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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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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보류되었던 조례안 재상정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은 제1차 위원회 시 선거법 저촉 여부를 재검토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되었던 조례입니다. 오늘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를 방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사항은 7조제9항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의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쉽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견학, 연수, 워크샵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서 답변사항이 “조례 개정 문안에 대한 공선법 저촉 여부 해석은 선관위 소속이 아니어서 답변할 수 없으며, 선관위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기부행위의 범위, 대상, 한계에 대해서 공선법 저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이 정해졌을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편의제공 사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그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 아니라 법이 정해진 내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거나 행위 했을 때는 법에 저촉 안 된다하는 것은 그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던 내용인데 새삼스럽게 얘기할 게 뭐 있어.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없지요?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 자료 수정안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 9항이 삭제가 돼 있는데 삭제하지 말고 구청장는 여기 “견학, 연수, 워크숍을” 빼고 견학, 연수, 워크샵 “등”자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구성 부분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거니까 보시지요. 검토 좀 하시지요?

김기태위원

워크숍이나 무슨 뭐 연수나 이런 문제는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뭐 교육,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뭐 그게 그 얘기니까 교육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연수, 견학, 다 비슷한 얘기니까. 사실 그게 뭐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구가 워낙에 뭐 행사가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이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앞으로 계획예산을 국회 같은 경우는 예산소요서를 올립니다. 소요예산 경비를 올립니다. 올려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물론 예산할 때는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면 예산서를 보고 통과시키는 게 통상 예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게 좀 미흡한 것도 있고 해서 삭제하려고 했는데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뭐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삭제하는 것보다도 교육만 넣어서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고 하면 교육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개정안을 (청취불능) 예산지원 편의제공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아닙니다. 수정안을 수정해서 온 것에 대해서 ‘교육’만 넣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워크숍하고 교육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은 주로 자유스럽게 이야기하고 의사개진하고 이런 거지만 교육은 상위하달 식 이런 교육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교육 등등’은?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의견은 그러면 교육 ‘등’ 자를 하나 더 넣어 줬으면, 딱 ‘교육’만 해버리면 너무,

김기태위원

교육 및 등등?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왜 ‘등’자를 뺐냐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만 이래 하면, 이렇게 했던 건데, 하여튼 뭐 의견주세요.

이혜경위원

‘등’을 넣는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열어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위원, 봉사자, 강사, 또 자원봉사자의 숫자에 대한 제한도 없지요?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숫자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더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 소요경비가 얼마큼 들어갈 지, ‘등등’하게 되면 그냥 다 열어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예산지원 하면 매번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심의를 하면 됩니다.

이혜경위원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걸려지는 것이 이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에서 모든 걸 다 열어놓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래위원장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건 분명히 주지하셔야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 말씀을 지양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조례 통과시키고 예산 때 그것을 통제하면 된다, 이 얘기를 지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입법이라는 게 입법기술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수반되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서에다가 소요경비 예산을 붙여서 올라와야지 법이 통과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만큼은 그런 식으로 입법 개정안,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온 것이 본래 ‘강사’가 빠졌습니다. ‘강사’를 넣어가지고 일단은 교육을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시 한번 문구를 정리할 게요.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의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쉽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 하고, 두 번째, 17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 정원과 관계없이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약 7명이 되는 거니까, 고문이. 이렇게 해서 위원회수정안으로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7명이 되는 게 아니지요.

김기래위원장

7명이 되는 거지요. 구의원이 지역에 2명이니까.

이혜경위원

2명하고,

김기래위원장

아, 5명입니다. 5명이 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5명이 되는 거죠.

김기래위원장

예,예.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문이 약 5명 정도됩니다.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교육을 ‘개최’라고 하는 것보다 ‘실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기래위원장

실시,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이 정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의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쉽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 정원과 관계없이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약 5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럼 5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두고, 그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을 한다고 하면 7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혜경위원

여기요, 여기. 수정대비표. 이건 지난번 거고요. 이쪽에 있는 게,

김기래위원장

지난번 것은 약 7인이 되는 거고 이번 것은 약 5인이 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5인이나 7인이나 무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 실정에 따라서 했다고?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고문말씀입니까?

김기태위원

예.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기존 동에는 고문 수가 한 8명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이 3인 일원화니까 갭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기가 각 동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5인으로 봐줬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당연직 구의원은 별도로 하고?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예.

김기태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희동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고문을 더 두고 싶어도 지금 이렇게 조례가 돼 있으니까 더 둘 수 없다는 실정을 저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 당연직위원은 별도로 고문직에서 별도로 하고 지금 저도 5인으로 하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 동으로 본다면. 그런데 고문을 더 영입해서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싶어도 고문을 영입을 못 합니다, 숫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구의원을 제외한 5인으로 하는 것을 찬성으로 하는데, 그건 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는데 저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현재 3인의 경우에는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격이기 때문에 이게 2명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단계적으로 늘립시다. 이번에 2명만 늘리고, 지금 3인 있는 경우만 해도 통제를 못한 상태인데 뭐 5인이 된다고 통제가 되겠어요? 다시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그것을 계기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5명이 되는 거지요. 5명? 구의원까지 5명이 되는 거지요?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구의원님까지 5명이 되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먼저는 구의원까지 3명이 되었었는데 2명이 더 늘어난다, 그거 아니에요?

이혜경위원

저도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자치위원회를 가보면 어떤,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는 의원님들 빼고 3인이었거든요.

김기태위원

그렇죠.

이혜경위원

이번에는 포함해서 5인이거든.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똑 같은 뜻이지요.

김기태위원

똑같이 하는 거네요.

이혜경위원장

아니, 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한 특정한 동을 뭐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동마다,
점현

남점현자치행정과장

명동, 회현동, 여기는 8명이,

이혜경위원

예, 그런데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자취위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자치위원의 수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원활히 돌아가지 않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분이 정말 이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사심 없이 모이신 분들이 운영되는 데는 열 분이건 열두 분이건 모이면 굉장히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 수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전에 있던 분이 고문으로 영입되면서 그 분의 역할이라는 게 현재의 자치위원이나 자치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했던 방법을 계속 지향하게끔 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자치위원이나 위원장들이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 수가 많다고 해서 저는 자치위원이, 동마다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어떤 자치위원들도 서로 좀 돌아가면서 동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자취위원회 고문이다, 해갖고 정말 10년이건 20년이건 평생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어떤 벼슬이다, 뭐 나눠 갖는다, 라는 의미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물론 이것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수정안 낸 대로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지금 먼저는 구의원을 제외한 고문이 3명, 그러니까 구의원까지 5명인데, 지금 지역의 구의원을 넣으면 5명, 먼저와 똑같은 수준으로,

김기래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이혜경위원

아니에요.

김기래위원장

먼저는,

이혜경위원

구의원까지 포함해서 3인이에요.

김기래위원장

포함해서 3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김기태위원

지난번 그랬어?

김기래위원장

아니 17조, 볼 게 뭐 있어, 17조가 다 돼 있는데.

이혜경위원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이게 지난번의 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난번의 걸 이거 법령만 가지고 보면 구의원 포함해서 3인으로 밖에는,

이혜경위원

포함해서 3인이에요, 우리 3동 같은 경우도.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이것을 똑 부러지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정원의 수를 2명 늘려준 결과가 되거든요.

김기래위원장

지금 현재의 조례 제17조가 포함해서 3인이라고,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지난번 조례 보면 포함해서 3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

이혜경위원

지금 포함해서 5인이 되는 거죠.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늘리는 거야.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장이 수정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재청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수정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다시 한 번 수정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의 자치역량 증진 및 리더쉽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 것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 정원과 관계없이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