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박화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남해 군민 여러분! 박화자 의원입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영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립을 위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결과는 정부의 여성을 위한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국가간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런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 활동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위한 국가 기반 조성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예로 여성 실업가의 성공 사례는 아직도 뉴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군 경제의 잠재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경상남도의 마산, 진주, 창녕 등 9개 자치단체에서는 여성의 능력계발과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여성 회관을 사회 교육 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주민의 기대를 만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한 삶을 위한 교양 과정,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및 주말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주민 개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녕군의 경우 건강 교육, 기술 기능 교육, 자격증 대비반, 취미 교양반 등 여성들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은 물론 문화생활까지 지원함으로써 지역 여성들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군의 여성능력계발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안이 수행되지 않고 소규모 여성 관련 단체들이 각자의 조직 목표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여성능력계발센터는 기존 시설과 여성단체와의 연계성 및 지역주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관 면적 부지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사회복지관 부지 내에서의 여성능력계발센터 건립시 건폐율 등 부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관에 설치한 조명시설 등을 정비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복지관 부지내 여성능력계발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해군에 여성능력계발센터가 설립된다면 여러 민간여성단체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고 나아가 여성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결손가정, 독거 노인 등 사회 소외 계층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연계 마인드 함양 및 미래지향적 마인드 형성에 일익을 담당할 여성능력계발센터 건립은 남해군 여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여성능력계발센터를 건립해서 여성들의 강점을 더 개발하고 찾아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기여해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탄력성이 생겨 화합하고 쾌적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래서 웃음이 가정에서 사회곳곳으로 번져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제도적 뒷받침 없는 외침은 메아리에 불가합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오늘 이 발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남해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2. 금송기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3.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특별위원회)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금송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재열 의원으로 부터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입니다. 그동안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삼동면 금송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고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부 개정조례안 2건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심사와 그리고 금송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 위원회가 구성되고 5월 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종철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의안심사와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제27조로 구성 되어 비교적 조문수가 많아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1장 총칙,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제2장 자원봉사센터로,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3장 자원봉사기능으로 구분할 필요성과 제7조제5항에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제10조제1호 위원회 기능에 결정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제15조제1항 중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당초 예산을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편성 한다고 감안하면 늦어도 당해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제22조와 제24조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복 되고 있으므로 1개의 조문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선박부분 구성품 공장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인구 및 수출증대를 기여하고자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인 것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지난 1월 29일 삼동면 금천지구에 창업 사업계획이 승인된 조선기자재 공장 설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여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 하면서 금송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추진하는데 타당 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가 개정되어 기초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는 의원 정수에 관계없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 특별위원회 중심의 심사 의안심사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그리고 남해군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의원정수 및 소관 사항을 전부 개정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12조 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 시 시간이 촉박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어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송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또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또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2006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안(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해 예산에 대한 집행부 결산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종철 의원 그리고 남해읍 아산리에 박국정씨, 마청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5. 군정질문(이종표 의원, 박삼준 의원)

박삼준 의원입니다. 의장님! 군정질문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내 낚시터 현황과 낚시터 운영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해가 사면이 바다입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주5일제 시행으로 해양레포츠가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낚시는 과거 일부 인들만의 여가로 여겨졌는데 요즘은 누구나 즐기는 가족단위의 해양관광의 한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해는 낚시업을 바탕으로 하여 해양마리나 사업 추진을 위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 산업은 낚시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에게 직접적 소득원인 동시에 숙박, 음식업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현재 남해군 낚시선박 대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길한 입니다. 5월 10일 현재 등록된 낚시어선은 198척입니다.

1일 선박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1일 선박 이용료는 갯바위 낚시 등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선박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3~4인승은 1일 20만원, 5~6인승은 25만원, 7인승 이상은 30만원 정도 받습니다.

갯바위 낚시도 1만원에서 15,000원 입장료를 받는 다는 말씀 입니까?

섬까지 가는 승선료입니다.

육지부에서 바로 내려가는 곳은 입장료를 받지 않죠?

어촌계에서 유료 낚시터를 허가를 받은 곳은 받습니다.

어촌계가 운영하는 유료 낚시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2개소 정도 있습니다.

보통 바지라는 부선을 많이 이용 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어촌계별로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고기가 모일 수 있도록 해놓고 어촌계 단위로 허가를 받습니다.

바지선에 보면 안전장치나 구명조끼가 미비하게 되어 있고 한번 나가는데 바지선까지만 실어다 주고 얼마를 받고 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낚시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낚시 어선을 하면서 주의사항을 배에 부착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구명복의 경우는 승선하는 분들이 착용 하도록 어민교육을 통해서 교육 하고 있습니다.

바지선은 안전장치가 안되어 있고 가족단위로 가서 텐트를 쳐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난간대를 하는 것은... .

바지선의 경우 휀스를 쳐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리 집을 지어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고 나는 것도 없고 안전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휀스를 안 해도 지금 상태로 괜찮다는 말씀 입니까?

예.

바지선도 허가를 내 준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조건에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한데 낚시터가 아니더라도 조개 선별작업을 할 수 있고... .

유료 낚시터가 12군데 있다고 하는 데 거기에는 보통 바지선이 다 있습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바지선 허가를 내줄 때 안전장치를 안 하고 그대로 내 주어도 가능한지 어구 작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은 바지선에 안전장치를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안전장치는 구명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배가 나가면 선장이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를 모아서 교육을 따로 합니까?

특별하게 선장을 모아서 교육을 한바는 없고 연중 어민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도에 보면 낚시터 표시를 몇군데 해 놓았습니다. 해마 다 어초를 넣고 있는 데 어초 넣는 곳의 표기는 전혀 하지 않지요?

어초는 수심에 따라 넣기 때문에 5미터 이상 수심이되어야 놓기 때문에 유허장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에서는 어초가 투하 되었거나 그런 경우고 어촌계별로 거의 투하가 되어 있고 앞으로 투하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어초를 넣는 다는 것은 고기 산란의 장소나 살게 하는 장소로 이해를 하는데 고기가 많다면 낚시꾼이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번 와서 많이 잡으면 다음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한 표기를 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남해군에 어느 곳에 포인트가 좋다는 낚시 지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초를 넣은 곳을 지도에 표기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낚시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지선에 어느 정도 어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낚시지도에 대해서는 관광지도안에 아홉군데의 낚시 포인트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관광 지도를 다시 제작 한다면 그럴 때 지적해 주신 집중적으로 어초가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어촌체험마을 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상세한 내용이 지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에 대해서는 낚시 애호가와 읍면에 여론을 수렴해서 제작 여부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에 관광안내를 하면서 돈을 많이 들이고 합니다마는 인근 사천이나 통영을 보면 시장배 낚시대회를 합니다. 낚시전문 채널에서 재방송을 해주고 하는데 혹시 남해군에 낚시팀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낚시팀 이라면 낚시를 즐기는 공무원들 모임 이런 것 말입니까?

대회를 보면 옷 조끼에 회사 선전일 수 도 있고 남해군에 복싱팀을 운영하듯이 군청 소속의 낚시팀을 운영하면.... . 제가 알아보니까 팀 운영하는데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로 우리나라에 명인이 열분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남해에 두 분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가끔 TV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끼를 입고 계약이 되어서 나오고 합니다. 남해군수배 낚시 대회를 하고 남해군청 소속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돈 얼마 안 들여도 공중파 매체는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지만 F-TV는 3년 전에 방송 한 것도 또 쓰고 있습니다. 재방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문 낚시팀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군청에는 바다사랑 낚시동호회로서 직원들이 20명 정도 매달 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낚시팀 운영은 예를 들어서 고현의 하태남씨의 경우에는 전국 채널에 나와서 한달에 한두번 정도 고정 출연을 합니다. 남해 전체적인 포인터를 소개하고 남해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질의해주신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남프로낚시 연맹도 되어 있고 남해군에서 가입한 분들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하태남씨나 이런 분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남해 보다는 밖에서 촬영 한 것이 많습니다. 촬영을 하면 남해군청 조끼를 입고 하면 자연스럽게 남해군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입고 남해의 좋은 포인터를 선전하면 좋지 않느냐 뜻에서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든 프로든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영, 거제, 사천 시장배 낚시대회를 하고 있는 데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대회는 인근에 사천시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남해군수배 낚시대회를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십니다마는 2개월 전에 군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계획보고를 드려놓았습니다. 올 9월이나 10월경 되어서 제1회 남해군수배 낚시대회를... . 한번 알아 봤더니 낚시 대회는 보통 언론사나 방송사 공동으로 개최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내 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이러한 기회에 관광 남해라고 하면서 14만명정도 낚시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1만원 이상은 남해에 쓰고 갑니다. 낚시하는 분들은 미끼를 현지에 와서 사고 있습니다. 낚시점이 잘되고 하려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신문도 중요하지만 F-T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질문을 해 주신 두 분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5일간의 회기동안 의정자료 준비와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3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