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건설물류국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라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주ㆍ수도관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전라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으로 개정하여 지가와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의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이며 전주ㆍ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600원～2만4,100원에서 850원～2만4,100원으로 인상하고 수도관ㆍ전력구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150원～7,850원에서 200원～1만850원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100원～3만원에서 150원～4만1,400원으로 인상하고 공사용 판자판,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물 및 자재 등에 대하여 일시점용시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여 또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내용이 조문과 별표1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일괄 별표1에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시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필요없으며 2007년 3월 16일～2007년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결과 개정안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영조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건으로써 행정규제 사항이 아님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전라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전라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용은 잘 봤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게 무려 50%를 인상했거든요. 최소가 50%이고 최대가 40% 인상을 시켰는데 전주나 공공전화 같은 경우에는 최소는 25%, 최대는 오히려 인상을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는 분들께서, 광고탑이나 간판 가장 많이 쓰는 게 서민들이죠. 전주나 공중전화는 KT나 그렇지 않으면 한전에서 내는 돈이고요. 그렇죠?

예.

거기 인상률은 25%로 하고 또 상위부분은 인상도 않고 보십시오, 광고탑, 간판 등은 100원에서 150원으로 가면 50% 인상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만5천원에서 2만700원으로 하면 40% 인상입니다. 이런 인상률이 가능한가요?

그동안 검토의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14～15년 동안에 인상을 안 해서 이렇게 매년 물가는 올라가고 했는데 97년도에 저쪽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리 인상을 1993년도에 전신주 값을 올리고 안 올렸다손 치더라도 그런다고 점용료를, 말하자면 도로점용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 인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이게 만약에 신문에 나도 다 도둑놈이라고 할 거예요. 세상에 도로점용료를 40～50%를, 최하단위를 50% 인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국가재정이 어떻게 되었든 이게 큰 도움도 되지 않을 거예요. 3천 몇 백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보도자료로 설령 나간다손 치면 이게 큰 문제가 나옵니다. 도로점용 사용료를 이게 주로 내는 분들이 상인들이거든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그 어려운데 거기다가 무려 50% 도로점용 사용료를 인상하겠다?

도로점용 사용료가 우리 전라북도만 이렇게 인상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 도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허나 서울 같이 화려한 네온사인이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데에는 올리는 것도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항상 전라북도 행정이 다른 데 다 하고 난 뒤에, 아마 다른 데는 조례 개정 됐지요? 우리만 또 제일 늦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한창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개정된 데가…….

서울은 되었겠고만.

서울특별시하고 경상북도하고 되었습니다.

국가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데는 지자체가 거시기 한 데는 되고 조금 작은 데만 안 되고, 이거 조금 늦추면 안 됩니까?

지금 한참 저기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법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법은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50% 인상됐다고 그러는데 전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한번 설명할 적에 제일 뒷장에 있는데, 전번에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간담회 때. 그런데 거기에 일률적으로 팍 오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50% 정도가 인상될 적에는 16% 정도 인상되게끔 되어 있고 증가율이 40% 정도일 때에는 한 15% 정도, 30% 정도일 때에는 14% 정도 그렇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50%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또 올해 것이 내년도에 그렇게 인상된다면 그 비율로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개정안 중에 연도별로 몇 %씩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인상률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 혹시…….

잠깐,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하시면서 그 문제는 검토해 보셨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로 50%가 인상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인상이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신 내용입니까, 어쩝니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인상된 것은 아니고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뭔 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안 했거든요.

뭔 얘기냐면 어느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중요한 간판이 있다 하면 그 간판은 금년에 15%, 내년에 15%, 내후년에 15% 해서 45% 올리겠다 그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산정했을 적에 거기 보시면 10%에서 20% 미만이 올라갔을 적에는 이런 공식 납부할 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금방 50% 이상 100% 정도 할 적에 저희가 뽑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한 16%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언제까지 올라가요?

이번에 그렇게 올라갔으면 내년에도 몇 %가 오른다면 이 점용료로 사용하라 그럽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이 % 정도 오르면 계속 해서 그렇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이 인상될 때까지.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아까 1㎡할 때 100원에서 150원 올라가는데…….

우리가 1만원을 낸 데가 있어요? 연이요.

연 1만원을 낸다면 아까도…….

여기 우리 전부 설명한 대로 하면 내년부터 1만5천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1만원을 낸 돈이 내년에 얼마를 내냐 그 얘기예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50% 증가했을 적에는 16% 올라가니까 1만1,600원 정도.

그러면 2008년도에 16%가 인상이 되고 또 2009년도에는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16%가 또 인상이 됩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16%가 올라가지요.

이게 조례 어디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2010년에 또 16%가 인상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50% 맞춥니까?

그렇죠.

개정 속에 어디가 있어요? 찾아서 줘봐요. 개정안 중에 그 내용이 어디가 들어 있는가. 몇 항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내용은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었어요.

조례 제4조를 보시면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된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도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도 10% 이상 올랐을 적에는 아까…….

10%라는 것이 지금 뭔 얘기냐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에서 50% 이내니까 10%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10% 봐가지고. 50% 인상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50% 인상이, 이미 인상이 되어버렸는데 왜 또 인상을 시키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조례 개정을 또 해줘야지.

이것을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50%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 산출하는 걸로만 부과를 하지요.

국장님, 제가 못 알아듣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점용료가 10% 일단 증가됐을 때에 말하자면 우리가 50% 승인을 해준 거예요. 50%에서 40%를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50% 증가했으니까 10% 이 속에 들어간다 그 소리 아니에요?

예.

그래서 16%를 증가해서 2008년도에 돈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승인을 안 해줘버렸어요, 다음 인상률이 없어요. 그런데 왜 또 16% 인상을 하냐고? 이 50% 해준 것을 매년 써먹는다 이말이에요? 50% 올라올 때까지.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2년 동안 할 적에는 10% 이상 증가된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에 하니까 첫 해에는 아까 50% 증가하니까 여기에 보면 50%에서 100% 미만까지 공식을 적용하고…….

이것만 정립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드리면 이 50%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 10%씩 인상해서 인상인상 50%까지 올라가냐 이말이에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1만원에서 첫 해는 1만1,600원 정도 오릅니다. 50%할 적에 산정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1만1,600원인데 인상률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만5천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1만1,600원에서 1만5천원이 되어버렸으면 한 30～40%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두 번째 칸을 적용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조정료 조정산식에서 3/10, 1/10, 6/100, 3/100 이건 뭘 표시해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제1호 안건에 대해서 상당한 심의와 그리고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건이 계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입니다. 본 건은 도로 점용료의 인상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과 장시간 정책간담을 실시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건을 미료안건으로 두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여 좀 더 충분히 준비한 후에 다음 기회에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저희 문건위 간담회를 통해서 서민경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안으로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석원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1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영배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안건이었으므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안건에 채택해서 검토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