도 의원한테 이런 걸 해주냐 그런 뜻이었고요. 그런데…….

서울시도 시스템은 운영 중인데 의원님들을 상대로 출입증을 발급한 사례는 없고요. 인천도 오늘서부터 시스템이 가동 중인데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출입증을 발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해서 일부 기획 또 자치행정위원회에 발급하셨다는데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의회의 의원들한테 의사타진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발상이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의원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 없이도 안내에 의해서 모든 일 또 우리가 일과 후에 도청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만들어 주려고 했던 발상을 누가,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한테 기이 발급된 전자카드는 회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원님들한테 발급해 드린 출입증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의회 예산결산특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한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단순하게 편리만을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며칠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사려 깊지 못했다는 내용을 솔직히 인정해 드리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또 우리 경기도청의 행정을 총괄하는 주무국의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결위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발생된 데 대한 책임감을 좀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감을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또 도민한테도 그렇게 비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관련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보육시설인 도청 어린이집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자치행정국의 총무과에 편성돼 있었죠?

네.

그런데 작년 연말쯤에 가족여성정책국 보육과로 이관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 다 논의하고 심사한 다음에 의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고 결정된 이후에 지금 소관부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미리 통보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보육과 예산으로 9억 9,400여만원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 시설보수, 자산취득, 신축, 증축 해서 거의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보육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1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직장보육시설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죠? 법령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보육과가 아니라 총무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었고 또 업무분장이 작년도까지 그렇게 돼서 저희가 업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은 작년 연말 11월쯤 운영이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직원들 자녀의 보육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됐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는 물론 직원복지 측면이지만 보다 전문성 있는 데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고요. 특히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들이 이 분야가 엄청 중요한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보육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니 이 문제에 관한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있는 전문가집단이 있는 보육과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그리로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보육정책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부분이거든요.

보육시설 운영이죠.

그러니까 도청 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로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담당 보육과에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 자체를 다 이관시켰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본 위원이 몇 군데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다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보육예산에 이번 추경까지 올라온 것을 합하면 올해 2007년만 해도 도청 어린이집으로 예산이 14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보육예산을 산출해서 나눌 때 이게 경기도 전체의 보육예산에 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에 이 내용이 넓게는 포함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넓게 보면 이것이 이만큼 됐다고 해서 시ㆍ군의 다른 보육시설에 가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물론 플러스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직장보육시설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청 직원들의 복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과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민간 쪽의 시립이나 공보육 쪽의 시립이나 또 아니면 민간 쪽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비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들이 월 100만원 이상 넘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세세항목으로 어린이집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만 해도 4억 6,9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교사 12명에게 그다음에 나머지 조리사, 관리인 이쪽 해서 20명에게 4억 8,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세공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취득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서 세세항목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간 쪽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다 경기도 전체 보육예산의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직장보육에 관한 법에 보면 500인 이상…….

지금은 300인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가 그렇게 되면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일반 사립보육시설에 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교사처우라든지 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청 직원들의 자녀가 하는 데를 꼭 사립보육시설만큼만 해야 되는지는…….

아니, 지금 제가 초점이 그쪽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총무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직원 후생복지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청 어린이집은 분명히 도청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총무과로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비로 증축하고 건축하고 해서 8억 5,000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을 담당자인 보육담당이 전체 경기도의 보육업무를 혼자 감당하기도 버거운 그런 상황에 지금 어린이집 증축하고 신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 관장한다고 생각하면 보육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뀐 지가 5개월 됐는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보육청소년과로 넘어갔는데 다시 총무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관되게 일정기간 해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 넘겨야 되는 것이 맞는지는 관련부서하고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보사여성 상임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에 의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시 총무과로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이관됐을 때 사실은 그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1년 내내 총무과에 있는 줄 알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가족여성정책국의 보육과에서 운영 진행돼 온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보사여성국에는 보고를 못 드렸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아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보내는, 받는 부서에 먼저 설명을 같이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보내는 쪽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받는 쪽에서 이러고저러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그쪽 부서로…….

부서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부서하고는 얘기가 됐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심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 소관의 실국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전에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도 다시 총무과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집행부한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나 그다음에 본회의, 예결위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던지는 의견은 결코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나은 행정과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천백만 도민들에게 전달코자 하는 그런 의사교환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파문을 자꾸만 확산시켜서 난장판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속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단답형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마치기 전에 확인코자 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자치행정국의 내부서류가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답하기 위해서는 질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혁신분권과, 자치행정국의 내부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요구했던 내용은 뭐냐면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낸 공문이 있는지를 요구했습니다. 보낸 공문 확인하셨습니까? 내부서류 말고요.

문서로 검토를 첨부해서 보낸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

분명히 단답형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확인했던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보낸 서류가 있느냐.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구했던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결위로 보낸 서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행정은 서류로 일을 합니다, 공무원은.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12월 13일자로 정 국장님께서 결재한 내부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입니다. 내부결재를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12월 14일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내부서류를 보니까, 자치행정국 내부서류를 보니까 이게 지사가 작년 11월에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11월에 지사가 지시를 했는데 자치행정위가 12월 1일 열렸습니다. 12월 4일 열렸습니다. 자치행정위에서 언급 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 안 하셨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언급된 기억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우리 예결위가 작년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했습니다. 이때도 언급 안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웠었던 계수조정 14일 전날 내부결재를 하셔서, 지금 추정합니다. 당연히 12월 1일도 있었고 12월 4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6일부터 기간이 충분하게 있었지만 오픈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백한 행정, 투명한 행정, 그런데 이게 혼란스러웠던 계수조정 날 내부 결재된 서류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가장 커다란 원인, “목 변경의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의회에서 했다고 하셨죠? 속기록 있습니다.

지시요?

네.

의회에서 목 변경 지시,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목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렸지 의회에서 지시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속기록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사의 지시는 1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 당시 결국 상임위에서 12월 1일에 했고 12월 4일에 했습니다. 이것은 여비로 요구했다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의회 특위의 의견을 들어서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죠?

네.

분명히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여비로 요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의 의견을 들어서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했다라고 해서 의회에 공을 던지셨습니다. 이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예결특위에서 좋다라고 해서 됐다는 말을,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뜻에서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거 길게 가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반드시 예결위나 상임위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목 변경은 의회 의결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목 변경 요구를 누가 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목 변경 요구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해서…….

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예결특위에서 수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때 속기록부터 신문지상에 난 것, 의회가 하라고 했다고 했느냐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서류, 샅샅이 봐야 될 겁니다. 그 의중, 끝까지 파야 될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민을 속이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좀더 나은 도의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집행부에서 내부서류가 돌아간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국장님께서 바로 계수조정 전날 밤 서류에 직접 사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라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재발되면 진짜 큽니다. 재발방지 약속만 듣고서 여기서 끝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목 변경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갔다고 하고 전체 회의 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계수조정소위 때만 가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동의하여 한 걸로 이런 절차는 절차에 맞고 안 맞는 것을 떠나서 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결코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실적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과 김동기 사무관의 그 내용부분을 더 이상 확인 안 해도 다 정리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국의 내부서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담당관실에 넘어간 서류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없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서류도 없습니다.

그러면 김동기 사무관입니까? 김동기 사무관께서 말씀하신 예결특위에 서류로 협조공문을 보냈거나 확인했다는 내용은 아닌 것입니까? 사무관 맞습니까? 내부서류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빠르게 답이 오가고 이런 이야기의 질의에 대해서는 직설적 답변으로 단답으로 해주면 오해가 좀더 빨리 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치행정국장께서 그래도 목 변경의 요구를 자치행정국이 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11월에 지사의 사인을 받고 자치위에서 12월 1일 당시 상임위 때 그냥 넘어왔고 예결위로 넘어와서 예결위가 열렸을 때 내부 공문서류로 아마 이러한 일들을 처리한 것 같은데 전자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면 경기도 내의 예산이 약 12조쯤 되고 교육청이 8조 가까이 됩니다. 20조를 다루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 열흘 만에 다루는데, 그 많은 20조를 다루는 자리에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세세히 봐야 되는데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집행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타이틀을 봤을 때 공무원들을 위해서 포상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까지 엄밀히 전부 다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면 일주일, 열흘 만에 사실은 회기 내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집행부는 그 신뢰만큼 모든 심사받는 서류를 정확하게, 그것이 가서 그 서류를 줘서 예산이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서류는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서류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까지도 스스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급하게 서로 다루다보면 아마 이러한 실수들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국장님께서 오늘 지금처럼 답을 해주셨다면 좀더 빠르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여러모로 애쓰셨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1시까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