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를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로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에게 더 많은 의정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각 5명 이내로 변경하고 일부 의원에게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제1항에 상임위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의원이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를 변경함으로써 한 의원이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인원 수가 네 명이고 그러다보니까 두 명 빠지고 그러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원 수를 한 명 정도 늘리면 그게 좀 원활히 돌아갈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정을 해서 하면 한다고 하고, 아니면 아닌 걸로 해야지, 상의를 해서 한다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명 정도는 상임위원장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 다 올 수는 없으니까 한 명 정도씩을 각 상임위원장이 지명을 해 주거나 의장이 협의를 하면 그 의원이 크로스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같이 토의도 하고 개진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놓자는 얘기지요,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하면 복지·건설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10시에 해야 되고 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10시에 한다고 하면 그 상임위원이 없기 때문에 시간변경이 11시에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오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지금 불편하게 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고문식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법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또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시간관계는 조정하면 그건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이제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한 분을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요청을 하겠어요? 누구를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딱 정확하게 한계가 지어져야지,

아,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요.

시간 관계는 관계 없어요.

그것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간단하지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빼고 예를 들어서 양동용이가 한다고 하면 양동용 그 사람은 행정·보건위원회에 왔다갔다하고 지정해버리면 되지, 그것도 간단하지 뭐,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야 관계없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혜경 위원님이 복지·건설에 참석해서 이렇게 성원해 주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지정해버리면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그거야 괜찮은데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참석을 예를 들어서 김수안 부의장하고 양동용 위원이 두 사람이 빠졌을 때 성원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우리 아직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고 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본회의장에서 법으로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지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야기에요, 본 위원은.

아니, 지금 같은 경우도 상임위가 복지건설이 세 명 아니에요?

아이, 지금은 세 명이지만 곧 또,

아니, 그러니까 세 명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여태까지 비일비재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건을 지금 낸 거지,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 자체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간 자체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해요.

시간은 별 문제 없어.

시간은 별 문제가 아닌데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는 부분은 상임위원장하고 해가지고 복지·건설위에서 상임위원장, 행정·보건위의 상임위원장이 의장이랑 협의를 해갖고 그러면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할 수 있다, 지명을 해 주는 거예요, 지명을. 전체를 다 놓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왔다가는 게 아니고 한 명을 지명을 하면 그 사람이 크로스 해가지고 필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문을 조금 열어놓자는 얘기에요, 지금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원회가 필요가 없고 차라리 전체적인 운영위원회에서 다 그 안건을 다뤄버리면 되지 뭐, 전체 의원이 다 된다고 그러면. 8명이 다 똑같이 다뤄버리면 되지 뭐.

8명을 다 넣으면 일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 주체를 못하는데 행정·보건위하고 전체 다 다룰 수 있겠어요? 지금 있는 것도 버겁잖아요? 힘드시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건 그동안 양동용 위원님이 늘상 해왔던 얘기인데 본인들이 궁금한 부분, 정말 내가 궁금한 부분 그런 게 있을 때는 다른 상임위에서 좀 활동할 수 없느냐,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는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상임위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간문제는 김기태 위원님이 정답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이 괜찮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또 그거는 상임위원회는 그런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는 왜 숫자를 줄입니까? 운영위원회도 또 문제가 있습니까? 다섯 명으로 줄이는 것, 여덟 명,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보이지만 모두 해봤자 아홉 명인데 왜 다섯 명으로 또 줄입니까?

왜 운영위원회나 특위를 전체를 다 넣었느냐,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해드릴게요. 4대 때 그랬습니다. 특별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어느 분은 들어가고 어느 분은 안 들어가고 같은 의원으로서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그래서 기왕이면 특위라든가 운영위원회를 몇 분 안 되니까 몇 분 안 되는 위원님들 어떤 사안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분이야 할 수 없지만 전체를 다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같이 운영위원회나 특위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뭐 다해도 좋고 그거는 덜 해도 좋고 그거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다 하고 안 하고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를 해갖고 사실상 큰 안건을 다루거나 각국을 불러갖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고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는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을 잡고 이런 부분이 주 일이니까 그렇게 내가 볼 때는 8명씩 다 집합을 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거 말고 다른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섯 명으로 줄이고 좀 저쪽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국이나 과를 불러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넓혀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세 분이 빠지면 빠진 사람은 또 서운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양 위원님,

그냥 뭐 큰 결의사항도 없는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결사항이 없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본인이 또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쁘신 분은 못 나오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8명은,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8명으로 가고 나머지는 4명, 5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설명을 하게.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거는 속기록 하지 마시고,

예, 정회를 잠깐 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