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원한과 역할중에 예산안 심사는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시고 또한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 분의 적정성과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면 질의·답변 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세입,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올렸으므로 예산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항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세입부분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9쪽하고, 29쪽에 문예회관 시설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받은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전시실 만들려고 특별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할 때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먼저 일전에 올라갈 때 한 서류있죠? 그 서류 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게 도비지원이 꼭 필요한 지원사항 해서, 신청서류가 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윤남석가옥이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아마 끝날 것으로 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전년도 추진사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럼 세입부분에서 문예회관 사업과 윤남석가옥 사업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페이지 23쪽을 보면 임산물 저장시설이 이게 저온저장고죠? 23쪽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임산물 저장시설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예, 저온저장고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저온저장고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실제로 저온저장고 신청을 많은 사람들이 해서 물량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데 이게 왜 도비가 이렇게 깎이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국비요?
강용
이강용위원
국비가 왜 깎이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작년에 보조내시됐다가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감액되는 것이 있고 증액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깎였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상이 똑같을텐데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내시했다가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한번 질의 좀 해보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단가를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던 것 같애요. 변경하는 수가 있고......
강용
이강용위원
주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삭감이 안 되도록 건의를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애요. 지금 몇 년째 한 3, 4년째 저온저장시설을 신청해 놓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가 돼야 할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온저장고는 우리가 우혁성계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특별히 많이 받는 답니다. 산림청장쪽에서도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청양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우성위원
강정도로 선형개량사업이 왜 이게 줄었습니까? 예산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모든 사업비가 지금 계속 같은 질문이신데요. 무엇때문에 줄었다고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면 중앙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 줄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왜 줄었다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네요.
심우성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중앙에서 뭐 이유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일단은 얼마 정도 예산을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물론 설계를 하다 보면 돈이 일부 남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율대로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든 사업비를 조정하다 증액 또는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6쪽하고 35쪽에 보면 구기자 포장재 및 홍보마케팅하고 청양구기자 단체 포장등록 이게 국·도비가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균특회계인데요. 이게 신활력사업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구기자 광고물 있죠? 1천만원, 1천만원 삭감시키고 구기자광고물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사업내역을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강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임산물 저장시설이나 포장디자인, 밤친환경 포장디자인개선, 토양개량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청양군은 밤이 지금 최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온저장시설같은 경우 실장님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재배면적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정부의 국가정책이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사업량을 조정할 때 그 사람들도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서 아마 보조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내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든가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가세입이 줄면 근본적으로 잘라 나가거든요. 예산처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정됐다고 해서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른 데하고 틀린데 적어도 이런 것이 예산이 섰다라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그냥 시달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해서 각 시·군별로 평균을 내서 다 내려보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36쪽에 보면 운곡 신대리 마을공동이용시설 개축이 감이 되고 모곡리 기물창고로 서로 바꾼 거죠? 사업비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몇 페이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36쪽입니다. 이게 문화마을사업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먼저 회관 도비보조 사업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회관 도비보조 사업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회관 도비보조 사업, 그럼 남은 만큼을 모곡리 기물창고로 목을 바꾸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렇게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도의원 사업비 갖고 하는 거 였었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도의원 사업비인데 군비가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잖아요. 삭감된 만큼 도비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가능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먼저 운곡면 신대리 마을공동이용시설 사업이 여러 가지 저기가 있다고 해서 모곡리쪽으로 돌린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인줄은 알고 있는데 도의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군비를 삭감하면 그만큼 도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다른 사업도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게 도의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원이 요구하는 사업비로 돌려준 것 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5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항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산학연 협력사업 있습니다. 52쪽에 산학연 협력사업 있죠? 6,500만원 짜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하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청양정산고 육성지원 5천만원짜리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59쪽에 문예회관에 그동안 운영해온 실적,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3쪽에 용역비로 도림사지 문화재 지표조사에 1천만원이 서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59쪽이요. 합창경연대회가 참가보상비가 있고, 충남합창경연대회 유치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아까 123쪽에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력을 재배치할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재배치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다른 실·과에서 그만큼 감소요인에 따른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삭감이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안 됐죠. 1명 내지 2명이 가는데 1명이 빠진다고 해서 여비라든지 수용비를 삭감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요. 내용만 알았으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하게 저희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산만하기도 해서 51쪽부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51쪽, 군정기획 시책업무 추진비가 저희가 본 예산에서 1천만원 삭감됐던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그대로 상정이 또 된 거죠?
심우성위원
외국인 초청대학생 경비,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일리노이대학 총장이 먼저 왔다 갔죠. 우리 청양에 있는 공무원들을 국제화에 대한 감각도 익혀줄 겸해서 그쪽 대학원생 1명이 청양군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여기서 한 6개월정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달라고 하고, 숙소는 청양대학 기숙사에서 숙소를 시키고 우리는 한 달에 생활비로 100만원씩만 대주고.......
심우성위원
학생 1명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학생 1명이요. 남학생이나 여학생 백인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양군청에서 근무하게끔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국제화에 대한 감각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청에 그럼 그 대학원생이 와서 근무를 할 때 자유자재로 대화가 가능한 직원이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같이 외국인이 오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죠. 그 정도 생활영어는 통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극이 되고 열심히 하겠죠.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군청직원을 그 쪽으로 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대학원생이 오는 조건으로 저희 청양군에서는 공무원이 가는 계획이 확실히 잡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선은 먼저 받아준 다음에 따질 계획입니다. 그런 조건은 첫 번부터 하면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따지면 미국이 우리보다 더 잘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먼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를 먼저 초청을 해서 간 다음에 그쪽에서 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순서를 따지자면 그런데요. 그 쪽에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밑에 국제교류 자문역보상 이 300만원은 뭡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통역들에 대한 보상금을 세워놨어요. 앞으로 도에도 이게 있거든요. 국제자문역이라고, 그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사람, 통역을 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대학원생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하면서 늘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청양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자유자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이 오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외국인이 와서 우리 지역 군청 직원들이라든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을 두 번이나 물었는데요. 어느 정도나 되나, 자유자재로 같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섯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섯명이요? 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52쪽 산학연 협력사업이 본예산에 4천만원이 예산이 섰다가 저희가 2천만원을 삭감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차 추경에서 6,500만원을 더 편성한다는 것은 이게 본예산보다 더 많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2천만원 하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2천만원하고, 청양대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몽골에 있는 한가이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있는 한가이대학측에서 청양대학에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몽골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원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대학교를 청양대학에서 해야 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양대학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서, 청양대학이 충청남도청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강용
이강용위원
실장님 저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오제직교육감이 여기에 와서 청양지역발전을 위해서 세미나할 때 저희가 금년도 예산도 급량비를 제외하고서 15.6%를 지원해 주는데 조례가 안 됐다고 해서 한 300명 되는데 단순논리로 해서 집행부나 저희 의회쪽에서도 그 날 망신스러움을 느꼈는데 이게 저희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산학연 협력사업을 한다고 하면 청양대학에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 청양대학에서 나름대로 해야 지, 이게 지자체에서 더군다나 도비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만 순수하게 이렇게 해서 본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국제교류상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미국의 대학원생 오는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몽골은 어려운 지역이니까 또 우리가 부담을 하고, 국제교류를 왜 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외국인 초청 경비는 오히려 우리가 영어에 대한, 국제교류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초청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어쨌든 지금 이게 서로 양쪽간에 뭐가 안 맞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학생을 우리가 한 달에 100만원정도 주고서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국제교류에 대한 감각이 없고 직원들이 대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많은 외국인 영어비용을 투자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오히려 편하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럼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몽골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국제교류를 하면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적에 외부에서 많은 도움을 줄 때 그 나라들이 얻으려고 도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몽골은 우리하고 거의 피가 같으니까 몽골쪽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정부나 각 자치단체쪽로부터 원조를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줘야, 국제 대한민국 자체가 세계속에 한 이웃이고 하기 때문에 이웃간의 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적에 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산학협력라고 맺거나 이렇게 할 때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고 청양대학하고 같이 일리노이 대학이나 몽골 한가이대학이나 맺으면 청양군청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뒷받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항 말고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위원
6,500만원이 그러면 몽골 한가이대학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일부 아마 그쪽으로 갈 겁니다.
심우성위원
일부요? 일부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하든 일부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쪽은 그 쪽에서 청양대학하고 상의를 해보면 일부가 넘어갈 겁니다.
심우성위원
도에서는 얼마나........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한가이 대학에 그때 왔던 분들이 앞으로 몽골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관심을 많이 쓰고, 교육부쪽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교육부에 담당국장급 되는 사람이 직접 배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가 오고 갔는데, 국제 신의상 안 지켜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도립대학인데요. 그럼 이번에 도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에서는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저희가 조례를 지금 1%에서 각 시·군을 보면 7%까지 서있습니다. 자체 세입예산 가지고서 7%까지 서 있는데 저희는 15.6%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군내에서, 재정자립도 13%대도 안 되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지금 기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이렇게 자꾸 이것 저것해서 예산이 충분해서 다른 복지사업이라든지, 주민공익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지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서 쪼개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몽골 참 생활이 어렵고 저희 지자체에서 몽골지역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해야 지, 저희 지자체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양대학에서 하는 것이면 청양대학에 일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왔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어요. 앞으로 교육부쪽에서도 청양쪽에서 신경 좀 많이 써달라, 특별한 당부가 있었다고 하고 앞으로 몽골에 대통령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양 정산고 육성지원은 이게 5천만원이 어떤 명목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농산어촌 우수교육하는데 이것이 가면 14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 지원금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난 번에도 그런다고 해서 지난 해에 4,500만원을 지원했죠? 그리고서 올해 사업에 여기서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말씀하실 때 4,500만원 정산을 지원하고 나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청양 농공업고등학교에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차액을 본다면 다음은 여자정보 고등학교겠죠.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선정이 된다고 하고, 한번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도 도교육감은 청양군에 하나도 교육비에 지원을 안 한다고 아주 그렇게 여러 학부모들 있는 데서 망신을 주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부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도교육감이 청양에 와서 학부모들 앞에서 청양군과 청양군의회를 어떻게 하고 가셨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산을 세워보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교육감과의 관계를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피해는 우리 학생들한테 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는 거죠. 교육감은 청양정산고등학교에 농산어촌 우수학교가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교육청이 안 됐다고 해서 교육감보다도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청양에는 고등학교가 정산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원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올해하면 하겠다, 내년에 하면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학교에 밀리는 현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차라리 교육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우리가 세워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 줘야 됩니다. 청양여상은 이런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고, 청양정산고에서는 이것을 지원해줘야 14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으니까 이것을 해 주시오 라고 부탁이 된 것이고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정산고등학교에 줘가면서 농산어촌 우수교육에 노력을 하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양여상에서도 우리한테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왜 교육감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분명히 도교육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청양교육청하고 상관이 없어요. 도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작년에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학교교장이 노력할 따름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작년에 정산 교장선생님이 와서 4,500만원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받으면 농산어촌 우수학교로 지정돼서 14억원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선뜻 4,50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작년에 탈락이 되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5천만원씩 매년 3년만 지원해 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번복한다 이야기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청양 정산고에서 농산어촌 우수교육으로 우리 정산고등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니 군에서 5천만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가 돼서 편성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내년에도 또 지원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5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 궁금하신 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54쪽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군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나 군정업무추진 풀여비를 볼 것 같으면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뭐 정말 너희들 깎으려면 깎아봐라, 우리는 또 올린다 이래서 또 3천만원씩 해서 삭감된 부분 올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올렸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거 군정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하고 군정업무추진 풀여비,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문을 하는데 중앙정부나 도에 다녀가면서 국·도비 확보도 하고 연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실·과에 돈이 없습니다. 국내여비 조금 있고, 여비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게 풀로 세워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가면 몇 억원씩 받아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면.......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 3천만원씩만 편성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큰 돈은 우리가.......
강용
이강용위원
본예산에 있던 거나 같게 추경에 편성이 돼야.......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런데요. 본 예산에 물론 편성 다 100%를 편성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부를 세워 놓고 각실·과에서 수시로 예측을 못했던 사업이 발생됐다든가, 출장을 가야 한다든가 할 때 풀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예상치 못한 어떤 수용비가 발생될 경우 그것을 대처로 풀로 세워 놓고 수시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는 것이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딱 세워 놓는 그런 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강용
이강용위원
교육여비하고 각 실·과에 교육여비도 있고 한데, 지금 업무추진비 해서 정말 도민체전을 위해서 국비를 따러 가면, 먼저 도에 가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가서 참 식사라도 해야 하고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담당자들 선물이라도 해야 하고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이다. 있는 재원가지고 최대한도로 그것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추경작업을 하는데 본예산이나 거의 같게 추경편성이 된다고 하면 본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면 예측을 해마다 도민체전도 참 올해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외쳐오던 것이고 모든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출장 다니는 것은 매년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성 자체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게 상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의료원에서 수요일날 보건복지부쪽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당장 기획감사실장 보고 올라갈 수 있는 선물비나 여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예요. 이게 없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난 번에 본예산에 군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를 4천만원 세웠는데 벌써 그 돈이 다 떨어졌습니까? 의료원에서 지금 선물비나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을 만큼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생각을 하느냐면 9월에 추경편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때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이 의료원에서 지금 거기를 가야 하는데 없는데 그 돈도 없다고 하시니까 벌써 그 돈을 4천만원을 다 썼느냐, 일반 풀로 서 있는, 그 말씀입니다. 왜그러냐면 부서별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산물 선물용이나 이런 비용들도 다 서 있는데 지금 얼마 안 돼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것은 수익이 있을 때, 추경은 수익이 있을 때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보다도 지금 예산액이 훨씬 늘어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 청양소식지 발간에서 배부를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발간방법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발간을 해서 우리 군정홍보라든지 의회홍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장들한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장들이 회관에 갖다 놓으면 회관에서 묵어요. 그래서 배부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발간이 됐으면 주요 인사들한테는 우편물로 발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한테는 회관에 뭉텅이로 묶어서 놔두는 곳이 많거든요. 휴지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요. 보고 안 보고 간에 일반농가들까지 이장님들한테 하든 반장님들한테든 신신당부해서 배부가 될수록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우편발송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이장을 통해서 하면 부의장님 말씀이 아마 현실일 겁니다.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56쪽에 청양소식지 발간비용이 늘어났는데 지난 번 본예산 세울 때 12개월치 다 세웠거든요. 왜 늘어났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조성현입니다. 190만원씩 매월 집행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면적을 받아보니까 인쇄비랑 편집하는 비용해서 4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230만원씩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애초에 계획을 받을 때 올해 물가상승률을 계산을 안 하고 본예산을 올렸습니까? 한 달에 40만원씩이나 올랐는데요?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저희가 그것을 감안을 않고요. 작년에 선대로 190만원씩 해서 처음에 올렸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부를 발간을 하죠?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1만 6천부를 발간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한 달에 230만원 되는 건가요?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에 지금 직원들이 출장을 하거나 관련돼서 그럼 총 청양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한 달에 교통비나 출장비나 여러 가지 합쳐서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청양소식지 발간은 매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발간을 하는데 직원들이 일단은 만드는데도 가보기도 하고 교정을 보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까? 알아서 그 사람들이 다 취재하고 기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관련돼서 관련 직원들이 출장을 하거나 업무를 보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전체 합쳐서 한 달에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한 160만원 들어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60만원이요? 소식지 발간하는데 190만원 말고 16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일단 전체 한 달 경비를 따져서요. 공보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식지 발간만 가지고는 저희가 따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대략이요.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지금 현재 소식지 발간하는 인원은 1명이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고정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한 달에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돈이 한 60만원 돈 나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에 보면 청양소식 발간에 국내여비가 48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내여비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 합쳤을 때 적어도 청양소식지를 한번 만드는데 한 달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하는 계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시 한번 이것을 그럼 정확하게 계산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따지면 480만원이고 1년에 이게 480만원에 또 다시 이 금액에 이렇게 더 하면 나오겠죠.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들여서 적어도 230만원이상, 그러니까 거의 250만원 가까이나 들여서 만드는 청양소식지인데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양소식지를 받아보면 청양홍보 일색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청양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보입니다. 그 안에 중요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들이 들어 있다고 하면 이장들이 돌리지 않는다고 해도 서로 달라고 할 겁니다. 만드는데 다양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 정보를 그 속에 담아주느냐 그겁니다. 5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청양군에 전체 지금 군정광고가 TV, 신문, 이런 모든 저기에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서있는 예산만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군정홍보비 말씀이시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전체 지금 보면 청양군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TV 따로, 신문 따로,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미디어제작하는 이런 것 따로 지금 여러 군데에 서있습니다. 따로 따로, 그러니까 청양군을 홍보하는 전체홍보비가 얼마나 되는지 항목별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 그 홍보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서있는 예산까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6천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지난 번 본예산에도 텔레비전 따로, 뭐 따로, 축제방송 홍보 따로, 죽 서있거든요. 군청시책홍보 따로 이런 식으로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사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홍보사진첩 해서 다양하게 서있습니다. 교양잡지는 저희가 본예산에 12개월 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1,200만원 서있는데 이번에 또 500만원이 증액됐네요?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연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감구입을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필요한 것만 사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조성현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56쪽 없으시면 57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쪽 없으시면 58쪽으로 가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문예회관행사 안내도우미 인부임 했는데 지금 안내도우미가 없고 앞으로 안내도우미를 쓸 계획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매일 쓰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행사안내도우미를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중요할 때 행사도우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요.
심우성위원
지금까지 아직 쓰지는 않고 앞으로 쓸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안 썼는데 앞으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현재 문예회관에 있는 근무인력들은 기술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사기, 음향기 다 붙어있으니까 그 안에서 입장하는 것이니 안내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예회관은 행사를 오전에 1건, 오후에 1건, 대극장, 소극장 나눠서 할 수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술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그렇게 지어놓고서 하루에 행사 오전 오후로 그것도 공간도 서로 다르게 하는데 뭐하러 지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하기는 몇 번 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번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오전에 행사를 했다고 대극장에서 했다고 오후에 소극장 쓰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해서 전기세라도 다만 일부라도 건지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직원들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정비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58쪽 없으시면 5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17회 충청남도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출전은 500만원 깎아서 읍으로 800만원을 세운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세웠던 것을 깎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예회관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0만원 갖고 부족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300만원 갖고 모자라다고 해서 저게 지금 상태로 300만원이 약간 넘는 답니다. 그런데 여름됐을 때 또 한 겨울에는 전기요금만 4, 5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부족한 이유는 사실은 문예회관의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글쎄, 수익을 목적으로 지은 문예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어떤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건물로 보셔야지, 수익을 위한 문예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결부를 시킨다면 폐쇄시키고 짓지를 말았어야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행사에 저희들이 다 무료로 제공을 하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기 들어가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행사비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예회관 사용료 하나도 안 받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안 받습니다. 도청에서 하는 것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전기요금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료로 빌려주고요.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임대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행사에는 다 무료로 해야 되겠죠. 어차피 군비로 전기요금을 부담을 한다면요. 전기요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에 행사를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 행사를 우선 첫째로 청양에서 안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부서별로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인데 청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또 그것은 이번에도 우리가 문예회관 1억원 받은 것도 지난 해에 1억원 관계도 있었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가 거론돼서 어차피 충청남도청의 컨벤션센터로 쓰는 것 아니냐, 각종 행사 오는 것 아니냐, 각시·군에서 문예회관 비용이 많이 청구가 되는데 다 깎고 청양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료 1억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매년 그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적어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양군 재산이죠. 청양군 재산을 도행사로 임대를 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사용료 정도, 청소비 정도나, 이런 것 우리 청소인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내도우미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꾸 군비를 써서 하는데 그런 비용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예산계장님 그런 말씀하셨죠. 군민들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위해서 했다구요. 그럼 청양군민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실장님 대답하십시오. 청양군민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 관계만 하시죠. 그런 것은 나중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관계가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예요. 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없다면, 이것도 그럼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예산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지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김위원장님처럼 그런 논리로 한다면 예산을 하나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운 만큼 어떤 혜택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쓸 수 있다니까, 그리고 물론 예산만 다루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영화상영 필름대여료 있습니다. 이것 어린이들 영화볼 때는 어린이들 들어갈 수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어린이 영화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영화볼 때 어린이날도 어린이들 영화봤죠? 그렇다면 앞으로 문예회관 사용도 어린이들도 같이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린이 있을 때 어린이날 행사하고 재롱잔치는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문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모든 군민을 위해서 문예활동을 위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예회관에 어린이를 입장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활동을......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 들어옵니다. 대신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 재롱잔치는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군민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구, 한 달에 전기요금이 3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군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59쪽에 영화상영 필름대여료가 본예산에도 있었죠? 없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애요. 없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그동안의 예산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썼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문예회관 전체예산을 세웠죠? 공연작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공연작품 활동유치에서 송년음악회 2,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연말에 가서 송년음악회, 돈이 1억원짜리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연은 많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록 좋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이번 주만 들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공연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앞두고 항상 현수막이 걸립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해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먹구구식 공연을 하지 마십시오. 대형공연들, 예산 많이 들어가는 공연들이요. 5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충남합창경연대회 유치보상금 했는데 이 500만원 보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충남합창경연대회 주최측에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이 주최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청양군이 주최가 아니고 충청남도에 시·군 합창경연대회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59쪽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에 참여하려면 참여팀들이 500만원씩 내야 한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내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유치하는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실장님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회를 여기에 유치할 때 돈을 준다는 얘기지, 우리가 참가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거기에서 보상금은 저희가 문예회관이 있으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경비를 참 저기해서 보상금을 500만원을 세운다면 위에 보면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비 본예산에 800만원이었어요. 참가보상비가요. 그런데 여기에 1,300만원으로 딱 올려 놨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합창단, 청양군에서 합창단......
강용
이강용위원
알아요. 우리 더군다나 청양군에 합창단은 있지도 않아요. 일부 교회에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여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합창단은 우리가 이제 합창단을 모집할 거예요.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 얘기를 들어요. 합창단 이것 금방 해서 금방내 나간다는 것은 일회성 합장단은 가야 효과도 못보고요. 저희가 평상시라도 피아노 반주라도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괜찮은데, 밑에 보면 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500만원을 세웠으면 외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청양지역에서 하는데 참가보상비라고 해서 이게 구태여 본예산에서 800만원이 깎았는데 청양은 합창단이 안 된다고 해서 깎았는데 이게 1,3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도대회 여기에 유치해서 보상금을 줘가면서 청양사람들이 여기에 참가하는데 돈을 1,3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1,300만원이 거의 800만원만 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옷값만 이 정도 들어갑니다. 옷값만 해도요. 단복 예술복이, 그러니까 저녁에 연습할 때 간식비만 세운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세운 것이 1,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산출해서 계산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합창대회가 몇 월달에 열리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7월쯤 열립니다.
심우성위원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매년 실시하는데 그동안 이것이 각시·군에서 전부다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합창경연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추렴할 수가 없으니까 합창경연대회를 하는 군에서 500만원씩 부담을 해 주시오, 그 얘기입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주로 천안에서 많이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충남합창경연대회를 해서 타이틀로 해서 부상이나 시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심우성위원
그것은 어느 쪽에서 주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개 바르게쪽에서 그동안 많이.....
심우성위원
바르게요?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도지사인데 바르게 쪽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랬어요. 정확히 보긴 봤는데....... 그래서 합창경연대회를 주축으로 해서 작년에 당진에서 문예회관을 짓고 합창경연대회를 했으니 청양군에서도 문예회관 개관기념으로 합창경연대회를 해 주시오 하고 우리한테 간곡히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당초예산 800만원이 삭감이 됐길래 그만둔다 했거든요. 다른 데도 안 나가고 안 할 거다 했는데 문예회관을 지었고 청양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심우성위원
올해는 이렇게 했고 내년에는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창경연대회에 나가려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심우성위원
나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어차피 조직을 합창경연대회를 매년 할 것 같으면 매년 참석할 것 같으면 정례화시켜서 보조금을 더 줘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연습을 한다든지 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심우성위원
하려면 그렇게 해야 지, 이것 맨날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서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도 별 그렇게 여기에 대한 뭐랄까 애착심도 없고 기왕이면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연습도 하고, 도대회 말고도 예술회관에서 타단체행사할 때 한번 나와서 노래도 해 주고 하면 좋지, 이것 뭐 그냥 일회성으로 적은 돈도 아니고 1,300만원을 일회성으로 한번 해 주고 말고, 일회성으로 한번 해 주고 말고 조금 내가 볼 때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합창단을 상시 운영하려면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고 일회 출전할 때만 교회합창단이라든지 일반까지 모집을 해서 한 50명 단원을 모집을 해서 며칠 연습을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일회성으로 항상 끝났는데 다른 시·군에는 합창단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없는 데도 있고 그냥 일시적으로 모집해서 한번 대회에 나가면 좋은 성적은 거의 거둘 수가 없죠. 우리 군에서는 참 이 분야에서는 많이 취약한 분야입니다.
심우성위원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매달 공연도 많이 하는데 찬조출연이라도 할수록 있게 해 주면 그 분들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문화혜택, 문화혜택 하는데 그런 때 한번 문화혜택도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회성같으면 나는 조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양지역에 연극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우성위원
그렇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합창단 음악에 대한, 미술회관, 이것을 우리가 문예회관이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심우성위원
그렇게 해서 단원을 뽑을 때 조금 뭐랄까 제대로 된 분들을 선별을 해서 꾸준히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머리수 채우는 것 보다는 정말로 문화에 관심있고 노래야 뭐 상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런 모임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행사때라도 한번씩 찬조출연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시 합창단을 운영을 할 경우에 얼마 비용이 먹히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이유는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 우리 청양군이 참여를 안 했고 그러니까 본래 단도 없고 하니까 참여가 안 될 것으로 봐서 삭감했는데 도대회를 유치하면서 도대회를 유치하는 군에서 또 안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이렇게 되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가서 성적을 입상은 못하더라도 합창단이 운영이 청양군에서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합창대회에서 경연대회 참가보상비 1,3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상금 500만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합창단 발표대회 시설보완해서 1천만원 했는데 2,800만원만 가지면 대회를 치룰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대비용이 또 들어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합창단이 서려면 지금 있는 단 갖고 안 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체 세가지를 합치면 2,8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만 가지면 충남도 합창경연대회를 치룰 수 있는가, 아니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만 가지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합창단 저기는 상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존에 있는 문화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우리 문예진흥기금이 자체적으로 없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문화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어느 단체에도 지원하는 것이 없죠? 다만 사진회만 올해 처음 100만원 보조금을 받았죠? 그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학회나, 시조나, 서우회나 많은데 지금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시조는 지원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대회비용이죠.
강용
이강용위원
시조경창대회같은 것.......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대회비용입니다. 지금 기존에 열심히 10년 넘게들 하고 있는 문화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는데 지금 있지도 않은 합창단을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예산을 세우셨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한번 출전하려니까 그런 것이고요. 64쪽에 일단 그것이 필요해서 1천만원 정도만 금년도에 문화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고 해서 도내에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했다가 떨어진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천만원을 했습니다. 64쪽에 있거든요. 봐서 잘 하면 지역자체사업으로 지역문화 예술진흥사업 사업비를......
명숙
김명숙위원장
64쪽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여기 1건 뒤에 붙었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럼 지역문화 예술진흥사업이라고 1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것 지금 지원할 단체나 명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선은 도문예진흥기금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일단 그 단체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6억원을 갖고 있어요.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식으로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단체는 무조건 끊고 안 해 줘요. 도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탈락된 단체들이 있어요. 단체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단체가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도에 그럼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했다 탈락된 단체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말없이 지역문화를 위해서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하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개모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1천만원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1개 단체당 한 200만원씩 줘서 해보고 5개 단체를 줄 수 있거든요.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9월달 추경에 조금 올리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외부에서 조금 예술활동을 한다고 군에 와서 저기하면 잘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되고 지역에서 말없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은 전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죽어도 달라고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경향이 상당히 청양군에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64쪽에 있는 것이 만약에 세워지면 관내 단체들한테 공개모집으로 해서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단체에 한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59쪽 없으시면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시설비 시설보강사업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계획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예회관 2층에 천장이 트인데 있죠. 천장을 막고 거기와 현재 조그만 방 하나 있는 것 2개를 합해서 전시실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전시실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고 해서 장애인들이 전시실을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 리프트시설을 2층에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4억원정도 들어갈 거다 해서 국비 1억원하고 도에 특별히 아주 신신당부해서 1억원 해서 2억원하고 군비 2억원하고 해서 4억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전시실이 없다 보니까 문예회관을 짓고 나서 여러 뒷말이 많고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뒤쪽에 보면 장비구입비도 많은데요. 지난 번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문화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었죠? 그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화 사무실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겠죠.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쓰든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상설사무실을 두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면 문화인들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사물을 하는 사람하고, 붓글씨 쓰는 사람, 그림그리는 것, 시조, 경창, 음악활동, 전체 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회의를 한다든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회의공간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회의는 할 수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좌측에 회의공간이, 와서 회의를 하면.......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기적으로 회의장소로 사용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용료 관계는 모르겠어요. 사용료를 받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회의공간으로 쓰면 되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설보강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문예회관이라면 당연히 전시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예가요?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국비 갖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미리 해놨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었겠죠. 따오신 것은 잘 따오신 것이고요. 이번에도 그냥 군청 마음대로 군청 생각대로 전시실을 지으실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실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번 전시실은 하기 전에 전시실이 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보고서 설계사가 중요합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를 봐서 하고, 미술하는 사람들 우리 강선생이나 이런 사람들같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시실은 미술작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역 문화인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상의해서 전시실은 대개 미술작품전시실......
심우성위원
문예회관에 안에서 공연하는 것을 찍어서 밖에서 TV나 이런 것으로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밖에 다 해놨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대공연장만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공연장은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아트홀도 가보면 그 정도 규모로 해놨어요. 청양감리교회도 바깥에다 해놨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심우성위원
다 되어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앞으로 문예회관 시설보강사업이 뭐가 더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이것하고 나서는 없을 것 같네요.
심우성위원
생각나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히터시설이 앞에서 천장에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위에서요. 앞에는 높이가 높아서 열이 중간밖에 안 오는데 앞에 앉은 사람은 대개 썰렁해요. 겨울에는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2층은 끄고 아래층만 돌렸는데도....... 너무 썰렁할 것 같아서 잠깐 돌리면 2층에서는 더워서 땀나고......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 가보면 밑에서 열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시설을 못해요? 그럼 앞에 앉아 있어도 밑에서 열이 나오니까 춥고 그런 것이 없어요. 겨울에도 암만 한 겨울에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가면 거기는 다 밑에서 열이 나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심우성위원
의자밑에서 동그랗게 열이 나와서 상당히 따뜻한데 우리 여기 예술회관은 한 겨울에는 앞에 있는 사람 완전히 동태 되겠더라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시설을 다시 보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문예회관을 짓고서 몇 년 지나가야 정착이 될 것 같애요. 이것 저것 부족한 것 많고,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등 부족한 것이 많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60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작년에 10월에 준공했죠? 몇 개월 안 돼서 이게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예회관 건만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3억원이 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예회관 시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 굉장히 좋은 것으로 들어와 있죠?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부장비 말씀이십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잘 들어왔는데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잘 들어왔는데, 좋은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번번히 행사할 때마다 오류가 나는 것은 그것을 조정할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지금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많은 지금 이게 필요하다면 문제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인력이 아니고, 인력도 필요하고 먼저 다른 데서도 행사할 때 인력들이 오거든요. 조명기술자들이 옵니다. 와서 해보고 음향기술자가 직접 와요. 행사할 때, 와서 보면 거기에서 지적을 해 주는 사람들이 이 조명에 뭐뭐 이런 시설이 빠진 것 같다. 음향에 빠진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상에 빠져 있나, 안 했나를 검토를 하고 설계상에 빠진 것은 어차피 당초에 계획이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강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예회관을 처음 지을 때 그럼 청양군 문예회관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다른 문예회관을 견학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담당자들하고 관련자들하고 물어봤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청양군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군에 맞는 것들이 어떤건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군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금산 다락원도 최근에 음향시설을 1억원을 주고 다시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음향.......
명숙
김명숙위원장
금산 다락원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우리보다 빠르죠? 훨씬 빠르죠? 금산 다락원은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각종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내부 시설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천만원 짜리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도 시설이라면 이게 불과 몇 달 안 돼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요. 우리가 장비가 음향장비는 그렇습니다. 5억원짜리라고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각종 부속이 따라야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그랜저라고 하면 그랜저라고 해도 속에 내부적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실장님! 다 그런 것 모르시죠? 모르시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문가한테 물어봤냐 했더니 청양에는 전문가가 물어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만 갖고도 청양 전문가들하고 물어보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 것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으로 바꿨으면 이런 것이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양전문가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분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음향이라든가 조명에 대해서요. 음향, 조명이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군비로 200억원 가까이 들여 놓은 것에 또 다시 이렇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해야 되는 저희들이 다른 데다 쓸 돈도 많은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애초에 개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무대공연을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고 했다면 이런 정도는 안 되는데 쓸모없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바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꾸자꾸 하다 보면 사소한 것들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울 수가 있고요. 마이크가 10개 했는데 5개가 부족하면 채울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에 윤남석가옥 보수는 올해로 사업이 끝난다고 하셨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끝나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비까지...... 담당이 말씀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윤남석가옥 보수가 이번 사업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인지......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거기 2층집도 다 보수를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럼 더 이상 보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일반들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쉽게 가서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관리인이 있나요? 살고 있는?
시설은 둘러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구입은 한 곳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나누는 겁니까? 목재문화재 관련해서요.
그럼 군내에 목재문화재로 지정된 곳들에는 다 배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이 금액 갖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도림사지 문화재 지표조사 1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면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발굴은 아니고 지표조사만 해서 보고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개괄적인 지표조사는 지난 번에 해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림사지는 칠갑산안에 주술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술성에 관해서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도림사지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절만 떼서 하게 되면 절보다 청양군의 관광자원화나 여러 가지 문화재쪽으로 봐도 주술성 사업이 더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서있네요. 알겠습니다. 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4쪽, 6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종합민원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종합민원실소관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과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72쪽이요.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해서 223만 4천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지명위원수당 다시 올린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게 저희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각실·과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일용인부임이라구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일용인부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 분들이 지금 현재 5일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0, 7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최저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주차라든지, 월차,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1일 얼마 정도하고 한 달 근무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지금 한달 근무하게 되면 최저비용이 한 99만원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액이 됐을 경우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99만원 정도 된다구요? 한 달 근무수당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죠? 주5일 근무하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토요일, 일요일날 않는데 저희가 숲가꾸기라든지 산불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5일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날 나온 것 같이 1일을 말하자면 주차수당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님은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무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103쪽이요. 부군수실 리모델링은 다른 데도 다 했으니까 하시는 것은 그렇고, 선관위사무실 수선공사를 했는데 지금 그 수선공사를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확정은 안 됐는데 내막적으로 어디 뭐 다른 사회단체나 어디에서 활용할 계획이예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사회단체를 어떤 사회단체를 주는 것은 지양을 할 방침이고 군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실·과가 하나 생기는데 저기에 실·과가 하나 생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하나 과가 생기면 거기로 민원부서를 내보내든지, 이동면을 설치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잠정적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리모델링은 사업이 확정된 뒤에 해야 되겠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사업이 어떤 데를 준다고 지금 그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수선을 해놔야 어느 부서가 들어가든 무슨 사업을 하든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사업에 따라서 안에 건물구조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예산은 확보를 해서.....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기본 좌석배치는 그렇지만 기본 건물외관이라든가 내부, 이런 것은 기본틀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안 서있거든요. 시설비로만 청사 바닥이나 위에 천장 새는데 이런 기본시설 보일러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더라도 사업을 어느 부서나 아니면 어떤 관련된 사업을 할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사무실에 들어간다면 기존에 안에 내부시설만 바꾸면 되겠지만 청양농산물이나 청양관광을 홍보한다 예를 들어 그런데면 큰 창문을 내야 한다든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보수시설을 그냥 통상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또다시 돈이 들어가는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은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뭘로 쓸 것인지 확정되거든 그때 사업시행을 하면 되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103쪽에 청사 세차장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환경법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근거해서 거기에 세정시설만 해놨는데요. 노후화 돼서 지금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후화 돼서요. 가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붕도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것 같고 낡고 누수가 되고 밑에 탱크도 보면 아주 형편없기 때문에 다시 고쳐주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1천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법규정을 다 지키게 되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렇죠. 그 안에서 해야 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다른 세차장도 그럴려면 배출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규격에 의해서 설치한건데 노후화돼서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만약에 환경관련법과 위배가 된다 라면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01쪽에 청사환경미화 화분구입했는데 화분을 시중에서 구입하는 예산이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쓰실 때 다만 청양의 화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구입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좋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모덕사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모덕사관리사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모덕사관리사무소장 정관영 입니다. 모덕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모덕사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덕사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덕사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덕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시상준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건의료원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136쪽에 보면 화산진료소 부대공사비 해서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진료소는 작년에 준공을 해서 개원이 됐습니다마는 주위에 포장이라든지 부대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학교내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운동장도 포장이 안 돼 있고 위에 운동장을 보면 1, 2m 정도 높아요. 높아서 주위에 공사를 이쁘게 해야 지, 공사를 한다고 각지게 하면 또 동떨어져서 올라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노인분들이나 장애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올라 다니시는데 잘 설계를 하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괜히 옆에 콘크리트만 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학교가 정비가 안 됐고 모든 것이 정비가 안 됐는데 주위에 콘크리트만 치는 것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하시고, 이 설계는 나와 있어요? 부대공사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예산이 안 돼서요. 설계를 내면 그때 설계서를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13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변경이 돼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뀌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분들 치아 그것.......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대행사업이면 어디 다른 의원 같은 데다 저기하는 거예요?
심우성위원
29명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구요?
의료원에서는 다 소화를 못합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대행사업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지금 조금 비슷한 성격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민간자본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우리 사업을 할 때 민간인들한테 줘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이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치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희망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거기에서 틀니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돈을 영수증에 의해서 주고 그래서 민간자본 성격이 아니라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쪽에서 해 주니까 그래서 이 목을 바꾼 것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민간자본보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모든 예산이나 계획을 짜서 이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자본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그 금액에 그 사업에 맞게 모든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민간인한테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체제를 절차를 밟고 진행이 되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본적 보조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시설물같은 것을 군에서 직접 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한테 사업비를 줘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남보건진료소 예산이 저희가 2006년 정리추경부터 해서 2007년 본예산, 다음에 2007년 1회 추경까지 올라왔는데요.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까지 서있는 계획서있는 예산까지 하면요. 해남보건진료소 서있는데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당초에 1억 4천만원이 신축비로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8천만원해서 2억 2천만원이 지금 총액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지매입비도 있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5천만원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화산 보니까 부대공사비로 다 준공식이 끝난 화산에도 3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해남같은 경우는 이 예산 들여서 세워놓으면 혹시 차후에 필요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화산같은 경우는 부대공사비를 확보를 안 해 놨었는데 이번에 8천만원 확보가 되면 해남진료소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진료소 짓는데는 국비보조가 있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도비도 국비에 따라서 있나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도비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비가 있습니까? 해남보건진료소 예산에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해남은 없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비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진료소중에서 아직 안 된 데가 광암하고 해남, 용천, 금년도가 와촌하고 해남하고 두군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연차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미리 하라고 돈이 미리 내려왔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의원 사업비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다른 데 짓는다면 예산이 전부 다 포함이 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도의원 사업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지난 번 본 예산할 때도 세워놓고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했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지매입비 군비로 하고 전체예산중에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1억 1천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비가 얼마라고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1억 1천만원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억 1천만원이 안 되는데요. 부지매입비에도 도비가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이 예산안 갖고 심의하죠? 이 자료 갖고 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진료소를 지을 때 보건진료소를 지으면 국비를 몇 % 정도 저희들이 받습니까?
50대 25대 25죠? 그럼 지금 여기서 적어도 재원대체를 하더라도 25% 군비를 부담하거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안 해서 재원대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것 보고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진료소를 짓게 되는데 왜 거기는 그만큼 군비로 해 주고 우리는 왜 빨리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저희들은 주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의회입니다.
지금 전체 부지매입비부터 해서 모든 공사비용 지금 현재까지 잡혀있는 예산까지 해서 도비 대 군비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예, 해남만이요.
50 대 50 됩니까?
그럼 25%가 군비가 더 들어가는 셈이죠?
도비 4천만원 재원대체된 것 포함해서 입니까?
포함해서죠? 그럼 만약에 포함 안 했다면 50 대 50이 안 되는 거죠?
늘 형평성 문제를 굉장히 따지시죠? 특히 진료소나 여러 같은 기관을 똑같이 공사를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도 굉장히 따지시죠? 이것 이 예산안이나 예산서를, 나중에 예산서를 갖고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문제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도비가 언제 포함됐습니까? 수입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목으로 도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온 것으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예산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저희들은 인쇄된 것만 갖고 믿을 수 밖에 없어요. 말하는 것으로 가져오기로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것 아니라고 나중에 말 바꾸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것으로 앞에서 세입을 받을 때 도비나 국비보조에서 하나도 진료소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산진료소 부대공사비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죠? 전체가 다요?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럼 편의시설 부분은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바로 그 문제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들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부대사업이 있는 데도 빼놓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더라도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다음에 분명히 시설을 청구를 합니다. 지을 때 같이 해야 되겠죠. 이 만큼 지금 예산을 세워서 다시 사업을 하는 동안 불편함은 누가 겪습니까?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불편한 것은 주민들이 겪게 됩니다. 행정부서에서 예산확보의 편리성만 따져서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것 만약에 기업이나 다른 데서 한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부 차라리 연차적으로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 갖고 다 한다고 하고, 지금 아니할 말로 해남보건진료소 이 비용 갖고 다 한다고 해서 군비 무리해서 보태주고 나면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번 예산심의 할 때 마다 '더 안 들어갑니까?'하고 물어보는데 '안 들어갑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애초에 뭐는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하고 반드시 거기에 딸린 부대비용들은 들어가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136쪽에 노인무료진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 필요해서 더 세우신 거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특히 어르신들한테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한번 더 갈 때마다 군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당부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병원을 안 가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고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집에 가보면 쓰지 않는 약들 참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인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의료원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자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자꾸 홍보를 하셔서 꼭 필요한 만큼만 병원에 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135쪽에 응급의료장비 구입했는데 대충 어떤 장비입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장비하고 응급실 확충문제 2천만원하고, 이것 4,300만원하고 인건비 한 6,500만원 해서 1억 3천만원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산소호흡기라든지 충격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제세동기, 앰브백, 일반흡입기, 전기산소발생기, 오존살균기 여러 가지 위세척기, 심전도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순수한 국비로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심우성위원
구급차에는 이런 장비들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구급차에는 이런 것들은 다 없죠.
심우성위원
제가 볼 때는 구급차에 비치가 돼야 위급한 상황에서 사실 구급차가 제일 현장에 먼저 가니까 차량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몇 번 차량을 확인해 보면 너무 차량안에 준비된 것이 없어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특수구급차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구급차들은 그렇게 많은 장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몇 개를 더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있는 것하고 교체를 해서 조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차에다 비치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응급환자들은 차에서도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36쪽에 남양보건지소는 이것도 국비지원 됩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나 됩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도 50% 지원을 받고 있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비도 25% 있나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부지는 군에서 마련을 해야 되고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지난 번에 해남보건진료소 신축해서 예산이 서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남보건진료소 신축 및 부대공사비 해서 또 서있는데 여기서 부대공사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4천만원 정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해남보건진료소가 이런 건이 됐으니까 지금 해남보건진료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해남보건진료소 건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받지 못하고 거기다 아니면 적어도 군비를 25%만 어떤 방법으로든 도비를 75% 가져오고 군비를 25% 댄다면 얘기를 않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앞으로는 국비 우선 확보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재원대체되는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해당 부서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재원대체되는 것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예산이지 의료원으로 오는 사업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 입원실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혹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30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자들이 오늘도 일곱명인가 여덟명이 있는데 여름이 되고 그러면 화장실이 상당히 멀고 샤워시설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보셨을텐데 그쪽에 저희들이 샤워하고 여러 가지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편리하게 쾌적하게 그렇게 병상에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