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본회의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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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고문식 의원)

고문식의원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정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구에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도심 경관 향상을 위하여 기초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후진국성 질서 의식을 바로 잡기 위한 캠페인에 공무원의 고유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삼삼오오 조를 편성하여 단속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무원들이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도로교통에 방해가 됨은 물론 가시권을 해치고 행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사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지금 보시는, 한양공고 앞입니다. 요거는 동대문시장입니다. 지금 요거는 마장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신당사거리 중앙시장 앞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흥인초등학교 앞 문화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지금 요 화면에 보시는 게 지금 중구 일부 지역의 현수막 써있는 문구 자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영사상에 보시는 거와 같이 총 문구 자체만, 글 자체만 29개인데 이게 한 15개동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겁니다. 현수막 문구 중에 지금 중구청이 15개, 경찰서 4개, 서울시가 3개입니다. 그럼 총 29개 중에 22개가 관공서에서 붙인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은 영업 등 상업광고와 행사안내 등 공익성 안내 방법으로 구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홍보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온통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중구 관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첨할 수 있는 게시대는 일반용 12개소, 공공용 33개소, 총 4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수막 게시 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0조와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와 제17조에 근거하여 게첨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켜보고 있는 저는 집행부에서 과연 우리 중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동안 신당동과 황학동 지역을 도보와 차량순찰로 병행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00여개의 현수막 중 대다수가 중구청에서 부착한 것이며 또한 서울시와 경찰서에서 부착한 것입니다. 특히 신당동사거리에서 문화동사거리 구간, 신당동사거리에서 도로교통회관사거리까지는 대부분 도로 팬스에 관공서에서 게첨한 현수막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구청 각 과에서 무엇을 홍보하는지 모를 정도로 서로 경쟁을 하듯이 너무나 많은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전신주와 전신주 등에 어지럽게 게첨되어 있어 광고의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대 게시대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은 관리업체에 의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수막을 통제하고 계도 해야 할 중구청에서 게시에 앞장 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공서의 위세를 빌려 아무 데나 현수막을 거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많은 구민들에게 불쾌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시대의 적정량 확보대책이 선행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불법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아파트나 주택가에 불법광고물이 판치는 현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종합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강력한 단속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집행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