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양천구의원 17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국민소득의 재분배 수단으로 활용코자 신설한 종합부동산세가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선의의 주민에게 높은 세율로 무차별적으로 과세하여 세금폭탄의 공포 속으로 내몰고 있으며, 특히 시행 3년차인 2007년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세금은 급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지적하여 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거나 과세기준금액을 당초대로 9억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이상에서 9억 이상으로 하고 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1가구 1주택 보유자와 담세능력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채택되어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양천구민의 뜻이 현 정부에 전달되어 종부세의 폐지나 재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