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의원입니다. 18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젊은 울주, 힘찬 울주, 인구 30만 울주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협상 체결로 울산은 농·축·수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석유 화학 업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에 편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타 구와는 달리 농업이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고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많은 도농 복합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농업부분인 만큼 지난 4월2일 체결된 한미 FTA협상 결과에 우리 농민들의 위축감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쌀이 개방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농업부문에서 특히 농·축산물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해보상과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이에 대한 군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최근 한우 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폭락하고 배, 단감 등의 과수도 수출액 감소와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등 농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크게 우려 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공산품 수출환경변화 및 농·축산물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국제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농민들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시설 현대화지원, 우수 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농·축산업 육성 등 피해 품목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는 울주군의 위상에 맞는 군 차원에서의 농민보호 정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특히 언양, 봉계지역이 전국에서 최초로 한우불고기 먹거리 특구로 지정되는 등 우리 지역의 축산업이 한 단계 발돋움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이때 한미 FTA로 허울만 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혈통한우 육성 및 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가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였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협상 타결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미 FTA 타결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축산농가와 과수농가의 피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