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예.

고오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은 추경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각각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예산이 끊어져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의 인사조치 조례안을 떠나서 내용이 본예산에서 추가경정예산까지 전부 다 봐야 계속성이 있는 것인데, 자주 갈아놓으면 예산의 계속성이 없다. 내용이 옳아야 되는데 피상적인 문제는 차차하고 계속성이 없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정하기 이전에 관행대로 관행에 따라서 1년 한번하면 본예산가지고 추가경정예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특별위원회 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이름 붙이는 것에 달려있으니까. “( 고오환 위원 의석에서 - 김경호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의사담당께서 설명하시는 것과 같이 조례에 국회 하고 도에는 상설화 되어 있어서 이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시·군 단위는 특별위원회 를 분기마다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내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산은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처리할 때까지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예산을 하는 것인데, 추경예산 바꾸고, 본예산 바꾸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이 명확해야 되는데 다섯명 임명해서 계속성이 있고, 또 그것은 안 그렇고, 이건 문제가 이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