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저희 교육청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유성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이조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목적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수학습 기자재의 보급 등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방과후 교육활동 및 학교급식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7,021억원으로써 2007년도 본예산 1조6,469억원 대비 3.4%인 5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에서 80억원, 특별교부금에서 61억원, 국고보조금에서 9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1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부담수입에서 2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학교급식 및 원어민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비법정 전입금은 81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도에서 전출되는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이 본예산 편성 당시 내시된 금액보다 102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및 재산수입 등의 증가로 2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증가는 192억원으로 이는 2000년도 보급된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의 교체를 위한 사업비 68억원과 8월 말 교원 명예퇴직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 수당 소요액 124억원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상환은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따라 노후 컴퓨터 교체는 국고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는 원금만 부담하며, 교원명예퇴직 수당은 원금 및 이자 전액이 국고부담으로 이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부담 및 기타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되는 소년체전훈련비 등으로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학교교육 분야에 303억원, 평생교육 분야에 1억원, 급여관리 분야에 153억원, 교육행정 분야에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 분야에서 5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및 교실증축에 46억원, 학교증설 등에 따른 부족교실확충에 20억원, BTL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비 등에 14억원, 노후교실 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87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 등을 통한 학생들의 생활외국어 활용능력 신장에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단위학교의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공립학교, 표준학교운영비에서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라 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교재교구 확충 등 기본경비 지원에 4억원,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 육성을 위하여 통합학교 지원에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 활성화사업 지원 등에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분야에는 유치원 무상교육비의 국고 지원액 감소 등에 따라 3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능 및 체육활동 지원에 9억원,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위하여 8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교육진흥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실현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하여 농산어촌 중학교 무료급식 등 학생급식 지원에 78억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 학생건강 증진에 38억원, 평생교육 시설지원 등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에 2억원, 청소년 건전 문화활동 지원에 3억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실 현대화사업 등에 21억원, 실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을 위하여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섯째,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들의 연수경비로 5억원,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째, 사학재정결함 보조에서 사립학교 폐교와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62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여덟째, 교직원의 후생복지 분야에는 교직원 사택보수 등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홉째, 지방채 상환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의무상환토록 되어 있는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인건비 및 기타경비에서 1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8월 말 명예퇴직 교원수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과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부담금 등 공무원 급여에 153억원을 증액하였고, 기관운영비 및 기타경비는 지방교육혁신통합 디지털시스템구축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최소 기본경비로 하여 3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목적지정사업의 대응투자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7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채무부담 행위는 그간 교육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추진을 못했던 학교신설 및 노후교사 증·개축사업 등 시급한 학교시설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개교를 대상으로 교실, 체육관, 기숙사 등의 증·개축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시행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예정으로 우리 청에서 부담하는 임대료 및 운영비는 사업이 종료된 후 20년간 매년 67억원을 균등 상환하게 되어 총 채무부담액은 1,345억원으로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이 규모 면에서 보면 본예산 대비 5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가 167억원, 이들 목적사업에 대한 자체 대응투자사업비가 80억원, 지방교육채 사업이 192억원, 인건비성 경비가 46억원으로 경직성 경비가 총 485억원에 달해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여건 하에서 우리 전북교육 시책사업의 지속가능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중흔 부교육감님한테는 정책적인 큰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질의가 끝나면 이중흔 부교육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중흔 부교육감님한테 먼저 교육정책에 대한 큰 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통학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특히 농산어촌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도로교통법상 통학하는 버스에서는 틀림없이 보조탑승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장수군 계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형들이 직접 타서 바래다주는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보조탑승자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월 수당으로 2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요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추경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만원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으로 아침저녁에 학생들 보조로 누가 타고 내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특히 농산어촌에서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됨으로써 많은 스쿨버스,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이 같이 탑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업의 시작이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걸어서 오는 학생들도 교실에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조교사로서 탑승하라는 게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내리는 과정에서 타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경기도나 이쪽에서는 현실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안 다뤄져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20만원은, 그거 지금 누가 타갑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이런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었고 다만 교직원들의 출퇴근이 같은 시간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또는 학부형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을 못해 왔던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20만원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 것은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요원으로 월 10회 이상 탑승을 해주신 교직원, 선생님이나 직원분들께는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착각했는데 그 3만원가지고……. 자! 교직원이나 선생님들 다 출퇴근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 그럽니다. 선생님들 출근해 가지고 오셔서 애들 맞기도 바쁩니다. 그 3만원 갖고 누가 출근할 때 따라 갔다 오고 애들 방과후에 따라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3만원이라는 예산은 아예 안 세운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면 10회 이상 따라 간다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아직은,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회 이상 따라 가서 그 예산 3만원 타신 분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명목상의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걸 현실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그 어린애 내려가지고 학생들 서로 밀고 당기면서 먼저 넘어지는 애는 도로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을 그 부분에 안 하든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현실적인 것하고는 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이런 예산조차도 반영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3만원 반영하는 부분은 수당규정 속에 같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를 드리겠습니다.

현실화 이런 걸 떠나서요, 꼭 사고가 나든지. 경기도나 이런 쪽에는 아침저녁으로 전담해서 타줄 수 있는 부모랄지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도 학부형들이 오죽했으면 자기 자녀들 돌아가면서 버스에 올라타고, 녹색어머니회 해가지고 신호등 앞에 스쿨존에서 이거 들고 내리고 하는 거는 많이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3만원 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스쿨존 전체에 대해서, 특히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된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안개요 8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사업 38억원, 친환경 쌀 및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지역의 초·중등학교까지 확대가 됐죠. 무료급식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친환경 쌀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우리농산물 지원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에는 도하고 지자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우리 지역의 친환경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일부 변경한 내용입니다.

추경에 15억원 들어간 게 전체 지자체 전입금들인가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전라북도가 친환경 쌀 급식지원사업에 수립한 예산이 50억원인데 그 중에 추경에 일부 15억원을 반영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현재까지 저희가 반영되어 있는 게 14억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추후에 확보되는 대로 지원예산에 포함될 예정인가요?

예, 전체적으로는 총 50억원 정도 규모가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이요?

예, 그렇게 알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중학교 무료급식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전에는 초등학교, 공립유치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산어촌 중학교 무료급식이면 인구 일정 이상의 도시를 제외한 모든 농어촌 지역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군 지역하고요, 시 지역에서도 농어촌이 있는, 면을 포함하고 있는 데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익산, 군산 같은 이런 도시의 농촌 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기준이 인구 몇만 이상의 중소도시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있나요?

행정구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에 면이나 리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농어촌 지역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급식 관련된 예산 중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급한 게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모든 학교의 급식을 무상화로 실현하는 게 긴급한 정책적 과제로 이해하고 있고 또 많은 그런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유치원을 기존에 무료급식을 해오다가 지금 중학교가 추가된 상태인데 향후에 무료급식에 대한 추가 확장하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저희 도가 처음 어떻게 보면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유·초등학교를 그동안에 해왔었고 금년에 저희가 중학교까지 확대한 거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저희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교육재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사업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급식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주로 어느 쪽입니까?

급식사고 부분은 도시 지역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게 어느 쪽입니까? 쌀, 부식, 여러 가지 조리 설비 중에서 어느 쪽에 주로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식하고 부식 어느 부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까? 학교급식사고가. 우리가 먹는 밥에서?

부식이나 아니면 음료수 계통 쪽에서 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작년 12월달에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로 학교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학교급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부식 관련된 쪽이라고 얘기한다면 현재 전라북도 각 지자체가 친환경 쌀을 차액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건 학교급식사고의 시급성 원인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급식사고에 대한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는 그렇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급식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물론 친환경 쌀 부분 이외에요, 저희가 식자재 납품과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립시설, 담당하고 있는 조리원이나 영양사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강화함으로써, 또 음용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예방에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벌이고 있는 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사고가 발생하는 게 먹는 것, 조리과정, 사후관리 이 3가지 분야인데 먹는 거에 대한 품질관리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학교단위에서 급식소위원회를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납품되는 식자재 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도 하고 검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식품안전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죠?

예,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안에 두고 있는 학교급식소위원회에 학교급식 안전성을 맡겨버리는 것은 앞으로도 학교급식사고가 계속 재발할 가능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운영위원들이나 급식소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안전에 관한 연수나 사전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는 있습니다.

종합대책을 작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전라북도에서도 학교급식대책을 발표한 게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관련된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연 학교급식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책적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전체 급식을 보면 모든 종합적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것이 바로 급식사고 예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식자재와 그다음에 전처리과정 또 배분과정, 물,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가 다 급식종합대책에서 저희들이 다 완료했고 또 이것은 바로 얼마 전에 조례에서 급식소위원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급식소위원회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소위원회에 전문가도 넣을 수가 있고 학생도 위원으로 넣을 수가 있고 학부모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것을 지침으로 급식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교육부의 여러 가지 권고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건 비전문가들, 학부모와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급식소위원회가 과연 학교급식 식부자재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급식소위원회의 구성으로 있어야만이 식자재 선정부터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 질문에는요, 아직은 저희들이 전문가까지는 구성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학부형 중에서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을 선정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추후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선정할 때 참고해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심의에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이란 건 투자됐을 때에 투자에 대한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친환경 쌀을 제공해 주고 무료급식을 늘리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먹거리 안전성 문제인데 먹거리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걱정과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강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의 먹거리 안전성을 학교급식소위원회, 즉 개별학교의 활동에 맡겨버린다는 거는, 저는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책임을 미루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의 급식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급식종합센터를 만들어서 한 5개안을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주에서는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관계있는 분들이 그 분야에서 염려하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유통과정과 모든 과정에 대해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련된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다가 요청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원하는 방향하고 다른 지원을 받고서 예산이 투여됐으니까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원하는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된 정책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입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 위생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나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농산어촌의 중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확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도 드리고 싶고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곁들여서 해봅니다. 특히 저처럼 농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친환경 쌀에 대해서, 친환경 쌀을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에 지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쌀은 어찌됐든 이 나라의 장차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깨끗한 쌀을 먹을 수 있고 친환경적인 쌀, 유기농 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건강에 위생에 아주 좋은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로 인해서 농촌에서 도에서도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서 난 친환경 쌀을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비단 쌀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 식자재를 우리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견해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가능하면 저희 학생들한테 자연환경의 친화적인 친환경 쌀이나 부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부분을 저희가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협조를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차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거란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각 시·군교육청에서 친환경 쌀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인증된 쌀인가 이런 매입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하시겠지만 더러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은 전주시 같은 경우도 있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김제시 같은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 지역의 친환경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설령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쌀을 구매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봅니다.

예, 구매에 있어서 지역 간에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형평에 맞게 매입을 해라 그런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식자재 얘기도 했고 앞으로 친환경적인 식자재도 생산을 해서 생산과정, 유통과정, 소비과정이 명확하게 인증되는 그런 친환경 식자재가 우리 학생들한테 먹여진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큰 요지가 어떻게 하면 식중독이 없이 깨끗한 무료급식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쌀을 갖고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급식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위생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를 못한다면 그게 결코 학생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가 되는 그런 음식이 될 텐데, 그 부분을 김성주 위원이 강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하면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말씀 드렸는데 철저하게, 음식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친환경 식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재 익산시에서 금년의 경우에 5억원을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고요,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생들 급식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더 나서서, 학생들이니까 도하고 상의해서 친환경 쌀 생산하듯이 친환경 식자재가 생산돼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서로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문면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인쇄비가지고 제가 문제를 삼은 바 있는데 그때 발간실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금년 초에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도청처럼 발간실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발행하는 인쇄물들의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발간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기자재가 필요하고 인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예를 들어서 한 6억원이나 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분기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청사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기자재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이 절감되어야 발간실을 운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규모, 최소한의 기자재 이런 부분을 운영하려면 현재의 저희 교육청 여건으로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긴가요?

저희가 내년에는 신청사로 옮기게 됩니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현재로써는 손익분기점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작년에는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뒤에 변동사항을 우리 위원회든지 아니면 저한테 한번이라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입과 지출부분에, 저희 생각에는 내년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발간실을 쓸 수 있다…….

알았습니다. 그걸 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죠?

예, 아직 그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부교육감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각 사업별로 해서 초등교육과에 1억3,300만원, 중등교육과에 3억9,600만원, 평생직업교육과에 7,100만원, 체육보건교육과에 4억8천만원 그리고 과학정보교육과에 2천만원, 총무과에 3,300만원 해서 총 11억3,3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돼서 올라온 게 특징이에요,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업들은 작년의 경우에, 예년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들을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분명하게 사업을 명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본예산서에 편성할 수가 없었나요?

당시에는 저희가 판단을 작년에 운영했던 것처럼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 속에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경상적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서 43억3,33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사업비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왔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추경 때에 사업명을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지원사업비가 약 43억3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 속에서 11억3천만원 정도를 삭감조정 해놨나요?

삭감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은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에 43억원 정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한 48억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규모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43억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부분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책정하는 방법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쪽에도 예산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실·국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과 함께 예산을 다룰 때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작년까지, 지금 추경 때 올라왔던 신규사업들이 이 교육지원사업비 예산 풀 사업비 예산 속에서 지원을 해왔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사업명을 지정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으면 그쪽의 예산을 적정금액만큼 삭감처리해서 이쪽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예산편성의 원칙상 맞다고 보는데, 특히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청까지 하셨잖아요? 190억원 정도를. 추경재원을 마련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업명을 명기해야 될 상황이어서 추경 때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왔다고 치면 당연히 전년도까지 지원했던 사업보조에서 그마만큼의 예산을 삭감처리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의 기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별교육재정 쪽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하고 금년에 저희가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그 부분은 유지를 하고 별도로 추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서로들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직후라, 회의시간을 다음 번에는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학부모 자생단체라고 하는 소위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초등학교 학부형들인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요구한다라고 들어서 교육청에다 확인을 해봤더니 교육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없어야 되겠죠. 얼마 전에 또 텔레비전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어떤 모 지역, 모 지역이 아니라 익산이라고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죠. 항상 교육청은 아니지만 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이어져 나오고 있는 악습입니다. 부교육감님, 이제 이거 끊어야 될 때 안 됐습니까?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다든가 필요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일반 경로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학부형들이나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을 받을 때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절차에 따른 어떤 모금도 아니고 또 저희 예산이 아닌 과정에서 학부형들 간에 아니면 학생들 간에 그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도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런 부분이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커집니다, 요즘은요. 특히 초등학교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스승의 날 은사님께 당연히 감사의 선물 저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 은사님들한테 멀리 계시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꽃바구니라도 하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한데 그런 것을 지켜보니까 여러 학부형들이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노골적으로 그걸 거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 선물입니다.’ ‘학교 누구 선물입니다.’ 또 ‘식사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담 갖는 금액들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으니까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러려고 합니다. 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수집해서 도정질문 때 공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걸 근절하자.’ 서로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정을 나누면서 가야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대개, 이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머니회 회장하려면 1천만원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2백원짜리 봉급생활자 1년에 반절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과감하게 이런 학교 적발 시에는 정말 문책하겠다고 한다면 조금은 수그러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계가 정치권화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냥 무슨무슨 시의원님들, 도의원들, 국회의원분들, 지자체 단체장들 할 것 없이 어떤 학교에서는 편을 이뤄가지고 서로 각기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학교에 뭐 해주십시오. 뭐 안 해주는 사람은 나중에 표를 언급해서 겁까지 주면서 해요. 이것도 아이들 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짓이라고 표현해서.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도, 이거 대개 보면 어떤 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분이 우리 학교 뭐 해야 된다고 해주십시오라고 연락옵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그거 교육청에서 시켰어요’ 학부형들이 그래요. 제가 너무 사실적으로 미운 얘기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활동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거에서 고쳐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뤄가면서 교육에 더 열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문을 꼭 꼬집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 수집되면 이것도 도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직접 학교명까지 공개하고 금액까지 다 공개할랍니다. 부교육감님 저 아시죠? 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예, 위원님 저희가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시급한 사업도 있고 할 경우에 저희한테 물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다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일선에서 교육에 정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의식이 많이 개선돼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이런 걸 더 싫어해요. 퇴근해서 연구하고 또 자기 가정 돌보려고 하는데 회식자리 자꾸 나오라고 해서 짜증스럽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이런 구태한 행위들을 근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김성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김성주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이 각 시·군교육청에 상당히 큰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학교 청소를 주로 학생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학부형들이 일부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용역을 줘서, 학생들 말고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 가지 취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요즘에 일자리 창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방안으로,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적은 금액이지만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의, 큰 흐름은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어렵고 위험한 청소를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맡기는 것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반대의견도 있죠? 청소를 아이들 스스로 하는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런 반대의견도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마는 자기가 공부하는 교실이나 주변 환경을 자기 손으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보다는 어렵고 위험한 청소업무를 외부업체에다 맡기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회의식의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양쪽에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 견해에는 예를 들어서 외부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전교조에서 교육청하고 단체협약 했던 내용에 보니까 화장실이나 유리창 청소 같은 이런 청소를 학생들이나 교사들, 부모들한테 맡기지 말고 외부업체에 맡기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해당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현장의 요구가 있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 저희는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되고 있다는 이 면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각 시·군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용역해야 할 때 입찰형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가 일자리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선적으로 기초수급자들, 저소득층들이 소속돼 있는 자활환경기관들 이런 데하고 우선 계약하도록 교육부가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이 전라북도와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자활사업단체들하고 기관들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왜 입찰형태를 통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입찰방식으로 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한다든가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이 사업은 현재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서 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에서 교육부가 유일하게 제안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데 기존의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식이고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기본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90만원씩 1인당 지원해서 각 학교마다 하나씩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 사업에 단가를 낮춰서 업체들 간에 경쟁시키는 방식은 전혀 이 사업의 도입배경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 개별적으로 개인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센터나 단체 이런 쪽에서 용역회사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시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만 그렇게 안 했고 모든 시·도교육청이 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요. 그렇다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청소라고 하는 업무를 외부업체에다 위탁을 맡긴다고 하는 민간위탁 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각 시·군교육청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돼서 입찰했던 내역들, 아직 미집행한 데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사업 진행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그 시행의 목적이 김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결국 입찰방식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했거든요. 그것은 단순하게 경비를 절감하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는 아마 맞지 않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아울러서 이게 이번에 입찰공고해서 업체가 결정이 됐던가요?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안 세웠는데 입찰 먼저 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더 부교육감님이 파악하셔가지고 꼭 예산절감이 최우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만이 최선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흔 부교육감님과 정책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질의 했을 때 그 연장선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통학버스 문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십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못 찾겠어요.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3만원씩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3만원을 책정한 기준 근거요?

예,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공무원수당규정에 책정…….

수당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국적으로 예산이 같습니까?

예.

3만원이?

예,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 수당 종류 속에 이 사항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부기명이?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

통학버스 동승지도교원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로 10회 이상 3만원?

그래서 10회 이상 동승해서…….

없습니다.

할 경우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단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공무원 가족 전체를 나무란 건 아닌데 100에 한분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을 다음에 수요자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직원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객이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는데 그분들이 오시고 가시는 동안 가장 안전하게 데리고 왔다가 보내드리는 게 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정책 같은데, 그러면 그 3만원 가지고 우리 교육가족들 보고 우리 어린이들 오고, 타고 내리는데 그거 하라고 하면 돈으로 따지면 그건 말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나 예산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경상적경비 이런 거에서 어떤 부분을 헐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쪽에 고민이 없는, 그건 고민을 수요자 중심에서 하지 않는 교육이에요. 실례로 우리 국장님, 그거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학교마다 얘들 통학하다 다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자료 분석.

분석 집계해서 해놓은 것은 없고요, 통학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저희 학생안전공제회에서 보상 같은 그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상 같은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학부모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학교 스쿨버스에 동승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거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3만원 줘가지고 하는 거 보다 그 예산, 물론 우리 수요자인 우리 고객님인 학생들이 안 다쳐야 하기 때문에 안 다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후에 발생한 예산문제도 이거 적극적으로 올해는 올 11월 본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왕 달려 있는 3만원 교직원 후생복지 그거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다 서서도 안 되고 말이 안 됩니다. 장·관·항에. 아시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어요.

장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적정한 동승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지도수당이 책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고 백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제수당은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규정이 대통령령이거든요. 국무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항목이, 그건 좋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가시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아까 말한 대로 쌀 급식 농어촌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이거는 수당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우리 고객이 나고 들어가고 오고 가는데 정말 안전하게 오시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저희가 봤을 땐 그게 교육의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정책을 만드셔서 예산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에 보면 이번에 세입결손, 세입삭감을 한 내용이 좀 있어요. 예산서 14쪽에 보면 지방교육세전입금이 약 103억원 정도가 삭감처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상황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3억원이 삭감된 것은 지방교육세전입금이 감액이 돼서 줄어들었는데요, 그 요인은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도청으로부터 지방교육세전입금 추계내용을 요청을 해가지고 작년에 9월 24일부로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책정한 후에 도 일반회계 예산이 확정된 걸 보니까 이 103억원 정도가 감액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저희가 그것을 조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감액된 그 사유라든가 변경 바로잡아 달라 했더니 도에서 금년에도 3월 14일부로 당초 저희한테 통보해준 지방교육세전입금보다 102억3,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통보되어 왔기에 거기에 의해서 부득이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도 저희하고 일반회계하고 참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어떤 의견 교환이라든가 확인도 하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해요? 전라북도 도청에서 감액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전라북도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전입금 103억원을 감액처리 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전입금 부분에 감액처리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왜 이 103억원을 감액처리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사유를 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이유를.

공문에 의하면 전출금 추계자료 통보라고 해가지고 지방교육세가 적게 징수되는 걸로 해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적게 징수된 거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교육세를 별도로 걷는 게 있나요, 항목이?

예,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로 해서 별도로 걷어요?

예.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1～2억원도 아니고 103억원이나 틀려요.

예?

전라북도에서 1～2억원도 아니고 103억원 정도가 틀릴 정도로 추계를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6년도 교육세를 도에서 얼마 받았어요?

2006년도요?

2006년도 예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전입금이잖아요? 교육세에 관한 법정전입금을 2006년도 얼마 받았어요, 전라북도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920억2,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세 부분요. 법정전입금.

지방세교육세 부분만요.

도에서 받은 게요?

예.

920억?

예, 920억2,505만원요.

거기에서 교육세로 도에서 수입된 금액이 얼마예요?

도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요?

아니요. 도에서 그 세금 중에서 교육세 부분이 명시되어서…….

이제 그것은요, 지금 규정으로 보면 지방교육세 전액을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액이 얼마예요? 9백…….

결산액을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예산으로 보면 920억2,505만1천원입니다.

920억원요?

예.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를 전라북도에서 행정상 세입을 걷어서 지금 도교육청에 법정전입금으로 전입을 시켜주는 비용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방교육세 추계를 낼 때 교육청에 의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고 그냥 도에서 추계를 냅니까?

저희가 추계를 의뢰합니다. 세금 징수권이 도 일반회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2007년도의 추계액을 좀 알려 주십시오 하고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잘못 추계하면 교육청은 예산 집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2억원 정도가 지금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고 간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한테.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복사해 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네.

예.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서로 지방교육세전입금과 관련해서 오고 간 내역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전라북도하고 제가 다시 별도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보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금 한 200억원 정도 많이 잡았어요. 특별히 지난번 추계 낼 때보다,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다 이번 추경에 190억원이 더 증액처리 되었는데 큰 사안들이 어떤 거가 더 늘어난 건가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한 513억원 정도 총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지난번에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본예산에 22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한 결과 예비비에서 250억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116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에서 42억원, 기타해서 나머지 30여억원 해가지고 513억원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 102억원을 순세계잉여금에 총액의 20%를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02억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이번에 412억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차지한 내역은 예비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비비 다음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116억원 정도이면 전체 인건비 중 몇 %나 차지하는 건가요?

불용률요?

예.

불용률은 저희가 한 1조2천억원 되니까…….

인건비가 1조2천억원이나 된다고요?

인건비가요, 한 0.1%정도.

지금 순세계잉여금 중에 감채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채발행액 전체금액의 20% 금액에서 상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게?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2억원 상환하고 다시 또 이번에 190억원을 다시 얻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또 상환해야 되겠네요? 비율이 또 넘어버리니까?

예, 20%는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금년에는 이제 결산이 완전히 되었으니까요. 2007년도 결산한 후에 내년도에 또 20%를 우선 상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환금액이 계속 되풀이 되어야 되겠고만요.

예.

저희가 기채발행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재산매각수입을 보니까 그중에서 약 15억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처리를 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토지매각수입을 보니까 12억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교육청별로 쭉 이렇게 해서 토지매각을 하겠다 하는 예산수입을 잡으셨는데 혹시 이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할 내용은 없나요?

지금 이 예산에 반영된 토지매각 수입액은 전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교육위원회 의결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 다 받으신 건가요?

예.

언제 이걸 받으셨나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받은 것도 있고, 최근에 받아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면 받은 내역서를 좀 전체 쭉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일일이 다 질의도 할 수 있지만 먼저 문제예산 지적하는 것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먼저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서보다는 검토보고서 14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일목요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를 쓴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했습니다. 초등교육과 전통혼례 무료개최(단체명 전북매일 신문사), 전주책사랑 연찬회(전주책사랑연구회), 중등교육과 전교조 학생독립운동의 날 기념행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제2회 전북초중고 논술경진대회 전북일보사하고 JCI Korea 동이리 하고는 어떤 점이 틀린지, 그다음에 평생직업교육과에 참교육 실천대회 지원 그리고 6.15 공동선언 기념 전북교사 한마당, 그리고 6.15 공동선언 7주년 기념 통일염원 마라톤대회 이건 지금 체육보건교육과 쪽입니다. 외국인 며느리배구단 친선교류 경기지원, 제6회 전주 전국 부부·가족건강 마라톤대회, 2007 도지사배 청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그 밑에 도지사배인데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7회 정읍단풍마라톤 및 시민건강 달리기대회, 정읍의 마라톤대회인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주세계소리문화축제 가이드북 발간, 세계소리문화축제이면 문화관광 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차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에 교과서보호용 커버제작은 어떤 게 교과서 보호용 커버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괄적으로 하나씩 찍었던 것이 공통적으로 첫 번째 의문은 우리 교육청 예산과 이 예산이 과연 연관이 있는지, 이 문제 가장 첫 번째 관심이고요. 둘째로는 본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교복위원회 조정내역, 검토결과, 예비심사결과보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전북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북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은 그 지원기관은 전라북도체육회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배드민턴, 축구, 수영, 탁구 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문광부 투자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스포츠문화 형성 및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횟수로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얼마인가 좀 밝혀 주세요.

정확한 자료는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상황, 현황을 보면 엘리트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엘리트교육은 아니고요, 평생교육…….

그럼 전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학생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 스포츠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게끔 해서 학교체육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체육 인재양성 쪽보다는 전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체육교육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보건과의 장학사들도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행사에 제가 한 두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배드민턴, 축구, 수영, 탁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됩니다.

이쪽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1억2천만원의 예산이 국비가 있습니까?

문광부에서 지금 대형투자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 정도 됩니까, 1억2천만원 중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돈도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장영수 위원께서 정책질의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BTL사업 관련 해 가지고 학교 교사 신·개축 또 체육관 또 기숙사 쭉 있습니다. 봤는데, 거기 비율에 보니까 순창하고 완주만 군단위에 들어가고 거의 다 시단위입니다. 그런 선정되는 규정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BTL사업은 지금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이 2007년도 사업이고, 이미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은 본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BTL사업 대상은 첫째, 학교신설의 경우는 택지개발을 했다라든가 했을 때에 불가피하게 학교신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축사업은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그다음에 저적조 건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한해서,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학생수 1백명 이상, 1백명 이하일 경우에는 면 중심 농촌 거점 학교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심학교 이런 학교에 한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도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존치 필요가 있다든가 또는 체육관이 없다라든가 이랬을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도 현재 그러한 요건에 미달되어 있는 학교가 다수 있습니다. 계속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충족이 되었을 때 올해 그 BTL사업으로 요구가 되었을 때 다음에 언제 결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요구를 했을 경우에요?

예, 충족이 되어서…….

충족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충족이 되었다고 했을 때.

요건이 되었으면 원칙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다만, 이게 있어요. 이 BTL사업은 번들링(bundling)이라고 하는데요. 권역별로 일정 사업단위가 되어야만이 민간회사에서 민간인이 SPC사라고 주관사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에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액의 경우는 참여를 않고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예를 들어서 150억원 이상이 된다라든가 이런 규모의 번들링(bundling) 묶어서 하게 되는데 방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지역에 한두 개 학교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별도로 번들링(bundling)으로 묶어가지고서 하기가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라북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눈다든가 또는 사업대상으로 보면 2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또는 이상적인 번들링(bundling)이 되겠다 했을 때 거기에서 한두 개 학교는 거기 번들링(bundling)이 빠지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학교는 다음연도에 또 역시 거기에 적정한 규모로 사업단위를 묶어가지고 수주를 하는 그런 한해 두해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1백명의 숫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1백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방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1백명 미만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럼 한 가지 요구를 할게요. 지금까지 BTL사업과 관련된 신청 자료하고 결정된 경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 죄송합니다. BTL에서 번들링(bundling) 말씀하셨는데 그럼 권역 나누실 때 무주나 장수 이렇게 전라북도를 반절로 나누신다고 했는데 권역이 지금 몇 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뭐 이렇게 일정하게 권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연도에, 예를 들어서 2005년도면 2005년도에 대상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상사업 다수분포 되어 있는 곳을 한 권역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소수 한두 개 학교 있는 곳은 일단 2006년도로 넘긴다든가 해서 다시 그 권역으로 묶어주고…….

그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번들링(bundling)으로 들어가서 BTL회사에서 수익을 창출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로 돼야 번들링(bundling) 액수가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기로는 300억원 이상을 권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150억원 정도 이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수준에서 보면 150억원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강당이랄지 체육관이 보통 한 35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당 한 40억원 정도. 시골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당 같은 경우는 한 10억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숙사랄지 여러 개를 다해도 금방 말씀하신 150억원 기준에 안 들어가서 계속 BTL사업에 밀쳐질 수 있는 부분이 금방 우리 황정수 위원님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항상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골에 있는 사업 시·군 단위는 10억원～30억원 내외, 큰 기숙사도 필요 없거든요. 큰 강당도 필요 없고 보통 20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번들링(bundling) 하실 때 전주권과 시·군 간에 이렇게 좀 매칭을 잘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150억원이라는 BTL에 끼기가 참 힘들어요. 그것 꼭 참고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실은 BTL사업 이게 권장할 만한 사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빛 갚다 판나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하기는 좋지만 뒤에서 후임 앞으로 일하실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것 되도록이면 자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잠시 다른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아까 농산어촌 학교 무료급식 관련된 내용으로 좀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어촌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만 해당됩니까?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과 전주 변두리 농어촌 학교들도 포함이 됩니다.

전주 변두리 농어촌 학교도 포함이 되나요? 지금 대상이 됩니까?

익산만 면지역입니다.

익산만요?

예.

그 기준이 뭡니까? 익산은 되는데 왜 전주나 군산은 안 되는가요?

익산에는 면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 군 면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럼 군산시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산시도 예전에는…….

군산시도 서수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옥구하고 통합했으니까 군산도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자체 행정구역으로 면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시로 되어 있지만 무슨 면이라고 부르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완주나 김제 면에 소속되어 있다가 전주에 동으로 편입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학교들이 한 9개 이상 되는데 이 학교들도 기본적으로 읍·면지역에 농촌학교와 별 다를 바 없는 환경과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도 당연히 농산어촌으로 포함시켜서 무료급식 학교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생들도 전부 다 무료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적 기준을 수립을 하셔서 오히려 소외지역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도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무료급식 대상인데 실제로 지원 안 받은 학생들이 더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 전체를 포함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전주지역 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이라든가 익산지역의 변두리 학교들, 특히 면지역에 있다가 도시에 편입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심 변두리 학교들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기본방침에는 총예산액의 0.3%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준.

종전에는 교육부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해 주었는데요. 최근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오지 않고 저희 자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저희가 책정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청의 적용기준을 보면 예비비 1%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전라북도하고 교육청하고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까?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기준이 있나요?

종전에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을 2005년도까지 지침을 내려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시대라고 해서 교육감이 정해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예비비 편성…….

0.3%요.

그때 기준도 0.3%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0년대부터 쭉 0.3% 계속 그렇게 적용해 왔었습니다. 저희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아마, 저 개인 소견입니다.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특별회계는 예비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교육비특별회계만큼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지금까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와 관련한 편성기준은 0.3%이상을 계속해왔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번 예비비도 0.3%를 지키셨습니까?

이번 예비비는 0.26%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이번에 가용재원이 워낙 쪼들리다 보니까 국고대형투자사업이라든가 또는 법정전입금이 감액되었다라든가 그래서 부득이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준점을 지켜서 저희한테 예산서를 올려 주셔야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 있다 할지라도 예비비 기준점을 지키지 않고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절반정도 연도도 지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기준점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서 67페이지 제8회 여성합창대회 지원, 교육하고 연관성이 뭐가 있는지 제8회까지 와서 계속 다시 한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거고, 소규모공동체 여가모임에 활동하는 여성합창단에게 제공하는 예산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몇 쪽이라고 그랬어요?

사항별 설명서.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민간단체 보조금은 원래 3～4월경에 단체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에 대한 원칙입니다. 우리 교육관련 예산이 전북여성합창대회하고 연관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문제예산입니다.

지금 모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원래 우리 학생들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하는 교육가족들이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조금씩 우리가 우리한테 많은…….

잘 알겠는데요, 금방 말하신 부분에 교육가족이라고 했는데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분들이 교육가족인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의문이 남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학부형들도 있고 또 우리 교육에…….

학부형 아닌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그냥 지적하시고 넘어 가시죠.

지적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정책자문단 실제조사 및 연구활동지원비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15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정책자문단은 교육경력 25년 이상인 교원과 학교폭력예방전문가 또 상담사, 법률가, 의료전문인, 사회복지사 등 15명 내외로 지금 구성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모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그때 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게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는 말씀이시네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책자문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 선정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인원 선정하는 과정 속에 민간인이 있습니까?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민간인이 있어요?

거의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외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전문가라든가 상담사라든가 법률가라든가 의료전문인이라든가 우리 교육과 같이 공감대를 갖고 협조해 주실 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수립은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책자문단에 민간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민간인지원경비가 복리후생비로 잡힐 수 있습니까? 이게 1인당 1백만원씩 나가는 거고만요. 15명 한번 활동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정책자문단에 민간인이 들어와 있는 다고 하면 그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복리후생비로 잡혀도 괜찮은 건지?

지금 여기에 민간인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보고서 발간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정책 발굴한 협의회 또는 사안 어떤 자문활동 등 이렇게 해야지 어떤 인건비로 딱 1백만원씩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은 위에 또 업무추진비용이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뭐냐면 민간인에게 복리후생비로 지출할 수 있느냐 그 얘기요,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한테는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지출이 되겠지만 민간인이 정책자문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지출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지요.

예.

지금 예산편성은 복리후생비 소관에 세세항 목에 보면 복리후생비 지출비용으로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그들에게 활동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하면 그건 보상금 속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잡아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민간인들에게는.

지금 정책보고서 발간이라든가 이런 어떤 행사비지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한테 어떤 인건비성의 지출은 아닙니다.

아니, 제 질의의 요지를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복리후생비 세목에 보면 동호인 및 연구모임지원 경비해서 학교폭력예방정책자문단 실태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1백만원, 15명 1회 해갖고 1,500만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복리후생비 항에 예산이 편성이 되려고 하면 교육청 내에 공무원들끼리 운영하는 동호회나 연구모임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겠죠, 이 항목에 정해서. 그런데 학교폭력예방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자문단 구성이 도교육청 공무원들만 되어 있지 않고 민간인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 민간인도 복리후생비로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느냐 그 얘기예요.

저희가 편성할 때는 가능한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야지 복리후생비로 하면 안 되지.

제가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여쭈어 보는 거죠.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보조 좀, 자료 좀 빨리 빨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주재봉입니다. 지금 저희 과목에서 보면 동호인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에 교원학술 연구모임 지원경비, 교직원 동호인 지원경비, 선택적 복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그 바로 밑에 칸에 있는 민간지원경비에 들어가 있고요, 윗부분은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 보면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섞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거기서 경비를 쓰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할 것을…….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모임에 1백만원씩 15명한테 산출기초를 주는 걸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희들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부기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자세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그 자료 빨리 제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