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5월 10일 예천군수로부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었으며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수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 등을 정리하고 올 8월 개최 예정인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원활한 준비와 양잠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위한 필수경비 마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추경예산액은 26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72억 4800만원 대비 13.9%로 예산총액은 2132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총 226억 21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은 83억 7700만원이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이 78억 5700만원에 달해 본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118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 증가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교부세 예측에 보다 신중을 기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보조금 총액은 14억 25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1억 3100만원, 도비는 2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의 23억 3300만원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부족분 1억 5000만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3억 3500만원 등이며 경상예산 비율은 본예산의 30.1%에서 27.9% 낮아져 재정의 근접성이 높아졌으며 향후에도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가용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긴축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3억 5300만원으로 본예산액 1169억 5800만원 대비 14.8% 증가하여 총 1343억 1000만원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곤충바이오엑스포 대비 기반시설 정비비 6억 5100만원, 엑스포 행사운영비 9억 4100만원, 곤충생태원 조성비 15억원 등으로 우리군 유사이래 가장 큰 행사인 동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 양잠산물유통공사 설립 출자금 15억 3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공사 설립?운영을 통해 농가의 실질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11억 91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15억원, 전통서예체험관 주변정비사업 5억 5000만원 등으로 본예산 일반회계의 자체사업 비율은 21%, 보조사업 비율은 44.1%인 점과 비교해 추경예산안은 24.5%와 41.9%로 자체사업 비율이 3.5%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또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5억원 이상인 사업예산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양수발전 특별회계의 애플밸리 신규과원 조성비 1억 5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직영골재 채취장비 임차비 12억 2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 2000만원 등이며, 이월사업 확정내역의 경우 명시이월은 112건에 총 302억 7500만원, 계속비 이월은 6건에 34억 600만원으로 대부분이 보상지연이나 공기 미도래 등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과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경비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성격의 예산편성과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또 지방재정의 구조와 행정환경의 복잡?전문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지 예산단일주의원칙에 따라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시급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적정하게 고려하였고, 예산편성 방침에도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어 주민들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또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종합민원처리과 까지만 남고 나머지 과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59쪽에서 65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 위원입니다. 도의 추경이 지금 안 했지요? 도의 추경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도의 추경을 안 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경비 때문에 이번 추경을 이렇게 했습니까?

예, 어차피 엑스포 기간전에 엑스포 예산을 해야만 또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더 늦으면 엑스포 준비 하기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이래서 엑스포 행사 때문에 당긴 편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예년보다 43억 정도가 예비비로 남겨 두었지요?

35억정도 됩니다.

예비비를 그 만큼 남겨둔 것은 앞에 도의회의 추경이 되면 한 서너달 있다가 또 추경을 한번 더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엑스포 행사가 지나고 나면 다른 행정의 변화도 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가서 한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한 9월 하반기 중에 한번 하고 정리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엑스포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곤충엑스포에 각 실과에 실린 여비 계상했는 것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여비는 1억 아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상비가 9억 4100만원이고 사업비가 21억 5100만원 이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30억 9200만원이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예산서 속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작년 본예산에 엑스포에 관해서 136억정도 이렇게 됩니까?

138억이라고 보통 용역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138억이라 하는 것은 곤충연구소가 시작되고부터 계속 해왔는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비까지 다 해가지고.

생태체험관하고 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138억 계속사업비까지 다 해서 그렇다 보고 이번에 30억정도 이렇게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곤충엑스포를 가지고는 군민들이나 의회에서나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우리군의 사활을 걸고 하는 이 행사인데 여기에서 자꾸 태클을 거는 쪽으로 비추어지면 여론도 안좋고 실제로 이런 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봤을때는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어차피 또 사람 일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해야 한다 이런걸 봤을 때 30억에 대한 추경이다 이것은 의회에서 봤을때는 이 행사를 처음부터 준비단계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그 점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엑스포 행사를 준비하는데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또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 되겠고 또 인제 돈의 액수보다는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엑스포 행사장이나 곤충연구소 주변의 생태원 조성이나 이런 것은 계속 일을 할 때 연결해서 가야 되지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섰다가 엑스포 끝나고 난뒤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교부세도 생각보다 조금 더 있고 예산이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 한 200억 정도 220억 되는데 예산을 지금 안 하면 엑스포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9월이나 10월달에 가서 해야만 되는 이런 사항이고 그랬을 때 다른 사업들도 늦어져서 안되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한번 해서 지역 주민숙원사업들도 좀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가 한 두 가지만 어쩌면 예산에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예산에 관계 있다고 해석하기 나름의 차이인데 이번 기획실에서 곤충바이오엑스포 예산을 하면서 이 예산서를 만들면서 지금 저가 느끼기에는 이중화가 되어있다, 기획실하고 엑스포추진기획단하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 요구는 저가 느끼면 엑스포추진기획단에서 다 요구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실장님은 엑스포추진기획단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만 이렇게 하고 그에 대신하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이 아쉽고 또 이 집행과정에도 엑스포추진기획단에서 집행을 다하고 결재라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업무분류가 확실히 안된 상황에서 여기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심 먹을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가 지난번에도 행사기간중 물문제를 한번 실장님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상주시에서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이번 도민체전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상당히 미묘한 양잠유통공사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의회에서는 보는 각도가 집행부가 보는 각도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차이가 날 수 있고 저 생각 같아서는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앞서서 우리 엑스포 기간중에 양잠조합에서 뽕나무 원료를 받아서 우일음료에다가 이런 병에다가 뽕잎차를 패트병에 한번 만들어 보는게 안좋겠느냐 그래서 이걸 일단 시험해보고 또 홍보도 해보고 했을 때 과연 유통공사가 더 추진이 안되겠는가 또 연구를 더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17차도 하나 병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실장님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번더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의원님 말씀 바로 보시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좀 입장이 그런 면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체계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된 체계 속에서 이제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열심히 챙겨가면서 해가지고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고 성공적인 엑스포를 치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말씀하신 모양 기획단하고 중복이 되어서 위치가 이상하게 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00%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해 가면서 책임질 것은 제가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견본으로 주신 이것은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생각이 못 미쳤던 이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챙겨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챙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김영규 위원입니다. 양잠산물 유통공사 설립하고 또 곤충바이오엑스포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하루를 일정을 잡아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 예산서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훑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오늘 제가 실과별로 쭉 올라와서 설명을 하는줄 알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한다니까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된 지가 불과 5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확인 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게 있다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본예산은 제가 안해가지고 잘 몰라서 안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직원들한테 확인을 하니까 은풍골 사과작목반인가 해서 거기에는 그때 저온저장고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분야가 아니고 일반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짓고 그렇게 하는 여건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요구가 되었고 그렇다고 보고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하신 것 들어보셨죠?

예.

우리군의 예산은 뭘 동원하든 간에 동원해서 좌우지간 당겨놓고 보자 각 읍면에서 보니까요. 개인들의 욕심은 얼마든지 뭐 당겨가지고 뭘 하든간에 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짜는 과정에서는 정말 효율성이 있는가, 형평성이 있는가, 공평한가 이렇게 검토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이 늘 적어가지고 못한다, 예천군이 예산이 적은게 아닙니다. 인구대비. 적은 예산이지만 아주 효율성 있게 짜면 얼마든지 주민들 필요한데 예산을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좀 부풀려서 올라온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모여서 삭감도 하고 하겠지만 정말로 검토해서 올라오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안을 만들기 전에 절제할건 좀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기가 편치 않겠습니까? 이래놓고 위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올라갔으니까 좀 통과시켜 달라고.

죄송한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 예산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들 생각보다는 위원님들 보실 때 부풀린 예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항목도 대단히 많이 있으리라 부인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을 나누느라 참 대단히 고심을 했고 최소한의 경비를 해준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각 부서의 업무를 깊이 다 모르기 때문에 혹 더러 위원님들 보시기에 생각보다 부풀린 예산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풍골 사과작목반에 예산의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제가 볼때는 애플밸리 지역특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곧 신청을 5월말경에 혁신부서에서 할 것입니다만 청송하고 같이 할려다 청송이 잘못 되어서 우리군만 별도의 애플밸리 특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애플밸리 특구의 대표적인 작목반이 은풍골작목반이고 또 특구가 되면 외지에서 와 봤을 때 뭔가 좀 나타낼 수 있는 시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여건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다시 조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깎인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애플밸리 작년도에 보고 받기를 청송하고 예천하고 합작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정부에 특구지역에 신청을 했다가 무산되었습니까?

우리가 미리 했다가 청송이 곁다리로 붙어서 같이 갈려고 했는데 청송이 이름 짓는데 자기들이 앞에 가야 된다 그러고 청송은 지금 군수가 또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빨리 지정이 안되면 안되는데 청송은 지금 이름만 앞에 세울려 그러고 진도도 별로 안 나가고 이래서 청송을 떼어버리고 우리만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죠. 우리 예천에서 발상을 했는데 이거 늦게 온 놈이 다 집어 먹을려고 그러는데 청송이 앞에 붙느냐 예천이 앞에 붙느냐에 따라가지고 특구지정이 면적도 달라지고 지원받는 금액도 30정도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천을 뒤에 넣어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당초에 아예 자체적으로 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서로 윈-윈 작전을 하다보니 우리가 도로 말려 들었습니다. 실컷 해가지고 다 만들어 줘놓고 청송한테 빼앗기는 그런 결론이 되어 버렸지요?

그런 빼앗긴 것보다는 좌우지간 그때 재경부에 실무팀이나 이런 분들이 이왕 경북에 하나 하면 다른데는 못하는데 청송하고 같이 하면 큰 문제가 없을테니까 청송하고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서로 살아가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는 모양입니다.

글쎄 동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동의서도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말만 들으면 안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제입니다. 예천은 그렇지요? 남의 인정사정 볼게 없습니다. 도청 오는 것 안동 갖다놓자고 할 것 없어요. 도청도 예천 갖다 놓자고 우리가 우겨야 됩니다. 특구지정도 청송 볼게 뭐 있습니까? 되든 안되든 우리한테 와야 되고 국군체육부대도 문경으로 갔습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려야 되요. 제가 모 한 과장한테 물으니까 ꡐ체육부대는 어디로 가고 우리 예천은 뭐가 오고 도지사님이 교통정리를 다 해놓았다ꡑ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행정력이 집중해서 뭐 한 가지를 당기더라도 제대로 잡고 당겨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밸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은풍골에는 사실 이러한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차라리 안 되는게 좋아요. 그래야 애플밸리 되어가지고 당겨가지고 하지 우리 자체예산으로 다해놓으면 다음에 애플밸리 되면 뭐 합니까? 그러한 기반조성을 해야 조성이 될 것 같으면 전제조건 같으면 사실 우리가 기반시설 하는게 맞고 그다음 면적이 이렇게 많고 훌륭한 맛좋고 질좋은 사과가 은풍골에서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모델로 해서 애플밸리 특구 심의를 한다면 저온저장고를 먼저 지어 놓는다고 해서 애플밸리 지구가 확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정이 되면 자금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때 저온저장고도 지어주시고 관수시설도 해주시고 빠져있는 농로도 해주시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일반 창고입니다.

저온저장고 하다가 안되니까 일반 창고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게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바꾸었는지 상황 여건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애플밸리 특구는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준비를 해서 하는데 제가 좀더 깊이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 시설속에 창고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게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상리 고항에 가면 저온저장고 멋진 것 있습니다. 30 몇 평 짜리가 있는데 그 안에 냉동기 자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업을 못한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그 기계가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38평을 저온저장고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한 2000만원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한 2000만원만 주면 30 몇 평 저온저장고를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방치해 두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 안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잘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동네 주민들끼리 방치해 놓으면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바로 군이 있을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2000만원 들면 30 몇 평 금방 생기는 것은 그냥 방치해버리고 잘 있는 저온저장고 좀 협소하다고 해서 또 만들어주고. 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가 하면 기획실장님은 전반에 걸쳐가지고 각 읍면, 실과 예산을 조율하고 짜고 하는데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 관계는 저온저장고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알아 보고 2000만원만 하면 가동이 된다 하면 2000만원 들여서 가동하도록 해야지요. 은풍골 창고는 지금 기존의 창고가 한 100평정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요새 신규 과원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잖습니까? 애플밸리 단지 그러면서 신활력사업으로 과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100평 창고가 있는데 지금도 조금 부족한가 봅니다.

상리에 은풍골이 지금 개인 저온저장고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으로 이렇게 지어주고 또 개별적으로 지어주고 있어요. 이중으로, 삼중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으로 지어준 것은 4년, 5년 들어가면 그냥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예 집집마다 개인 것은 싹 잘라 버리고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좋아요. 보곡이나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자기 과수원에서 땋는거 바로 저장하면 좋지요. 거기서 가지고 와서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철우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경상경비가 지금 약 일반경비가 연금부족분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학자금 대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9억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는거 아닙니까? 이 필요불가분한 것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세워 줘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혀 정리추경도 아니고 이렇게 잡힌다는 것은 본예산에 세울 때 필요경비는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했는 경비는 다 세워줘야 되지 추경에 이렇게 이런 경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서 편성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기준액이 통보가 안되고 이게 2월달에 기준액이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할 때는 한 1, 2% 인상될 것이다 해서 작년도 총 금액에서 1, 2% 올랐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났고요, 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 3억 3400만원인가 요구가 되었는데 성과상여금은 지급하는 방법이 바뀌어져가지고 등급이 한등급이 싹 없어지면서 그게 위로 당겨 올라가고 이런 중간에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직원 숫자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에서는 부족분 해가지고 전부 9억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필수경비 아닙니까? 그죠. 필수경비인데 이렇게 부족분이 정리추경도 아니고 올라온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 했다는 얘기이고, 본예산 세울 때 지금까지도 종목마다 전부 연금, 퇴직, 일용인부, 공무원 여비 종목마다 이렇게 추경안에 부족분이 이렇게 정리추경 아니고는 올라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경안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엑스포에 대한 운영경상비하고 본청 및 읍면의 홍보여비가 약 한 10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전부 봐가지고요.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지요?

예, 도에서 정해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한선하고 이번에 책정된 것하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군수님한테 있는 시책경비를 4000만원을 깎아서 배분을 했고요, 이번에 엑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도에 4000만원의 새로운 시책경비를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번에 배분을 했습니다.

아니 시책업무추진비가 이 곤충엑스포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상한선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도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면 도에서 우리군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한선이 없지요?

그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경상경비가 30 몇 % 넘으면 나중에 페널티를 받는다 그런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경상비가 이번 검토보고에 있다시피 27%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 본회의장에서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다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경상경비가 최고로 많이 실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 물론 엑스포를 우리가 사활을 걸고 엑스포를 추진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 엑스포를 어떻게 보느냐도 외부가 아니고 우리 관내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엑스포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있는게 지금 항간에 물론 이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항간의 지금 얘기로는 표를 주는데 판매를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은 100매씩 줘도 쓸 수 있는 여비라든지 경비 다 계산해줍니다. 그렇지만 일반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물도 하나 받을때가 없고 진짜 볼펜 하나 받는데도 가서 사정을 해야 받고 홍보물 한 장 받는 것도 가서 사정을 해야 받는 입장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보 빠르고 끗발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가고 힘없는 단체 같은데는 한 장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표만 갖다 집어 던진다는 소리이거든요. 집어 던진다는 것이 저도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만 한마디의 불평 불만도 하지 않고 제가 열심히 최대한 팔아보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렸지만 일반 단체들의 하소연을 넘어가지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만들고 여비를 쓰는 것은 공무원들은 여비를 충분히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여비 써가지고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단체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작은 단체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그런걸 대비했을 때 경상경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게 실장님 보고대로 적게 책정이 되었다 하는데 실제로 올해 이 엑스포 행사 때문에 여비 잡힌것만 해도 10억 5000만원입니다.

여비요?

경상경비하고 본청 홍보여비하고 모두 10억입니다. 10억 5000만원 아닙니까?

엑스포 다른 수용비나 일반운영비 이런거 다 넣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푼도 없이 다 계상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걸 하면서도 물론 엑스포 대행사에다가 이벤트라든지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하는 전체 내용보다는 우리 자체에서도 표를 팔고 주민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잘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 같은것도 조금 한 두 개 더 추진을 해가지고 이 행사장에 예천을 찾아왔을 때 보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런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은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다는 소리이거든요.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물론 이제 일정에 따라서 어느날에는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날에는 행사가 있고 물론 이벤트사에서 정리를 하고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한다든지 이런것도 여기에 좀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계상이 안되고 경상비하고 여비만 다 전부 계상이 되었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안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여비는 읍면하고 다 해서 1억 이번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대단히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이번에 당초예산에 10%를 세워졌습니다만 전부가 각 과에서 대단히 불만스러워 하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세운다고 세웠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런데 지금 각 과에 배정받은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홍보활동하러 갈 때 4명씩 이렇게 갑니다. 4명씩 가면 몇번 안가면 이번에 섰는 예산은 아직 7월말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비가 기존 여비 일단 업무용으로 섰는 여비를 거의 잠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여비는 일반 다른 단체나 이런데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하면 공무원여비가지고 가지 않느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공직자들도 공직자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니다만 여유롭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저도 그런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2억을 세워도 부족하고 3억을 세워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외부의 그런것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오는 사람들이 다음에 이 행사를 한번 더 했을 때 2년 뒤가 되든 4년 뒤가 되었을 때 이 행사에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 비용같은 것도 조금 한 두 개는 조금 들여가지고 실제로 업체에 주었지만 이것을 추진기획단에서 하겠지만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과에서는 몇 개 정도 노력해서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좀 서있겠나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차량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만 전부다 계상되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지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실과소장님들 모이면 이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배분을 해보니까 대행사를 통해가지고 러시아 무용단이 오도록 되어 있고 다른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을 초빙해서 하고 이러고 경도대학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시간배분을 하다보니 그렇게 여러 단체를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기획단에서요. 이래서 문화관광과가 공연관계는 담당을 맡아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기획단하고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기분이 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름이고 공연시간하고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기획단에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

위원장님,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

실장님, 우리 5월 28일날 본회의장에서 곤충바이오엑스포 관련과 양잠산물유통공사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2차 본회의 5월 17일날 계수조정을 해서 확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질문듣고 답변을 하고 전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완전히 들어보고 또 확고한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야만이 이 곤충바이오엑스포 관련 예산하고 양잠산물 관련 예산을 어떻게 계수조정할 수 있는데 이거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어요. 또 이래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듣도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죄송합니다. 곤충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효 한마당잔치를 KBS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또 21일날 하는데 예산 없는 것을 하기도 그렇고 이왕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왕 예산되고 난뒤에 할 수 있도록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그런데 효 한마당 행사는 3000만원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곤충바이오엑스포에 관련된 예산이고 그다음에 양잠산물유통공사에 관련된 출자금 예산인데 그것 중요한 것을 먼저 다뤄야 되지 그거 효한마당 행사 때문에 이걸 당겼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의회에서 좀 당겨주면 좋겠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어느정도 상의가 되어서 오늘부터 17일까지 예산을 해주시는 걸로 잡아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고를 받고 예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25일부터 예산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당겨주셔서 이해를 하시고 당겨 주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오늘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당겨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집행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해줬는데 문제를 다뤄야 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검토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왜 이게 순서가 안 맞느냐 그걸 들어봐야 예산을 먼저 양잠산물에 대한 곤충바이오엑스포에 관련 예산은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정도는 더 실어줘야 원만한 엑스포 행사를 치를 수 있겠다 해서 우리가 줄 수도 있습니다. 삭감을 하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나 양잠산물유통공사에 관련해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질문도 듣기전에 통과시켜주면 결론적으로 반승낙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유통공사 설립을 한다는 반승낙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과연 어느 의원이 이걸 통과시켜 주겠느냐 저는 집행부는 아닙니다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고 같이 생각해야 된다면 정말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순서를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산을 하면 맞기야 맞습니다. 맞는데 유통공사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견해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리라 믿고 제출을 했습니다. 또 예산을 만들어 놓아도 사실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 시키지 않을 조례를 예산을 먼저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걸 만약에 통과시켜 준다면 그것은 반승낙을 하고 부족부분, 보충할 부분을 우리가 더 챙겨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벌써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만약에 안한다, 그 다음에 또 밖에서 여기가 본회의장이든 특별위원회실이든 금방 얘기를 하면 공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밖에만 나가면 벌써 얘기가 무성하게 나올겁니다. 먼저 조례안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먼저 통과시켜줬다, 어쩌면 폄하시켜서 우리 의원을 싸잡아 공격한다면 멍텅구리 의원들이 한 짓이다 할 수 있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안되면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놓아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조례가 되는 것하고는 그게 크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위원님들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통공사도 우리 예천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는 하나의 큰 과업이다 이런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주시면.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 받을려고 28일 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제가 여기서 저 혼자 해도 두 시간도 모자랍니다. 유통공사에 관련해서는. 그 시간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서두에 본회의장 28일날 질문한다 그러고 그건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몇 며칠 해야 되요. 유통공사가 처음에 실장님하고 약간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몇 년을 두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심을 해오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말로 5년뒤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이익을 창출시킬 것인가 하는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연구를 용역회사 달랑 책 한권 해서 우리한테 했지 같이 보고 받은 예가 없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예천군이 살 길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오늘 잠시 점심식사 시간에 군수님 언급이 한 10분간 있었습니다. 2, 3억을 가지고 하는 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80 몇 %를 하든 40억이 넘는 출자를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0억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는 공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몇 며칠 두고 연구를 해야 되고 관련 조사를 방대하게 해서 후회없는 그런 공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후회없는 공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양해야 되고 또 다른 어느 유통공사보다 잘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뽕나무를 심는 농가들이 날로 늘어나서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도록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유통공사 진짜 예천의 조그마한 고을에서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죽기살기로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아직 28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94쪽 면사무소 당초예산 리모델링 한다는 예산은 삭감하고 그 예산가지고.

구 안동농조 호명지소를 매입해서.

매입했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뭘로 쓸겁니까?

지금 현재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호명면 중대, 그다음에 호명면 농업인상담소 이 기관이 호명면사무소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서 이 두 기관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일부 위에 보면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 일부를 옮길 예정입니다.

면사무소에 있는 2층을 아직 철거를 하지는 않았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걸 사서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옮긴다.

예.

철거하고 면사무소 2층은 어떻게 합니까?

철거만 합니다.

그럼 면사무소가 단층이 됩니까?

예, 단층이 되지요.

그때 가보니 회의실도 있고.

회의실은 이쪽에 복지회관에 회의실하고 면장실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원래 거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면장실이 2층에 있다가 몇 년 되었지 싶습니다. 몇 년전에 복지회관에 옮겼습니다.

저는 몇 년전에 한번 가보니 2층에 면장실이 있더라고요. 그걸 옮기면 면장실을 한 200m 농조 자리에 옮기면 면장님은 근무 관여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조금 궁금해가지고. 면장실은 벌써 옮겼군요. 2층은 오래 되었으니까 깨끗하게 철거하고.

화재나 누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조 건물을 한 200m 떨어져 있어도 깨끗하게 하면 부속 단체들이 거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91쪽부터 9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97쪽부터 10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과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회룡포 경관 작물재배 위탁금 그랬는데 위탁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회룡포 경관작물 재배 위탁금에는 우리가 지금 임차료로 684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걸 회룡포에도 보면 언덕배기에 우리가 임차를 15필지를 해서 거기에 각종 꽃이나 나무를 식재를 해서 옛날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보면 임차 계약이 완료되면 회룡포 주민들하고 영농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작물도 심고 이러기 위해서 연간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영농단을 구성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우리 직원들이나 면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회룡포 동민입니까?

예, 회룡마을 하고 같이 우리 임차하는 나무 식재할 계획에 있는 것을 나무도 심고 앞으로 제초도 하고 이런걸 하기 위해서 어차피 경운기 같은 것을 임차하자면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영농단을 구성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들인 부지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들인 부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관작물을 재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계획입니다. 계획해서 임차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하리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공사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관계는 제가 하리면장으로 있을때도 하리면의 게이트볼장이 복지회관 옆에 한 면이 있습니다. 한 면이 있는데 상당히 게이트볼 치는 어른들도 많고 해서 처음에는 게이트볼장을 다른데 증설해서 칠 수 있도록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부지 선정도 그렇고 해서 게이트볼 하시는 어른들이 그것보다는 어차피 여기에서 좀 막구조물로 해서 전천후로 했으면 좋겠다, 숙원사업으로 벌써부터 이야기되어 나왔는데 이번에 면에 어른들의 건의가 있어서 막구조물 식으로 해서 천막형태로 그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게이트볼장 한 면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일반 게이트볼 하면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듭니다.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3000만원 정도 들고 게이트볼장 한 면 만드는데 1500만원 듭니다.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막구조물 이런걸 들여가지고 한면에 해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형평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막구조물이라면 흔히들 다른 위원님들도 막구조물이라 그러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양궁장에 설치한 막구조물 그런 걸로 알면 되지요?

그것보다 더 낫게.

더 낫게 되는데 비 안 맞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1억을 들여가지고 한 면을 전천후로 해준다 그러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햇빛을 좀 쬐고 비 올때는 좀 쉬고 하는게 운동인데 전천후라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게이트볼장이 없는 면도 있는데 이렇게 한 면을 갖다가 1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몇 면을 설치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들여서 막구조물 해준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좀 그늘이 필요한 것 같으면 주위에 봐가지고 좀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전혀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2, 3m정도 그늘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양궁장에 선수대기실을 만들 듯이 좀 만들어가지고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게이트볼장 1면을 전체를 위에 지붕을 다 만든다 이것은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울 때 특별한 연유가 있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 같은 것이라든지 게이트볼을 즐기는 사람들이 전천후로 비 올때도 사실 비가 오면 못 치고 이러니까 한번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기대치도 많이 대두되고 시범적으로 보면 앞으로 단양에도 가면 전천후 시설을 해놓았고 의성에도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특별한 증설할 공간도 없고 하니까 이 한 개만 해주면 앞으로 게이트볼장 관계는 다시 얘기를 안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있을때도 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역별 형평관계도 있습니다만 좀 주민들이 게이트볼을 즐기는 분들이 너무나 강력한 숙원사업이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읍면에도 지금 예천읍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훨씬 더 많아도 지금 노인복지회관 앞에 한 개 뿐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앞으로 한천체육공원에 더 만들겠지만 그리고 보문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없는 면도 있습니다만 있는 면에도 파이프 구조를 이용해서 양쪽 가에 대기하는 분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무리하게 사업을 선정했는 생각이 들거든요. 1억이라는 돈은 다른 게이트볼장을 한다면 6면 정도를 만들 수 있는게 되는데 굳이 다른 읍면에 없는 면도 있는데 다른 읍면에 어른들이 안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사시고 있는데 이건 너무 무리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제가 봐서는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철구조물 정도로 해가지고 양쪽 가로 돌아가면서 그늘을 지어주면 안 치시는 분들은 대기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햇빛도 좀 쬐야 됩니다. 햇빛도 좀 쬐가면서 운동을 해야 운동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외선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전천후 경기장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과에서 다시 한 번 그늘을 지운다든지 예산을 필요한 경비를 다시 한 번 계상해가지고 재고하는게 안 맞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묻기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자세가 감정적으로 하지마라, 또 하나는 자기 지역을 챙기는데 급급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의회 금기사항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제 지역이기 때문에 지보체육관 문제를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또 이번 추경때 왜 계획에서 빠졌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아시는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보 실내체육관 관계는 예산이 한 9억에서 10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교육청에서 이제까지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면서 사업시행 주체가 용궁이나 다른데도 실내체육관을 할 때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예산에 실린게 작년에 이월 마지막 추경때 실은 예산에 시설비로 5억이 그렇게 실을 수 밖에 또 없었고 지금와서 문제는 시설비 자체를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이전비로 해줘야 되는데 저는 예산에 편성해서 과목전환을 하는데 지침상 법에 과목을 전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저 역시도 가능한걸로 알았는데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되는 재원이 지방인건비로 충당하는데 부족하면 타기관에 대한 이전비로 하는 것은 법률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되든간에 교육청에도 아직 금회 추경이 언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보되고 해야 좀더 구체적인 사업시행 관계가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저의 입장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예산을 다루면서 이월조서에 있는 것을 이런 사업을 과장님한테 묻는 자체가 저 자신이 참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가면 ꡒ의원 저놈 때문에 사업이 될 것도 안된다, 아주 저놈의 자식은 무능한 놈이다ꡓ 주민들의 이런 빈축을 의원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가면 설 자리가 없고 의회에 와도 설 자리가 없고 어디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지 저 자신이 참 답답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

위원 김영규입니다. 100쪽하고 10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설 및 부대비로 했던 용문사 영선회 괘불탱 보수하고 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사업하고 보문사 극락전 주변정비사업을 당초에는 시설 및 부대비로 했다가 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특별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과목을 변경시키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상향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자본 시설비로 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하면 회계처리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더 어렵지 않습니까?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전자카드로 결재합니까? 민간자본을.

무슨 말씀인지.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해서 결재할 때 마다 돈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이것을 일시불로 주는 것도 아닐것이고 중간 중간 공사를 하면서 민간이전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결재 방법을 어떻게 하지요?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으로 변경되면 사업은 보조사업비 신청을 해서 공사한 만큼에 대한 기성 부분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 기술직이 나가서 기설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해서 그 금액만큼만 교부를 해주고 일시불로 다 해주는게 아니고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하는데 할 때마다 현금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이전을 하면 여기 회계처리하는데도 애로점이 있고 그 다음 과목을 변경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실었는거 맞지요?

돈이 더 불어났는 것은 당초 우리 늦게 추가로 용문사 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위에 설법전을 내년도에 짓는데 이 금액이 1억 4200만원 늦게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싣다 보니까 그 금액입니다.

그것만 해주면 되지 전체 다를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겨 줬거든요.

넘겨주는 이유는 유교문화권 사업 자체가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걸 하다보면 돈은 적게 내려오는데 사업량은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두면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사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사업의 어떤.

예산비 보다는 공사실적을.

좀 필요한 부분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한번 두 번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 역사이래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다루는데 당초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었으면 이렇게 여기에 올려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부족분만 여기에 올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비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27억 5400만원 아닙니까?

예.

여기에다 경정이 이렇고 기정예산이 27억 50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다 뭐 27억 공사를 하는데 부족분이 2억 750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이 자투리 400만원이 부족해서 삽입했거든요.

그 관계는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내시가 되는대로 실었다가 늦게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바로 실었는 것입니다. 시군별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바로 잡아서.

그럼 한 97, 8%는 예산.

가내시를 해두었다가 확정내시를 늦게 해주는 바람에.

그 부분이 400만원을 확정된 금액을 실어줬다 그 얘기입니까?

예.

이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4쪽에 충효테마공원내 가로등 설치라, 충효테마공원 하면 상당히 지역이 넓잖습니까? 몇 만평 되는데. 얼마지요? 지금 충효테마공원 부지가.

전체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충효테마공원내 충효관은 우리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그 위에 토목공사 기반시설 부분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지금 가로등 비가 사업비가 부족하다, 어차피 기반시설을 할 때 전기배선이나 이런 것을 토목공사할 때 지하에 매설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우리가 주어진 예산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8000만원 정도 모자란답니다.

충효테마공원을 약 50억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축부분만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부분만.

아직 토목부분은 아직 주변에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를 27억 4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모자라서 이 부분 만큼은 가로등 설치비가 따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토목공사에 27억을 넣는데 거기에 가로등 설치비용이 한 8000만원정도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예산확보되어야 발주할 때 같이하지.

할 때 한몫에 해서 했으면 더 좋았고 그 다음에 밖에 부지조성했는데는 가로등이 100%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나와 있는대로 가로등을 설치하자니까 그렇게 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111쪽에서 112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330쪽부터 34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15쪽에서 13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124쪽입니다. 이거도 민간인한테 자본금을 줘서 하는 학구, 용궁 학구단위 노인회 경로당 신축이 개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는 없어져도 학구단위로 동네마다 쭉해서 노인분들을 하는데 그 안에 용궁학구단위가 몇 개 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읍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개 학구가 있는데 읍부리 중심으로 한 전지역이 되고 여기서 개축이라 하는 것은 75년도에 건축물이 되어가지고 2층 규모로 다시 하겠다 하는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2층이고 한 개인데 노인들 학구단위가 각 리동마다 회관 다 있지요?

예, 거의 있고 없는 리동도 몇 개 동이 있습니다.

회관은 마을마다 회관 다 있고 그 다음 학구단위에 또 1억 5000만원해서 또 개축을 해주고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이 잘 되고 있는데 1층에는 여자들이 하고 2층에는 남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보통 몇 명쯤 나와서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80명에서 100명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도 많은 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 예천군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노인들만 계속 늘어나지요? 인구대비하면. 인구는 줄어도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마을마다 다 있으면 자기 마을에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궁에는 제가 특별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천 같은데 보면 복지회관에 감천에 이런 학구단위 회관이 없습니다만 면사무소안복지회관 1층이 노인회관이거든요. 각 리동에 회관이 없을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더니 각 리동마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았을 때 이용가치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궁학구단위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91쪽부터 19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7월 1일부터 개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우선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가 언제부터 생깁니까?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예산에 기본경비만 편성해놓는 내용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양 과를 지금 관장하시네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합니다. 7월 1일부터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개편이나 이런게 다 되고나야 가능합니다.

이건 아까 총무과장이 이렇게 되었다고 사전에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97쪽부터 31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133쪽부터 14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

행사장에 가면 포장마차가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140쪽에 보면 먹거리장터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것입니까?

먹거리장터 오수처리시설은 이번 행사때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수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통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갖다놓고 저녁에 수거를 해 가야 됩니다.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음식물 그겁니까?

부스 만들어 놓는데 그것입니다.

음식물 수거통입니까?

음식물이 아니고 오수, 각종 음식을 처리하고 난 설거지 했던 물, 더러운 물 그것입니다.

아니 그걸 그냥 바닥으로 강쪽으로 흘러 들어가는게 아니고.

우수는 강쪽으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만 오수는 다 정화를 해야 됩니다.

아니 정화를 하는데 포장마차에서 설거지물을 다 받아 놓아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오수통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오수통을 먹거리장터 동본이원아파트 앞에 거기에 세워 놓으면 통 큰 것을 갖다 놓습니다. 오수통을 갖다 놓으면 청소차가 수거를 해 갑니다. 분뇨차로 수거를 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영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재창 위원.

135쪽에 한번 보세요. 국가 보조금 반환하는 것이지요?

예.

23억 5000만원 그죠?

예. 이게 1997년도에 예천 쓰레기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ꡑ97년도입니다. ꡑ97년도 보조 받은게 현재까지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지난 2월말에 감사원 감사가 와서 이거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금으로 이번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데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을 때 보조를 받았었는데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결되었습니까? 앞으로 예천에서 나는 폐기물을.

이게 원래는 보조금을 받으면 5년안에 그걸 못하게 되면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997년도 국?도비를 보조받았는데 5년동안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은 반납하지만 아직도 폐기처리장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관계없다.

예.

줬는 돈도 우리가 사용을 못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주에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그렇게조인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걸 반납 안 했냐 하길래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안 했는가 하면 영주에서 착공들어가야, 쉽게 말하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우리가 반납하기로 그런 내부결재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유급시켜달라,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5년 넘으면 반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하냐 일단 필요하면 다시 보조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반납을 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조금은 반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주하고는 아직도 협약 체결이 안 되었고.

현재 영주에서 다음달이면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는데 우리 예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 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되면 예천군에 올 것이 예천군에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시로 갑니다. 우리 예천군 예산이. 영주시에서 예천군하고 영주시의 돈을 같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가 갑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런 얘기이고, 5년동안 했으면 이자도.

이자는 우리 지침에 보니까 연리 1%입니다. 연리 1% 포함된 것입니다.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덕 본 것입니다.

35, 40% 받아가지고 우리 나머지 먹고 1% 보태주는 것이다, 괜찮은 장사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71쪽부터 27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83쪽부터 29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143쪽부터 15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155쪽부터 17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173쪽에서 18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371쪽부터 37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183쪽부터 18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357쪽부터 36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 199쪽부터 20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345쪽부터 35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 207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211쪽부터 21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221쪽부터 22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소장님, 224페이지에 토종음식 흑염소고기 상품화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용문면에서 흑염소 사육농가는 많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판매할려고 그러면 그냥 파는 것 보다는 가공판매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면사무소하고 의원님하고 상담소장하고 또 염소 키우는 사람들하고 이런 분들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공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흑염소를 직접 사육해가지고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음식으로 해서 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 토종음식 흑염소고기 상품화사업을 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식당 장소를 임차를 하든지 해서 식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냉장고라든지 저온숙성실이라든지 그런걸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건물 임차료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기자재 구입비가 얼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없고 저희들 생각에는 용문에 농업인 상담소가 폐쇄되어가지고 면사무소내의 보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농업인 상담소를 방치를 하니까 너무 보기싫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전부다 시설비로 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농업인 상담소가 현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용문입니다.

용문 어디에 있습니까?

용문 파출소 지나서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군의 소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몇 평입니까?

평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내 평수만 해도 한 40평정도 됩니다.

사업성은 검토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사업성은 하면은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는 식당을 운영하면.

그런 추상적인 답변말고 예산을 올릴때는 여기에 대해서 사육농가라든지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셨느냐 이말입니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냥 파는 것 보다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획이 완벽하게 안 섰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자재 산다고 그러다가 리모델링 한다 그러다가 제가 봐서는 확신이 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런데 상담소 자체가 우리군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법적인 검토는 안되었습니다.

아니 군의 소유인데 임차는 뭡니까?

그래도 사용료는 지불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군에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군의 건물을 하는데 민간자본으로 줍니까?

그래서 그것을 임차 하는걸로.

아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군의 건물인데 시설을 해주면 되지 또 민간자본을 주는 것은 뭡니까?

민간자본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그 장소가 아니면 딴 장소라도 임차를.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획이 세웠는지 자꾸 왔다갔다 그러지 마시고 민간인 건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억을 세웠다 이말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에 확실히 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안 되면 다른데 건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섰는 것 아닙니까? 검토가 옳게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흑염소 사육하는 농가는 얼마이며 흑염소 숫자는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00두 이상은 됩니다. 몇 농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위원.

농촌지도자 체육대회 여기 몇 년만에 또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자 체육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작년도에 안 해서 이번에 합니다.

전에도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5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했습니다.

올해 행사 많은데 이거 또 뭐할려고 합니까? 집에서 그저 지원해줬는 거 가지고 농사나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이거 또 7, 8월에 후계자 체육대회하고 또 10일 간격으로 또 있다가 농촌지도자 체육대회 하고 올해 같은때는 군민들을 동원하고 하는 이런 체육행사는 좀 자제를 시켜 주셔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지도자 회장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임기내에 꼭 한번 하게 해달라고 또 그 다음에 단합을 위해서 2년에 한번씩은 해야만이 된다고 그런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해서 단합은 안 됩니다. 단합은 안 되고 자기들 단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힘의 과시이거든요. 그런데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황산에 원두막을 짓다가 1000만원 가지고 500만원이 모자라는 부족분입니까?

리모델링 할려고 애초에 당초예산에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가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할 형편은 안되고 새로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새로 다 뜯어버리고 900만원짜리 원두막 시원하게 짓는다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엑스포 곤충 구입비인데 이거 참나무 집게 그거 사는 돈입니까?

그외 몇가지 종류가 됩니다.

얼마나 사는데 4000만원정도 사가지고 판매는 남는 장사 됩니까?

저희들이 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곤충사육기간이 일생 사이클이 장수풍뎅이 같으면 거의 1년, 넙적사슴벌레 같으면 1년 6개월 이렇게 사이클이 깁니다. 길기 때문에 저희들 사육하는게 지금 다 그때까지 다 합쳐봐야 4, 5000마리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큰 행사를 하면서 판매하는 물량이 부족해서 이걸 단체를 통해 판매하고 다시 이거는 군의 세입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행사장에 이렇게 가보면 요사이 사슴벌레 판매하는 것이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행사장에 가더라도 무당벌레라든지 사슴벌레라든지 장수풍뎅이 이런 것을 사육해서 하는 농가들이 전국에 많고 우리 전번에 의회에서도 남해 쪽으로 갔다가 그런 농장을 직접 보고 왔었습니다. 하여튼 이런데 대한 준비가 소홀하지 않도록 적극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

토종음식 이렇게 해서 흑염소고기 상품화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고 그 다음에 사육농가를 도와 주기 위한 그런 일거양득을 노린 그런 사업이지요?

예.

주민들은 좋은 고기를 먹어서 좋고 또 외지로 팔려 나가서 소득을 올리고 또 염소 먹이는 것을 도축하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본예산에 소고기 해서 직판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거 하고 같은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2억 본예산에 계상했지요? 그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보류하는 이유가 지보에 참우작목반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니까 기존의 설립업자, 소 상인들이 반발이 너무 심하고 심지어 축협에서까지 자기들이 그걸 하겠다고 하고 또 심지어 지보 사람들이 여기 예천읍까지 와서 참우촌이랑 또 한군데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때 먼저 시작을 하면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소상인들을 다 죽인다 이런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일단 여론이 잠잠할 때를 봐가지고 추후에 이것을 인제 FTA협상이 되고 미국 쇠고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에 여론을 잠재운 뒤에 시작하고자 보류해 놓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수의 주민이지만 그렇게 몇 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기반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서 먼저한 우리가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군민들의 거기의 영농조합에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지요? 행정은 또 예천군 전체를 봐야 되지요?

예.

FTA가 체결이 됨과 동시에 지금 소 한 마리가 한 100만원 이상 내렸어요. 육우가 100만원 이상 내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조회때 보고를 했는데 한우 수소는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해가지고 111%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1%가 올랐습니다. 현재 5월 7일 가격입니다. 올랐고 암소는 92%여서 8%가 내렸고 송아지는 암소 송아지는 많이 내렸습니다. 72% 수준입니다. 순수하게 30% 내렸습니다. 수소 송아지는 약 90%, 92%이니까 8% 내렸고 저희들이 매년 똑같은 시점에 와 있는 매일 일정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입니다.

저는 암소 송아지 얘기를 늘 들어서 한 마리당 생후 한 6개월짜리가 시장에 나갔을 때 약 100만원정도 떨어졌지요?

100만원은 안되더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보에서도 하고 예천읍에서도 직판장을 했지만 예천군의 지금 사육두수가 약 3만두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예산이 어차피 실려 있으니까 소비 촉진시켜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보에 오는 분들은 지보 직판장을 이용하고 북쪽에다 이렇게 하면 또 외지 손님들이 많이 와서 하니까 분위기를 봐가면서 여론이 내려 앉을 때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는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올해 예산이니까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같이 예천군 전역에 오면 정말로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좋은 사업이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231쪽부터 23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행사관련 시설비 중에 화장실 정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설운동장 화장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행사를 대비해가지고 최대한 깨끗하게 정비할려고 합니다. 화장실 안에 환경정비 액자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창틀 부분이 낡고 해서 고칠려고 합니다.

먼지만 털어내고 보수하는 경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지만 털어내는 청소 경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우리 군민체전때 하루 수용인원이 약 7000명에서 1만명 사이입니다. 그 인원만 수용했을때도 상당히 화장실 때문에 곤욕을 치뤘고 아무리 깨끗하게 쓰라고 해도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만명, 하루 2만명씩 와야 되거든요. 참 걱정인데 물론 소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놓으셨지만 이렇게 특히 화장실 부분이 요새는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