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변태영 위원님.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까?

기 한사동 지구대는 우리가 땅을 사서 하양지구대를 지어 가지고 치안이 되고 있고 우리 금락동의 파출소는 우리가 빨리 한시바삐 등기를 넘겨야 우리 경산시 재산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방금 변태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데 이 책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넣어드릴까요?

제가 나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변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변태영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경찰청과 시유지 교환 건은 의안대로 처리하되 책임자의 규명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건으로 채택코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2007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7년도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확보, 그리고 행정의 합법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제2항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 시 7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대상기관은 시본청 기관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인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회위원회 전원을 1개반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심기섭 씨, 속기사 최미경 씨로 하여 감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6년도, 2007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목록과 방금 정회시간 및 변태영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즉, 공유재산 교환, 취득, 처분현황을 추가하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2007년 5월말을 기준하여 6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증인출석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담당관, 국장, 소장, 관장,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대상기관에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밑에 하부기관 읍면동을 삽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간사 박임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이월금 정리, 세외수입의 변경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분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최대사업인 2009년도 제47회 경북도민체전 경기장 확보를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과 육상경기장 건립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으며,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에도 투자하여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은 12억 6,542만 5,000원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임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