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문화관광과장 유호영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 겠습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기존 세출총예산 9억 4,337 만원에서 13억 4,883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3,220만 8,000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박수근 미술품 구입비 10억이 계상된 것이 주된 요인입 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대암산, 대우산, 천연 보호구역 관리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관리원 피복비 등 4,203만 9,000원으로 국비 70%, 도 ․ 비 15%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 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수용비 72만원과 매식비 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 을 위한 영화프로그램 사용료, 홍보비, 공연장 사용료 등 1,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여비도 조직개편에 따라 2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수근 화백 추모 전국어 린이 사생대회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천연보호구역관리 여비 200 만원, 관리, 재료비 1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8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 3,000만원,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 2,960만원, 지역문화 예술교육센터 1억 2,0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사업지원 594만 3,000 원은 군비로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 25만원 은 분권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술전 승학교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양구미술인 전시회 5,000만원, 박수 근 미술관 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91쪽 박수근 미술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00만 5,000원을 미술품 감정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수근 화백 작품구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방사 자기박물관 체험학습장 도예공 인건비로 2,009만 3,000원을 94쪽 자기박물관 물 품취득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문화 관광 해설사 인건비로 2,274만원을 머무르는 관 광지와 군종합관광 안내 홍보물제작을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 상품 판촉여비 300만원과 양구국토 정중앙 그래픽 포스터전 개 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면 숨골권역 관광모델사업비 9,000만원과 도솔산 전적문화제 행사비용 9억원, 관광안내 표 지판 정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변생태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 2,260만원을 감액하였습 니다. 강원관광실태조사 용역비 부담금 2,500만 원, 제4땅굴 전동차 정비 8,000만원, 병영체험장 집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양구미술인회 전 시 주호전회 행사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 는데 그 산출근거 하고, 박수근 화백 미술관 기 념품 제작비가 1,000만원인데 무엇을 제작할 것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전회 세부 항목별 금액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 데 주로 홍보 팜플렛 제작, 홍보비 그리고 우편 발송비, 현수막 같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념품 제작은 자치행정과에서 군청을 방문하는 VIP 들 을 위해서 고급 필갑 제작하고 거기에 박수근 미술을 디자인 하여 필갑에 넣는 것으로 자치행 정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 예산에 계상하였 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작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85쪽 예년에 없던 문화제특 별관리사업으로 인건비인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4,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년에 없던 예 산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계상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에서 각 자치단체에 있는 문화재에 대 해서 자치단체 비용으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제 대로 되지 않아서 국비와 일부 지방비를 지원해 줘서 관리토록 하는 사항으로 저희 군뿐만 아니 라 강원도 많은 시군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우산 천연보호 구역 업무는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가 아닐 뿐더 러 국가 및 기관 위임사무로써 자치단체에 위임 된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면들이 최근 표출되어서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지정이 우리와의 이해관계에 맞게끔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가 국비를 일부 지원받는다고 해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 금부터 맡는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은 지정의 권한에서는 배제되고 자칫 관리에 대 한 책임만을 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 이 듭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수용해서 해야 되 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무작정 국비가 내시 됐다고 해서 우리 고유의 업무로 범주에 두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차후에 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책임한계에 대해서 파악해서 한번쯤 제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의 위임이 안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임이 안돼 있 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한다고 여러 차례 문화재 청에 건의해 왔습니다만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 지 않고 문서로써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내려 온 것이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청과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한이 없고 책임만 져야 된다면 자치단체에 이익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 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이해득실을 따 져봐서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 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위생처리장 기술 안전진단 용역비가 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데 본 위원이 인근 시군에 알아본 결과 6,000만 원정도 용역비가 든다고 하였는데 차이가 왜 나 는 거죠?

위생처리장 기술안전진단 용역비는 위생처리시 설 용량에 따라서 용역비가 계상되는 것으로써 저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됩 니다. 저희 시설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를 6,000만원을 했고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데 저희가 다시 군수님께 최종보고를 드렸고 일단 이번 추경에는 4,000만원 계상하되 다른 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보충해서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과 이 금액으로 추진하되 안됐을 경우는 다른 사업비에서 추가 2,000만원을 확보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 다.

용역비를 차후에 또 세운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처리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비소요는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 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4,000만원으로 확정 된다면 다른 사업비에서 우선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페 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비로 4억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2사단 비행장부지로써 비 행장 밖에 있는 보배아파트쪽에 있는 사단 군부 대 용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군부대 협의를 얻어 서 계획했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간략하 게 보고 드리면 인라인스케이트 장은 밸로드롬 이 양쪽으로 90 cm 정도 올라가는데 그 것이 군 부대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그쪽에 인라인 스케트장 설치가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대체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인라인연습장과 족구장을 계획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 하여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에 내용은 없는 사항인데 해안면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본위 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했었는데 증 축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 는 건 없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시설이 빈약한 건 저희가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신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 이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해안면 주민들이 복지회관 이용에 불편을 느끼 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만간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 니다.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비 5개소에 5억원을 세 웠는데 구체적으로 5개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군수님 연초순방 때 건의 들어왔던 사항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에 마을회관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 자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 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5개소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정해지지 않 고.....

이 예산이면 신축이나 증축 및 보수가 가능하 기 때문에 5개소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만큼 집행이 되면 주민들이 사 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 변마을 지원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셨고 자체 사업으로 문화복지센터 지하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 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6 억원으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서 창리, 도촌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에 지원사업으로써 기금이 3억, 지원사업으로 9억,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은 3억을 지난 해에 지출했고 9억을 금년과 내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을 계상한 것은 3개 마을에 대해서 2억씩 금년에 지원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1억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전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지하 리모델링 1억 2,000만원은 지하에 사용할 수 있 는 공간이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도는 각종 체육기자재라든가 각 실과비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에서 연습실이 없어서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센터 지하 를 방음, 가습 등 효율적으로 계획해서 문화예술 단체 연습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 임현인입니다. 지금부터 생태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환경 관리에 일반수용비 224만원, 특근매식비 11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여비 750만원을 각각 감 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5일자 직재개편에 따른 저희 직원 8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에 따라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감시 및 야생동물피해조사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으로 해안면 흙탕물 저감사업 6억 6,3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30%인 1억 9,900만원을 계상해 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이 되 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및 소득개발에 숲 가꾸 기 지도요원 인건비 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이 되겠 습니다. 산불신고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것은 3월 28일날 1/4분기 의원간담 회시 정창수 의원께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숲 가꾸기 지도요원 교육 훈련비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경정이 되 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 보상 12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 음 시행하는 사업 이였었는데 사업할 때 중독자 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처리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방사업비로 5억 3,216만 8,000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국 ․ 도비는 감액시키고 군비 5,263만 1,000만 남겨서 도에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희망의 숲 조성 36만원을 감액했 습니다. 이것은 부대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16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림지리정보 4,8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인데 장비구입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 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3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으로 1,940만 3,000원을 감액했습 니다. 군부대 산림재해 예방복구사업비로 1억 96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달에 도에서 도민화사업의 일환으로 도하고 군부대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 다. 그때 2사단지역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 다. 2사단 수색대 훈련장 벽면 3개소하고 2사단 전차중대 뒷산 벽면 10개소에 대한 산사태 우려지역을 복구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도비 50%지원 사업입니다. 감리비로 숲 가꾸기 사업 323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증액 및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희망의 숲 조성에 360만원, 조림사업 은 감액 55만원, 숲 가꾸기 사업 부대비는 28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으로 1,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과목경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숲 가꾸기 사 업 1억 4,322만 9,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액하여 앞에 있는 시설비 숲 가꾸 기 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비로 산림정보 장비구입비 등 4개 사업에 증액 및 감액하여 4,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7쪽입니다. 전입금으 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흙탕물 저감사업비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 강수계관리기금 10억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댐 상류 하수도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이 되 겠습니다. 군비표시가 밑에 4억 8,730만원이 되 었는데 그건 잘못 표기된 것이고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에 일시사역 인 부임으로 환경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으 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양 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 음 장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장비 임차비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 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지원 93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 위원회 에서 전체 1억 5,000만원의 예산가지고 사업공모 를 신청했는데 저희 군에서 환경지킴이 운동본 부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지원신청 한 사업이 되 겠습니다. 환경지킴이운동본부가 470만원, 재향 군인회가 460만원해서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 영 8,400만원을 감액해서 전기요금으로 과목경정 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해안면 오유리 흙탕물 저감사업 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댐 상류 하수도정비 사업 5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 도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한전, 죽곡, 구암, 이리 등 6개소에 대한 하수도 계속비 정비사업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자료를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비가 2,300여만원 국비포함 해서 늘어 난 것으로 나와 있 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증액을 하여 우리지역에 발생된 산림병해충 솔잎혹파리 면적에 대해서 충분히 방제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된 겁니까?

저희들 솔잎혹파리 방제면적이 1,600 ha 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에 600 ha, 사유림과 공유 림에 1,000 ha 해서 1,600 ha 인데 예산확보된 것이 770ha 가 확보됐습니다. 국유림에서 200 ha, 저희 들이 570 ha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 문에 도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 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산림 병해충이 어느 해 보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론 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경관용으로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 산을 드려서 경관용으로 식재해 놓은 소나무에 대한 방제대책도 더불어서 수립되어야 될 것으 로 생각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방제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부분이 포함 안 되어 있다면 이에 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합니 다. 이상입니다.

도와 협의하여 예산이 더 증액되도록 하겠습니 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임철호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먼저 108쪽 경제개발비 중소기업육성 사 업예산 출연비로 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제도 출 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정예산 1억 원으로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가 543만 4,000원이 추가교부 되어서 군비에서 543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기존예산 2,039만원에서 442만원이 증액된 2,481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기존예 산 2,104만원보다 542만원이 감액된 562만원이 계상되었고 특근매식비가 기존예산 690만원보다 316만원이 감액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업유치홍보물 및 상황판 제작, 카메라구입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 고 기업유치 홍보용 농산물 구 입비로 3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0쪽입니다. 지역관리 경상적경 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기정예산 3,290만원보 다 400만원이 감액된 2,89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 용별로는 기업유치 및 상공지원추진여비로 7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여비 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부서업무추진비로 기정예산 516만원에서 44만원이 감액된 472만원이 계상되 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의 견학을 위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 7,714만원에서 10억 3,000만원이 증액된 11억 7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1쪽입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 비 용역비로 농공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 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내용별로는 기업이전 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 고용촉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교육훈련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으로 시설보조 금으로 2억 5,000만원, 부지매입비 지원금으로 2 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제1차 추경예산 세출합계는 기정예 산 2억 8,900만원보다 11억 3,298만원이 증액된 14억 2,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 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 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380만원이 증가된 22억 3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보수에서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은 당초 군비 로 됐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바뀌는 바람에 조정 이 됐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상 담사 인건비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 에서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일시 사역 인부를 4월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1월 ~3 월 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 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정원이 41명 에서 39명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은 보조율변경 및 과목경정을 하였고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로 14만 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건강증진 허브보건사 업은 24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 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200만원을 감액하여 과 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을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 홍보비는 과목변경을 하였고 암검진 조기 사업비 홍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로 28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에 서 9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보건 복지부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 서도 무료예방접종을 할 계획이였으나 보건복지 부에서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액 감액이 되 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4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03만 4,000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 건강생활실천 학 술용역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연구용역비로 500만원을 감액조 치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 금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은 보조비율이 변경되었 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으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치매 조기발견으로 과목변경 감액 410만원, 국가치매조기 검진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40 만 9,000원, 금연클리닉사업 보조비율변경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한방허브건강증진 보건 사업도 9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한방지 역보건사업으로 163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 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불임부부 검진사업비가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249만 6,000원 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금이 미확보 됐기 때문에 전액감액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귀난 치성 의료비지원으로 7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암조기 검진사업비로 2,268 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6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예방관리사업과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 다. 응급의료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인프라구축 지원 사업은 저희 관내 성심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 기관을 운영하 기 위한 인건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치단체 부담금으로 4,087만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군비를 계상 하고 도비는 강원도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당초 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 에 도비를 감액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방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은 당초계획이 방산면 보건지소가 102평이였는데 117평으로 늘 어나는 바람에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사업비로 금연클리닉사업비는 보조비율변경 으로 건강실천사업은 과목경정, 한방건강증진 기 반구축사업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암 예방관 리사업도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건강걷기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 사항은 년간 분기별로 건강걷기대회를 하 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야간에 주민이 참여해서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관리 위탁금 50만원을 추 가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한센병 관 리협회에서 저희관내 등록환자 1명과 1년에 2번 씩 주민피부질환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450만원에서 위탁금이 500만원으로 인상됐기 때 문에 5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금년부터 맞 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인력에 컴퓨터 구입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비가 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 인프라구축사업은 전국에 취약군, 보 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성심병원이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서부터 응급의료 인프라구축 병원으 로 지정되어 작년도에는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지원됐고 금년도에 6,8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은 응급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사확보가 곤란하 니까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목적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을 전액 국비이고 6,800만 원은 저희관내 성심병원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심병원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시설 그것입 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심병원이 뒤쪽에 증축할 계획 이 있고 콘테이너 박스는 뒷부분은 창고고 앞은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주민한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15일 오 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면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